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No":"2014마2239","issue":"문서의 내부 이용 목적이나 개인정보 또는 직업상 비밀의 포함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제출명령의 필요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자기이용문서 여부는 작성 목적과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직업의 비밀도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거부사유가 없더라도 증거의 필요성, 대체 가능성, 제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출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각 문서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factors":["문서의 작성 목적","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의 소지 경위","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공2016상, 26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문서 제출에 따른 구체적 불이익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익보다 우선하는가?","batch":"b01"}
{"caseNo":"2019다222140","issue":"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 제출이나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다른 확정판결의 존재와 달리 그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관련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도 없는데 그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factors":["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관련 확정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01"}
{"caseNo":"2016다268848","issue":"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경우 각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요건과 증명에 따라 인정되는가?","answer":"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는 법령의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기준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거짓 기재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 감사인이 오류 수정을 요청한 이 사건에서는 최종 보고서 등의 수정 여부와 그 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더 심리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안진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factors":["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회계감사기준","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공2011상, 293)"},"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openQuestion":"오류 수정 요청 이후의 조치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감사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1"}
{"caseNo":"2013도11650","issue":"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가?","answer":"다수의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증거의 채택과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과 다른 증거 등을 살펴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을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factors":["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이해관계 유무","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공2008하, 94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진술 수집 과정의 비정형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다수의견의 기준에서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야 하는가?","batch":"b01"}
{"caseNo":"2006다16758","issue":"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주식투자 손해배상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 손해 인과관계의 증명, 손해액 산정과 책임 제한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가?","answer":"청구기간은 허위기재 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기산하며, 일반 투자자의 보고서 신뢰를 인정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변동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외하고 과실상계나 공평에 따른 책임 제한은 가능하지만, 알려진 재무문제나 매도 지연만으로 투자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factors":["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풀려진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공2007하, 1656)"},"burden":{"value":"상대방","quote":"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openQuestion":"허위정보로 부풀려진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날짜는 어떤 구체적 자료와 방법으로 확정해야 하는가?","batch":"b01"}
{"caseNo":"2016도348","issue":"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서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 및 이를 벗어나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answer":"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factors":["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수사의 경위","임의제출의 과정","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제3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가 피의자의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batch":"b02"}
{"caseNo":"2002도4229","issue":"기업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하는가?","answer":"경영상 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및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손해에 대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손해 발생이나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인수에 임무위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factors":["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경영자가 손실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기대한 경우 어떤 구체적 사정이 배임의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가?","batch":"b02"}
{"caseNo":"2022도8824","issue":"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어떤 법적 기준과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answer":"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고 조세범칙조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이므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판단한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어야 하며, 그 상태를 판단할 때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의 본질적 침해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factors":["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진술거부권 등 고지","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02"}
{"caseNo":"2020도16420","issue":"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 적용에 종전 처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가?","answer":"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 종전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의 변경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해야 하고, 예정된 유효기간의 경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형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factors":["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집11-1, 형9)(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다른 법령의 변경에 형사정책적 이유와 비형사적 정책 이유가 함께 작용한 경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지 어떻게 판별하는가?","batch":"b02"}
{"caseNo":"2018도3619","issue":"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는가?","answer":"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이 사건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대가로 지급되었고 몰수 대상도 특정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factors":["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비트코인과 혼합된 경우 몰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batch":"b02"}
{"caseNo":"2017두66602","issue":"종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조치명령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가?","answer":"의견청취가 처분 여부나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유죄판결만으로 새로운 처분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factors":["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여지","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2016하, 182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를 넘어 무효사유가 되는 구체적 경계는 무엇인가?","batch":"b03"}
{"caseNo":"2017도13263","issue":"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압수한 경우 후속 분석의 참여권, 압수목록의 특정 및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가?","answer":"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면 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의 분석에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할 필요는 없고, 압수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는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원본 동일성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factors":["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공2013하, 1659)"},"burden":{"value":"검사","quote":"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openQuestion":"환송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언이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문서의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는가?","batch":"b03"}
