{"caseNo":"2014마2239","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개인정보와 직업상 비밀까지 다루지만 내부문서의 제출 거부 기준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문서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목적과 정보의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false,"note":"정보의 성격과 제출 불이익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외부 개시와 열람권 및 비밀의 보호가치에, 독립 판독은 작성 목적과 소지 경위 및 대체 자료에 무게를 둔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혼합 문서의 부분 제출 가능성을, 독립 판독은 공개 불이익이 진실 발견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1"}
{"caseNo":"2002도422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경영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익 취득과 손해에 대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가 필요하며 손해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경영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이 모두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친분과 실무진 반대라는 특정 간접사실의 무게를, 독립 판독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인식한 경우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의도적 행위라는 고의 인정 요건과 제반 사정의 종합 검토를 함께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판단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고의를 간접사실로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1차 판독은 검사의 증명 책임을 읽어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책임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1"}
{"caseNo":"2013도251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서면 조사와 합헌성까지 포함하지만 비공개 증언과 전자정보 출력물의 증거능력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적법한 비공개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전자정보 출력물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공개금지 사유, 원본의 무결성, 기계와 프로그램의 신뢰성, 서면 조사 절차 등 다섯 요소 중 네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법원의 대조만으로 무결성을 인정하는 증명 수준을, 독립 판독은 해쉬 값 확인서면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 사용을 위한 증명 방법을 설명하여 1차 판독은 검사의 증명 책임을 읽어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책임 주체를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1"}
{"caseNo":"2021다26290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손해액 산정까지 포함하지만 세금 감면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적이고 규범적인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하며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와 피침해이익의 성질, 계약 체결과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이 겹쳐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확인 소홀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독립 판독은 이를 포함한 사정을 반영하여 정할 구체적 배상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수준과 손해액 산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간접사실의 종합도 요구하여 요건과 종합 고려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와 표시광고법상 규범적 인과관계 설명을 함께 담아 1차 판독은 후자의 기준 제시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적용에 주목할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원고의 인과관계와 손해액 증명을 논하여 1차 판독은 청구하는 쪽의 증명 책임을 읽어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증명 수준과 방법만 설명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1"}
{"caseNo":"2014두934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보공개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인 경우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폭넓은 공개 원칙의 예외로 명백한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금전적 이득이나 강제노역 회피 목적을 그 판단과 연결한다."},"factors":{"same":true,"note":"정보 활용 의사 부재, 부당한 이득, 공무원 괴롭힘, 소송비용을 통한 금전적 이득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정보 활용과 부당한 이득 목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명백한 권리남용의 예외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의 제시에,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근거의 부재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1"}
{"caseNo":"99두587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행정지도에 따른 사전고지와 자진 폐공 약속으로 법정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정 예외가 없으면 절차 생략은 위법하고 사전고지와 폐공 약속만으로는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1차 판독은 통지사항도 포함하지만 의견청취 생략의 예외 사유와 사전고지 및 폐공 약속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당초 수리의 위법성과 취소의 불가피성이 예외를 이루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예외 성립에 필요한 추가 사정을 일반적으로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절차 생략 예외에 관한 설명을 새로운 기준의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 불가로 읽을 수도 있다."}],"batch":"a002"}
{"caseNo":"2023도875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집행절차 전반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집행 종료 후 영장이나 복제본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이다."},"answer":{"same":true,"note":"1차 판독은 구체적 압수의 위법성과 파기를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지만 영장 효력 상실과 복제본 재탐색 금지라는 요지는 같다."},"factors":{"same":true,"note":"영장 유효기간과 집행 종료의 의미,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의 처리, 참여권 보장을 위한 통지 예외가 중심 요소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위법한 압수에서 파생된 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영장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의 영장 효력과 전자정보 처리 및 참여권에 관한 일반 법리를 강조하면 요건 제시로, 이를 주문의 일부 파기환송과 연결해 강조하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2"}
{"caseNo":"2022도8662","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다른 피해자의 압수현금에 초점을 맞추지만 두 판독 모두 몰수 대상을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그 피해재산으로 한정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재산에 한정하여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몰수와 추징이 허용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강조하는 법적 근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그 피해자에게서 유래한 재산, 피해회복의 심한 곤란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다른 범행 수익이 섞인 현금에서 몰수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요건의 구체적 충족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부패재산몰수법의 목적과 환부절차를 종합하여 한정 요건을 도출한 부분은 새 기준으로, 불고불리 원칙과 몰수의 공소사실 관련성을 강조한 부분은 기존 법리의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2"}
{"caseNo":"2020모73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 저장정보만 적힌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1차 판독은 구체적 처분과 재항고 결과도 언급하지만 두 판독 모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는 영장에 별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은 저장매체의 소재지와 관리자 및 용량, 원격 접속에 따른 압수 방식, 취득 정보와 기본권 침해 정도의 차이를 공통으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독립된 단서로 새 영장을 받은 후 같은 서버를 압수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원격지 서버 정보를 영장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원격지 서버 정보에 대한 별도 특정 요구를 강조하면 새 기준으로, 그 근거인 영장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면 기존 법리의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2"}
{"caseNo":"2019모352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 당시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사후의 변호인 확인만으로 압수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 당시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후의 변호인 확인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당사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 범죄사실 부분의 미제시, 사후 변호인의 영장 확인을 핵심 사정으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당사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가 없을 때 영장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 제시 의무를 사안에 적용한 점에서 기존 법리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읽을 수도 있다."}],"batch":"a002"}
{"caseNo":"2018도765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다른 쟁점도 포함하지만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하는 법적 물음을 공유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방조범의 구별 및 일정한 조건 아래 공소장변경 없는 방조사실 인정이라는 취지를 공유한다."},"factors":{"same":false,"note":"지위와 역할 및 권유내용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범행 용인과 미필적 인식에, 독립 판독은 생활환경과 방어권 및 심신능력에 무게를 두어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겹치지 않는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모공동정범의 상호이용 관계를 인정할 구체적 관여와 역할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공동정범과 방조범 등의 일반 요건을 제시하면서 상고기각 주문을 담고 있어 1차 판독은 구체적 적용에, 독립 판독은 요건 설명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증명 부족 시 피고인의 이익을 명시하여 1차 판독은 검사의 증명책임을 읽어낼 수 있지만 독립 판독은 책임 주체가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3"}
{"caseNo":"2017두74320","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경과규정의 효력도 다루지만 사실상 도로의 건축신고를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가 공통된 중심 물음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수리 거부와 추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및 정당성을 같은 방향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입법 취지와 법령 체계, 법률상 공백 및 주민 통행을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다른 출입 가능성이 남는 경우에도 공익상 거부 필요가 인정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경과규정의 효력을 여러 사정의 종합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도로의 통행 보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에, 독립 판독은 종합 고려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3"}
{"caseNo":"2017다249929","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특정 옵션 거래로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부정행위로 거래를 유발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거래 유발이 없어도 관련 상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연계 거래자도 포함된다고 읽으며 1차 판독은 개별 책임 부정까지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상품 구조와 거래방식 및 경위, 시장 특성, 당사자 관계, 행위 전후 사정과 위법성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반대 포지션만으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부정행위와 정상적 가격 변동이 함께 작용한 손해액의 구분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면서 상품 구조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의 종합을 요구하므로 각각 요건 제시와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03"}
{"caseNo":"2015모3243","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면소판결의 재심 가능성도 포함하지만 위헌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재심사유가 되는지가 공통된 중심 물음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헌 법령에 따른 체포와 구금에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및 기본권 침해 결과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으로의 확장을 묻지만 독립 판독은 영장주의 위반 이외의 위헌적 수사로의 확장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3"}
{"caseNo":"2013마1052","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보유 중인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으로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상품 구조와 거래방식 및 경위, 종료 시기, 당사자 관계와 행위 전후 사정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험회피나 위험관리 목적이 있는 기초자산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부정행위와 구별할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면서 부정한 수단과 조건성취 영향 및 손해 발생을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종합 판단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조건성취 방해에 대한 배상 법리를 명시하여 1차 판독은 새로운 기준의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직접 설명하지 않아 독립 판독은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03"}
{"caseNo":"2010도1448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과 신빙성의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구체적 공소사실 전부의 엄격한 증명과 진술의 신빙성을 요구하고 선택적 신뢰에 따른 유죄 인정을 위법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이해관계 및 궁박한 처지의 영향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진술 변경의 원인을 가리는 심리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추가 증거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4"}
{"caseNo":"2008도962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 단계의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 생성되는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확정적 완성 없이도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에 비추어 충분히 구체화되면 중요정보가 생성되며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합리적 투자자의 관점, 정보의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 거래 의사결정에서의 중요 가치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여러 대안이 병행 검토될 때 특정 방안의 정보가 생성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검토가 어느 구체적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중요정보 생성의 일반 요건과 자사주 소각 검토 정보에 대한 적용이 함께 있어, 1차 판독은 구체적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04"}
{"caseNo":"2005다5686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부인권의 요건과 행사 방법까지 넓게 다루지만 두 판독 모두 무상 담보제공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경제적 대가 없는 담보제공의 무상성을 인정하고 관재인의 유효한 대위 수령으로 채권자가 상실한 채권액만큼 원상회복을 제한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 부인권 행사 요건, 주채무자 변제의 유효성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주채무자에게 선의와 무과실이 없을 때의 원상회복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계열회사 지원의 간접적 이익이 직접적 대가로 인정되는 조건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공평의 원칙에서 원상회복 제한을 도출하면서 무상행위와 변제 효력의 일반 법리도 설명하므로, 1차 판독은 제한 기준의 제시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연속성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04"}
{"caseNo":"99도430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다른 범죄 성립 기준까지 포괄하지만 1차 판독의 중심 물음인 합자회사 지분의 이득액 산정 기준을 함께 다룬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합자회사 지분의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원권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에 집중하지만 독립 판독은 공동범행, 정당행위 및 증명 정도까지 분산되어 공통 요소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기망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는 구체적 경우를 들고 독립 판독은 일반적으로 묻지만, 모두 약정 양도가액의 객관적 가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지분 양도가액을 이득액 기준으로 삼은 사례와 여러 범죄의 일반 성립 요건이 함께 있어,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에,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에 주목할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을 요구하면서 증명 책임의 주체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검사의 입증 책임을 함축한다고 읽고 독립 판독은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읽을 수 있다."}],"batch":"a004"}
{"caseNo":"98도305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통정매매의 요건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 모두 알선 대가를 전달한 제3자의 알선수재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순 전달과 공동가공 의사에 따른 전달을 구별하고 통정매매의 예외적 허용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전달행위의 성격, 사전 통정에 따른 동일 시기와 가격의 거래, 타인의 판단을 그르칠 목적 및 예외적 허용 조건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대량 주식 처분을 위한 통정매매의 불법목적 인정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공동가공 의사 없는 금품 전달자의 방조범 성립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4"}
{"caseNo":"95도825","issue":{"same":true,"note":"둘 다 기존 갈취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가치를 이득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기존 채권을 확보하는 담보만으로 실질적 이득액이 채권액을 넘지는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실질적 이득액, 경매 취하 조건, 기존 채권의 확보라는 판단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담보 실행 후 배당액의 별도 이득 여부를, 독립은 담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실질적 이득액이라는 일반 기준과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례 판단을 함께 제시하여, 1차는 일반 요건에 독립은 사안 적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05"}
{"caseNo":"93도695","issue":{"same":true,"note":"둘 다 재무부령 제정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정보의 중요성을 중대성과 개연성으로 판단하고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이용은 재무부령 제정 전에도 위법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정보의 중대성과 개연성, 공개 방법과 시점에 한정된 위임 범위, 전면적인 미공개 상태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내부 비리와 얽힌 정보의 공개 인정 방법을, 독립은 재무부령 제정 전 일부 공개된 정보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정보의 의미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05"}
{"caseNo":"2019다222140","issue":{"same":true,"note":"둘 다 다른 확정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사실을 증거 제출이나 주장 없이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며 이를 증거와 주장 없이 인정한 원심판단이 잘못이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판결 이유의 사실관계라는 대상과 판결문 미제출 및 당사자 주장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때 필요한 이유 설명의 정도를, 독립은 배척을 허용하는 구체적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5"}
{"caseNo":"2022도8824","issue":{"same":true,"note":"둘 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법적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를 요구하고 절차적 권리의 본질적 침해 여부도 고려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허위 개입 가능성,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 정황,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 보장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경미한 절차 위반이 특신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은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로 볼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특신상태 판단에 절차적 권리 침해를 고려하도록 구체화한 점은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05"}
{"caseNo":"2009다75291","issue":{"same":true,"note":"독립의 범위가 더 넓지만 둘 다 부인권 행사의 요건과 예외 및 악의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증명책임을 구별하고 상당성에 따른 부인 배제 가능성을 인정하며, 구체적 적용에서 강조한 부분만 다르다."},"factors":{"same":true,"note":"회사의 재산과 영업 상태, 행위 동기, 자금 원천, 채권자와의 관계 및 영향력 행사라는 다섯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전득자 악의의 증명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독립은 환송심 심리 후 병 회사에 대한 부인이 최종 인정될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부인권의 요건과 예외를 제시하면서 상당성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므로, 1차는 요건 제시에 독립은 종합 고려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수익자와 채권자에게 선의의 증명을, 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전득자 악의의 증명을 맡기므로 어느 당사자와 쟁점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batch":"a005"}
{"caseNo":"2018두4718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명칭 사용 분쟁 중인 등록 신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변경등록을 다툴 원고적격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등록상 지위가 사법상 명칭 사용권과 구별되고 법원 판단 전까지 존속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이중등록 금지 취지가 겹치고, 등록상 지위의 독자성과 존속이라는 중심 요소도 실질적으로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민사 분쟁 종료 후 등록취소나 변경등록의 근거와 절차를 묻고, 독립 판독은 현재 다투는 처분의 본안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일반적인 원고적격 법리를 제시하면서 신문 등록상 지위의 독자성과 존속을 구체화하므로, 1차 판독은 구체화된 기준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06"}
{"caseNo":"2014다23508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익 비교 형량과 객관적 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영리 목적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제공도 위법하지 않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공적 존재 여부,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개 대상 범위, 원래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 다섯 요소 중 네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개 후 정보주체가 처리에 반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경우 기존 위법성 판단이 유지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6"}
{"caseNo":"90도181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갈 이득액의 산정 시점과 사후 사정변경 및 이득 실현 여부의 반영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수시점의 불법영득 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후 사정변경, 실현 여부, 조건과 부담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불법영득 대상 가액, 기수시점, 사후 사정변경, 이득 실현 여부와 조건 및 부담이 실질적으로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수시점에 객관적인 가액 평가가 어려운 재산상 이익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6"}
{"caseNo":"2023도362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3자가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할 때 원본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복제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제출 경위, 참여 배제 목적이 겹치고 특별한 사정을 판단한다는 중심도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원본도 함께 확보된 경우의 참여권을 묻고, 독립 판독은 참여 배제 목적 외에 현저한 부당성을 인정할 다른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권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차 판독은 예외 요건에, 독립 판독은 종합 판단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복제 전자정보의 참여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 제시에,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의 확인 한계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06"}
{"caseNo":"2022다25372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6개월 이전부터 동일 증권을 보유한 내부자에게도 기간 내 매수와 매도에 따른 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6개월 내 매수와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 실제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득 취득 의사를 묻지 않는다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통상 매매 외의 취득이 매수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여러 매수와 매도 사이의 대응 순서와 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6"}
{"caseNo":"2020도1669","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파일의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까지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제3자가 제출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으로 같다."},"answer":{"same":true,"note":"참여권 보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요지는 같고, 1차 판독은 사건의 증거능력 부정에, 독립 판독은 예외 인정의 일반 기준에 집중한다."},"factors":{"same":false,"note":"양도나 포기 여부와 인과관계 희석 여부는 겹치지만, 1차 판독은 매체 지배와 별도 영장을, 독립 판독은 절차 위반의 경위와 수사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선행 위법과 후속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3,"note":"주문이 유죄 부분 파기와 이송을 함께 명하므로, 1차 판독은 일부 파기 후 사건을 보내는 구조에, 독립 판독은 환송과 구별되는 이송이라는 형식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axis":4,"note":"원문이 실질적 피압수자와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사건의 증거배제에 대한 적용을, 독립 판독은 일반적인 요건 정리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7"}
{"caseNo":"2019모2584","issue":{"same":true,"note":"둘 다 저장매체 반출 후 전자정보 압수가 적법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반출의 예외적 사정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고 참여권 등 보호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참여권과 무관한 정보 복제 방지는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영장 제시와 통지 및 목록의 구체성을, 독립 판독은 반출 필요성과 실질적 침해의 예외를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참여 기회가 없어도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영장 제시와 통지 및 목록 작성 의무를 상세히 정리하므로 이를 새로운 구체화로 읽거나 기존 영장주의와 참여권 법리의 재확인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07"}
{"caseNo":"2018도20504","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날인 없는 영장에 초점을 좁히지만, 둘 다 위법수집증거와 후속 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원칙적 증거배제와 실질적 절차 침해가 없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며, 사건 적용과 참여권 예외에 관한 설명 범위가 다르다."},"factors":{"same":true,"note":"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인과관계 희석이나 단절 여부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다른 영장 기재 누락에도 예외가 확장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후속 증거와 선행 위법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조건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7"}
{"caseNo":"2017도9254","issue":{"same":true,"note":"둘 다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받은 재산의 소비에 대한 횡령죄 성립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귀속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급여 원인의 성격과 목적, 반환의 규범 목적 부합 여부,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교부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별개 법익 침해에 따른 추징 제한의 예외를 묻고, 독립 판독은 재산이 혼합된 경우 추징 제외 범위의 산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7"}
{"caseNo":"2016모587","issue":{"same":true,"note":"둘 다 서버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영장 제시, 선별, 참여권 및 목록 교부 누락이 절차 전체의 취소 사유인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 관한 원심 판단과 별개로 여러 절차 위반을 종합하여 압수와 수색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영장 원본 미제시, 관련 정보의 선별 없는 압수,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가 모두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관련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단계와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개별 위법 하나만으로도 절차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7"}
{"caseNo":"2015모2229","issue":{"same":true,"note":"둘 다 판결서가 없는 군법회의 판결의 존재와 불법 체포 및 감금에 따른 재심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간접증거로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판결서 부재나 위헌 또는 위법 사유에도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간접증거의 허용,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의 불요, 판결과 판결서의 구별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재심사유인 직무범죄의 증명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공소사실 특정 자료가 부족한 재심본안의 종국판결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8"}
{"caseNo":"2013도9605","issue":{"same":true,"note":"둘 다 동일한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얻은 상반된 증거의 증명력과 유죄 증거만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결과 차이의 해명과 극소한 오류 가능성의 검증 없이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과만 섣불리 채택할 수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분석 대상과 주체 및 절차의 동일성, 오류 가능성, 결과의 방향성, 상반된 결과의 이유라는 네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오류율에 초점을 좁혔지만 둘 다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할 구체적 수준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여러 사정의 면밀한 심리와 유죄 증거만을 채택할 조건을 함께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조건에 주목하고 독립 판독은 종합 심리에 주목할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구체적인 증명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 제시로 읽고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읽을 수 있다."}],"batch":"a008"}
{"caseNo":"2010다72076","issue":{"same":true,"note":"둘 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 아래에서 고시 형식의 감리비지급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위임된 형식을 어긴 고시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집행명령이나 부칙으로도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위임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식 및 계약자유 제한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되어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새 부령 제정 전 감리비의 결정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종전 고시를 계약에 편입했을 때의 지급의무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8"}
{"caseNo":"2008도11437","issue":{"same":true,"note":"둘 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자백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사용 가능성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중심으로 예외적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건 법정진술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읽었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고지 시정과 시간 경과 및 독립적 증거원 등 후속 정황을 중심으로 들고, 독립 판독은 최초 절차 위반의 내용과 법익 침해 및 수사기관의 의도 등 일반 요소를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위법한 자백 직후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에 필요한 시간 경과와 변호인 조력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08"}
{"caseNo":"2005그14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변제조건 차이의 허용 여부도 포함하지만 둘 다 청산가치의 주식 분배와 이자 보장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특별한 사정 없는 주식 분배를 부정하고 청산가치가 원리금 이상이면 이자도 보장해야 한다고 읽으며, 독립 판독은 변제조건 차이의 허용도 덧붙인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채권 회수권 박탈과 주주로의 순위 하락 및 이자의 담보권 편입을 중심으로 들고, 독립 판독은 동의와 현금에 준하는 주식의 성질 및 청산가치의 원리금 충족을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주식이 현금에 준하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평가시점과 지표로 구체화한다."},"enumNotes":[],"batch":"a008"}
{"caseNo":"99도228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식 매집이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유인 목적의 의미와 종합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매집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거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및 거래상황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다른 투자 동기가 함께 있는 매집에서 유인 목적을 인정하거나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9"}
{"caseNo":"98다2361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집행행위에 기한 채무소멸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채무소멸 행위의 범위와 제67조의 집행행위 및 강제집행을 공통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강제집행을 부인할 때 채권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고 1차 판독은 행위 시기와 일반적인 부인 요건까지 범위를 넓힌다."},"enumNotes":[],"batch":"a009"}
{"caseNo":"95도46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중요정보의 범위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신문 추측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의 지위를 바꾸는지이다."},"answer":{"same":true,"note":"중요정보는 법정 신고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사한 추측 보도만으로 공개되거나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가격에 대한 중대한 영향, 대폭 호전된 실적 및 회사의 정해진 방식에 따른 공개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정확한 언론 보도와 시장 반영이 미공개성이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독립 판독은 변동 폭이 작거나 실현이 불확실한 실적정보의 중요성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09"}
{"caseNo":"93도251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최초 상장주식의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기형성된 가격이 없는 최초 상장주식의 시세변동행위 해당성을 부정하고 이 사건 거래의 성황 오인 유발도 부정하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유가증권의 성격, 발행 총수, 거래상황, 시장상황 및 기형성된 주식가격의 부재가 겹치며 1차 판독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도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상장기준가 조작을 다른 불공정거래 규정으로 규율할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상장 당일 가격 형성 후 추가 거래의 시세변동행위 해당 시점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시세변동행위에는 기형성된 가격을 전제로 하는 정의를 제시하고 성황 오인행위에는 여러 사정의 종합 고려를 요구하므로 각각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와 종합 고려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09"}
{"caseNo":"2016다26884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공무원의 책임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 모두 감사인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추가 심리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중요사항 누락이나 거짓 기재의 청구자 증명책임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주의의무 및 수정 반영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을 같은 취지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감사증거 확보, 최종 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수정 여부, 수정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및 법령의 목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수정 요청 이후 어느 정도의 반영이나 확인이 있어야 주의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묻고 1차 판독은 일부 반영된 경우로 구체화한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요건과 증명책임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수정 요청 및 후속 심리 부족에도 적용하므로 구체적 적용에 주목하면 사안 적용으로 일반 법리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읽을 수 있다."}],"batch":"a009"}
{"caseNo":"2020도1642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유리한 신법 적용에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반성적 고려 없이 신법을 적용한다는 원칙과 다른 법령 변경 및 유효기간 경과에 관한 구별을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경과규정을 추가했지만 법령 변경의 유형, 위임 한계,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유효기간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다른 법령의 변경에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지 판별하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0"}
{"caseNo":"2008다675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상당한 가능성만으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화재가 증명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상당한 가능성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경험칙에 따른 증거 종합,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과 담뱃불 원인의 상당한 가능성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다른 원인의 배제를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고도의 개연성을 충족할 추가 간접사실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0"}
{"caseNo":"2017도1869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증명책임까지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한계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학문적 표현의 원칙적 정당성, 배후 단정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의 제한과 검사의 증명책임을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의 다섯 요소 중 연구윤리 위반, 학문 분야의 용인 범위 일탈과 맥락과 무관한 권리침해라는 중심 세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비주류 개념 정의가 사실 적시로 평가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학문 분야의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기존의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법리와 검사의 증명책임을 설명하면서 학문적 표현에 대한 특별한 제한 기준도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기준의 구체화에, 독립 판독은 기존 법리의 연속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10"}
{"caseNo":"2013도6962","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시장오도행위에 집중하고 독립 판독은 죄수와 법인 책임까지 넓히지만 시장오도행위의 성립이라는 중심 물음은 겹친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부정거래와 포괄일죄를 추가로 설명하지만 매매 유인 목적의 미필적 인식과 1인회사의 양벌규정상 책임에 관한 판단 방향은 같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시장오도 표현의 내용과 미필적 인식을 중심으로 들고 독립 판독은 행위자의 지위, 동기와 예측의 근거를 중심으로 들어 실질적 중복이 절반에 못 미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종목 추천이 시장오도행위가 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반복 거래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부정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0"}
{"caseNo":"2026무53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송구조를 받은 패소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같은 취지 보완감정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추가 감정료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 삭제할 수 있고 필요성은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같은 취지의 보완감정,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소송구조의 헌법적 함의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의 적용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중복 사항과 독립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섞인 감정료의 삭제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부당한 비용항목 삭제와 비용 필요성에 관한 일반 법리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추가 감정료에 연결하므로, 1차 판독은 소송구조에 따른 구체적 기준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10"}
{"caseNo":"2023도18971","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포괄 양도 사안에 집중하지만 두 판독 모두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의 한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교부금 전부이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금원 교부와 죄형균형 원칙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엄격한 산정과 산정 불가능성을, 독립 판독은 교부금 전부와 가액 기준 및 책임주의를 중심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가중처벌 배제 후 단순 사기죄의 성립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평가 방법과 자료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과 산정 불가능 시 적용 배제라는 일반 요건을 제시하여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로, 1차 판독은 이를 구체적인 양도 사안에 연결하여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11"}
{"caseNo":"2021모158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관련성 선별과 개별 파일 상세목록 없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 압수의 위법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관련성 구분 없는 복제, 개별 파일 명세의 미특정, 포괄적인 압축파일 목록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술적 사유로 전체 파일을 보관할 때의 적법성 확보 문제를 남기며 1차 판독은 허용 범위에, 독립 판독은 추가 보호조치에 초점을 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일반적인 영장주의와 상세목록 의무를 전체 압수 취소로 연결하므로 1차 판독은 결합된 위반에 대한 새 기준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연속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11"}
{"caseNo":"2020도1122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이 적법요건인지와 그 충족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참여능력 없는 피의자만 참여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집행 당시 인식 가능한 외형적 상태로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장애에 따른 참여 문제, 참여능력 있는 이웃의 동참,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인식 가능한 외형적 상태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의 조력을 제공해야 참여능력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참여능력과 집행 당시의 외형적 상태라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독립 판독은 확인을 유보할 수 있다."}],"batch":"a011"}
{"caseNo":"2019마699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를 수탁자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후 지급약정도 포함되며 신탁계약상 비용부담에 따른 위탁자의 지급을 당사자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아 산입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사후 지급약정, 당사자 지급과의 동일성, 신탁계약상 소송 수행책임과 비용부담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이 없는 제3자의 지급도 당사자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제3자 지급을 인정하는 일반 요건과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함께 담아 1차 판독은 요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11"}
{"caseNo":"2018도13864","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방송에서의 종목 소개에 집중하지만 두 판독 모두 이해관계를 숨긴 매수 추천의 부정거래 해당 여부와 추천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매수 추천이 부정한 수단 사용과 위계에 해당한다고 읽으며 구체적 적용과 종합 판단 기준에서 강조점만 다르다."},"factors":{"same":false,"note":"사후 행동과 주가 동향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숨긴 이해관계와 거래 유인 및 매수 의사 형성을, 독립 판독은 행위자의 지위와 진술 동기 및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시지의 종목 언급이 매수 추천이 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해관계 공개의 충분한 내용과 방식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해관계 미표시 추천의 위법 요건과 매수 추천 여부의 종합 판단 요소를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 제시로, 독립 판독은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11"}
{"caseNo":"2017도1345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다른 쟁점도 포함하지만 두 판독 모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압수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압수증거를 사용할 수 있고 두 처벌규정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구성요건의 차이,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선거운동 관련성이 겹치며 독립 판독은 소추 재량과 인적 관련성을 추가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객관적 관련성과 단순한 동종 범행의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일부 범죄만 기소하는 소추 재량의 한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2"}
{"caseNo":"2016두4765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 금지와 부정한 목적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당한 조사 목적과 부정한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조사권 남용 금지의 법규적 효력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연결한 점을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기존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12"}
{"caseNo":"2015도326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범위와 견해 차이만으로 파기한 경우의 위법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1심 양형 존중 원칙과 파기 사유를 인정하면서 견해 차이에 따른 파기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양형조건의 변화 여부, 항소심의 새로운 자료, 양형자료와 판단 내용의 모순 없는 설시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제1심 양형 존중 원칙의 절차적 실효성 확보를 묻고 독립 판독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파기를 정당화할 중요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제1심 양형 존중과 파기 기준의 정식화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항소심의 고유한 양형재량을 근거로 한 설명에 주목하면 기존 법리의 유지로 읽을 수 있다."}],"batch":"a012"}
{"caseNo":"2013도771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관검사에서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의 적법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우편물 통관검사라는 절차, 적정한 통관 목적과 행정조사의 성격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영장 없는 통관검사를 위법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을 묻고 1차 판독은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수사 목적을 구체적 예로 든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통관검사의 행정조사적 성격에서 영장 없는 검사의 적법성을 도출한 점을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12"}
{"caseNo":"2010다5888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중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종중원에게도 소유권 취득을 기판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판력이 판결이유의 소유권 판단에는 생기지 않고 별개 주체인 종중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소송물인 청구권, 판결이유의 소유권 판단, 종중과 구성원의 별개 주체성 및 단순한 공동소송인 관계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규약과 다른 관례에 따른 종중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갑의 소유권 취득 자체의 실체법상 유효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2"}
{"caseNo":"2008다3693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소 확인을 소홀히 한 감사인이 감사 종료 후 확대된 횡령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소 확인의무의 목적을 근거로 이 사건의 감사 종료 후 확대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결과 발생의 개연성과 의무의 목적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치며, 독립 판독은 행위의 태양과 피해의 성질 및 정도를 추가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감사 기간 중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감사 종료 후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3"}
{"caseNo":"2003도4320","issue":{"same":true,"note":"담당 직원에게 내부정보를 전달한 것이 거래상대 법인에 대한 공개인지가 공통 물음이며, 독립 판독은 다른 범죄의 성립 기준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보고나 지시 없이 청탁금을 받고 배임적으로 거래한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완전히 공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factors":{"same":true,"note":"정보의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고나 지시 여부, 허위매매와 시장관여율이 겹쳐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배임적 의사 없이 보고한 경우의 공개 시점을 묻지만, 독립 판독은 청탁금을 받은 직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경우의 공개 여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담당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안의 적용 판단과 여러 범죄의 일반 성립요건이 함께 있어,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에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13"}
{"caseNo":"99그9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인의 소와 병합한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할 때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의 다양한 행사 방법을 근거로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을 허용한다."},"factors":{"same":true,"note":"가집행을 통한 신속한 권리실행과 소 외에 청구나 항변으로도 가능한 부인권 행사가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현행법에서의 적용과 상소심 취소 후 가집행의 처리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금전 이외 재산 반환에도 가집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제도의 취지에서 가집행 허용 기준을 도출한다는 점은 새 기준 제시로 읽힐 수 있지만, 제공된 원문에 기존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힐 수 있다."}],"batch":"a013"}
{"caseNo":"97도2609","issue":{"same":true,"note":"국회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의 뇌물성이 공통 물음이며, 독립 판독은 나머지 판시사항의 물음까지 넓게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개별 직무행위의 특정이나 정치자금 명목에 관계없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및 알선 행위에 집중하지만, 독립 판독은 죄수와 방어권 및 사기 고의와 신분관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 중복이 절반에 못 미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순수한 정치활동 지원과 직무 대가가 섞인 금원에서 뇌물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3"}
{"caseNo":"95다3025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 관련 권리와 소송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산 회복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반환 및 가액상환청구권이 소멸하고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정리절차의 진행과 관리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 성격 및 재산 회복 전 절차 종료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리절차 종료 전에 이미 회복된 재산에 절차 종료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3"}
{"caseNo":"93도1341","issue":{"same":true,"note":"순차 공모에 따른 편취 이득액 산정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고, 독립 판독은 비발행자의 공동정범 성립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최종공범의 편취 가액을 합산하고 비발행자도 공모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최종공범의 편취 가액과 비발행자의 공모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일부 단계에만 가담한 공범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의 범위를 묻는 취지가 같다."},"enumNotes":[],"batch":"a014"}
{"caseNo":"2006다16758","issue":{"same":true,"note":"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손해배상 범위라는 물음을 공유하며, 독립 판독은 청구기간과 책임 제한까지 넓혀 다룬다."},"answer":{"same":true,"note":"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변동 손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법인 등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false,"note":"현실적 인식 시점과 정상주가 형성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통계적 유의성, 공평 부담, 매도 지연을 들고 독립 판독은 다른 손해 원인, 피해자 과실, 기업과 시장의 상황 변화를 들어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같지는 않다."},"openQuestion":{"same":true,"note":"정상주가 형성일을 확정할 자료와 방법을 묻는 취지가 같고, 1차 판독은 정보가 점진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로 구체화한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정상주가와 인과관계 증명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일반 법리와 손해배상 원칙을 설명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14"}
{"caseNo":"2017두66602","issue":{"same":true,"note":"종전 조치명령 불이행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후속 조치명령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종전 유죄판결만으로 새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고 재량행위이므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요지가 같으며, 1차 판독은 무효 여부와 상고기각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일부 사실만의 증명, 시간 경과에 따른 사정변경 가능성, 처분의 재량성과 의견청취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한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 경계를 공통으로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의견청취 생략 예외에 관한 구체적 해석을 강조하면 새 기준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한 일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14"}
{"caseNo":"2005모472","issue":{"same":true,"note":"재심 증거의 명백성 판단 방법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고, 독립 판독은 신규성 판단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증거 미제출의 과실에 따른 신규성 부정과 관련 기존 증거를 함께 평가하는 명백성 기준이 같으며, 독립 판독은 사건 적용 결과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증거 미제출의 과실, 새 증거와 기존 증거의 관련성과 모순성,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 개연성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증거 미제출 과실의 판단 기준과 증명 주체를 묻고, 독립 판독은 새 증거와 기존 증거의 관련성과 모순성 판단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4"}
{"caseNo":"2015마4027","issue":{"same":true,"note":"집단소송 허가절차의 심리 범위와 총원 특정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고, 독립 판독은 공통성과 효율성 요건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본안책임 심리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공통성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허용하고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총원 특정 방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총원 특정의 명확성, 선택 방법의 불합리성, 중요사실의 공통성, 다른 구제수단 대비 경제성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유통시장 공시책임에도 같은 기준일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총원 특정 방법의 불합리성을 판단할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허가절차와 총원 특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 불가로 읽을 수도 있다."}],"batch":"a014"}
{"caseNo":"2007도306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수집증거와 파생 증거의 원칙적 배제 및 예외적 허용이라는 같은 판단을 담는다."},"factors":{"same":true,"note":"절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 권리 침해,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 모든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예외 사정의 증명 주체와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개별 증거의 예외적 허용 여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5"}
{"caseNo":"2024도1910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압수자의 참여 의사와 별개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변호인의 독립된 참여권을 인정하고 절차 위반에도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참여권 침해의 실질,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가 겹쳐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통지 누락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묻고, 독립 판독은 별도 참여 기회 보장 의무 자체의 예외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5"}
{"caseNo":"2023도11395","issue":{"same":true,"note":"구체적 소지 사건과 일반 기준이라는 범위 차이는 있으나 두 판독 모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간적으로 연결된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정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영장 집행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 과정, 범행의 경향성, 영장 집행 당시 인식 가능한 사정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간적으로 떨어진 범죄 정보의 관련성 인정 한계를 묻되 1차 판독은 소지 기간의 중첩에 초점을 맞춘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시간적 연결과 범행 유형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연관관계를 살피도록 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사정의 종합에 무게를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불법촬영 관련 법리를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적용 범위의 확장을 새 기준으로, 독립 판독은 기존 법리의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15"}
{"caseNo":"2021도828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 인정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관련성 제한을 전제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에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수사 경위 및 공범 관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압수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드러났을 때 계속 보관의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관련성 인정에 필요한 추가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5"}
{"caseNo":"2020다30089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대위 소유권확인소송의 적법성과 효용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대위자의 부존재나 사망에 따른 부적법과 명의인 미특정 판결의 소유권 증명 한계를 인정하며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피대위자의 실존과 생존, 등록명의자의 부재나 불명, 인적사항 부족에 따른 특정 불가능성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장기 관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는 절차를 묻고, 독립 판독은 소유명의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5"}
{"caseNo":"2019도4938","issue":{"same":true,"note":"제출 범위와 목록 미교부 중 강조점은 다르지만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다른 범행 영상의 증거능력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범죄 관련성과 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근거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일반 기준과 구체적 사정이라는 서술 차이는 있지만 시기와 장소의 관련성, 탐색 참여, 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침해 여부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탐색 참여의 실질성 판단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촬영 시기와 장소에 따른 범죄 관련성의 한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6"}
{"caseNo":"2018다271657","issue":{"same":true,"note":"쌍방 상소가 모두 기각되고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의 상소비용 배분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각 불복으로 인한 비용을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불복범위 비율로 안분하여 불합리를 방지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패소자부담 원칙, 소송의 형태와 경과,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각자 부담을 피해야 할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동일하게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와 불합리한 결과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제반 사정의 고려도 요구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종합 고려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16"}
{"caseNo":"2017다287648","issue":{"same":true,"note":"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라는 중심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양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고 역무제공과의 동시교환성 및 합리적 균형을 이유로 부인을 부정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false,"note":"동시교환성과 변제자금 및 당사자 관계는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정지조건과 대항요건 및 선의 증명책임을, 독립 판독은 급부의 합리적 균형과 재산 및 영업 상태를 들어 요소 구성과 중심이 다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보수 비율에 따른 합리적 균형의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균형이 인정되어도 부인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6"}
{"caseNo":"2016다25757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상당성과 증명책임까지 넓게 묻지만 편파행위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과 수익자 선의 판단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적극적 가해 의사는 불필요하고 상당성 및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하며 채무초과 인식을 선의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변제자금의 원천, 채권자와의 관계, 통모나 변제 강요 여부가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유예와 상환계획에 따른 변제의 상당성 인정 조건을 묻고 독립 판독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과 증명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16"}
{"caseNo":"2015다240447","issue":{"same":true,"note":"지급불능 상태에서 신규차입과 동시에 제공한 담보를 부인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동시교환성, 가격의 합리적 균형,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 우려의 부재를 갖추면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신규차입과의 동시교환성, 차입금과 담보 가격의 균형, 차입금의 유해한 처분 우려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차입금의 기존 채무 변제 사용이 유해한 처분 우려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차입금과 담보 가격의 합리적 균형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부인 배제 조건을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아 독립 판독은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16"}
{"caseNo":"2011두3068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적용 및 생략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인사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제한된 예외에서만 생략할 수 있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절차 진행의 곤란성이나 불필요성, 이에 준하는 절차의 존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해지는 사정을 묻고 독립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갖추어야 할 보장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7"}
{"caseNo":"2009도1374","issue":{"same":true,"note":"독립은 여러 금지행위의 범위까지 다루지만 두 판독 모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판단을 핵심 물음으로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독립의 설명 범위가 더 넓지만 위반행위의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답은 같다."},"factors":{"same":true,"note":"행위자 지위와 기업 상태, 위반행위의 경위 및 시장 상황이 겹치며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가리는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통상 산정법의 예외와 시장 요인 공제 방법을 묻고 독립은 다른 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한 이 사건의 구체적 이익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익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 여러 사정의 종합 평가도 명시하므로 1차는 인과관계 요건에, 독립은 종합 평가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17"}
{"caseNo":"2006도499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항소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명백한 잘못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예외에만 번복을 허용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에는 특히 현저한 사정을 요구한다."},"factors":{"same":false,"note":"증인의 모습과 태도는 겹치지만 1차는 직접심리 원칙과 번복의 예외 요건을, 독립은 제1심 및 항소심의 증거조사 자료를 중심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항소심의 증인 재신문이 제1심 신빙성 판단 존중과 번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7"}
{"caseNo":"2001두8827","issue":{"same":true,"note":"독립은 개괄적인 거부 사유의 허용 여부도 포함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소송 중 다른 비공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의 주장과 입증을 요구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사유 추가를 허용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정보 내용의 구체적 검토와 충돌하는 법익, 기초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겹치며 독립은 방어권과 신뢰 보호도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해당 정보가 당초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기준을 묻고 독립은 비공개사유 입증을 위한 정보 제시의 구체성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주장과 입증을 요구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로 읽거나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주체로 읽을 수 있다."}],"batch":"a017"}
{"caseNo":"98도3282","issue":{"same":true,"note":"독립은 위임과 고시의 효력 및 사기죄 성립까지 다루지만 두 판독 모두 어음과 수표 할인에서의 이득액 산정을 중심 물음으로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약이 없는 경우 실제 수령한 현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채무이행 연기의 이익액은 합산하지 않으며 고시나 공고 없는 무인가 영업 처벌도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결제 불능의 예견, 소비대차특약, 기존 채무 소멸 특약, 고시나 공고라는 요소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실제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의 가중처벌 기준 판단을 묻고 독립은 선이자와 비용을 원금에 포함하는 특약이 있을 때의 이득액 산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7"}
{"caseNo":"96도116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후 체포 전 자수가 필요적 형면제 대상인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제한하면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체포 전 자수도 포함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신고 유도를 통한 제공자 처벌이라는 입법 취지, 문언의 가능한 의미, 형면제 사유의 제한적 유추 금지가 공통된 중심 요소로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오랜 도피 후 자진출두의 자발성 판단 기준을, 독립 판독은 범행 일부만 진술한 경우의 형면제 가능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8"}