{"caseNo":"2013도2511","issue":"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비공개 증언과 전자정보 출력물의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 및 국가기밀 조항의 합헌성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가?","answer":"공개금지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를 알 수 없는 비공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전자정보 출력물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와 함께 낭독 또는 이에 갈음하는 내용고지나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기밀을 비공지성과 실질적 보호가치를 갖춘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factors":["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해쉬 값 확인서면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가?","batch":"b03"}
{"caseNo":"2009다75291","issue":"회생절차에서 수표 교부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부인할 수 있는 요건, 예외 및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answer":"수익자와 변제받은 채권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각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하고, 전득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증명해야 한다. 특정 용도의 차입과 변제로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행위의 사회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부인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수표 전득행위에 대한 부인을 배척한 판단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에게 있다."},"openQuestion":"환송심에서 수표의 구체적인 교부 경위와 전득자의 악의를 심리한 결과 병 회사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가?","batch":"b03"}
{"caseNo":"2008다6755","issue":"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만으로 특정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화재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민사소송의 사실 증명에는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므로, 담뱃불이 원인일 상당한 가능성만으로 해당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 과실이 화재의 원인임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factors":["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 1558)"},"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openQuestion":"어떠한 추가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직원들의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3"}
{"caseNo":"2007도7257","issue":"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과 영사의 사실확인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조건은 무엇이며, 일심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가?","answer":"출력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과 처리 과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면 전문법칙에 따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며, 보고 목적의 영사 사실확인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일심회는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필요한 조직적 결합체에 이르지 못하여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factors":["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그 구성원의 수, 조직결성의 태양, 활동방식과 활동내역","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단체를 주도하기 위한 체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 이후 보관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어떤 보완 자료로 원본의 불변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4"}
{"caseNo":"2005모472","issue":"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무죄를 인정할 명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피고인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명백성은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기존 증거를 함께 평가하여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이 사건 정액검사 결과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factors":["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90. 2. 19. 자 88모38 결정(공1990, 1091)(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새 증거와 기존 증거 사이의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성과 모순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batch":"b04"}
{"caseNo":"2005도7288","issue":"부동산 편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 등의 부담액을 시가에서 공제해야 하는가?","answer":"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 없는 상태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압류의 집행채권액,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 피보전채권액 등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가액은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factors":["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동담보가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편취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배분하여 공제해야 하는가?","batch":"b04"}
{"caseNo":"2021다262905","issue":"세금 감면을 잘못 안내한 분양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answer":"해당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고,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면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였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결과 발생의 개연성","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의 정황","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납세의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함에도 갑 회사가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공2009하, 151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광고가 계약과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및 매수인의 확인 소홀을 반영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batch":"b04"}
{"caseNo":"2018두47189","issue":"신문 명칭 사용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는 등록 신문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변경등록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answer":"등록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명칭 사용권과 구별되는 법률상 이익이며, 명칭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어도 법원의 판단 전까지 존속한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해당 등록 신문사업자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factors":["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동일 명칭 이중등록 금지의 내용과 취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을 회사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재","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공2001하, 236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고적격이 인정된 후 본안에서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변경등록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가?","batch":"b04"}
{"caseNo":"2017도18697","issue":"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평가할 때 적용할 한계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무엇인가?","answer":"학문적 표현은 연구윤리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연구행위이며,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수 없다.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factors":["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표현 전체의 취지","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burden":{"value":"검사","quote":"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openQuestion":"학문적 표현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경계는 무엇인가?","batch":"b05"}
{"caseNo":"2016다275679","issue":"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한은 언제 소멸하는가?","answer":"총회소집허가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한은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집 목적과 허가 경위, 경과 기간, 사정 변경 및 뒤늦은 소집의 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소집허가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총회소집의 목적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총회소집의 목적","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공2002상, 86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한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05"}
{"caseNo":"2015마4027","issue":"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절차에서는 무엇을 심리하고 총원의 범위와 공통성 및 효율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answer":"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요건을 소명하며, 본안책임은 원칙적으로 심리대상이 아니지만 쟁점의 공통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는 원인행위 등을 심리할 수 있다. 총원은 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을 따를 수 있고, 청구원인의 중요사실이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경제적이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모든 구성원의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충족되고, 각 구성원의 청구에 약간의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항변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이 흠결된다고 볼 수 없다."},"factors":["관련 자료에 의하여 특정인이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다거나","그 방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모든 구성원의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면","소송경제상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경제적일 것"],"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openQuestion":"대표당사자가 선택한 총원 특정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batch":"b05"}