{"caseNo":"94모5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권리 포기가 압수물 환부의무를 없애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관세포탈 여부가 불명한 압수물의 처리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권리 포기로 환부의무와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관세포탈 경위가 불명한 압수물의 국고귀속과 계속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압수 이전 상태로의 환원, 실체법상 권리와 절차상 지위의 구별, 환부의무의 강제성, 관세포탈 경위 불명이 공통된 중심 요소로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공소제기 없는 몰수 근거가 없을 때 범칙물 반환을 막을 절차를, 독립 판독은 환부 후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포기와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판단할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18"}
{"caseNo":"2013도11650","issue":{"same":true,"note":"둘 다 법정에서 번복된 검찰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며, 1차 판독은 반대의견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이해관계와 객관적 보강 자료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조사 과정의 특성이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되, 독립 판독은 신빙성을 부정할 임계점에 초점을 둔다."},"enumNotes":[],"batch":"a019"}
{"caseNo":"2018도3619","issue":{"same":true,"note":"둘 다 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고 대상이 특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중대범죄로 취득한 점,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 실제 대가 지급 및 대상 특정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형법상 몰수를, 독립 판독은 적법한 비트코인과 혼합된 경우의 대상 특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 조건과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함께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조건에, 독립 판독은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법률 해석으로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도출하여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독립 판독은 확인 불가로 볼 수 있다."}],"batch":"a019"}
{"caseNo":"2007도7257","issue":{"same":true,"note":"디지털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고, 독립 판독은 영사 사실확인서와 이적단체 해당 여부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디지털 출력 문건의 동일성과 전문법칙상 요건을 요구하며, 독립 판독은 다른 판시사항의 결론도 덧붙인다."},"factors":{"same":false,"note":"동일성과 기술적 신뢰성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불변성, 조작자 능력과 전문법칙을, 독립 판독은 보고 목적과 단체의 조직성을 추가하여 절반 이상 겹치지 않는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작성자의 인정 없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방법을, 독립 판독은 보관 기록 누락 시 원본의 불변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증거 사용을 위한 증명 요건을 요구하여 1차 판독은 검사의 증명 책임을 읽을 수 있지만, 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독립 판독은 언급 없음으로 볼 수 있다."}],"batch":"a019"}
{"caseNo":"2016다275679","issue":{"same":true,"note":"둘 다 소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한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한이 소멸한다고 읽으며, 1차 판독은 회사 대표에 관한 판단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소집 목적, 허가 경위, 경과 기간, 사정 변경과 뒤늦은 소집 이유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집권한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권한 소멸의 조건과 상당한 기간을 판단할 여러 고려 요소를 함께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종합 판단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소집권한의 시간적 한계를 논증하는 부분은 새 기준으로, 일반 법리를 선언하는 서술은 기존 법리의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batch":"a019"}
{"caseNo":"2008도8137","issue":{"same":true,"note":"둘 다 금원제공 진술의 상당 부분이 배척된 뒤 나머지 진술로 금원수수를 인정할 조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나머지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충분한 신뢰 근거나 보강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이해관계와 궁박한 처지의 영향이 겹치며, 1차 판독은 인간됨과 보강증거도 포함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전체 신빙성을 흔들 만큼 배척된 진술의 비중을, 독립 판독은 나머지 진술의 의심을 해소할 구체적 보강증거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일부 진술 배척 후 나머지를 인정할 특별한 조건을 설명하여 새 기준으로 읽힐 수 있고 일반적인 신빙성 법리의 구체화로도 읽힐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하지 않는다."},{"axis":7,"note":"원문이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근거를 요구하여 1차 판독은 검사의 증명 책임을 읽을 수 있지만, 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독립 판독은 언급 없음으로 볼 수 있다."}],"batch":"a019"}
{"caseNo":"2025도442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와 이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의 위법성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으며 파생 증거의 예외적 사용을 위한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정도와 법정진술의 독립성이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별도 영장 발부 전 전자정보의 보관 조건과 기간을 묻고, 독립 판독은 법정진술에 여러 증거가 영향을 미친 경우 필요한 독립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압수와 증거 사용의 예외 요건을 제시하면서 관련 사정의 종합적 고려도 요구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판단 방식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20"}
{"caseNo":"2023도1351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부 피해자가 각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돈에 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민사상 권리 귀속 외의 사정도 고려하여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한 것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기망의 공통성과 경위, 재산 교부 결정의 공통성, 교부 목적과 방법 및 이후 정황이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부부 외의 공동재산 관리 관계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공동재산 대신 각자의 고유재산을 교부한 경우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부부 피해자의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종합 판단 방식에,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20"}
{"caseNo":"2021마670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소송에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송결과가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판결과 법률상 지위의 관계, 채무자 재산 증감의 영향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0"}
{"caseNo":"2020도1072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에도 변호인 참여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는지와 그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변호인의 독자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절차 위반 증거의 예외적 사용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및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가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통지 의무 법리가 확립된 뒤에도 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별도 참여 기회 보장 의무 자체의 예외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0"}
{"caseNo":"2019마610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파산계속법원 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두 소송의 관계, 공평과 편의, 예측가능성 및 재판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회생절차 관리인의 배당이의 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파산관재인이 다른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특정 소송 형태에 따른 관할 규칙을 제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그 근거로 고려하므로 1차 판독은 적용 요건에, 독립 판독은 종합적 논증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두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점은 새 기준으로 읽힐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점은 확인 불가로 읽힐 수 있다."}],"batch":"a020"}
{"caseNo":"2018다30133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손해액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할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석명과 심리를 거친 뒤에도 액수를 알 수 없으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당사자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과 발생 이후 정황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증명하지 않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정해야 하는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간접사실에 따른 산정에 앞서 필요한 심리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도록 한 부분에 주목하면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을 읽을 수 있고, 증명책임의 배분을 직접 선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언급 없음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21"}
{"caseNo":"2017도1264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한 자금조달에서 편취액과 인과관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자본시장법 쟁점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교부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인과관계 판단에 분식 발각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고려하며, 독립 판독은 자본시장법상 판단을 추가한다."},"factors":{"same":true,"note":"흑자와 적자 여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한 수단의 의미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산정 요소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금융기관이 분식 사실을 일부 알았을 때의 인과관계 단절을 묻고, 독립 판독은 위반행위 이익 산정에서 공제할 비용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1"}
{"caseNo":"2016다27768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회생담보권 목적의 가액 평가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회생절차의 재산가액과 평가방법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하고 그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평가방식도 허용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기업의 계속, 수익성에 기초한 평가방식과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전매제한 약정의 평가 반영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여러 평가방식의 결과가 다를 때 우선할 결과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1"}
{"caseNo":"2015도1240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적법한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참여 보장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요지는 같고, 1차 판독은 사건의 결론을, 독립 판독은 참여 보장과 증거능력 법리를 추가한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영장 확인과 개별 제시 및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 들고, 독립 판독은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 및 수사기관의 인식 등 증거능력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열람 요구가 없어도 영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후속 증거수집으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는 조건을 묻는다."},"enumNotes":[{"axis":3,"note":"원문 주문에 상고기각과 일부 파기 후 항소기각이 함께 있어 전체 처분의 혼합성에 주목하면 기타로, 일부를 파기하고 직접 판단한 부분에 주목하면 파기자판으로 읽을 수 있다."},{"axis":4,"note":"원문의 영장 제시와 참여 보장 의무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관련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21"}
{"caseNo":"2013도521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계열회사 자금지원의 배임 성립을 묻고, 독립 판독은 통정매매와 배임의 고의 및 기존 보증채무 관련 손해 위험까지 명시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실한 계열회사 지원의 배임 성립과 기존 보증채무 변제용 지원의 새로운 손해 위험 부정을 같은 취지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경영판단의 경위와 동기,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신규 지원자금 중 일부만 기존 보증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새로운 손해 위험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1"}
{"caseNo":"2009도582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 양벌조항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인의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 해태가 필요하고 이를 모든 사정에 따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입법 취지, 법익 침해, 위반행위와 피해, 감독가능성 및 실제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의무 이행의 증명 책임 주체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조치가 의무 이행으로 평가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의무 해태를 처벌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그 판단에는 모든 사정의 종합을 요구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판단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2"}
{"caseNo":"2007두694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령의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을 부정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권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처분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공익 침해와 개인의 불이익이 겹치며 법령에 비춘 처분의 정당성이라는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일률적인 처분기준 자체의 위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개별 과징금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을 인정할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여러 이익을 비교하는 일반 기준과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한 적용을 함께 담고 있어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에, 독립 판독은 종합 판단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2"}
{"caseNo":"2002두1294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의사결정이 끝난 회의록도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인적사항의 비공개 기준까지 명시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의사결정 종료 후에도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이라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과 업무 공정성, 알권리, 참여 및 투명성의 이익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공개 이익이 큰 경우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발언내용의 공개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공개와 비공개의 이익 비교 기준 및 발언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결론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구체적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이익 비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2"}
{"caseNo":"99그3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리채권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위법한 계획의 처리 방법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합리적인 차등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 상거래 보증채권의 전액 면제는 평등에 반한다고 읽고 독립 판독은 변경 인가 방안까지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채권 성질에 따른 합리적 이유, 보증채권의 특성, 후순위 주주 권리의 존속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보증채권 차등의 합리적 범위를 정할 추가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이 사건 변제조건을 변경할 구체적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합리적 차등의 허용 요건과 이 사건 전액 면제의 위법 판단을 함께 담고 있어 1차 판독은 요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2"}
{"caseNo":"97다2075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 없이 계열회사 채무를 보증한 행위가 부인대상인 무상행위인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의무 없는 보증이나 담보제공에 경제적 대가가 없으면 무상행위이며 계열회사 관계나 채권자 출연의 원인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대가 없는 재산 감소나 채무 증가, 지나치게 근소한 반대급부, 계열회사 관계가 겹치고 경제적 대가의 유무라는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로 적어야 사실상 무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무상행위의 해석 기준을 명시하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의 제시로,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22"}
{"caseNo":"95누1140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고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효력이나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해당 과세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종전 견해를 유지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문언의 존속, 법원의 해석 권한을 뒷받침하는 헌법 원리, 내재적 위임 한계가 겹치며 독립 판독은 입법 연혁과 목적을 추가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기속력을 부정한 재판의 재판소원 가능성을, 독립 판독은 위임 한계가 불명확한 다른 과세규정의 위헌 판단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3"}
{"caseNo":"93다3040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위반 사실을 안 때의 의미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을 요구하되 일반인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인식 정도를 제시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손해액이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의 시효 진행을, 독립 판독은 보도나 수사 착수만으로 현실적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인식 시점과 정도를 명시한 점에서는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판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점에서는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23"}
{"caseNo":"2016도34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3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와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범위 밖 증거의 증거능력과 사후 영장에 의한 치유를 부정한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동종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과 절차 보장 및 치유 불가에, 독립 판독은 수사와 제출 경위 및 범행 사이의 구체적 차이에 중점을 두어 절반 이상 겹치지 않는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제3자의 명확한 제출 의사가 압수 범위를 정하는 한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제3자 제출과 불법촬영 정보의 관련성을 구체화한 점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기존 전자정보 압수 법리를 임의제출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의 연장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24"}
{"caseNo":"2017도13263","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참여권과 압수목록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 모두 전자문서의 원본 동일성 증명과 증거능력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원본 동일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며 검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관여자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과 감정 결과 및 파일 명세의 특정이라는 요소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변환과 복제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의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의 추가 증거로 이 사건 동일성이 증명될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4"}
{"caseNo":"2005도728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산정에서 부담액을 공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에서 담보채무 등의 부담액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factors":{"same":true,"note":"피담보채권액, 압류 집행채권액,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및 책임주의 원칙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다른 권리나 처분 제한의 공제 여부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편취 시 채무액 배분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4"}
{"caseNo":"2015도1263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계열회사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동이익과 지원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실체적 결합, 공동이익, 지원 결정의 합리성, 시행 방법의 적법성 및 보상 기대라는 다섯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재무 악화에 따른 지원 능력의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지원 부담과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계열회사 지원에 특유한 고려사항을 추가한 부분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배임 고의와 경영판단의 일반 법리를 이어 구체화한 부분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24"}
{"caseNo":"2000다4618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본안 패소가 확정된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채권자 책임 아래 소명으로 집행한다는 점과 본안 패소 확정이 공통되고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도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추정을 번복할 구체적 반증을 묻고 있으며 1차 판독은 선행 승소와 침해 자인이라는 후보 사정을 특정한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는 본안 패소 확정과 특별한 반증 부재라는 추정 요건 및 실용신안권자의 추정 번복을 부정한 사례가 함께 있어 일반 요건과 사안 적용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24"}
{"caseNo":"2024도1168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3자의 선행매수 이해관계를 숨긴 추천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장을 해칠 위험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비금전적 개인 이익도 포함한다는 취지다."},"factors":{"same":true,"note":"관계, 보유 경위, 이익 제공 의도, 투자판단 주체가 일치하고 기대 이익도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일반 지인 관계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은 기대 이익과 시장 위험을 인정할 구체적 사정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자기 이해관계 은폐 법리에서 제3자 이해관계 은폐로 논의를 확장하므로, 1차는 확장된 판단 요소의 제시에, 독립은 기존 부정거래 법리의 연속성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5"}
{"caseNo":"2022모156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 처분이나 수사기관을 특정하지 못한 준항고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처분 특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수사기관 특정 오류만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처분 특정의 어려움, 대립 당사자가 필요 없는 절차 성격, 지정된 수사기관의 처분 사실 불인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수사기관의 불응으로 처분 내역을 확보하지 못할 때의 심리 방법을 묻고, 독립은 특정 기회 부여 후에도 특정되지 않을 때의 배척 시점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5"}
{"caseNo":"2021도118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권리 포기 또는 그 외관이 있는 유류 정보저장매체 압수에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독립은 분실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지만, 두 판독 모두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참여도 필수가 아니라는 취지다."},"factors":{"same":true,"note":"권리 포기 또는 그 외관과 수사기관이 분실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겹쳐 절반 이상의 중심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분실 사정을 알면서 압수한 경우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묻고, 독립은 분실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구체적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은 기존 압수 유형과 관리처분권 법리를 설명하면서 유류 정보저장매체의 관련성과 참여 문제를 구체화하므로, 1차는 기준의 구체화에, 독립은 기존 법리의 연속성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5"}
{"caseNo":"2020다202616","issue":{"same":true,"note":"1차는 일반적인 예외 거래를, 독립은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묻지만 한 거래가 예외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배제되는지가 공통 물음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의 적용 배제와 한 거래만 예외여도 원칙적으로 반환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부재,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목적, 취득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다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한 거래가 예외에 해당해도 반환책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적용 배제의 일반 요건과 출자전환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함께 있어, 1차는 일반 요건에, 독립은 사안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25"}
{"caseNo":"2019도1329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경찰관의 직접 목격 내용이 담긴 압수조서가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별개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증거동의가 있는 압수경위 기재의 독립적 증거성과 보강증거 가능성 및 현장 임의제출물의 사후영장 불요를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직접 목격과 작성자 기명날인, 증거동의, 임의제출 절차와 구별되는 독립적 증거성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증거동의가 없을 때 압수경위 기재를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5"}
{"caseNo":"2017마588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일부 대표당사자의 자격 결여가 집단소송 허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적격 대표당사자 구성 가능성과 법정 허가 요건을 심리하여 요건 충족 시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대표당사자 1인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 총원 범위 조정, 대표당사자 적격성과 법정 허가 요건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남은 대표당사자의 공정한 대표성 심사 기준을, 독립 판독은 적격자가 전혀 없을 때 추가 선임 기회 부여 여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부적격 대표당사자 발생 시 심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데 주목하면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26"}
{"caseNo":"2017다26512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와 부인의 소로 변경된 소송의 관할을 중심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고 제1심에서 변경하면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법리와 절차적 상황으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파산선고 후 제소, 수계와 청구변경, 계속 법원 및 심급에 따른 관할 구분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항소심에서 수계하고 변경한 경우의 심리 권한을, 독립 판독은 부인권 행사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6"}
{"caseNo":"2016다24720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3자 차입금으로 특정 채무를 소멸시킨 행위가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용도 약정에 따른 실제 변제와 재산 비감소가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묵시적 약정도 가능하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용도 약정과 실제 이행이 일치하고, 차입금에 의한 변제 및 재산 비감소라는 요소를 독립 판독은 시기와 방법, 차입 조건과 당사자 관계로 구체화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변제 전후 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기준을, 독립 판독은 용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의 인정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6"}
{"caseNo":"2015다20476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배당요구와 소명 시한까지 포함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은 근저당권을 가진 임금채권자의 우선배당 범위와 산정 기준이다."},"answer":{"same":true,"note":"배당표 확정 전 소명을 허용하면서 계속 근로자의 임금 산정과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는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계속 근로자의 임금 기준 시점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여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한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종기 이후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의 다른 절차상 보호 순위를, 독립 판독은 우선변제권 소명에 필요한 자료와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6"}
{"caseNo":"2011다5663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선의의 증명책임을 추가하지만 두 판독 모두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와 예약완결권 행사의 부인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편파행위와 통모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를 부인 대상으로 보고 상당성 예외를 부정하며 수익자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을 지운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1차 판독은 일반 요소를, 독립 판독은 구체적 사정을 강조하지만 편파적 담보 제공,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 상태 및 통모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위기 이전 약정과 위기 시점 예약완결이 결합된 경우를, 독립 판독은 통모 없이 채무자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편파행위와 행위 동일시 및 상당성의 일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부도 경위와 통모 사실에도 적용하므로 일반 기준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사실 적용에 주목하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26"}
{"caseNo":"2009도1144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미결구금일수와 양형기준의 효력도 포함하지만, 양형기준 발효 전 기소 사건에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양형기준 참고는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별도 판단도 필요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미결구금일수의 당연 산입과 양형기준의 참고 성격 및 내용의 타당성에 따른 존중이라는 중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범행 후 불리한 개정의 참고 허용 여부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변경 전 기소 사건에서 변경된 기준을 참고하는 한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양형기준의 일반적 효력과 발효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적용을 함께 서술하여, 1차 판독은 구체적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적 기준 제시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27"}
{"caseNo":"2005도447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허위 기재의 성립과 증명까지 다루지만,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 승계 여부라는 중심 물음을 공유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형사책임의 승계를 부정하고 왜곡을 알면서 적정의견만 기재한 경우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관련 간접사실, 전기이월잔액의 왜곡 인식, 법인 처벌의 형벌적 성격이 공통된 중심 요소로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형사책임 회피 목적의 합병에서도 책임 승계가 부정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허위 기재를 피하기 위한 왜곡 기재와 의견 반영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은 법리를 제시하지만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기준의 정립에 독립 판독은 일반 법리의 재확인에 무게를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은 허위성과 고의의 증명 방법을 설명하면서 증명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형사사건의 검사 역할을 전제하고 독립 판독은 명시적 언급 여부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27"}
{"caseNo":"99두520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재량권 통제 기준도 포함하지만, 과징금 기준액이 정액인지 최고한도액인지라는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준액을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정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사회적 비난 정도, 다른 처벌 사정, 불법이익 규모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공통되어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상한 이내 처분이 위법해지는 조건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감액 정도를 정하기 위한 요소별 비중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7"}
{"caseNo":"98도309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순 등록법인의 내부자거래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이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전 규제에 대한 반성적 조치이므로 범죄 후 법령개폐에 따른 형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협회등록에 이르지 않은 회사라는 점과 거래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법정형 인상과 시장 상황 변화라는 가정은 다르지만, 처벌 축소에 반성적 이유와 정책적 이유가 얽힌 경우 형의 폐지를 어떻게 가릴지가 공통된 미해결 지점이다."},"enumNotes":[],"batch":"a027"}
{"caseNo":"96다5044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신의칙과 권리남용도 포함하지만, 지급정지 등 이후 변제의 부인에 회사의 가해 인식이 필요한지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수익자의 인식으로 충분하고 회사의 가해 인식은 필요 없으며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채무소멸행위의 시점, 수익자의 인식 대상, 회사와 관리인의 별개성 및 관리인의 고유권한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개시신청 기각 후 즉시항고 중 변제의 부인 요건을 묻고, 독립 판독은 수익자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주체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7"}