{"caseNo":"2015도12633","issue":"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계열회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경영판단의 경위와 동기, 공동이익, 지원 결정의 합리성, 방법의 적법성 및 보상 기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정되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factors":["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지원 계열회사에 기대되는 보상이 지원행위의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지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batch":"b05"}
{"caseNo":"2014두9349","issue":"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공개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answer":"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지만, 정보 취득이나 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등 명백한 권리남용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소송비용을 통한 금전적 이득이나 출정을 통한 강제노역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factors":["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목적과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으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가?","batch":"b05"}
{"caseNo":"2014다235080","issue":"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가?","answer":"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정보처리로 얻는 법적 이익을 여러 사정에 따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며, 영리 목적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의 처리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제공은 위법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factors":["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보주체가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유료 제공을 계속한 경우 그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06"}
{"caseNo":"2013도6962","issue":"자본시장법상 시장오도행위와 부정거래행위의 성립 및 죄수와 이를 행한 대표자 소속 법인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매매 유인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되며 실제 오해나 손해 발생은 필요하지 않고, 부정한 수단과 위계 여부는 행위의 위험성과 관련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해당 행위들은 포괄일죄를 이루며,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은 1인회사에서도 직접책임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factors":["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행위자의 지위","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반복된 거래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나 목적 변화가 있어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가?","batch":"b06"}
{"caseNo":"2008도8137","issue":"객관적 물증 없이 금원제공자의 진술 상당 부분이 배척된 경우 나머지 진술로 금원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answer":"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상당히 허물어지므로 나머지 진술만으로 함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보강증거 등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factors":["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보강증거가 존재해야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금원제공자의 나머지 진술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가?","batch":"b06"}
{"caseNo":"2007도3061","issue":"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다수의견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위법사유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6의 유력인사 30명 전화자료 관련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9에 대한 중문동 지역책임자 추천 관련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factors":["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경위가 밝혀진 경우 이 사건 각 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6"}
{"caseNo":"2000다46184","issue":"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는 그 추정을 번복하였는가?","answer":"집행채권자의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factors":["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burden":{"value":"상대방","quote":"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openQuestion":"본안에서 패소한 보전처분 집행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구체적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가?","batch":"b06"}
{"caseNo":"99두5870","issue":"침해적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지도에 의한 사전고지와 당사자의 자진 폐공 약속이 있었다면 법정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가?","answer":"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지도에 의한 사전고지와 자진 폐공 약속만으로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factors":["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행정지도에 의한 사전고지와 자진 폐공 약속 외에 어떤 구체적 사정이 더해져야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에 해당하는가?","batch":"b07"}
{"caseNo":"90도1815","issue":"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후 사정변경이나 이득 실현 여부 및 조건과 부담을 반영하는가?","answer":"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로 산정한다. 예견 가능한 사후 사정변경이라도 고려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이득 실현 여부나 조건과 부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factors":["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범죄의 기수시기","그 후의 사정변경","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기수시점에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가?","batch":"b07"}
{"caseNo":"2026무533","issue":"감정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패소하여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으로 지출한 추가 감정료를 비용확정절차에서 삭제할 수 있는가?","answer":"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지출한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 삭제할 수 있다. 비용의 필요성은 사후 승패만이 아니라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factors":["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공2022하, 109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가 감정에 기존 감정신청과 중복되는 사항과 독립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함께 포함된 경우 감정료의 삭제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batch":"b07"}
{"caseNo":"2025도4422","issue":"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압수한 증거와 이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영장 범위 밖의 압수는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고,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의 압수도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없으면 위법하다. 위법수집증거와 그에 기초한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범죄 혐의의 중대성","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검사","quote":"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openQuestion":"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독립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경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어야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7"}
{"caseNo":"2024도19106","issue":"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 의사나 불참 의사와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파생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절차 위반과 증거수집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factors":["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공2021상, 17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가?","batch":"b07"}
{"caseNo":"2024도11686","issue":"투자자문업자가 제3자의 선행매수 및 추천 후 매도 가능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증권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answer":"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긴 추천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 제3자와의 관계, 투자 경위와 실질적 투자판단 주체, 기대 이익 등을 종합하며, 이익에는 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factors":["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공2017상, 93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만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객관적인 이익의 기대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8"}
{"caseNo":"2023도8752","issue":"압수와 수색의 집행이 종료된 뒤 종전 영장이나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영장 집행에서 보장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answer":"집행을 마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고, 선별 압수가 완료되면 무관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수사에서도 기존 유관정보의 결과물만 열람할 수 있다. 영장 제시와 피의자에 대한 사본 교부, 집행 사전 통지와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를 준수하고 통지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factors":["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공2023하, 116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전자정보의 선별과 후속 처리가 이어지는 경우 어느 시점을 영장 집행의 종료로 보아야 하는가?","batch":"b08"}
{"caseNo":"2023도3626","issue":"제3자가 자신의 저장매체에 복제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할 때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가?","answer":"복제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제출 경위, 원본 확보 가능성 및 참여권의 기능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복제 전자정보에 피고인의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factors":["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 외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복제 전자정보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가?","batch":"b08"}
{"caseNo":"2023도18971","issue":"사기죄에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우 편취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도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가?","answer":"일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금원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다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factors":["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교부받은 금원 전부","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평가 방법과 자료가 필요한가?","batch":"b08"}
{"caseNo":"2023도13514","issue":"부부인 피해자들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여 각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가?","answer":"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지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상 권리 귀속 외에도 기망과 재산 교부의 공통성, 재산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factors":["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공통성","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기망행위 이후의 정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피해자들이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고유재산을 같은 투자 결정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8"}
{"caseNo":"2023도11395","issue":"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와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을 어떤 사정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answer":"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 과정에 비추어 개별적인 연관관계를 살펴야 하며, 시간적으로 연결된 동종 범죄나 유사 수법의 범죄 또는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범죄의 전자정보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factors":["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압수수색의 과정","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공2025상, 63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시간적으로 떨어진 동종 디지털 성범죄의 전자정보에는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09"}
{"caseNo":"2022모1566","issue":"준항고인이 압수 처분이나 처분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answer":"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특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준항고는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을 잘못 특정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factors":["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항고소송의 일종","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공1991, 132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법원이 특정할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불복 대상 처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있는가?","batch":"b09"}
{"caseNo":"2022도8662","issue":"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추징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및 그 피해자의 재산과 피해회복 곤란을 요건으로 하는가?","answer":"몰수와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대상 재산도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보유 또는 처분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압수된 증제1, 2호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factors":["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충족되는가?","batch":"b09"}
{"caseNo":"2022다253724","issue":"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동일한 증권을 보유했더라도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가 있으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answer":"기존에 동일한 증권을 보유했더라도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매도한 증권이 그 기간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6개월 이내에 단순히 매도만 있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어야 그 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factors":["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그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6개월 이전에 매수한 동일한 증권이 있을 경우 그 수량만큼의 반환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공2011상, 72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6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각 거래를 어떤 순서로 대응시켜 반환할 차익을 산정해야 하는가?","batch":"b09"}
{"caseNo":"2021모1586","issue":"혐의사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보관하면서 개별 파일을 특정한 상세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압수 전체가 위법하며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가?","answer":"관련 정보의 선별, 개별 파일을 특정한 상세목록의 교부 및 무관 정보의 제거 없이 전체 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했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압수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이미 취득하여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사후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factors":["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공2018상, 595)"},"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관련 정보는 선별했지만 기술적 사유로 전체 파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상세목록의 특정과 사정 부기 외에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가?","batch":"b09"}
{"caseNo":"2021마6702","issue":"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가?","answer":"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factors":["소송결과에 이해관계","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가?","batch":"b10"}
{"caseNo":"2021도8284","issue":"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와 수색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가?","answer":"혐의사실을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와 객관적 및 인적 관련성이 필요하며, 객관적 관련성은 직접 관련된 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에도 인정되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및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factors":["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수단과 방법","범행 시간과 장소","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공2023하, 115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에 어떤 추가 사정이 결합되어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10"}
{"caseNo":"2021도1181","issue":"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류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사건 관련성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이 요구되는가?","answer":"범죄수사를 위해 압수가 필요하고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되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분실 등 권리 포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 압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유보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6, 10, 17, 18, 19, 22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factors":["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공2022상, 48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분실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하려면 어떤 구체적 사정이 필요한가?","batch":"b10"}
{"caseNo":"2020모735","issue":"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는가?","answer":"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factors":["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영장에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특정하려면 서버 주소나 계정 및 정보 범위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가?","batch":"b10"}
{"caseNo":"2020도1669","issue":"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음화제조죄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및 그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answer":"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음화제조죄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임의제출한 매체에 관하여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권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후자의 예외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disposition":{"value":"기타","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factors":["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법한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희석되어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10"}