{"caseNo":"94도279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중요정보의 일반적 의미도 묻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미공개 화재 손실과 결산 적자 정보의 중요정보 해당 여부로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 사건 정보를 중요정보로 인정한다는 취지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자본금을 별도 요소로 들지만 정보의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 화재 손실과 결산 적자 규모, 미공개 여부 등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자본금 대비 손실 규모를 강조하지만 두 판독 모두 이 사건보다 손실이나 적자가 작을 때 중요정보로 인정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중요정보의 일반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손실과 적자 정보에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을,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28"}
{"caseNo":"92도198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유가증권 사기의 이득액 산정과 공소장변경 없는 피해자 변경의 허용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액면가액에 따른 이득액 산정과 동일성 및 방어권 보장을 조건으로 한 피해자 변경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액면가액, 공소사실의 동일성, 방어권 불이익, 기본적 사실의 일치라는 요소가 모두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가치와 액면가액이 다른 유가증권에도 액면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9"}
{"caseNo":"2001다3658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의 반환 대상 포함 여부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예외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은 반환 대상이지만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는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주식 자체의 대가라는 성격, 예외사유의 성격, 재산권 보장, 내부정보 이용가능성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체적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29"}
{"caseNo":"2000도4444","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구체적 행위에 집중하지만 두 판독 모두 대표이사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행위자의 지위, 회사의 경영상태와 주가 동향, 행위 전후 사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운영자금 마련 목적이 부당이득 목적을 부정할 여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공개가 허위성을 배제하는 수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객관적 종합판단 기준을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종전 판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29"}
{"caseNo":"2021두5990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용을 특허기술의 사용으로 해석하여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다."},"factors":{"same":false,"note":"특허기술의 사용과 속지주의는 겹치지만, 1차 판독은 국내 사용과 무형자산에 공통된 사용 개념을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협약의 정의 부재, 국내법 적용, 조약 해석 자료를 강조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일괄 지급된 사용료에서 국내 특허기술 사용에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29"}
{"caseNo":"2013다6490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파산선고 전 임금 등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선고 후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무상 채무불이행을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포함하여 지연손해금을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으로 본다."},"factors":{"same":true,"note":"1차 판독 요소의 절반인 직무상 채무불이행과 선고 후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겹치며 이들이 중심 요소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파산선고 후 이행지체의 성립 시점과 기산점을 묻고, 독립 판독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여부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일반 법리 설명을 기존 법리의 적용으로 읽으면 기존 판례 따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선례 인용이나 종전 판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29"}
{"caseNo":"2005도985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위의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송사기 성립과 기수시기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판결 확정 시 소송사기가 기수에 이른다고 읽으며, 1차 판독만 판례 변경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은 허위 소유권 주장, 자기 명의 등기 가능성, 누범기간 내 실행 착수, 소개 대가 수수의 고의를 공유하고, 1차 판독만 몰수와 추징의 증명을 추가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자기 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하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0"}
{"caseNo":"2013도285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횡령 이득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득액을 새로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으로 보고 이 사건에는 5억 원 기준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엄격하고 신중한 가액 산정,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을 중심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피담보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을 이득액으로 선택할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0"}
{"caseNo":"2004도116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세조종의 공소사실 특정과 주관적 목적의 판단을 중심으로 묻고, 독립 판독은 죄수와 공모관계도 명시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전체 범행을 통한 공소사실 특정, 목적에 관한 미필적 인식, 거래상황의 종합적 고려를 인정하고, 독립 판독은 공모 성립 등의 설명을 보탠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은 전체 범행의 특정 요소와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 총수, 거래 동기와 유형, 가격 및 거래상황을 공유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공모자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과 방어권을 묻고, 독립 판독은 시간적 단절이나 목적 변화에 따른 포괄일죄의 분리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0"}
{"caseNo":"2010다3714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시결정 후에는 평등변제를 위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개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읽으며, 독립 판독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임을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인회생의 집단적 성격, 부인권의 목적,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변제 요구 제한, 취소소송의 개별적 책임재산 보전 목적을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취소소송 가능성을 묻고, 1차 판독은 절차 폐지 후의 가능성도 추가한다."},"enumNotes":[{"axis":6,"note":"원문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절차의 성격에서 제소 제한을 도출하지만 종전 판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의 제시에,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정보의 부재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30"}
{"caseNo":"2006다7321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직 중인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그 적용 배제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정직 중 임의 거래에는 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이 제시한 거래의 자발성,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 매수나 매도 시의 신분, 정직처분만으로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소가 모두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경영진과의 적대적 관계가 어느 정도여야 정보 접근 가능성이 배제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차단 조치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0"}
{"caseNo":"2009마16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제3자 관련 확인의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조합 관련 분쟁의 소송절차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은 설립인가의 항고소송, 임원 지위의 민사소송,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과 정관상 예외를 같은 방향으로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설립인가 이후라는 절차적 상황,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 무허가주택 난립 규제가 겹치며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을, 독립 판독은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1"}
{"caseNo":"2001도219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상습성 판단도 포함하지만, 형식적 재투자의 별도 사기죄 성립과 상습사기 공소제기 효력의 범위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은 실질적 이득을 기준으로 형식적 재투자의 별도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고 상습사기의 일부에 대한 별도 기소를 이중기소로 본다."},"factors":{"same":true,"note":"실질적 이득, 실제 자금 수수의 부재, 상습성 판단 사정, 판결선고시라는 시간적 기준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추가 이익 취득과 담보 제공 또는 권리 포기라는 예시는 다르지만, 형식적 재투자에 새로운 재산상 침해가 더해질 때 별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함께 묻는다."},"enumNotes":[],"batch":"a031"}
{"caseNo":"2013도993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한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의 부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회통념상 부정성을 시장과 거래의 특성, 제공 경위, 손해 위험과 신뢰 훼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시장의 특성과 참여자, 거래 구조, 제공 동기와 방법, 일반투자자 손해 위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감독기관의 명확한 속도 차별 기준 마련 이후의 판단을, 독립 판독은 거래상 우위가 중대한 신뢰 훼손에 이르는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1"}
{"caseNo":"2009도1009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사진을 증거동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압수물과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피고인 측의 동의로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제출자의 자격 부재, 영장 없는 압수, 영장주의의 중요성,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제출자가 적법한 소지자 등에 해당하는 경계를, 독립 판독은 위법한 압수로 얻은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조건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1"}
{"caseNo":"2001다5511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상계금지의 예외까지 포함하지만, 추상적인 담보제공 약정이 파산자의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구체적 이행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담보제공의 부인과 그 절차에서 부담한 채무에 관한 상계 불허를 같은 방향으로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구체적 의무와 이행청구권, 필요시 담보를 제공한다는 약정, 담보제공 절차의 일환인 채무 부담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담보제공 약정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의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구체적 의무와 이행청구권이라는 일반 기준을 밝히면서 실제 담보제공 약정과 채무 부담에 이를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31"}
{"caseNo":"2006도161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투자받은 편취금의 이득액 산정과 지인 대상 투자 권유의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반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편취금 전액을 합산하며 지인 대상 권유도 참여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지급 의사나 능력과 실제 이득 실현 여부에 대한 강조는 다르지만 편취금 합산과 자금조달 구조상 참여 기회의 개방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개 경로나 참여 제한이 있을 때 투자 기회의 개방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묻는다."},"enumNotes":[],"batch":"a032"}
{"caseNo":"2006도2718","issue":{"same":true,"note":"1차는 반복된 허수주문의 구체적 사례에, 독립은 일반적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지만 중심 물음은 선물거래 시세조종의 성립 여부로 같다."},"answer":{"same":true,"note":"시세변동 가능성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반복된 대량 허수주문과 취소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선물과 현물의 관계, 거래 동기와 형태, 가격과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상황,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모두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시장지배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의 허수주문 판단 기준을, 독립은 가중처벌에 필요한 이익의 인과관계와 금액 증명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유인 목적과 시세변동 가능성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간접사실의 종합적 고려도 명시하므로 각각 요건 제시와 종합 고려에 무게를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입증 정도를 설명하므로 검사 책임을 읽어낼 수 있지만 증명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언급 없음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batch":"a032"}
{"caseNo":"2015다3365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계 범위에서 부인권 행사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1차에 구체적 적용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적법한 제소와 승계 범위 또는 파산절차의 취지에 대한 강조는 다르지만 권리의 목적 동일성과 소송상 효과의 승계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최초 소송계속 시점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을 묻고 1차는 승계 범위를 넘는 청구의 처리까지 덧붙인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제척기간 판단의 일반 기준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32"}
{"caseNo":"2013다1162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의 손해액과 그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의 산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취득금액과 정상주가의 차액, 정상주가 이상 매도 시의 예외, 합리적인 금융경제학적 추정 방법을 동일하게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통계적 유의성과 매도 여부의 강조는 다르지만 실제 취득금액, 위법행위가 없었을 주가, 공개 지표를 통한 비교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여러 위법행위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 인과관계 비율의 배분을, 독립은 정상주가 추정 결과가 다른 모형 사이의 선택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2"}
{"caseNo":"2007도1005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신용장 사기의 죄수 관계와 이득액 산정 및 금전대차계약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범행 방법이 다른 사기의 포괄일죄 부정, 결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득액 산정, 계약 내용에 따른 금전대차 판단이 모두 같다."},"factors":{"same":true,"note":"범행 방법의 차이, 피해 은행별 구분, 신용장 대금 합계액, 계약 내용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여러 금융기관이 관여한 경우 대차 당사자와 현행법에서도 기준이 유지되는지를, 독립은 가장거래와 분식회계가 동시에 사용된 경우의 죄수 관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2"}
{"caseNo":"2013다2670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손해액과 소멸시효까지 다루지만 중심 물음은 혈액제제 제조업체의 감염 방지 의무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answer":{"same":true,"note":"1차 판독은 문진 미이행에 따른 인과관계 부정의 한계에, 독립 판독은 인과관계 추정 요건에 집중하지만 고도의 주의의무와 감염 책임 인정 방향은 같다."},"factors":{"same":true,"note":"의학 수준,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사용과 감염의 시간적 근접성 등 절반 이상의 요소와 중심 판단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문진의 감염력 감소 효과에 필요한 증명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여러 제조업체 사이의 책임 범위 배분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증명 요건과 주의의무 위반 및 오염 가능성의 종합 판단 요소가 함께 있어 강조점에 따라 요건 제시와 종합 고려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33"}
{"caseNo":"2000도9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도의 기회에 정보를 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를 직접 위반자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 처벌 규정이 없고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관여이므로 일반적인 공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별도 기회의 정보 수령, 제2차 정보수령자의 필수적 관여, 처벌 규정의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직접 이용행위에 대한 공동가담을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최초 정보수령 단계부터 관여한 경우의 공범 성립 가능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3"}
{"caseNo":"2013다275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험회피거래로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가 신의칙상 투자자보호의무에 위반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험회피거래의 합리성을 요구하고 이 사건 대량 매도를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 성취 방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이해상충, 거래의 시기와 방법, 공정한 가격형성 및 조건 성취에 미친 영향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조건 성취 의제 후 이미 지급된 만기상환금의 정산을 묻고, 독립 판독은 허용되는 위험회피거래의 규모와 가격 영향의 한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위험회피거래의 구체적 의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33"}
{"caseNo":"2018다24885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위약벌의 구별 기준도 포함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위약벌에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도 손해배상 조항과 이중배상 가능성을 위약벌 구별에 고려하고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을 부정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 목적, 이중배상 가능성 등 절반 이상의 요소와 위약벌 구별의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위약벌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통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이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에서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을 읽어낼 수 있지만 증명책임의 귀속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언급 없음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33"}
{"caseNo":"2008도921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배임행위의 이익액 또는 손해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상실된 담보가치만 산정하고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남은 담보가치는 제외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부동산 시가,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약정한 담보가치, 상실된 가치와 잔존 가치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평가 시점과 채권액 기준을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상실된 담보가치를 확정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3"}
{"caseNo":"2001다3947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준칙 위반 상계특약의 효력과 일체인 거래에서 특약만 분리한 유해성 판단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준칙 위반만으로 특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유해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준칙 위반과 거래 전체의 채권자에 대한 영향 및 개별약정 분리 판단의 제한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거래의 일체성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을 공통으로 묻고 있으며 1차 판독은 실제 자금 이동의 영향도 추가한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해성 판단을 기준의 제시로 보면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34"}
{"caseNo":"2001도4947","issue":{"same":true,"note":"시세조종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이라는 물음이 겹치며 독립 판독은 부실대출과 죄수 및 파기 범위까지 포괄한다."},"answer":{"same":false,"note":"1차 판독은 부수적 시세조종 수법까지의 묵시적 공모와 포괄일죄에 따른 전부 파기를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공모의 일반 요건과 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함께 파기를 제시한다."},"factors":{"same":true,"note":"합리적 채권회수조치, 공모의 의사 결합,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공모가 미치는 시세조종 수법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시간적 단절이나 목적 변화로 단일한 범의가 부정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공모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간접사실을 통한 입증을 설명하므로 검사 부담을 읽어낼 수 있지만 증명책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언급 없음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34"}
{"caseNo":"2003마147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명예권에 기초한 표현행위 금지청구의 가능성과 사전금지의 허용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명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면서 진실성, 공익 목적 및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진실성, 공익 목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및 금지의 필요성이라는 판단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진실성과 공익 목적 요건의 관계 및 심문 없는 가처분의 예외를 묻고 독립 판독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구체적인 사전금지 요건 정립에 주목하면 새 기준 제시로, 헌법과 명예권의 일반 법리에서 요건을 도출하는 서술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batch":"a034"}
{"caseNo":"2002그121","issue":{"same":true,"note":"권리보호를 위한 재산 평가와 정리계획의 차등 취급 기준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으며 독립 판독은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청산가치에 의한 평가와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보증채권의 불리한 취급을 허용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자본 감소 비율,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감소 비율 및 정리채권의 변제 금액과 비율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청산가치 평가 원칙의 예외를 묻고 독립 판독은 보증채권의 불리한 변제조건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한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 중 청산가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허용 조건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권리 감축의 우열을 여러 지분 및 변제 요소로 두루 판단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34"}
{"caseNo":"2006다47677","issue":{"same":true,"note":"이사회결의 없는 거래의 효력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고 1차 판독은 증명책임을, 독립 판독은 무효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한다."},"answer":{"same":true,"note":"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고 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한다는 요지가 같으며 독립 판독은 무효 시 배상책임도 설명한다."},"factors":{"same":false,"note":"결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내부절차에 대한 신뢰와 배임 적극 가담을, 독립 판독은 중개 역할과 보증 신뢰로 인한 손해 및 요구 조치의 관련성을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주선 또는 중개 회사와의 거래에서 확인 의무가 발생하는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다른 거래 유형에서 인정된 확인 의무를 어느 정도의 조치로 이행해야 하는지 묻는다."},"enumNotes":[],"batch":"a034"}
{"caseNo":"2011마20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판단 기준 시점도 포함하지만, 반복 신청만으로 불성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다."},"answer":{"same":true,"note":"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을 심리해야 하며 반복 신청 경력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절차적 잘못, 부당한 목적, 재신청 금지 규정의 부재, 사정변경 가능성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정변경을 인정할 일반적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 후 해당 채무자의 불성실 사유 인정 여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5"}
{"caseNo":"2016도11318","issue":{"same":true,"note":"반복된 재산범죄에서 포괄일죄를 인정하기 위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판단을 공통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포괄일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범행 사정과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범행 방법과 태양, 동기, 시간적 간격, 기회나 관계의 지속,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이 모두 일치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범행방법 변화도 포함하지만, 시간적 간격 등이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계를 공통으로 묻는다."},"enumNotes":[],"batch":"a035"}
{"caseNo":"2009도5655","issue":{"same":true,"note":"가공의 납품업체를 통한 개인적 이익 취득의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회사 손해액 평가를 공통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되 할인 가능 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취득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할인 가능성,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가공업체 이용, 할인 가능 가격의 특정 곤란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할인 가능 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공통으로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임무위배와 손해액 평가의 일반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표이사의 사료첨가제 거래에 이를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조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구체적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35"}
{"caseNo":"2011도1505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통정매매의 범위도 포함하지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이라는 중심 물음이 겹친다."},"answer":{"same":true,"note":"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산정하고 검사가 이를 증명하며 미실현이익은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 거래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손익 귀속 주체의 구별, 정상적 주가상승 요인, 종료 당시의 이익 평가가 겹치며 인과관계 있는 이익의 구분이라는 중심 요소도 공유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시장이나 업종 상승분과 시세조종 이익을 구분하는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미실현이익 평가 시점을 달리할 예외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5"}
{"caseNo":"2005다71710","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부인 대상과 면책액의 부당이득 여부도 포함하지만, 반환 전 채권 부활과 상계 가능성이라는 중심 물음이 겹친다."},"answer":{"same":true,"note":"변제 목적의 채권양도는 편파행위이고 반환이나 상환 전에는 채권이 부활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false,"note":"편파행위와 반환 후 채권 부활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의 일반재산 감소와 절차 밖 권리행사 제한 대신 독립 판독은 지급정지 등의 시점, 신고 제외, 미이행을 들어 전체 요소의 겹침이 부족하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상환 후 신고할 수 없게 된 채권의 손실을 부당이득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일부 반환에 따른 채권의 부분 부활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5"}
{"caseNo":"2014도12619","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연대보증 사안에 초점을 좁혔지만, 둘 다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가중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엄격한 이득액 산정의 요청과 근거,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 전망, 주채무자의 자력 변제능력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일부 변제능력이 있는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에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기준과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6"}
{"caseNo":"2005도4915","issue":{"same":true,"note":"둘 다 배임 사정을 알면서 회사 부동산의 담보 설정을 요구하고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방조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적극가담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거래라면 배임을 알았더라도 방조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적극가담, 사회적 상당성, 선순위 담보가치를 공제한 잔여 담보가치가 겹치고 공범 판단의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거래상대방의 담보나 거래 조건 요구가 적극가담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경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6"}
{"caseNo":"2003다69607","issue":{"same":true,"note":"둘 다 시세조종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와 그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answer":{"same":false,"note":"기본 차액 산정과 정상주가 추정방법은 같지만, 독립 판독은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매도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를 담고 1차 판독은 이를 생략했다."},"factors":{"same":true,"note":"정상주가, 실제 매수가인 조작주가, 통계적 의미, 적절한 공개 지표가 겹쳐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회귀분석의 추정기간과 기초 지표 선택의 합리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복수의 합리적인 방법 사이의 우선순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구체적인 손해 산정방법을 제시한 점에서는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는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36"}
{"caseNo":"2001다78898","issue":{"same":true,"note":"둘 다 화의법상 부인되지 않는 본지변제의 파산법상 부인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상당성 판단과 증명책임까지 명시했다."},"answer":{"same":true,"note":"둘 다 파산법상 요건을 갖추면 부인할 수 있으나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는 제외되며 그 사정은 수익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파산자의 재산과 영업 상태, 변제자금의 원천, 채권자와의 관계, 통모나 변제 강요 여부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영업 유지를 위한 변제에 초점을 좁혔지만, 둘 다 불평등한 변제의 상당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상당성을 부인권 행사의 예외 요건으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여러 사정을 신의칙과 공평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한 점에 주목하면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axis":6,"note":"원문이 상당성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구체화한 점에서는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는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36"}
{"caseNo":"2010도7404","issue":{"same":true,"note":"둘 다 벌금형 병과의 재량과 타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의 피고인 귀속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벌금형 병과는 법원의 재량이고 위반행위 이익은 행위자 귀속분이며, 이 사건 계좌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귀속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명의인 자금만 입금된 계좌인지, 거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피고인 귀속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자금이 혼재된 계좌에서 피고인 귀속 이익을 특정할 자료와 산정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6"}
{"caseNo":"2009다1741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중단 요건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충족되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전문의 소견과 의학적 정보 제공 등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회복불가능성, 임박한 사망 가능성, 평소 의사표현 등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소송 밖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효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의사 추정 자료가 부족할 때의 결정 절차와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사전의료지시의 명확한 입증과 의사 추정의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므로 1차 판독은 중단 주장자의 증명 부담을 읽을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책임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37"}
{"caseNo":"2001다5522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와 대환으로 연장된 연대보증의 무상행위 부인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전구상권에 의한 상계를 부정하고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대환에서는 최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부인 가능성을 판단한다."},"factors":{"same":true,"note":"면책청구권의 항변권 성격, 실질적 자금 수수 부재, 채무의 동일성, 최초 거래 시점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대환이 기존채무의 연장을 넘어 새로운 채무로 평가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7"}