{"caseNo":"2020도11223","issue":"주거지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의 참여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충족 여부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참여자는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참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적법요건 충족 여부는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외형적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factors":["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장애가 있는 참여자에게 어떤 조력을 제공하면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batch":"b11"}
{"caseNo":"2020도10729","issue":"피압수자가 참여를 포기한 전자정보 탐색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며, 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와 그에 기초한 증거는 언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와 그에 기초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절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 및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factors":["절차 조항의 취지","위반 내용과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가?","batch":"b11"}
{"caseNo":"2020다300893","issue":"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는 소송은 어떤 요건에서 적법하고,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가?","answer":"피대위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이 없고,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청구는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 등 제한된 사정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얻은 대위 확인판결은 특정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 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factors":["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공1994하, 207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대장에 주소나 인적사항이 없는 소유명의인을 다른 자료로 특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가?","batch":"b11"}
{"caseNo":"2020다202616","issue":"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였더라도 출자전환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배제되는가?","answer":"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법원이 반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하나만 예외에 해당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책임이 없다. 이 사건 출자전환은 경영정상화와 상장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고 취득 여부나 조건 등이 임의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반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factors":["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이를 통한 경영정상화","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갑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일 뿐","채권금융기관들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주식의 취득 여부나 취득 시기, 취득 조건 등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공2004하, 106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하나가 적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반환책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11"}
{"caseNo":"2019모3526","issue":"압수 당시 당사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영장의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압수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압수 당시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영장 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factors":["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당사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장 내용을 보여주어야 적법한 제시가 되는가?","batch":"b11"}
{"caseNo":"2019모2584","issue":"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어떤 사정을 증명하고 어떤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가?","answer":"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출 후에도 참여 기회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는 조치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factors":["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burden":{"value":"검사","quote":"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openQuestion":"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어도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12"}
{"caseNo":"2019마6990","issue":"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추후 상환받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가?","answer":"사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제3자의 지급도 당사자의 지급과 동일하게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 사건 위탁자의 보수약정은 신탁계약상 소송 수행책임과 비용부담에 따른 것이므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를 수탁자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factors":["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신탁계약과 같은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3자의 보수 지급을 당사자의 지급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12"}
{"caseNo":"2019마6102","issue":"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가?","answer":"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factors":["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예측가능성","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 외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는가?","batch":"b12"}
{"caseNo":"2019도4938","issue":"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촬영 범행의 영상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특정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answer":"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압수 대상이 되며,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목록 미교부만으로 압수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 영상은 촬영 시기와 장소의 관련성, 피고인의 탐색 참여와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factors":["촬영 기간이 8번 범행 일시와 가깝고","8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어","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그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공2022상, 48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다른 촬영 범행의 시기와 장소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행과 어느 정도 달라지면 관련성이 부정되는가?","batch":"b12"}
{"caseNo":"2019도13290","issue":"범행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이 기재된 압수조서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성과 별개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는가?","answer":"목격 진술이 기재되고 작성 경찰관들의 기명날인이 있는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부분은 독립적인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별도의 사후영장은 필요하지 않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factors":["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피고인이 압수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경위 부분을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batch":"b12"}
{"caseNo":"2018도7658","issue":"공동정범과 방조범, 심신장애 및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공동정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방조범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방어권 보장이 충족되면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은 판결 시 상당한 개연성을 여러 사정으로 평가하고,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따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factors":["각자의 지위와 역할","공범에 대한 권유내용","직업과 환경","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범 사이의 상호이용 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여와 역할 분담이 필요한가?","batch":"b13"}
{"caseNo":"2018도20504","issue":"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언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참여권 미보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answer":"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자정보 수집 시 참여 기회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명시적 참여 포기나 참여권 보장 취지의 실질적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factors":["절차 조항의 취지","위반 내용과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최초의 위법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충분히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batch":"b13"}
{"caseNo":"2018도13864","issue":"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이라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증권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 사용과 위계에 해당하며 매수 추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면 부정한 수단 사용과 위계에 해당한다. 매수 추천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진술 동기와 근거, 투자자를 오인시킬 위험, 사후 행동과 주가 동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factors":["행위자의 지위","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한 것인지","행위자가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공2017상, 93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가?","batch":"b13"}
{"caseNo":"2018다301336","issue":"손해배상책임과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는가?","answer":"법원은 청구를 쉽게 배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구체적 손해액을 심리해야 하며, 그 후에도 액수를 알 수 없다면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산정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factors":["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손해의 성격","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법원이 손해액 증명을 촉구한 뒤 어느 정도의 심리를 거쳐야 간접사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batch":"b13"}
{"caseNo":"2018다271657","issue":"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더라도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로 비용의 각자 부담이 불합리해지는 경우 법원은 상소비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answer":"법원은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상소비용을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전체 상소비용을 불복범위의 비율에 따라 적절히 안분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factors":["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소송의 형태와 경과","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쌍방의 불복범위가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비용의 각자 부담을 피해야 할 현저한 차이로 인정되는가?","batch":"b13"}
{"caseNo":"2017마5883","issue":"대표당사자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심리를 거쳐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answer":"법원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적격자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적용 범위 및 소송허가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factors":["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적격자를 제외한 뒤 적격 대표당사자가 전혀 남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선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batch":"b14"}
{"caseNo":"2017두74320","issue":"전부 개정 전 경과규정으로 인정된 도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와 사실상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를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입법 취지, 법률상 공백, 신뢰보호 등을 종합하면 종전 경과규정은 전부 개정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명시적 제한이 없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정당하여 처분이 적법할 여지가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factors":["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인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인근 주민에게 대체 통행로가 확보된 경우에도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가?","batch":"b14"}
{"caseNo":"2017도9254","issue":"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된 재산의 임의 소비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귀속되므로 교환한 현금을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수익 은닉 관련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지만 범죄피해재산이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factors":["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공2017상, 1215)"},"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범죄피해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 혼합된 경우 추징 제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batch":"b14"}
{"caseNo":"2017도13458","issue":"선거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두 처벌규정의 죄수관계와 일부 범죄만의 기소, 압수증거의 사용 범위 및 선거운동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두 규정은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고, 압수증거는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은 선거운동기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선거운동 목적이나 대가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1개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factors":["위반행위의 대상, 대가 관계 유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무","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공2016상, 58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일부 범죄만 기소한 선택이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batch":"b14"}
{"caseNo":"2017도12649","issue":"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한 자금조달에서 사기죄의 편취액과 인과관계,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사기죄의 편취액은 대가나 담보를 공제하지 않은 교부금 전부이고, 여신 결정과의 인과관계는 분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뢰성 평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부정한 수단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일체의 수단 등을 뜻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factors":["교부받은 금원 전부","당기순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거래를 위한 총비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batch":"b14"}
{"caseNo":"2017다287648","issue":"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의 역무제공과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성공보수금 상당의 채권양도를 파산절차에서 부인할 수 있는가?","answer":"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이루어지고 급부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유해성도 원칙적으로 조건성취 당시가 아니라 양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factors":["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변제자금의 원천","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공2017하, 1965)"},"burden":{"value":"상대방","quote":"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enQuestion":"급부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인정되더라도 동시교환적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15"}
{"caseNo":"2017다265129","issue":"파산선고 후 제기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소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answer":"파산관재인은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수계하여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심에서 변경한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만, 항소심에서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이 심리와 판단 권한을 계속 가진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factors":["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공2017하, 136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파산관재인이 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부인권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batch":"b15"}
{"caseNo":"2017다249929","issue":"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유발하지 않은 부정행위라도 상품의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answer":"부정행위로 거래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책임 주체에는 발행인이나 판매인뿐 아니라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인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내용,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가해행위의 내용과 위법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공2016상, 60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 가격 변동이 함께 투자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배상할 손해액을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하는가?","batch":"b15"}
{"caseNo":"2016모587","issue":"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영장 원본 제시, 관련 정보 선별, 참여권 보장 및 목록 교부를 누락한 경우 압수와 수색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answer":"전자정보 취득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영장 원본 미제시, 관련 정보의 선별 없는 압수, 참여권 미보장 및 목록 미교부를 종합하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factors":["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에서 인정된 절차상 위법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압수와 수색 전체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batch":"b15"}
{"caseNo":"2016두47659","issue":"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한가?","answer":"부정한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금지에 위반하여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그러한 조사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factors":["객관적 필요성","최소성","권한 남용의 금지","부정한 목적","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세무조사에 정당한 과세자료 수집 목적과 부정한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15"}
{"caseNo":"2016다277682","issue":"회생절차에서 재산가액과 회생담보권 목적의 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answer":"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수익성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이지만,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으면 허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factors":["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재산의 종류와 특성","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허용되는 여러 평가방식이 서로 다른 가액을 산출할 때 어느 평가결과를 우선하여야 하는가?","batch":"b16"}