{"caseNo":"2006도487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직원의 범위도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대출한도 초과만으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로 같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직원의 범위를 덧붙이지만 두 판독 모두 한도 초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환능력이나 담보에 따른 회수 문제가 있어야 손해가 인정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재무상태, 차입과 채무 상황, 사업 전망과 대출 용도, 담보가치, 이사장의 임명이라는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회수 위험과 별도로 배임죄를 인정할 예외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회수 위험을 인정하는 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 부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한도 초과에 더하여 대출채권의 회수 문제를 요구하는 구조는 요건 제시로, 회수 문제를 재무상태와 담보가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는 부분은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37"}
{"caseNo":"2003다6504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기시기 본지변제의 부인 가능성, 상당성과 증명책임, 선행 도산절차 기간의 산입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본지변제의 부인 가능성과 상당성 예외에 관한 수익자의 증명책임을 인정하고 선행 도산절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이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추가하지만 재산과 영업 상태, 자금 원천, 당사자 관계, 통모나 강요 여부는 모두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선행 도산절차 기간을 예외적으로 산입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상당성을 부인의 예외 요건으로 제시한 점은 요건 제시로, 상당성을 재산 상태와 동기 및 자금 원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점은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37"}
{"caseNo":"2002도185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공소장변경 없는 가중벌금 적용도 포함하지만 반복 시세조종의 죄수와 이익 산정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포괄일죄와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 및 규정의 명확성을 인정하며 독립 판독은 공소장변경 없이 처단할 조건을 추가한다."},"factors":{"same":true,"note":"계속된 범의, 피해법익의 동일성, 공소장 첨부자료, 방어권 불이익, 공제할 거래비용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이익 산정에 포함할 거래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공소장변경 없는 가중벌금 적용이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7"}
{"caseNo":"2002도125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수매수주문의 시세조종 해당 여부와 이익 산정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반복행위의 죄수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수매수주문의 시세조종 해당성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 산정이라는 요지를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거래 동기와 유형, 비용을 반영한 이익 산정이 겹치며 나머지 요소의 강조점만 다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종목별 손익 통산과 시장 요인에 따른 변동분 공제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익 산정에 포함할 관련 거래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8"}
{"caseNo":"2009다8460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독립 판독은 감정과 위법성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고 이를 부정할 반증이 부족하며 수인한도도 초과했다는 취지이다."},"factors":{"same":false,"note":"도달과 피해 발생 및 공공성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유해물질 배출과 면책 반증을 중심으로 하고 독립 판독은 감정의 신뢰성과 침해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다른 오염원이 함께 작용한 경우의 책임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어민별 배상액의 산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8"}
{"caseNo":"2009도1426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동업 토지의 제3자 명의 등기에서 배임 피해자와 매수대금 전액의 손해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해자는 조합이며 잔금지급의무 면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조합계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전체 재산가치 감소, 잔금지급의무 면제가 공통된 판단 요소이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잔금지급의무 면제를 반영한 구체적 손해액 산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피고인의 이득액까지 포함한다."},"enumNotes":[],"batch":"a038"}
{"caseNo":"2004다4651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고의부인하기 위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채권자평등 회피 인식은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가해 의욕은 필요하지 않다는 요지를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편파행위, 채권자평등 회피 인식, 지급정지상태, 대표이사의 처벌불원을 위한 변제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통상 변제에서 회피 인식을 추단할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영업 지속의 필요성도 있는 변제에서 그 인식을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8"}
{"caseNo":"86도101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법 시행 이후 취득액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습사기에 시행 전 행위까지 포괄하여 적용할 법률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형법 부칙의 적용과 유추적용을 배제하고 나머지 행위를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에 포괄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형법 부칙의 경과법적 성격, 총칙규정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무거운 죄를 적용한다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행 이후 취득액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전후 금액을 합쳐야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법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법 해석 대립을 제시하지만 종전 판례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이를 판례 변경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38"}
{"caseNo":"2011다80203","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내부정보 이용 요건도 다루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재판외 청구로 행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지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행사기간을 출소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보고 재판외 권리행사도 가능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은 단기간의 거래, 실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책임, 청구권 행사기간의 성격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재판외 청구 이후 제소 시한을 묻고 독립 판독은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청구의 내용과 구체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39"}
{"caseNo":"2010도209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한 강제연행 이후 피의자가 요구한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한 체포의 영향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혈액채취 요구나 증거동의에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적법절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 위법 요소를 제거하는 개입 사정, 피의자의 심리 상태가 공통된 중심 요소이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어떤 구체적 개입 사정이 강제연행의 영향을 없애고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관련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면서 인과관계 단절을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조건으로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종합 판단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39"}
{"caseNo":"2001다4676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금융기관의 예약완결권 및 채권 선택권 행사와 양도통지가 위기부인의 대상인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회사와의 통모 등으로 회사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권리행사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성격,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 회사 행위와의 동일시 가능성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명세서에 없는 채권 선택의 유효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통모 이외에 회사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제3자 행위를 부인할 예외 요건과 금융기관의 권리행사에 이를 적용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39"}
{"caseNo":"2009도1054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어기고 공동담보를 제공한 배임행위의 재산상 이득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상실된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공동담보의 가액비율에 따른 안분과 잔존 담보가치 공제를 반영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 잔존 담보가치, 이득액의 5억 원 이상 여부가 공통된 중심 요소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가액비율과 외화 채권최고액 환산의 기준 시점을 묻고 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로 산정할 실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묻는다."},"enumNotes":[],"batch":"a039"}
{"caseNo":"2008도756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지난 형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소급적 효력 상실과 무죄 선고로 이어지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을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보아 소급적 효력 상실에 따른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결정 해당성,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의 결합, 개선입법 시한과 효력 상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잠정적용 기간에 확정된 유죄판결의 재심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개정시한 안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의 공소사실 처리를 묻는다."},"enumNotes":[],"batch":"a039"}
{"caseNo":"2002다2874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안 사람에게 지급정지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좌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정지 상태와 그 처분을 안 사람의 인식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변제기 도래, 자력 부족,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그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급정지 상태나 그 인식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enumNotes":[],"batch":"a040"}
{"caseNo":"2010도1139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무효인 계약 체결과 이후 신주 발행 중 어느 단계에서 배임범행이 종료되는지를 중심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 계약 체결만으로는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최종 권리 행사와 신주 발행 시 종료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재산상 손해나 실해 위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 최종 권리 행사와 신주 발행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외관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구체화하고 독립 판독은 예외 사정을 넓게 묻지만, 모두 계약 체결만으로 실해 위험이 생기는 예외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0"}
{"caseNo":"2003도68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이득과 정보수령자의 범위까지 다루지만, 공시내용의 허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라는 중심 물음은 겹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시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허위를 판단한다고 읽었으며, 독립 판독은 다른 판시사항의 답도 함께 제시한다."},"factors":{"same":true,"note":"공시내용의 허위 여부와 행위자의 지위, 회사 경영상태, 주가 동향, 행위 전후 사정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실인 공시를 이용한 행위의 다른 부정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장래 이득의 실현 가능성에 필요한 구체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공시내용 자체의 허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거래 관련성과 부당한 이득에는 제반 사정의 종합 판단을 요구하므로, 각 판독이 주목한 판시사항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batch":"a040"}
{"caseNo":"2008도695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1차 정보수령자의 즉각적인 정보 이용에 공동 가담한 2차 정보수령자의 공범 처벌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순한 재전달 정보 이용과 구별하여 1차 정보수령자의 거래에 공동 가담한 경우 공범 처벌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공동 범행의 실행, 매수자금 대부분의 제공, 매매차익 약 60%의 귀속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자금 제공이나 이익 분배가 없는 공모의 충분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정보 수령과 거래 사이에 허용되는 시간적 간격을 묻는다."},"enumNotes":[{"axis":3,"note":"주문이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하므로, 해당 피고인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파기환송으로, 원심판결 전체에서 파기된 범위에 초점을 맞추면 일부 파기환송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40"}
{"caseNo":"2016다239024","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직접고용 청구도 포함하지만, 두 판독 모두 파견관계에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조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질에 따른 파견관계 판단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독립 판독은 직접고용 청구와 배상 예외도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사업 편입,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임금 결정 관여, 직접고용했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 사정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그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0"}
{"caseNo":"2005다2270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합병 절차 전반을 포함하지만 의결권 대리행사의 허용과 제한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대리행사의 제한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 따른 합병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방향이 같다."},"factors":{"same":false,"note":"총회 저해와 의결권 조작은 겹치지만 1차는 제한의 합리성과 산정자료의 하자를, 독립은 금융기관 해당 여부와 가치평가 및 공고방식을 강조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직원의 대리행사에 대표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독립은 합병비율의 예상 수치가 비현실적인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두면서 증명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1차는 언급 없음으로, 독립은 예외를 주장하는 쪽의 부담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41"}
{"caseNo":"2008도763","issue":{"same":true,"note":"압수수색 절차의 요구사항과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사용 가능성이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영장과 압수목록의 절차 요건, 위법수집증거의 원칙적 배제 및 예외 사정에 대한 검사 입증책임을 동일하게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영장의 개별 제시, 압수목록의 즉시 교부, 적법절차의 실질적 침해 여부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절차 위반 유형을 구체화했지만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물음은 같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예외적 증거능력과 입증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차는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독립은 확인을 유보할 수 있다."}],"batch":"a041"}
{"caseNo":"2003다271","issue":{"same":true,"note":"부채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와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장래 배당재원 부족의 개연성과 채권자평등 회피의 인식을 요건으로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배당재원 부족, 다른 채권자의 불이익, 채권자평등 회피의 인식 및 기한 연장이라는 거래 실질이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장래 배당재원 부족의 개연성을 판단할 자료와 기준 시점이라는 미해결 지점이 같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근거로 필요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1차는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선례의 소개나 변경 표시가 없어 독립은 확인을 유보할 수 있다."}],"batch":"a041"}
{"caseNo":"2003다55059","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관련 쟁점들을 더 포함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의 질권 설정과 질권자의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비용상환청구권의 독립성에 따라 양도와 질권 설정을 허용하면서 질권자의 직접 자조매각은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신탁사무의 정당성, 청구권의 독립성, 수탁자의 관리처분권 및 질권자 이익 침해 여부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강조하는 상황과 시점은 다르지만 직접 자조매각을 할 수 없는 질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실현 방법을 함께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자조매각권 구별을 1차는 새 기준으로, 독립은 일반 법리의 적용으로 읽을 수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선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batch":"a041"}
{"caseNo":"89도582","issue":{"same":true,"note":"사기의 죄수와 이득액 합산, 공소장변경 없는 상습사기 처벌 및 친족상도례 적용이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의 이득액 합산을 부정하고 상습사기 처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며 가중처벌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factors":{"same":true,"note":"피해법익의 독립성, 공소장변경 여부 및 친족상도례 배제 규정의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하나의 기망에 따른 집단 피해에서 피해법익을 구분하는 문제를, 독립은 적법하게 기소된 상습사기의 이득액 합산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1"}
{"caseNo":"2017다3558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집단적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권 남용의 예외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변경 필요성의 객관적 명백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합리적 이유 없는 반대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설득과 노력의 요구 수준 및 개별 동의서의 의미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에서 동의권 남용이 인정될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2"}
{"caseNo":"2010다8442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기매매의 기준 시점과 합의각서 작성일을 매도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예비적 합의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매도일이라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문언, 거래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주요 조건을 확정하고 이행만 미룬 경우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일부 이행조건의 합의를 남긴 경우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계약체결일이라는 기준과 계약 성립 시점을 여러 사정으로 종합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1차 판독은 전자에 독립 판독은 후자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42"}
{"caseNo":"2004다2768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과대평가된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이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므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현물출자 목적물의 과대평가, 회사재산의 증감, 채권자 평등이라는 중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을 예외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에 관한 일반적 판단을 제시하지만 종전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새 기준의 제시에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의 불명확성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42"}
{"caseNo":"2006도181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정 회계처리기준의 조기 적용을 밝히지 않은 재무제표 제출의 기망성과 여신 결정과의 인과관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기망행위와 인과관계의 인정 조건, 여신 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한 착오 판단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신뢰성과 담보력 요소를 추가하지만 명시 여부, 여신의 불가능 또는 곤란, 결정권자의 착오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조기 적용 사실을 밝힌 주석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기망행위가 부정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2"}
{"caseNo":"2012도7455","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감청과 영장집행까지 포함하지만 승인된 북한 방문 중 회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영장집행 사전통지 생략을 추가하지만 회합 처벌, 정당한 왕래, 패킷 감청 및 종전 연장조치의 효력에 관한 요지는 같다."},"factors":{"same":true,"note":"북한 왕래의 경위, 교역 및 협력사업의 실제 수행, 왕래 전후의 행적이 절반 이상 겹치며 왕래의 정당성 판단이라는 중심도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법정 요건을 갖춘 패킷 감청도 허용되지 않는 예외를 묻고, 독립 판독은 수집된 무관한 통신과 제3자 통신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2"}
{"caseNo":"2003도711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시세조종과 공모까지 포함하지만 공소사실 특정과 가중 벌금형 적용 가능성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소사실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고 이익액과 산정 기초의 기재 없이 단서의 형을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미필적 인식,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거래 동기와 유형, 이익액 산정 자료의 누락 등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단서 적용 기소로 볼 이익액 관련 기재의 정도를, 독립 판독은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한 정보 이용 시기와 방법의 구체성을 묻는다."},"enumNotes":[{"axis":3,"note":"주문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하여 1차 판독은 해당 부분의 전부 파기에, 독립 판독은 원심판결 중 일부라는 범위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43"}
{"caseNo":"2005다5930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리절차 종결에 따른 부인권 관련 소송의 종료와 수계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리절차 종결로 관련 권리가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고 수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과 재산 회복 전 절차 종결을 공통으로 들고 자격 및 권리 소멸과 수계 불가를 연결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상대방의 권리에 초점을 좁히지만 두 판독 모두 종결 전에 이미 회복된 재산을 둘러싼 종결 후 법률관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권리 소멸과 승계 불가의 일반 법리를 밝히면서 실제 소송 종료와 수계신청 기각도 선언하여 적용 결과와 일반 요건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batch":"a043"}
{"caseNo":"2005도7911","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도 명시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회사 주식의 저가 또는 편향된 매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골프장 자회사 주식의 저가 매각과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각에서 배임과 회사의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정상 거래 실례, 거래 당시 법인과 당사자의 상황, 적절한 매각 절차의 부재가 겹치고 사업 가치와 매각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자사주 손해액 산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반영 정도를, 독립 판독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사이의 비중 결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43"}
{"caseNo":"2005다7650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과실로 존재를 몰라 누락한 채권이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면책결정 전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누락해야 하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면책결정 전이라는 시점, 채권 존재에 대한 인식, 명부 누락, 과실 유무의 무관성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채권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떤 증거로 인정할지 묻고 1차 판독은 증명책임까지 덧붙인다."},"enumNotes":[],"batch":"a043"}
{"caseNo":"2009다7636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질권자의 직접 질물 취득과 채권 충당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 실행도 집행행위에 준하여 부인할 수 있고 주요자산 취득의 유해성이 인정되면 상계 효력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채권의 만족적 실현 목적, 별제권의 부재, 회사 수익력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필요한 주요자산이라는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요자산 취득에도 회생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일반적인 부인 법리를 설명하면서 질권자의 직접 실행에 집행행위 법리를 유추하므로 유추 범위의 제시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일반 법리의 연속성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43"}
{"caseNo":"2007도220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생략해도 합리적인 출처명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성명 명시가 예외 없는 의무는 아니며 이용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혼동 가능성 배제의 명시 여부는 다르지만 이용상황, 홍보물의 과장 가능성, 저작자 권익 손상 우려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홍보물이 아닌 교재나 학술 저작물에서의 인용을 묻고, 독립 판독은 저작자 권익 손상 우려가 없는 경우의 불특정 출처표시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성명 명시의 예외와 종합 판단 기준을 명시한 점에서는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44"}
{"caseNo":"2011도1585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률상 무효인 상계와 담보 제공이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죄의 손해나 위험을 발생시키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위채권 상계에서는 실해 위험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인식과 채무 부담 부재 및 말소가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서는 이를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일반 법리와 구체적 사실의 강조는 다르지만 대표권 남용에 따른 무효, 손해배상의무 부재, 근저당권 말소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의 실해 위험 판단을 묻고, 1차 판독은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모른 경우와 판단 시점도 포함한다."},"enumNotes":[],"batch":"a044"}
{"caseNo":"2005다7234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효력요건 구비행위의 부인 근거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해외도피가 지급정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66조에 따른 부인만 가능하고 이 사건 해외도피는 묵시적 변제 거절로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부인 규정의 취지와 회사 영업 불능의 강조는 다르지만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변제 불능, 외부 표시, 채무초과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해외도피 이외에 지급정지로 인정할 행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해외도피 후 일부 변제를 계속한 경우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4"}
{"caseNo":"2012다21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집행 회피 목적의 유일 재산 무상양도가 사해행위인지와 채무자에게 지급한 추심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무상양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추심금은 반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마지막 항목은 공제 부정이라는 결론과 추심금 지급 사실로 다르지만 집행 회피 목적, 사실상 유일한 재산, 무상양도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양수인의 별도 회수나 정산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파산재단에 직접 반환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특정 무상양도와 추심금 지급에 대한 결론을 담은 점에서는 사안 적용으로, 집행 회피 목적과 유일 재산 및 무상양도를 일반화한 점에서는 요건 제시로 읽을 수 있다."}],"batch":"a044"}
{"caseNo":"2008도621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의미와 생성시기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을 비교하여 거래 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가질 정도로 구체화되면 완성 전에도 정보가 생성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1차 판독은 단계적 구체화와 미완성 상태도 강조하지만 정보의 중대성, 발생 개연성, 거래 결정에서의 중요 가치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정보의 실제 취득과 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의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중대성이 높고 발생 개연성이 낮을 때의 정보 생성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44"}
{"caseNo":"2009두7967","issue":{"same":true,"note":"모두 지침에 없는 추가 기준에 따른 반려처분이 자기구속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행정관행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지 않고 공익상 특별한 사정도 있어 반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행정관행의 형성, 보호가치 있는 신뢰, 우월한 공익과 특별한 사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모두 자기구속을 발생시키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반복 시행이 필요한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5"}
{"caseNo":"91도1911","issue":{"same":true,"note":"모두 공동사기의 이득액 합산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법률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공범 전체의 이득액을 합산하고 이득액 5억원에서는 형의 경중 차이가 없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공동범행에 따른 이득액 합산과 개정 전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모두 공범 관계가 범행 일부에만 미칠 때의 합산 범위를 묻되, 독립 판독은 중도 가담이나 이탈로 구체화한다."},"enumNotes":[],"batch":"a045"}
{"caseNo":"2012다1146","issue":{"same":true,"note":"모두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약관 해당 여부와 은행의 의무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과실상계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계약의 불공정성과 구조 자체의 약관성을 부정하고 고지의무의 원칙적 부정 및 적합성과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요지가 같으며, 독립 판독은 구체적 위반과 과실상계도 덧붙인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고객의 경영상황과 거래 위험에 집중하지만 독립 판독은 기대이익의 대등성, 개별 교섭과 불법이익 보유까지 포함하여 요소 구성과 중심 범위가 다르다."},"openQuestion":{"same":true,"note":"모두 수수료가 시장 관행보다 현저하게 높은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45"}
{"caseNo":"2010도13801","issue":{"same":true,"note":"모두 횡령행위의 가중처벌을 위한 피해자별 공소사실 특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배임 공동정범과 기판력까지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모두 피해자와 피해액의 특정 및 배임 수익자의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고 읽고, 독립 판독은 상상적 경합에 따른 기판력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포괄일죄의 성립 조건, 피해자별 구분과 특정,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이 실질적으로 겹치며 독립 판독은 상상적 경합을 추가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피해자별 특정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배임 공동정범의 적극 가담에 해당하는 관여행위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5"}
{"caseNo":"2013도11233","issue":{"same":true,"note":"모두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증거를 환부 후 다시 제출받았을 때의 증거능력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원칙적 증거배제와 재제출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가능성을 인정하되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최초 위법과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제출의 임의성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임의성을 인정할 구체적 사정은 함께 묻지만 1차 판독은 행정기관에 대한 제출에도 같은 증명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별도의 핵심 물음으로 포함한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검사의 임의성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를 명시하여 1차 판독은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아 독립 판독은 확인 불가로 읽을 수 있다."}],"batch":"a045"}
{"caseNo":"89도64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분양 후 부지 담보대출의 배임죄 성립과 손해액 산정 오류의 가중처벌상 효과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배임죄 성립,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 및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계산 오류의 영향 부정을 같은 취지로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소유권이전등기 임무, 실해 발생 위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담보대출에 대한 당사자 합의의 효과를, 독립 판독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의 손해액 산정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6"}
{"caseNo":"2010다4908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누락 채권의 비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채무자의 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채무를 알면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악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채권 내역과 견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면책결정 직전의 채무 인식을, 독립 판독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착오를 문제 삼는다."},"enumNotes":[],"batch":"a046"}
{"caseNo":"2005도556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청탁 금품 수수에 집중하지만 구 변호사법 위반죄와 증뢰물전달죄의 성립 관계라는 중심 물음이 겹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자기 이득을 위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로 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false,"note":"불법영득 대상의 가액과 자기 이득 목적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이득의 실현 여부와 담보 이용 이익을, 독립 판독은 직원 외관의 수단성과 직위 부존재를 강조하여 절반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보증한도액과 다른 이득액 산정의 예외를, 독립 판독은 자기 보수와 공무원 전달금이 혼합된 경우의 죄 성립 관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6"}