{"caseNo":"2016다257572","issue":"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과 상당성 및 수익자 선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answer":"편파행위의 고의부인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가해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행위는 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성 요건의 흠결과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채무초과는 부인권 행사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을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factors":["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burden":{"value":"상대방","quote":"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enQuestion":"채무초과에 대한 인식 외에 어떤 구체적 사정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16"}
{"caseNo":"2016다247209","issue":"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 유해성이 없어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 용도에 관한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가?","answer":"특정 채무 소멸에 차입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차입금으로 채무를 소멸시켰으며, 차입 조건과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전체 행위에 유해성이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금 용도에 관한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factors":["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공2002하, 25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차입금의 용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은 어떤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는가?","batch":"b16"}
{"caseNo":"2015모3243","issue":"면소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이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되는가?","answer":"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은 직무범죄로 곧바로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불법체포 및 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와 같이 유추적용을 통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factors":["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그 법령 자체가 위헌","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헌법상 재판받을 권리"],"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위와 같이 유추적용을 통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영장주의 위반 이외의 위헌적 수사 법령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에도 같은 재심사유의 유추적용이 허용되는가?","batch":"b16"}
{"caseNo":"2015모2229","issue":"여순사건 군법회의 판결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료로 유죄 확정판결의 존재와 불법 체포 및 감금에 따른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다수의견은 간접증거와 기록의 사정을 바탕으로 영장 없는 불법 체포 및 감금과 그에 따른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결서의 존재와 판결의 존재는 구별되므로 다른 자료로 선고와 확정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한 판결은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로 당연무효이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factors":["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는 점","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의 존재와 판결서의 존재는 구별되는 것이고","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고등군법회의명령 제3호 문서","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재심본안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어떤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는가?","batch":"b16"}
{"caseNo":"2015도3260","issue":"항소심은 어떤 경우에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양형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것이 위법한가?","answer":"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자료에 비추어 유지가 부당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은 항소심의 독자적인 양형재량을 인정하여 견해 차이에 따른 파기나 양형사유의 개별적인 명시 누락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factors":["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공1995상, 53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제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가?","batch":"b17"}
{"caseNo":"2015도12400","issue":"영장 제시와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참여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answer":"영장은 필요한 기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피압수자마다 제시하고,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며, 2차적 증거는 절차 위반과 후속 수집의 모든 사정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factors":["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burden":{"value":"검사","quote":"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openQuestion":"어떤 후속 수집 사정이 있어야 1차적 위법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17"}
{"caseNo":"2015다240447","issue":"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규차입과 동시에 제공한 담보는 어떤 조건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answer":"담보제공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으며, 차입금의 은닉이나 증여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의 우려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factors":["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합리적인 균형이 인정되는가?","batch":"b17"}
{"caseNo":"2015다204762","issue":"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요구와 소명의 시한은 언제이며,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우선배당 대상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answer":"임금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종기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종료일, 계속 중이면 종기부터 소급하여 정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종기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factors":["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공2008하, 1044)"},"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openQuestion":"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가?","batch":"b17"}
{"caseNo":"2013마1052","issue":"금융투자상품의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가 되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가?","answer":"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시장 특성, 당사자 관계 및 행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연동되는 상품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고, 그 위반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종료 시기","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기초자산 거래가 통상적인 위험관리 목적과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함께 가진 경우 어떤 사정이 부정행위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가?","batch":"b17"}
{"caseNo":"2013도9605","issue":"오류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얻은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일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answer":"분석 대상과 절차의 동일성, 오류 가능성, 결과 차이의 방향성과 이유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 결과 차이가 합리적 의심 없이 해명되고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검증되지 않는 한, 그 결과만 섣불리 믿거나 반대 증거를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 등에 관하여 면밀한 심리를 거쳐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분석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가?","batch":"b18"}
{"caseNo":"2013도7718","issue":"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는 적법한가?","answer":"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행정조사이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 없이 진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factors":["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우편물 통관검사절차","행정조사의 성격","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통관검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영장 없는 검사를 위법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18"}
{"caseNo":"2013도5214","issue":"통정매매에 간접적인 거래 조종이 포함되는지, 계열회사 자금지원의 배임 성립과 고의 및 기존 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신규지원의 손해 위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하는 주체가 거래를 기획하고 조종하여 실제 매매가 체결된 경우도 통정매매에 포함되며, 계열회사 지원도 손해를 충분히 알면서 하거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만연히 하면 배임행위가 되고 고의는 경영판단의 제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의 기존 보증채무 변제에 신규자금이 사용되도록 지원한 경우에는 기존 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factors":["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신규 지원자금 중 일부만 기존 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경우 새로운 손해 위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18"}
{"caseNo":"2011두30687","issue":"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answer":"공무원 인사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으며,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처분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적용 배제나 절차 생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factors":["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공2007하, 168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절차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되려면 어떤 절차적 보장을 갖추어야 하는가?","batch":"b18"}