{"caseNo":"2002무2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재처분이 간접강제신청을 허용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당연무효인 재처분을 재처분 부재와 같게 보고 경과규정을 어긴 새 거부처분에 간접강제 요건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재처분 부재, 기속력 위반에 따른 당연무효, 종전 규정 적용을 정한 경과규정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기속력 위반 없이 다른 위법만 있는 재처분의 간접강제 가능성을, 독립 판독은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법령에 따른 거부처분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6"}
{"caseNo":"2014도691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이 부정한 수단과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해관계 누락으로 객관적 추천이라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므로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선행매수와 매도 가능성 및 이해관계 미표시를, 독립 판독은 시장 신뢰와 정보 생산 유인 및 추천 동기를 강조하여 공통 요소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투자자의 오해를 막기에 충분한 이해관계 표시의 구체성과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스캘핑의 폐해와 이해관계 표시 필요성을 논증하여 새 기준 제시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46"}
{"caseNo":"2014도871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례법에 따른 물품 개봉과 점유 취득에 영장이 필요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해당 조치를 범죄수사상 압수 또는 수색으로 보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영장주의의 예외, 통관 목적, 강제적 점유 취득 여부와 특정 물품의 개봉 및 점유 취득이라는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자적 검사와 목적 혼재라는 설정은 다르지만 모두 통관검사와 범죄수사를 구별하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일반적인 영장주의 원칙과 특례법상 조치의 구체적 분류를 함께 제시하므로 전자는 구체적 분류의 새로움에, 후자는 일반 원칙의 적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batch":"a047"}
{"caseNo":"2006다5044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계열회사 보증의 무상성과 상당성에 따른 부인권 제한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무상성을 인정하고 상당성은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경제적 이익, 재산과 영업 상태,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과 금액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무상성을 부정할 대가의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부인권을 제한할 사회경제적 필요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7"}
{"caseNo":"2009다4054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인 간 수익보장약정의 시세조종 관련 판단과 수익보장금지 원칙의 적용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세조종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사인 간 약정에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가격과 거래량,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 사인 간 약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시세조종 목적의 표시나 상대방의 인식에 따른 무효를 묻고 독립 판독은 시세조종 외의 사유에 따른 효력 부인의 한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간접사실을 종합하는 일반 기준과 구체적 거래에 대한 적용이 함께 있어 전자는 사안의 판단에, 후자는 일반 기준의 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batch":"a047"}
{"caseNo":"2002도726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대환과 자수 등까지 넓게 다루지만 분식회계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및 추징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이 다른 판시사항을 추가하지만 사기죄 성립, 징벌적 전액 추징, 즉시 반입 목적 송금의 범의 부정이라는 요지는 같다."},"factors":{"same":true,"note":"대환의 실질, 수탁회사를 신뢰한 투자자, 즉시 반입 목적이 겹치고 자수 관련 요소도 공통으로 다룬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반입 시점과 즉시 반입 목적에 따른 범의 부정의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해외 일부 사용까지 확장한다."},"enumNotes":[],"batch":"a047"}
{"caseNo":"2003도675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장외 직접 대면거래에 대한 적용과 실제 오해 등 결과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장외거래에도 규정이 적용되고 목적범이므로 실제 오해와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장외거래 적용과 결과범에서 목적범으로의 개정 및 실제 결과의 불필요성에, 독립 판독은 유가증권의 범위와 문서 내용 및 이익 취득 목적에 중점을 둔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문서 기재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묻되 1차 판독은 목적 인정 사정을, 독립 판독은 누락 사실의 필요성을 추가한다."},"enumNotes":[],"batch":"a047"}
{"caseNo":"86누48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국세청장 훈령이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임한계 안의 행정규칙이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과세 근거가 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구체화 권한의 위임, 절차나 방법의 미지정, 위임한계 준수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보충규정의 위임한계 일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존 판례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을 수 있다."}],"batch":"a048"}
{"caseNo":"2009도826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개 협약에 따른 출연금 횡령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액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탁관계를 통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일죄와 합산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피해법익과 범의의 단일성, 범행 형태의 동일성, 위탁관계를 묶는 포괄적 법률관계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개 과제의 위탁관계를 통합하는 포괄적 법률관계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포괄일죄의 일반 요건을 열거한 부분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이를 개별 과제의 위탁관계에 대입한 부분에 주목하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48"}
{"caseNo":"86다카185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급제시와 원인채무의 존속 여부에 따른 어음보증인의 책임 및 항변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급제시 없는 청구와 인적항변 제한을 인정하면서 원인채무의 불존속 확정에 따른 권리남용 항변을 예외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원인채무의 불존속 확정, 어음법 제17조 단서 요건, 대표이사의 진의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이 겹치고 권리남용 항변의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권리남용 항변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을 묻고 1차 판독은 원인채무의 불존속 확정 시점도 함께 묻는다."},"enumNotes":[],"batch":"a048"}
{"caseNo":"2010도992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포괄일죄의 일부 실행 후 이탈한 공범이 후속 시세조종에도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반복된 시세조종을 포괄일죄로 보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탈자에게 후속 범행의 책임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계속된 단일 범의, 피해법익의 동일성,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탈 후 범행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의 해고 후 이탈에 관한 구체적 판단에 주목하면 사안 적용으로, 일부 실행과 후속 범행 저지 여부라는 책임 판단 조건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읽을 수 있다."}],"batch":"a048"}
{"caseNo":"2013다274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연계상품 거래자의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되 1차 판독은 델타헤지라는 구체적 거래에 초점을 둔다."},"answer":{"same":false,"note":"행위자 범위에 관한 답은 같지만 1차 판독은 위험회피 목적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독립 판독은 시세고정 목적의 종합 판단과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배상 범위를 답한다."},"factors":{"same":true,"note":"증권의 성격과 총수, 가격과 거래량,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과 종가관리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상적 위험회피거래와 위법한 시세고정을 구별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상충하는 사정의 비중에 초점을 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시세고정의 의미와 판단 요소를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요건 제시로,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batch":"a048"}
{"caseNo":"2006다8063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화의인가 확정 후 새 위기로 파산한 경우 종전 지급정지를 부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전 위기상태는 일단 해소되고 후속 파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급정지만 기준이 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지급정지의 의미와 선행 화의절차의 경과가 겹치며, 1차는 신용과 위기 해소를, 독립은 변제와 새로운 위기 및 상당인과관계를 더 강조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전 지급정지와 후속 파산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예외를 묻되, 1차는 짧은 변제 기간이나 미미한 변제를 구체적 상황으로 든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제한을 명시하면서 선행 판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1차는 기준의 제시에, 독립은 기존 법리의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49"}
{"caseNo":"2014도699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임의처분에 따른 명의신탁자 상대 횡령죄 성립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유권과 보호할 위탁신임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읽으며, 1차만 종전 판례 폐기를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매도인의 소유권 보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부재, 명의신탁관계의 불법성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다른 명의신탁 유형이나 유효한 예외 사안으로의 적용을 묻고, 독립은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49"}
{"caseNo":"2008다4811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채무자만 특수관계인인 경우 부인 기간이 확장되는지를 묻고, 독립은 보증의 무상성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가가 없으면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고 기간 확장은 채권자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구상권의 경제적 의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가, 직접 상대방인 채권자의 특수관계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의 정보 접근이나 신청 시기 영향이 기간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독립은 구상권이 보증의 대가로 인정될 조건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무상성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시하되 선행 판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1차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독립은 기존 법리의 적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49"}
{"caseNo":"2001도356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의 내용과 인식 정도 및 판단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다른 목적과 공존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간접사실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거래의 동기와 태양 및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공통된 중심 요소이며, 1차는 불필요한 요건을, 독립은 추가 간접사실을 더 열거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간접사실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충분성의 경계를 묻되, 1차는 다른 동기와 적은 거래 영향이 있는 상황으로 좁힌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미필적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간접사실의 종합 판단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는 요건의 내용에, 독립은 그 인정 방법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49"}
{"caseNo":"2003다5349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15일의 기산점, 대항요건 구비행위의 적용 규정, 채권자나 제3자 행위의 부인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하고 제80조만 적용하며 회사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제3자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원인행위의 효력 발생일과 통모 등 회사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예약완결권 행사를 통모에 의해 회사 행위와 동일시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묻고, 독립은 통모 이외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49"}
{"caseNo":"2006두33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민의 원고적격과 새만금사업 처분의 무효 및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역 안팎 주민의 원고적격 요건을 구별하고 무효나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환경피해의 수인한도, 이익과 비용의 불균형, 처분 유지의 공익 위반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불확실한 환경위험의 입증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독립 판독은 장래 환경변화가 사업 중단 사유에 이르는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0"}
{"caseNo":"2016마539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합병 공시 전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경우 주식매수가격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준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고 상대회사 상장일 전일을 택한 판단이 유지되었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전 합병 예상과 주가 왜곡 및 계열회사 관계를, 독립 판독은 시장주가와 다른 평가요소 및 회사 특성을 강조하여 실질적 중복이 절반에 못 미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독립된 회사 사이의 합병 예상이 얼마나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예상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때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0"}
{"caseNo":"2011도76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미지급 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과 부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자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고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처분의사, 이자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 피해 법익의 동일성, 부부 관계라는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피해 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일반적 관계나 재산관리 형태를, 독립 판독은 환송 후 이 사건의 처분행위와 법익 동일성이 확인될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0"}
{"caseNo":"2001도60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공모 인정 문제를 추가하지만 유인목적의 판단과 법인 벌금 및 이익 산정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미필적 인식과 간접사실로 유인목적을 인정하고 법인의 이익에 순매매이익과 종료 시 보유주식 평가이익을 포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법인이 얻은 이익이나 회피손실, 종료 시 보유주식 평가이익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관련 자산의 평가이익과 주가상승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을, 독립 판독은 보유주식 평가이익에 적용할 구체적 가격을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공모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간접사실에 의한 입증을 설명하므로 1차 판독은 검사 부담을 추론할 수 있고, 독립 판독은 부담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50"}
{"caseNo":"2012다8775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권 파산 이행 시 부인권 소송의 존속과 수계 및 약정해지가 인정되는 계약의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인권 소송의 수계와 존속을 인정하고 약정해지를 계속적 채권관계에 한정하며, 1차 판독은 관계 소멸 후 해지 불가까지 구체화한다."},"factors":{"same":true,"note":"직권 파산절차 이행, 약정상 해지 요건,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도산해지조항의 행사 가능성을, 독립 판독은 별도 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에서도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0"}
{"caseNo":"2004다30040","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산정방법과 합헌성까지 포함하지만 동시 거래의 반환대상 여부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동일 시점과 가격이 일치하는 수량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며 산정방법과 합헌성에 관한 판단 방향도 같다."},"factors":{"same":true,"note":"제도의 목적, 주문 시점의 동일성, 가격과 수량의 일치가 겹치며 독립 판독은 시행일과 위임범위 요소를 추가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동일 시점으로 인정할 시간 차이의 범위를 묻고 1차 판독은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에 따른 제외 여부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동시성과 가격 일치라는 일반 요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거래에 적용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에, 독립 판독은 적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axis":6,"note":"원문에는 거래 제외 기준의 도출과 일반적인 위임입법 법리 설명이 함께 있어 강조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batch":"a051"}
{"caseNo":"2003모402","issue":{"same":true,"note":"변호인 참여 요구권,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참여 제한 요건을 모두 같은 물음으로 다룬다."},"answer":{"same":true,"note":"참여 요구권과 준항고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신문 방해나 기밀 누설의 염려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제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입증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신문 방해의 염려를 인정할 구체적 행동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명문규정 없이 유추적용으로 참여권과 제한 요건을 도출한 점은 새 기준으로 읽힐 수 있지만 원문에 선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힐 수 있다."}],"batch":"a051"}
{"caseNo":"2009모1190","issue":{"same":true,"note":"저장매체의 외부 반출과 반출 후 탐색 및 복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공통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예외적 반출 요건과 혐의 관련성 및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고 이 사건 집행은 위법하지 않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현장 집행의 곤란성, 혐의 관련 부분으로의 제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괄 복사가 허용되는지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과 예외 및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은 새 기준으로 읽힐 수 있지만 선례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도 읽힐 수 있다."}],"batch":"a051"}
{"caseNo":"2010다63836","issue":{"same":true,"note":"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기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공통으로 묻는다."},"answer":{"same":true,"note":"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잔존 대출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는 취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관리인의 전속 권한과 공적 수탁자 지위, 대출금 미변제,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 부재가 모두 일치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형성되고 개시 후 구체화된 채권의 취급을 공통으로 묻되 1차 판독은 변제기 도래도 포함한다."},"enumNotes":[],"batch":"a051"}
{"caseNo":"2017다205073","issue":{"same":true,"note":"항소심 수계 후 부인권 행사의 관할과 담보가 설정된 처분재산의 책임재산 산정이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항소심의 심판권 유지, 공동저당 채무의 비례 안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전액 공제라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소송 진행에 따른 절차상 편익, 공동저당 채무의 가액 비례 안분, 임차보증금 전액 공제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공동저당 채무의 비례 안분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공통으로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항소심 관할 유지의 이유를 상세히 도출하는 한편 책임재산 산정의 일반 법리도 설명하므로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새 기준 제시와 기존 판례 따름으로 달리 읽을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되지 않는다."}],"batch":"a051"}
{"caseNo":"2004다3250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어음 만기연장이나 부도 회피를 위한 담보 제공이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행청구권이 있는 구체적 의무가 필요하며 이 사건 담보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구체적 의무와 이행청구권, 만기연장이나 부도 회피라는 중심 요소가 겹치고 1차 판독만 채권자의 인식 요소를 추가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전 담보 제공 약정이 구체적 의무로 인정될 정도를 묻되 1차 판독은 시기와 방법의 불명확성에 초점을 둔다."},"enumNotes":[],"batch":"a052"}
{"caseNo":"2013도710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다른 사람들의 혐의 관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건 관련성이 없고 영장주의 위반이 중대하여 예외적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피의자와 혐의의 무관성, 별도 영장 부재, 영장주의 위반과 그 중대성이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영장 기재 피의자와 새 혐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압수 허용 범위를 묻고 1차 판독은 별도 영장을 즉시 받은 경우도 추가한다."},"enumNotes":[],"batch":"a052"}
{"caseNo":"2003다6039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적대적 기업인수를 단념한 주요주주의 공개시장 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해석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의 예외는 허용하지만 이 사건 매도에는 반환책임을 인정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제도의 취지와 예외사유의 성격,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의 완전한 배제, 인수 단념 후 공개시장 처분이 실질적으로 겹치고 독립 판독은 재산권 보장도 명시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할 구체적 조건을 묻되 1차 판독은 경영진과의 적대 관계에 범위를 좁힌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예외 인정의 일반 요건과 이 사건 매도에 대한 적용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사안 적용에, 독립 판독은 예외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52"}
{"caseNo":"2011다5368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과 약관 해당 여부 및 은행의 고객 보호의무와 설명의무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계약 체결 시점의 판단과 약관 해당성 부정, 적합성 및 설명의무 인정과 그 범위 제한이라는 요지를 공유한다."},"factors":{"same":true,"note":"계약 체결 당시 권리의무관계, 개별 교섭의 가능성, 기업의 재산상태와 거래 위험이 겹치며 수수료 수준과 고객 경험 등에 대한 강조만 다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계약금액과 레버리지에 따른 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높은 수수료로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개별 교섭과 의무 발생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고객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므로 1차 판독은 요건 제시에, 독립 판독은 종합 고려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52"}
{"caseNo":"2011도165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호텔 가등기 이전에 따른 배임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문제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행불능 위험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의 부담 공제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이행불능 위험, 방어권 불이익, 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부동산 부담을 반영한 가액 산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가등기 명의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 이행불능 위험을 부정하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2"}
{"caseNo":"2001도353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처벌규정의 명확성도 다루지만 손해액 산정 불가 시 가중처벌 여부와 대출한도 및 대환의 판단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명확성 원칙 위반 부정도 덧붙이지만 가중처벌 불가, 실질적 귀속자 기준, 특별한 사정 없는 대환의 제외라는 답은 같다."},"factors":{"same":true,"note":"손해액 산정 불가,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 대환의 변제기 연장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다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대환을 한도 초과 대출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적용과 실질적 귀속자 및 대환의 예외에 관한 일반 기준을 함께 담고 있어 사안 적용과 요건 제시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53"}
{"caseNo":"2007다7127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초과 보험금 반환도 포함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의 부인 대상 여부와 퇴직보험 가입의 이사회 승인 필요성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중간정산 동의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해당 보험 가입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퇴직금 초과 수령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이해상반과 실질적 불이익의 부재, 정당한 퇴직금 범위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요건 미충족 보험이나 회사에 환급금이 귀속되는 보험의 부인 대상 여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보험 가입이 회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체적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3"}
{"caseNo":"2009도641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이익 산정과 실질소유자의 보고의무까지 다루지만 외국법인 명의 거래와 보고 불이행의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여부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만으로 위계를 단정할 수 없고 보고 불이행은 문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었으며, 독립 판독은 이익 산정과 보고의무를 추가했다."},"factors":{"same":true,"note":"허위정보 제공 등의 특별한 사정, 문서 이용, 이익과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실질소유에 따른 보고의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외국법인에 관한 과장이나 정보 제공이 위계가 되는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시장 변동 등 다른 원인과 위반행위의 이익을 분리하는 산정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3"}
{"caseNo":"2000다6707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대가 없는 담보제공이 보증채무의 기한 유예에도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존 보증채무와 일시적 기한 유예가 무상행위라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대가 부재와 부도 전 6개월이라는 요소가 겹치고, 재산 감소라는 일반 요소와 구체적인 담보제공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응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주채무자나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독립 판독은 장기 변제기 유예나 채무 일부 면제의 대가성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4"}
{"caseNo":"2000도137","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집중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기망에 따른 담보 이용 이득액의 산정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가와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순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부동산 시가, 선순위 채권 최고액, 실제 피담보채권액만 인정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선순위 실제 피담보채권액만 인정한 특별한 사정을 어떤 구체적 사실로 확인할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4"}
{"caseNo":"2000도28","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이득액을 계산하는 범죄 단위까지 명시하지만 두 판독 모두 부실대출의 손해액과 이득액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과 제3자 이익으로 보고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 단위로 이득액을 계산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손해발생 위험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따른 이득액 산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충분한 담보로 위험이 없는 부분의 손해액 포함 여부를, 독립 판독은 변제능력과 담보 상태를 평가할 자료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부실대출의 손해액 범위를 정하고 이득액의 범죄 단위를 설명하므로 1차 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적인 산정 요건 제시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54"}
{"caseNo":"2000다5027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질권 목적물 처분의 부인 대상 여부와 원상회복 대신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질물 처분을 실질상 집행행위로 보아 부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액상환을 허용한 원심을 수긍했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개별 담보권 실행 제한, 정리절차 밖 채권소멸행위 금지, 집행행위와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유가증권 가액상환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법 조항의 취지에서 부인 대상의 범위를 도출하지만 선례와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아 1차 판독은 기준 제시에,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정보의 부재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54"}
{"caseNo":"2000도3483","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공모와 상습성까지 다루지만 두 판독 모두 형식적 재투자의 별도 사기 성립과 실질적 이득액이라는 중심 물음을 공유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재투자는 별도 사기가 아니며 이득액은 실질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공모의 의사 결합, 상습성 관련 범행 사정, 실질적 이득액, 자금 수수 없는 재투자라는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추가 자금이 일부 수수된 경우의 이득액 합산 범위를, 독립 판독은 새로운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별도 사기 성립을 묻는다."},"enumNotes":[{"axis":3,"note":"주문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하므로 1차 판독은 처분의 종류를, 독립 판독은 파기 대상이 특정 부분으로 한정된 점을 반영할 수 있다."}],"batch":"a054"}
{"caseNo":"2000도335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인을 위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처벌과 공소장변경 없는 구법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임직원의 처벌과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구법 적용을 인정하며, 독립 판독은 사실의 동일성과 방어권 조건을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타인 계산의 이용행위, 공소사실과 인정 사실의 동일성, 형의 경중 동일성이 겹쳐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를 묻고, 독립 판독은 형의 경중은 같지만 방어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5"}
{"caseNo":"2000도282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도가 거의 확실한 사정의 중요정보 해당성과 공개 요건을 중심으로 삼으며, 독립 판독은 벌금 관련 구성요건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중요정보의 예시적 범위와 부도 확실성 정보의 포함 및 공개 전 이용금지를 인정하며, 독립 판독은 벌금 관련 판단을 추가한다."},"factors":{"same":true,"note":"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부도의 확실성, 합리적 투자자 관점, 법정 방식의 공개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부도가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의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그 단계에 못 미치는 자금난 정보의 중요성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5"}
{"caseNo":"2000도189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편취액 산정과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 위반죄의 죄수관계를 다루며, 독립 판독은 공모와 피해자별 이득액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교부재물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며, 독립 판독은 공모 증명과 이득액 합산 제한을 추가한다."},"factors":{"same":true,"note":"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 관련 간접사실, 교부재물 전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겹쳐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피해자별 사기죄의 이득액 개별 산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실행 관여까지 부인할 때 공모와 범의를 증명할 간접사실을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공모의 엄격한 증명과 간접사실에 의한 입증을 설명하므로 1차 판독은 검사 부담을 읽어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55"}
{"caseNo":"2000다2344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소멸시효가 위반행위 인식 시점과 유죄판결 시점 중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보고 유죄판결의 선고나 확정 시점은 배제한다."},"factors":{"same":true,"note":"위반행위 사실의 인식 시점과 유죄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 시점이라는 핵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효 진행에 필요한 인식의 구체적 범위를 묻고, 1차 판독은 손해와 인과관계의 인식 여부로 이를 구체화한다."},"enumNotes":[],"batch":"a055"}
{"caseNo":"2008다4582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 대신 출연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명의자를 원칙적 당사자로 보고 출연자 인정에는 명확한 합의와 엄격한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실명확인 기재, 명확한 의사 합치, 객관적 증거와 자금 출연경위가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출연자를 당사자로 정한 별도 약정의 효력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의사 합치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예외 인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1차 판독은 이를 주장하는 쪽의 부담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증명책임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batch":"a056"}
{"caseNo":"2011두236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개인식별정보 이외의 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내밀한 비밀의 공개로 사생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으면 비공개대상이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개정 연혁과 헌법적 근거를 추가하지만 내밀한 비밀의 공개와 사생활 침해 위험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되어 절반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생활 침해 심사 대상이 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의 경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공개 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인 경우의 분리 공개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개인식별정보를 넘어 내용에 따른 비공개 범위를 설명하므로 1차 판독은 새 기준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다수의견에 종전 판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을 유보할 수 있다."}],"batch":"a056"}
{"caseNo":"2015다5170","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국책연구기관의 구체적 해고에 집중하고 독립 판독은 표절 판정까지 포괄하지만 학위 논문 부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중심 물음으로 같다."},"answer":{"same":true,"note":"1차 판독은 국책연구기관의 해고사유 명시와 현저한 부당성 여부를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일반적 종합판단 기준을 강조하지만 표절 판정과 해고 정당성의 판단 방향은 같다."},"factors":{"same":true,"note":"작성 당시 연구윤리, 논문 전체의 연구부정행위 정도, 고용 이후 근로 내용과 기간이라는 세 가지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번역물 재인용의 적절한 출처표시 수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학위 수여 후 사소한 오탈자 정정의 허용 조건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원문이 표절과 자기표절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 정당성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56"}
{"caseNo":"2012도3840","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배임죄의 성립요건까지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산정 방법으로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임무위배를 인정하면서 전체 매매대금의 산술평균만으로 손해액과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배임죄의 주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액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이득액을 확정하지 못할 때의 대체 산정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개별 거래조건을 반영한 구체적 이득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배임죄 구성요건의 의미와 이득액 산정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다루므로 1차 판독은 구체적 산정 방식의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의 제시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57"}
{"caseNo":"2009도781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한도 초과 대출의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여러 대출의 이득액 합산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한도 초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 위험이 필요하며 포괄일죄인 여러 대출의 이득액은 합산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신용상태에 따른 적정 대출한도 검토와 물적 담보 확보가 절반 이상 겹치며 배임 판단의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상환능력이나 담보가 일부 확보된 경우 회수 위험을 인정할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에 일반적인 배임죄와 포괄일죄 요건 및 구체적 대출 승인 사례가 함께 있어 1차 판독은 사례 적용을,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batch":"a057"}
{"caseNo":"2009도371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후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의 손해액과 계산 오류의 판결 영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잔존 담보가치의 대출액 미달분을 손해액으로 보고 정정 후에도 같은 가중처벌 구간이며 양형 영향이 없어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담보가치에 따른 손해액 계산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의 선후관계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정정된 손해액이 가중처벌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를 묻고, 독립 판독은 같은 구간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7"}
{"caseNo":"2006다5857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세조종과 투자손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건기간은 원칙적으로 시세조종 시작일부터 정하고 추정기간에서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구조적 변화 이전인 기간을 제외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시세조종, 투자자 손해,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사건기간 시작일을 앞당길 특별한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추정기간이 지나치게 오래되었다고 볼 시간적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6,"note":"판시사항은 기간 설정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존 선례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아 기준 제시 자체에 주목하는 독해와 새 기준인지 확인을 유보하는 독해가 나뉠 수 있다."},{"axis":7,"note":"판시사항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방법을 다루지만 증명책임의 귀속은 명시하지 않아 청구하는 쪽의 증명을 전제하는 독해와 명시적 언급만 반영하는 독해가 나뉠 수 있다."}],"batch":"a057"}
{"caseNo":"2017도161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법인을 위한 거래의 처벌 여부도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다른 원인이 개입한 이익의 산정 가능성으로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의 개입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며 이익 산정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법인의 업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 다른 원인의 예견 가능성, 위반행위와 이익의 인과관계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보의 주가 영향이 소진된 시점을 정하여 이익액 산정에 반영하는 문제를 남긴다."},"enumNotes":[{"axis":3,"note":"주문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한다고 하므로 환송이라는 처리 방식에 초점을 두거나 파기 범위의 제한까지 표시할 수 있다."},{"axis":4,"note":"판시사항이 이익 산정 방법과 다른 원인의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함께 다루므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두거나 여러 요소의 종합 판단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57"}
{"caseNo":"2016도6297","issue":{"same":true,"note":"두 판독은 허위 재무제표 활용에 따른 부정거래 성립과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성을 같은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문서 사용행위의 성립, 실제 오해와 인과관계의 불요, 공범 전체 이익의 산정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요지가 같다."},"factors":{"same":false,"note":"1차는 오해와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과 증명책임을 중시하지만 독립은 허위 재무제표의 중요성, 오해 가능성의 인식과 적극 활용에 집중하여 중심 요소와 중첩 범위가 다르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시세조종 전 취득 주식의 매각이익과 순매매이익 산정의 예외를 묻고, 독립은 독립적인 시장 요인의 기여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8"}
{"caseNo":"2008도6551","issue":{"same":true,"note":"계좌와 자금 제공 및 투자자 유치에 따른 공모공동정범 성립과 병과형 중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가능성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해당 가담행위에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병과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독립은 투자자 유치를 생략하지만 공모와 범의의 부인, 계좌와 자금 제공,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라는 주요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투자자 유치나 관리 없이 계좌와 자금만 제공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이를 인정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므로 1차는 구체적 적용에, 독립은 일반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axis":7,"note":"원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할 때의 증명방법을 다루면서 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1차는 검사의 입증으로 읽고 독립은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읽을 수 있다."}],"batch":"a058"}
{"caseNo":"2009다40349","issue":{"same":true,"note":"부족한 가지급금의 충당 순서와 관계인집회 후 부인으로 행사하지 못한 부활채권의 처리라는 중심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같은 성질 채권의 정리계획 조건에 따른 반환, 동의 없는 공익채권 변경의 효력 부정을 동일하게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가지급금 부족, 관계인집회 후 부인, 부활채권 행사 불능 및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라는 중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원칙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8"}
{"caseNo":"2013모1970","issue":{"same":true,"note":"환부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계속 중 압수물이 반환되면 준항고의 이익이 남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반환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준항고가 부적법해지고 해당 원심 부분을 파기하여 준항고를 기각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소송 계속 중 목적 달성 및 이익 상실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반환 자체가 아닌 영장 집행방법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도 반환으로 준항고의 이익이 소멸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준항고의 이익과 그 상실에 관한 일반 요건을 제시하고 주문은 해당 부분을 직접 파기하여 기각하므로 독립은 요건에, 1차는 사건 처리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58"}
{"caseNo":"2019도11967","issue":{"same":true,"note":"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독립된 압수 관련 서류의 자백 보강증거 적격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현장 임의제출 관련 서류가 해당 범행의 자백을 보강할 가능성은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참여권 보장,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에 의한 치유 여부 및 자백 보강증거의 정도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다른 일시와 장소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 사용의 한계를 묻고, 독립은 환송된 제26번 범행에 대한 실제 보강의 충분성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 요건과 보강증거의 정도를 제시하면서 주문에서 제26번 범행만 파기환송하므로 독립은 일반 요건에, 1차는 특정 범행에 대한 적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58"}
{"caseNo":"2015도1064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영장 원본 제시와 압수서류 교부 없이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예외 인정 여부까지 명시하지만 두 판독 모두 해당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영장 사본의 팩스 송신, 원본 미제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 미교부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원격 압수의 적법한 집행 방식을 묻고, 독립 판독은 위법한 압수에도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59"}
{"caseNo":"2013모196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전자정보 압수수색 종료 후 개별 단계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며 해당 참여권 침해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압수수색의 종료, 단계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의 중대성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계별 판단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을 묻고, 1차 판독은 탐색 단계의 참여권 배제 문제도 덧붙인다."},"enumNotes":[],"batch":"a059"}
{"caseNo":"2018다24140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조사결과 발표와 기소 및 보도 무렵의 인식을 사용자책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그 무렵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사용관계 등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묻고, 1차 판독은 형사 및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시점을 후보로 좁힌다."},"enumNotes":[],"batch":"a059"}
{"caseNo":"2014도1698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유도한 사기의 죄수와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판단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피해자별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과 이득액 합산 불가를 읽고, 독립 판독은 담보 이용 이익의 가액 산정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의와 범행방법의 동일성, 하나의 기망행위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유자들의 어떤 결합 관계에서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피해자별 죄수와 이득액 산정의 일반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문에서는 일부 파기환송을 하므로, 1차 판독은 사안에 대한 적용을,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의 제시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batch":"a059"}
{"caseNo":"2015다22701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금지규정 위반 자금보충약정의 효력과 주채무자의 특수관계에 따른 부인 기간 확장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금지규정 위반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부인 기간 확장에는 채권자의 특수관계가 필요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금지규정 위반의 사법상 효력과 보증채권자의 특수관계 여부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시정조치로 명한 보증 취소의 사법상 효과를 묻고, 독립 판독은 해당 자금보충약정 자체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59"}
{"caseNo":"2015도3707","issue":{"same":true,"note":"구체적 주식 매각과 일반적 판단 기준이라는 서술 차이는 있으나 중요성, 미공개성 및 정보 이용 여부라는 중심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중요정보의 투자판단 영향, 법정 공개 전 미공개성 및 거래 경위 등을 통한 정보 이용 판단이라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법인의 의사에 따른 법정 방법의 공개 여부와 정보 이용 요건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테마주에서 결산 정보의 중요성을 묻고 독립은 사전 매매계획이 있는 거래에서 정보의 영향을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중요정보의 의미와 이용 요건을 제시하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구체적 거래에 대한 적용에, 독립은 일반 요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60"}
{"caseNo":"2006도6464","issue":{"same":true,"note":"반복된 배임 대출의 포괄일죄 성립과 이자 지급액 및 대출수수료의 손해액 포함 여부를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포괄일죄의 요건과 사용 가능한 신규 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이자 지급액과 필요비의 포함에 관한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복수의 배임행위,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 사용 및 대출 관련 필요비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현실적 자금 수수 없는 서류상 대환의 손해를 묻고 독립은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원금을 실제 변제한 경우의 손해액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0"}
{"caseNo":"2024도1881","issue":{"same":true,"note":"불법촬영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다른 범행 영상과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 등에 따른 구체적 관련성과 별도 영장으로 압수한 추가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상습성, 성적 경향성 및 휴대전화에 직접증거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시점과 장소가 크게 다른 영상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한계를 공통으로 묻되 1차는 여죄 수사 영장의 특정성도 추가한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상습성, 성적 경향성과 파일 잔존 개연성을 연결하고 주문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므로 1차는 사건 적용에, 독립은 여러 사정의 종합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60"}
{"caseNo":"2018무635","issue":{"same":true,"note":"소송구조에서 제1심 패소만으로 항소심의 명백한 패소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중심 물음이다."},"answer":{"same":true,"note":"승소 가능성의 적극적 소명이 필요하지 않고 제1심 패소만으로 항소심의 명백한 패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명백한 패소가 아니라는 요건의 소명 정도와 제1심 패소 사실이라는 핵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자금능력 부족의 소명 정도를 묻고 독립은 본안 항소심에서 난민인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판시사항의 소송구조 요건과 소명 정도를 신청인의 부담 문제로 읽으면 주장하는 쪽으로 분류할 수 있고 증명 책임의 명시적 배분과 구별하면 언급 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batch":"a060"}
{"caseNo":"2011도14247","issue":{"same":true,"note":"사후 반환이나 상환이 횡령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이익의 추징 범위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사후 변상이나 상환이 범죄 성립과 금액을 바꾸지 않고 귀속된 불법수익의 사후 사용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1차에 횡령금 변상과 분식회계가 추가되지만 변제의사와 능력, 담보 제공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공범이나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의 추징 한계를 묻고 독립은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하지 않을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범죄 성립 여부와 불법수익의 의미를 제시하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구체적 추징액 등에 대한 적용에, 독립은 일반 요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axis":7,"note":"제공된 판시사항은 범죄 성립과 불법수익의 범위를 다루지만 증명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1차는 형사사건의 입증 주체를 추론하고 독립은 명시적 언급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60"}
{"caseNo":"2022다23171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하수급인이 채권양도 부인의 효력을 원용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은 부인의 효력을 원용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제3자의 범위,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여부, 특별한 사정의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인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1"}
{"caseNo":"2022다283602","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항소심 심판범위도 포함하지만 등기행위 부인 후 등기청구권의 부활과 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원인행위의 유효성, 등기청구권의 소급적 부활,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 완료 후 이행불능을 같은 취지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원인행위의 유효성,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 완료라는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손해배상채권에 필요한 채무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부인등기 전에도 이행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batch":"a061"}
{"caseNo":"2016도902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경영판단에 관한 배임의 고의도 포함하지만 회사 용도 사용 주장이 있는 비자금의 횡령과 가중처벌 금액 인정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회사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료 부족만으로 전액 횡령과 가중처벌 하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착복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의 인정, 횡령액, 경영판단이라는 중심 요소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할 때 일반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 인정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증명될 개인적 사용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1"}
{"caseNo":"2014다6876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산 회복 전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부인권 효과의 소멸과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산 회복 전 절차 종결로 부인권 행사 효과가 소멸하고 담보가치 범위는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재산 회복 전 절차 종결과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새 회생절차에서 종전 부인권 효과의 부활이나 재행사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선순위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반영한 구체적 회생담보권 금액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1"}
{"caseNo":"2007다2445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 거래 주체이거나 타인의 거래를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의 거래 위임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반환제도의 취지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내부자 해당 여부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자금만 제공하고 거래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로 좁히지만 두 판독 모두 타인의 거래를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하기 위한 추가 사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1"}
{"caseNo":"2011도945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도 포함하지만 중심 물음은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구두계약 당사자의 규제 대상 해당 여부로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보 접근 지위에 따른 규제 대상 인정, 단순 교섭의 제외, 정보의 구체화에 따른 생성이라는 답을 제시한다."},"factors":{"same":true,"note":"정보 접근 지위, 계약의 절차적 요건, 구두계약 여부,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순 교섭과 법적 구속력 있는 구두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2"}
{"caseNo":"2020다22163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화의 취소 후 파산에서 지급정지의 의미와 제3자 행위의 부인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급정지를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고 채무자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 행위의 부인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화의인가 후 취소와 파산,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태, 제3자 행위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일부 변제 지체가 위기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통모 외에 제3자 행위를 채무자 행위와 동일시할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특정 절차 경과를 전제로 지급정지와 부인 대상의 범위를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그 전제 아래의 구체적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62"}
{"caseNo":"2016도9596","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절차적 요건까지 명시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물음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과거 불법촬영 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이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관련성에 따른 압수 범위 제한과 같은 유형 영상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참여 경위와 실질적 권리침해 부재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이 제출자의 의사를 추가하지만 관련성과 증명 가치, 같은 유형의 증거, 참여 기회, 특정된 압수목록이라는 중심 요소가 모두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제출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한 경우의 다른 영상 압수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사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압수목록 미교부의 영향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관련성과 절차 보장의 일반 요건을 제시하면서 위법 판단을 원칙적인 것으로 표현하므로 1차 판독은 개별 사정에 따른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의 제시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62"}
{"caseNo":"2012도262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식 매수 관련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과 금액 계산 오류가 가중처벌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덧붙이지만 차액 또는 인수대금 전액의 손해 인정과 동일한 가중처벌 구간에서 계산 오류의 영향 부정이라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실질가치가 없는 회사의 신주 인수, 주식의 적정가액, 정정된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할 특별한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여러 합리적 평가방법의 결과가 다를 때 평가액을 선택하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손해액 평가방법과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루므로 1차 판독은 금액 정정 후 판결 유지라는 적용에, 독립 판독은 산정 및 오류 판단의 일반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2"}
{"caseNo":"2013다7625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은 사외이사가 그 사정만으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와 신뢰의 근거 및 실제 신뢰의 증명을 요구하고 활동 부재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상당한 주의를 다해도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는지와 사외이사의 실질적 활동 부재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실제 활동한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조사의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다른 면책사유나 인과관계 부재가 증명될 경우의 최종 책임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이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 증명을 다루므로 같은 이사를 면책을 주장하는 쪽으로 지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자의 상대방으로 지칭하면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batch":"a062"}
{"caseNo":"2010도1292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편취액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가액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산정에서는 담보 부담을 고려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현실적 손해, 편취 이익의 가액, 부동산 시가와 담보 부담이라는 중심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선순위 담보가치를 실제 채권액으로 파악할 특별한 사정의 인정 기준을, 독립은 각 사기행위의 구체적 이득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에 관한 일반 법리 및 상고이유를 배척한 사례가 함께 있어, 1차는 사례 적용에 독립은 일반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3"}
{"caseNo":"2005다2239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채권자에게 유해한 행위라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필요성과 상당성 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행위는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행위의 상당성과 부인권 행사 요건이라는 중심 요소가 공통되고 제시된 요소의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담보제공에 맞는 판단 요소와 정상화 가능성의 인정 수준을, 독립은 정상화 가능성과 채권자의 담보제공 강요가 함께 있는 경우의 판단을 묻는다."},"enumNotes":[],"batch":"a063"}
{"caseNo":"2017도10601","issue":{"same":true,"note":"독립이 절차상 쟁점도 포함하지만 두 판독은 선이자나 수수료를 편취액에서 공제하는지라는 중심 물음을 공유한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편취액을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보고 항소이유의 별도 설시 생략과 적용 항의 차이도 판결을 뒤집을 사유로 보지 않는다."},"factors":{"same":true,"note":"항소이유 외 사유에 따른 직권파기, 일부 대가 지급,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요소가 절반 이상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이득사기에서도 대가를 공제하지 않고 가중처벌 이득액을 산정하는지를, 독립은 항소이유를 실제 심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편취액에 관한 일반 명제를 제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사건에 대한 적용을 독립은 일반 판단 요건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batch":"a063"}
{"caseNo":"2018도2041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순한 인식과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증명이 부족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공동가공 의사의 내용과 공동정범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아이디어 제공이나 역할 관여가 어느 수준으로 입증되어야 시세조종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7,"note":"원문은 공동정범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만 명시하므로, 1차는 이를 검사의 증명 책임과 연결하고 독립은 책임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3"}
{"caseNo":"2012도522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업무상배임의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할 수 없고 감가상각에 따른 차량 가액만으로 시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가액 산정 불가능성, 공모관계 성립 요건,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가 공통되어 중심 요소와 절반 이상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감가상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기준을, 독립은 환송심에서 확인할 실제 차량 시가와 이익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 명제와 파기환송 주문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는 사건 적용에 독립은 가중처벌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3"}
{"caseNo":"2006다3250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리절차 종결에 따른 부인권과 이미 행사한 부인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재산 회복 전에 정리절차가 종결하면 부인권과 반환청구권 등이 소멸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절차 종결, 절차 중 부인권 행사, 종결 전 재산 회복 여부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일부 회복으로 범위를 좁히지만 두 판독 모두 종결 전에 회복된 재산의 효과가 종결 후에도 유지되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절차 종결과 재산 미회복을 소멸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 판독은 사건에 대한 적용에, 독립 판독은 소멸 요건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64"}
{"caseNo":"2016다220198","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구체적인 지급행위를 중심으로 묻고 독립 판독은 일반화하지만, 제3자 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 및 선의의 증명책임이라는 물음이 겹친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편파행위의 주관적 요건을 구체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제3자 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 가능성 및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이라는 판단은 같다."},"factors":{"same":true,"note":"제3자 행위, 편파행위의 주관적 요건, 수익자의 선의와 그 증명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명의대여와 통모 부재라는 설정은 다르지만 두 판독 모두 제3자 행위를 채무자 행위와 같게 보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부인 가능성의 한계와 주관적 요건 및 증명책임을 제시하고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 판독은 부인 인정의 유지에,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의 제시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64"}
{"caseNo":"2020도14654","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타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영장의 압수 범위도 묻지만, 클라우드 접속정보 제공에 따른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출 의사에 따른 클라우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인정하고,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 증거의 미사용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이메일 접근권한을 대신하는 영장, 접속정보의 임의 제공이 겹치며 독립 판독은 제출 의사를 더 명시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1차 판독은 제출 의사의 확인까지 포함하고 독립 판독은 파일 범위에 집중하지만, 접속정보 제공으로 인정되는 전자정보 제출 범위의 확정이라는 미해결 지점은 같다."},"enumNotes":[],"batch":"a064"}
{"caseNo":"2015도76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선행매수와 향후 매도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은 매수 추천이 부정한 수단과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 필요성도 언급하지만, 이해관계 누락으로 객관적 추천이라는 인상을 주는 행위가 부정한 수단과 위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다."},"factors":{"same":true,"note":"추천자의 지위, 선행매수와 보유, 향후 매도 가능성, 이해관계 미표시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외부 주가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추천과 거래 차익의 관련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이해관계 공개에 필요한 구체성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추천행위의 법적 해당성을 제시하고 파기환송하므로, 1차 판독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 적용에, 독립 판독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조건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64"}
{"caseNo":"2005도5774","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기망과 공모 및 상습성까지 포괄하지만, 1차 판독이 집중한 편취액 산정의 물음도 함께 다룬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지급 대가를 공제하지 않고 현실 수령 후 재투자액도 편취액에 포함하며, 불고지 기망과 암묵적 공모 및 전과 없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고지의무, 공모관계, 상습성이 공통된 중심 요소이고 독립 판독은 대가 지급과 교부 재물 전부라는 편취액 요소를 추가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인출과 사용이 제한된 계좌 입금으로 구체화하지만 두 판독 모두 재투자 전에 현실적인 수령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은 기망과 공모의 요건 및 편취액과 상습성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 판독은 사건에 대한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 판단 요건에 초점을 둘 수 있다."}],"batch":"a064"}
{"caseNo":"2024다272590","issue":{"same":true,"note":"모두 파산폐지 확정에 따른 소의 적법성과 파산절차 중 제척기간의 진행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파산폐지 확정으로 소 제기의 제약이 해소되고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파산폐지 확정, 부인권 소멸, 행사기간의 제척기간이라는 성격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파산종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묻고, 독립은 실제 취소원인 인식일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파산폐지와 제척기간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파기환송을 명하므로, 1차는 사건에 대한 적용에, 독립은 적법성과 기간 판단의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5"}
{"caseNo":"2017도7843","issue":{"same":true,"note":"독립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도 포함하지만 횡령 성립과 항소심 공소장변경 허용이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독립은 정보 이용의 기준을 추가하지만 불법영득의사 인정과 동일성이 있는 항소심 공소장변경 허용에 관한 답은 같다."},"factors":{"same":true,"note":"미공개중요정보 인식과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겹치며, 독립은 횡령의 이익 귀속과 처분 방향을 더 구체화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늦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방어권 침해의 대응 수단을 묻고, 독립은 환송심에서 동일성과 횡령행위가 인정될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범죄 성립과 공소장변경의 일반 기준 및 일부 파기환송 주문이 함께 있어, 1차는 원심 판단에 대한 적용을, 독립은 각 판단의 요건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65"}
{"caseNo":"2024도4234","issue":{"same":true,"note":"모두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수익이 사기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할 때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사기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수익과 처분재산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업무방해로 생긴 재산, 처분으로 얻은 재산,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추징과 피해회복 또는 배상명령의 조정을 묻고, 독립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추징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특정 범죄로 얻은 재산의 추징 가능성과 범죄피해재산 해당 시의 취급을 밝히므로, 1차는 중첩된 재산에 대한 법 적용을, 독립은 추징 대상의 요건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65"}
{"caseNo":"2021다229588","issue":{"same":true,"note":"모두 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서 비교대상과 손해배상 기준 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비교대상 선정 시 정년 경과를 고려하고 정년 경과자를 채용했다면 지급했을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읽는다."},"factors":{"same":false,"note":"정년 경과는 공통되지만 1차는 공익채권성과 현실적 파견 지위 및 비교대상 선정에, 독립은 업무 유사성의 인식과 임금 결정 관여 및 적정 임금에 집중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모두 정년 경과자 채용 사례와 동종 사업장 관행이 없을 때 적정 임금을 산정할 자료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비교대상 선정 방법과 적정 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년 경과 사정의 고려도 요구하므로, 1차는 요건의 구조를, 독립은 여러 사정의 종합 고려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65"}
{"caseNo":"2013도12155","issue":{"same":true,"note":"모두 여러 피해자의 횡령 피해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특경법 적용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이 충족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모두 피해자별 피해액 특정이 원칙이지만 자금 혼합으로 특정이 불가능하고 구성비율이 가중처벌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피해자별 피해액과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중심 요소 및 타인의 진술에 관한 요소가 겹치지만 배임 손해액과 전자정보 압수 관련 세부 요소는 다르다."},"openQuestion":{"same":true,"note":"모두 혼합자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이 달라질 때 필요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피해자별 피해액 특정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원칙과 예외의 사건 적용을, 독립은 공소사실 특정의 요건을 강조할 수 있다."}],"batch":"a065"}
{"caseNo":"2018도1977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담보가액을 부풀린 대출의 사기죄 성립과 실제 가액 기준 대출가능금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므로 실제 가액 기준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담보가액의 허위 증액, 금융기관 대출, 실제 가액 기준 대출가능금액이라는 핵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묻고, 독립은 금융기관이 허위성을 알고 대출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담보가액을 부풀린 대출의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을 함께 다루므로 구체적 대출 유형에 대한 적용 또는 일반적인 성립과 산정 요건의 제시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66"}
{"caseNo":"2014다76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부여의 무상부인 가능성과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불가쟁력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 없는 담보 제공은 무상부인 대상이고 우선수익권에는 불가쟁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의무 없는 타인 담보 제공, 제2순위 우선수익권, 회생채권자표 기재와 불가쟁력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담보 제공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부당성 결여를 인정하게 하는지를 묻되, 독립은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주장했을 경우로 구체화한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무상행위의 의미와 의무 없는 담보 제공에 관한 일반 기준 및 우선수익권에 불가쟁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례 판단이 함께 있어 요건 제시와 사안 적용으로 강조점이 갈릴 수 있다."}],"batch":"a066"}
{"caseNo":"2020도533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집행이 종료된 영장을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집행 종료로 영장 효력이 상실되어 새 영장이 필요하며 종전 영장 재집행에서 비롯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영장 집행 종료,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한 재집행, 유효기간 잔존이라는 핵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영장 집행 종료 시점의 구체적 판단을 묻되, 1차는 동의에 따른 메신저 계정의 별건 수사 이용 가능성도 추가한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집행 종료와 유효기간 잔존이라는 상황에 대한 재집행 불가 결론을 제시하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또는 영장 효력과 재집행 요건의 제시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66"}
{"caseNo":"2005도938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기망으로 저가 매수한 재물의 이득액 평가와 실제 청탁 의사 없는 금품 수수의 구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지급한 저가 대신 기망이 없었을 가격이나 시가로 이득액을 평가하고 실제 청탁 의사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true,"note":"편취 재물의 가액 평가와 실제 청탁 의사 없는 금품 수수가 공통 핵심이며 독립은 저가 매수와 공무원 취급 사건이라는 사실적 조건을 명시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상적인 가액 평가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을 묻되, 1차는 기망이 없었을 가격과 시가가 다를 때의 우선순위도 추가한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득액의 의미와 재물 가액 평가방법 및 청탁 의사 없는 금품 수수의 성립 여부를 다루므로 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또는 일반적인 평가와 성립 요건의 제시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66"}
{"caseNo":"2015다23558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저축은행의 직원과 친인척에 대한 예금 지급이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해당 예금 지급은 사회적 상당성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성 결여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읽었다."},"factors":{"same":false,"note":"사회적 상당성과 불가피성은 겹치지만 1차는 가해 인식과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을 중심 요소로 들고 독립은 영업정지 예상과 직원 및 친인척에 대한 지급 사정을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정상 영업시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반 고객 대상 지급을 묻고, 독립은 적법한 지급이 생계상 긴급한 필요를 충족한 경우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상당성 판단 기준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외를 부정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므로 구체적 사안 적용 또는 여러 사정의 종합 고려로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66"}
{"caseNo":"2011도1050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과 이에 기초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원칙적 증거배제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의 증거능력은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1차 판독은 저장매체 반출도 들지만 절차 위반, 후속 증거와 자백, 범죄혐의 관련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법한 압수와 후속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거나 단절하는 구체적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전자정보 압수 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다루므로 1차 판독은 구체적 집행에 대한 적용에, 독립 판독은 예외 인정의 판단 기준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7"}
{"caseNo":"2025도635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당한 물품 규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 전부를 상대방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계약금액 증가분에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며 독립 판독은 산정 불가능 시 가중처벌 배제도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전체적 재산가치, 물품 규격 변경, 계약금액 증가분과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판단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비용 증가분의 입증 자료와 산정 정도 및 산정 불가능의 효과를 묻고, 독립 판독은 비용 공제 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묻는다."},"enumNotes":[],"batch":"a067"}
{"caseNo":"2007도747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세조종죄의 오인 유발 목적과 매매유인 목적 및 시세변동 거래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다른 목적과의 병존 및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실제 시세변동은 필요하지 않으며 간접사실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오인 유발 목적, 매매유인 목적과 거래 성황을 오인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를 중심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실제 기업 인수를 위한 매집에서 시세조종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에 목적과 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이 제시되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므로 1차 판독은 사건에 대한 적용 결과에, 독립 판독은 목적과 거래의 판단 방법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7"}
{"caseNo":"2007도633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시세조종 이익의 산정 방법과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을 기준으로 중도 가담자의 책임을 가담 이후로 한정하고 증거 부족으로 가중처벌 적용을 부정한다."},"factors":{"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중도 가담한 공동정범과 가담 이후 범행을 판단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가담 전후 거래가 연결된 경우 가담 이후 순매매이익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이익 산정 방법과 가담 이후로 한정되는 책임 범위를 제시하고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 판독은 사건 적용에, 독립 판독은 일반적인 산정 기준과 책임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7"}
{"caseNo":"2005두809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종전 건축허가기준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개정 조례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처분 당시 법령의 적용을 원칙으로 삼고 이 사건의 신뢰가 난개발 억제의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아 개정 조례 적용을 허용한다."},"factors":{"same":true,"note":"표현의 구체성은 다르지만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보호, 경과규정의 부재와 난개발 억제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행정청이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를 유도한 경우 개정 조례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원문이 신뢰와 공익을 비교하는 판단 방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므로 1차 판독은 사례 적용에, 독립 판독은 신뢰와 공익의 비교 판단에 무게를 둘 수 있다."}],"batch":"a067"}
{"caseNo":"2022도3771","issue":{"same":true,"note":"둘 다 특약매입거래에서 유통업체의 사기 피해자 지위와 납품대금 전액의 편취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거래 실질에 따른 피해자 확인과 편취액의 엄격한 산정을 요구하며, 1차 판독은 이 사건의 증명 부족까지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편취액 산정, 기망과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 특약매입거래와 재산범죄의 특성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소비자 상대 사기의 편취액과 죄수 특정 문제를, 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에서 유통업체의 피해자 지위와 편취액을 인정할 가능성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피해자 인정 요건과 거래 성격 등에 따른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하므로 요건 제시와 종합 고려에 각각 초점을 둘 수 있다."},{"axis":7,"note":"판시사항의 범죄 성립 요건과 편취액 산정 문제에서 검사의 증명책임을 읽을 수 있지만, 제공된 원문에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는 않아 언급 없음으로 읽을 수도 있다."}],"batch":"a068"}
{"caseNo":"2014다214885","issue":{"same":true,"note":"둘 다 편파변제의 고의부인 요건과 수익자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묻고, 독립 판독은 이자 반환 범위도 포함한다."},"answer":{"same":true,"note":"편파변제의 고의부인, 수익자의 선의와 부당성 흠결 증명책임, 변제일부터의 법정이자 반환에 관한 판단이 같고 독립 판독은 이행지체 시점도 명시한다."},"factors":{"same":true,"note":"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과 부당성, 법정이자 반환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고령 예금자라는 사정 등에 무엇이 더해져야 우선변제의 사회적 상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의 고의부인 요건과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보면 요건 제시로, 상고기각 주문과 연결해 구체적 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68"}
{"caseNo":"2014다18131","issue":{"same":true,"note":"둘 다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편파적 담보제공의 선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채무초과 인식을 선의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채권자평등 회피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가해 인식을 살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편파적 담보제공, 채무초과와 그 인식, 채권자평등 회피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가해 인식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통상적인 추가 담보 거래와 편파행위의 구별 기준을, 독립 판독은 환송 후 해당 은행의 선의 증명 가능성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과 채무초과의 불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해당 은행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 평가도 하므로 강조점에 따라 요건 제시와 사안 적용으로 나뉠 수 있다."}],"batch":"a068"}
{"caseNo":"2013도4064","issue":{"same":true,"note":"둘 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한 거래상 우대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시장 구조와 제공 방식, 다른 투자자의 손해 위험 및 공정성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속도 우대 서비스를 부정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표현의 분할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했다는 중심 요소가 같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대향적 구조가 없는 일반 증권시장에서도 결론이 유지되는지를, 독립 판독은 거래기회 침해나 이해충돌이 있는 시장에서 필요한 손해 위험의 정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68"}
{"caseNo":"2013다7264","issue":{"same":true,"note":"둘 다 기초자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헤지거래가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둘 다 시기와 수량 및 방법이 헤지 목적에 부합하면 인위적 가격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부당한 이익 목적을 별도로 들지만 거래의 시기와 수량 및 방법, 위험 관리와 헤지 목적 부합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둘 다 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에서도 공정성 훼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시세조종의 의미와 판단 기준뿐 아니라 헤지 목적에 부합할 때의 원칙적 제외 조건도 다루므로 전체 판단 과정을 강조하면 종합 고려로, 제외 조건을 강조하면 요건 제시로 읽을 수 있다."}],"batch":"a068"}
{"caseNo":"2009도675","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반복 시세조종의 죄수, 방조범의 벌금형과 이익 산정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포괄일죄, 목적의 미필적 인식, 방조범의 벌금 병과와 감경 및 순매매이익 산정이라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false,"note":"자백의 신빙성과 시세조종 목적은 겹치지만, 1차는 방조범 처벌과 이익 산정을, 독립은 주문 및 거래 유형과 거래 유인 목적을 중심 요소로 든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정범의 이익을 방조범 벌금 상한에 반영할 범위를 묻고, 독립은 정상 거래가 섞인 경우 이익 산정에 포함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이익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사건에 대한 적용을, 독립은 일반 요건의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69"}
{"caseNo":"2009도1318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주식 교부 전 중복 양도담보 약정과 차용금 수령이 배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교부 협력의무가 있고 중복 담보 약정과 차용금 수령은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최초 담보 약정, 주식 미교부, 제3자와의 중복 약정 및 차용금 수령이라는 네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협력의무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공통으로 묻되, 1차는 현실 교부 후 기수 시점과 이득액도 추가로 묻는다."},"enumNotes":[],"batch":"a069"}
{"caseNo":"2005도5996","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독립된 부당대출의 실체적 경합범 해당 여부를 다루되, 독립은 공소장변경 없이 처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포괄일죄의 요건과 이 사건 대출이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판단이 같고, 독립은 공소장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인다."},"factors":{"same":true,"note":"포괄일죄 판단 요소와 공판조서 및 구술 공소장변경 요소가 겹치며, 독립은 포괄일죄 요건을 대출 일자와 담보의 독립성으로 구체화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여러 대출을 단일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로 볼 경계를 묻되, 각각 같은 상대방과 사전의 단일 계획을 사례로 든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에 포괄일죄의 일반 요건과 대출 일자 및 담보의 독립성을 적용한 사례가 함께 있어, 1차는 구체적 적용을, 독립은 요건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batch":"a069"}
{"caseNo":"2017도21196","issue":{"same":true,"note":"일부 공사가 수행된 경우 사기 편취액을 받은 금원 전부로 볼지가 공통된 중심 물음이며, 독립은 배임 손해액도 함께 묻는다."},"answer":{"same":true,"note":"기망을 통한 권리행사의 사기 성립, 기성금 전부의 편취액 산정 및 가중처벌 배임의 손해 증명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같다."},"factors":{"same":true,"note":"손해 발생과 액수의 증명, 기망을 통한 권리행사, 일부 대가 지급 및 수령액 전부의 편취액 산정이 공통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일부 시공에 따른 기망의 허용 범위와 편취액 한정 가능성을 묻고, 독립은 환송심에서 각 피고인의 최종 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사기 성립과 편취액 산정 및 배임 손해 증명의 일반 기준을 제시하고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하므로, 사건 적용과 요건 제시 중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axis":7,"note":"판시사항은 손해 발생과 액수의 증명 필요성을 밝히지만 증명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1차는 검사의 부담을 읽어내고 독립은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분류할 수 있다."}],"batch":"a069"}
{"caseNo":"2022도145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현장 장치의 저장 정보만 특정한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영장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격지 정보의 별도 특정 필요성 및 위법 압수 자료와 관련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이 일치한다."},"factors":{"same":true,"note":"영장의 압수 대상 문언, 현장 장치 저장 정보와 원격지 서버 정보의 구별 및 영장의 기재 범위가 공통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원격지 서버 정보를 영장에 특정할 때 계정과 대상 정보를 어느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는지 묻는다."},"enumNotes":[],"batch":"a069"}
{"caseNo":"2022다212273","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오류가 있거나 서로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채택 가능성을 중심 물음으로 삼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감정결과의 부분 채택과 선택 또는 종합을 허용하면서 사용제한을 반영한 손해 심리가 부족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오류 부분, 나머지 감정결과, 상반되는 여러 감정결과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의 감정 방식을 묻고 독립은 손해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배상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1차는 일부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구체적 적용에 무게를 두고 독립은 판시사항에 제시된 감정결과 채택의 원칙적 허용 조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70"}
{"caseNo":"2020두44930","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처분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공시의무와 구제수단 부재를 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되 제소기간 경과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독립은 근거 조항을 명시하지만 두 판독의 중심 요소는 법정 통보와 그 처분성 판단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통보 상대방 외에 차익 취득자로 지목된 사람의 원고적격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처분성의 일반적 결정 방법과 해당 통보의 처분성을 함께 다루므로 1차는 구체적 적용을, 독립은 여러 사정의 종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70"}
{"caseNo":"2016도3411","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부정한 수단과 위계의 의미 및 거래 관련성과 시세변동 목적 등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같은 개념 정의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객관적 판단을 제시한다."},"factors":{"same":true,"note":"거래 관련성, 부정한 수단, 거짓이나 위계, 시세변동 목적의 네 요소가 일치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는 가중처벌을 위한 부당이득액과 인과관계의 증명을 묻고 독립은 미래 실적 전망의 근거 부족이 부정거래가 되는 경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70"}
{"caseNo":"2013다210374","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법정 예외 외의 반환책임 배제와 경영권 프리미엄 및 양도소득세의 공제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의 예외를 인정하되 이 사건의 반환책임과 두 항목의 공제 불가를 같은 방향으로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내부정보 이용가능성, 경영권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재산권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비자발성과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의 완전한 배제가 인정되는 구체적 거래 유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반환책임 배제의 조건과 공제 불가 판단을 함께 담고 있어 1차는 구체적 사안의 결론에, 독립은 예외 인정 요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70"}
{"caseNo":"2002다69327","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의 반환책임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제외 가능성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래에는 반환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차익에 포함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내부자 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거래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래 유형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다."},"enumNotes":[{"axis":6,"note":"1차는 제시된 법리를 기존 판례의 재확인으로 읽은 반면 독립은 제공된 판시사항과 주문에 선례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batch":"a070"}
{"caseNo":"2004도49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배임수재죄도 다루지만 미공개정보 해당 여부와 이용 이익 산정이라는 중심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법정 공개 전에는 추측보도에도 미공개성이 유지되고 관련 보유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순이익을 산정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신임관계의 발생근거, 부정한 청탁, 법정 공개 여부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후속 거래의 귀속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주식양도채권의 이행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enumNotes":[],"batch":"a071"}
{"caseNo":"2019도7342","issue":{"same":true,"note":"1차 판독은 다른 호실 영상의 관련성도 묻지만 위장형 카메라 압수에서 참여권과 목록 교부 누락의 효과라는 중심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압수 대상 외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체에서는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 누락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false,"note":"관련성과 참여권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직접증거의 잔존 가능성과 통상 절차를, 독립 판독은 제출 의사의 불명확성과 정보 혼재 가능성을 들어 요소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예외가 적용될 다른 매체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위장형 카메라 안의 사적 정보가 어느 정도 혼재하면 절차 보장이 필요한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에 관련성 및 절차 보장의 일반 원칙과 정보 혼재 가능성에 따른 예외 조건이 함께 있어 구체적 매체에 대한 적용과 예외 요건 제시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axis":6,"note":"판시사항은 참여권 보장의 원칙과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의 예외를 함께 다루므로 원칙의 연속성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예외의 구체화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으나 제공된 원문만으로 선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batch":"a071"}
{"caseNo":"2014마188","issue":{"same":true,"note":"부정한 수단으로 상환조건 성취에 영향을 준 경우 계속 보유한 투자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부정한 수단으로 조건성취 등에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 거래 없이 보유한 투자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된 상품 구조, 부정한 수단, 조건성취에 대한 영향과 투자자 손해가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위험회피 거래와 부정한 대량매도를 구별할 판단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해당 대량매도의 실제 부정성 및 손해액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부정한 수단에 의한 조건성취 영향 및 손해배상 요건을 함께 제시하여 전자의 종합적 평가와 후자의 요건 구조 중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71"}
{"caseNo":"2017도19019","issue":{"same":true,"note":"기재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공시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공시가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면 부정거래가 된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계약을 반영한 공시라는 점과 다른 수단 및 거래와 결부된 사회통념상 부정성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진실한 공시와 결부된 부수적 수단이 부정해지는 일반적 한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인수자의 자금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 공시해야 오인을 막는지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이 공시와 다른 수단 및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을 결부하여 부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므로 해당 공시에 대한 적용과 여러 사정의 종합 평가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71"}
{"caseNo":"2019도10309","issue":{"same":true,"note":"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라도 참여권 보장 없이 수집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라는 물음이 같다."},"answer":{"same":true,"note":"객관적 관련성이 있어도 참여권 미보장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예외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요지가 같다."},"factors":{"same":true,"note":"객관적 관련성, 참여 기회,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 방지와 예외적 증거 사용 사정이 겹친다."},"openQuestion":{"same":true,"note":"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지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객관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참여권 미보장 시 증거 배제 및 예외를 함께 다루므로 관련성 판단의 종합성과 증거 배제 법리의 사안 적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batch":"a071"}
{"caseNo":"2014도9691","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임금 지급 지연의 면책도 포함하지만 문서 이용과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여부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은 적극적 활용을 문서 이용으로 보고 실제 오해와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임금 미지급의 면책 요지도 같다."},"factors":{"same":true,"note":"문서 이용, 오해와의 인과관계,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허위 재무제표의 단순 방치와 적극적 이용을 구분하는 구체적 행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이용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 및 면책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므로, 기준 제시에 초점을 두면 요건 제시로, 사건의 결론에 초점을 두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72"}
{"caseNo":"2025도1549","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제3자가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원본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정보의 동일성만으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되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에는 예외를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동일하게 복제된 정보의 임의제출, 복제본 제출자, 원본 관리처분권자가 공통된 중심 요소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원본 제출 가능성과 참여 배제 목적의 판단 및 증명 주체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배제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할 사정을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의 원칙적 부정과 파기환송 주문에서 사건에 대한 적용을 강조하거나 예외 판단을 위한 사정의 종합을 강조할 수 있지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 고려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batch":"a072"}
{"caseNo":"2017도9087","issue":{"same":true,"note":"독립 판독은 공범 처벌에 집중하지만 제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 범위라는 중심 물음은 같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별도 기회에 정보를 받아 이용한 경우 공범 처벌을 부정하고 최초 수령 단계의 즉시 이용에 공동 가담한 경우에는 인정한다."},"factors":{"same":true,"note":"별도 기회의 정보 수령, 최초 수령 이후의 이용, 최초 수령 단계의 즉시 이용과 공동 가담이 실질적으로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공동 가담을 인정하는 일반적 사실 기준을 묻지만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의 공동 가담 인정 여부와 피고인 1의 최종 책임 범위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판시사항은 정보 수령 시점과 공동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나누고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을 명하므로, 처벌 조건을 강조하면 요건 제시로, 사건 처리 결과를 강조하면 사안 적용으로 읽을 수 있다."}],"batch":"a072"}
{"caseNo":"94도2032","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유가증권 편취 사기의 이득액 산정 기준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편취한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을 이득액으로 본다."},"factors":{"same":true,"note":"유가증권 편취와 액면가액이라는 중심 요소가 겹친다."},"openQuestion":{"same":false,"note":"1차 판독은 실제 가치나 지급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독립 판독은 증권이 무효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enumNotes":[{"axis":4,"note":"액면가액을 이득액으로 본다는 판시를 사건에 적용한 결론에 초점을 두면 사안 적용으로,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초점을 두면 요건 제시로 읽을 수 있다."}],"batch":"a073"}
{"caseNo":"2018다210348","issue":{"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집행행위의 고의부인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그 증명책임을 묻는다."},"answer":{"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일반적인 집행행위 부인과 고의부인의 요건을 구별하고 고의부인의 특별한 사정은 관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읽는다."},"factors":{"same":true,"note":"행위의 동일시 가능성과 채무초과상태가 겹치며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라는 중심 요소도 같다."},"openQuestion":{"same":true,"note":"두 판독 모두 고의부인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구체적인 채무자 관여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enumNotes":[],"batch":"a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