{"caseNo":"2011다56637","issue":"부도 무렵 체결된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약정과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파산절차에서 부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answer":"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약정은 편파행위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한 예약완결 의사표시도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인 대상이 되며, 이 사안에서는 사회적 상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따른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을 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갑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actors":["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갑 회사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갑 회사와 통모하여 갑 회사로부터 병 등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지급기일을 연장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공2011상, 1125)"},"burden":{"value":"상대방","quote":"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enQuestion":"채무자와의 통모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18"}
{"caseNo":"2010도14487","issue":"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명과 신빙성 판단이 필요한가?","answer":"공소장에 특정된 범행일시 등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그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한다. 진술의 내용과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피고 상반된 진술에서 진실을 가려야 하므로, 공여자의 일부 진술만 선택적으로 믿어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factors":["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burden":{"value":"검사","quote":"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enQuestion":"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각 금품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가?","batch":"b19"}
{"caseNo":"2010다72076","issue":"상위법이 감리비 지급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뀐 뒤에도 종전 고시인 감리비지급기준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상위법이 특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어긋난 행정규칙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 고시의 효력도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계약자유 등을 제한하는 이 고시를 집행명령으로 볼 수 없고, 주택법 부칙도 위임한계를 벗어난 고시의 효력을 존속시키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factors":["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일반 국민의 계약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전부 개정된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당사자들이 종전 감리비지급기준을 계약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가?","batch":"b19"}
{"caseNo":"2010다58889","issue":"종중에 대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단순한 공동소송인인 종중원에게도 토지 소유권의 적법한 취득을 기판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answer":"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만 생기고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소유권에는 생기지 않는다. 종중과 그 구성원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종중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한 공동소송인인 종중원에게 미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그 효력 또한 갑과 을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을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factors":["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병"],"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종중원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심리할 때 갑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실체법상 유효한가?","batch":"b19"}
{"caseNo":"2009도5824","issue":"종업원의 도로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양벌조항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answer":"법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 의무 위반은 위반행위와 피해, 감독가능성, 실제 예방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한 원심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4, 140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취한 교육과 감독 조치는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batch":"b19"}
{"caseNo":"2009도1374","issue":"구 증권거래법상 허위정보 유포와 문서 이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 범위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허위정보 유포 여부와 부당한 이득 목적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득에는 무형적 이익과 손실 회피 및 장래 이득도 포함되며, 허위 문서의 적극적 활용도 금지되는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중요정보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되며 타인의 계산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금지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factors":["행위자의 지위","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burden":{"value":"검사","quote":"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openQuestion":"이 사건에서 시장 상황이나 제3자의 개입 등 다른 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하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batch":"b19"}
{"caseNo":"2009도11448","issue":"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양형에 이를 참고하면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answer":"위헌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별도 판단은 필요 없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므로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양형에 참고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factors":["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양형기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변경된 기준을 참고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batch":"b20"}
{"caseNo":"2008도9623","issue":"미공개 중요정보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보며,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한다는 정보도 이에 해당하는가?","answer":"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거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중요정보가 생성된다. 이 사건의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검토 정보는 현실화될 개연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factors":["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공2008하, 184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의 검토가 어느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면 중요정보의 생성 요건을 충족하는가?","batch":"b20"}
{"caseNo":"2008도11437","issue":"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최초 절차 위반과 후속 수집 과정의 모든 사정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시간 경과, 변호인의 조력, 적법한 소환과 자발적 진술 등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factors":["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최초 위법한 자백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와 변호인 조력이 있어야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20"}
{"caseNo":"2008다36930","issue":"금융기관 조회처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사인이 외부감사 종료 후 계속된 횡령으로 확대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answer":"감사인은 조회처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에는 그 잘못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감사 종료 후 확대된 횡령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factors":["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가해행위의 태양","피침해이익의 성질","피해의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공2007하, 12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회처 주소 확인의무 위반과 감사 종료 후 계속된 횡령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20"}
{"caseNo":"2007두6946","issue":"부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목적, 공익 침해 정도 및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부령의 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기준 자체의 위법이나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권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factors":["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공익 침해의 정도","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36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20"}
{"caseNo":"2006도4994","issue":"항소심은 어떠한 경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answer":"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증거조사까지 종합할 때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제1심의 배척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factors":["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공2005하, 108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한 결과만으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가?","batch":"b21"}
{"caseNo":"2005도4471","issue":"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증명되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가?","answer":"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인식판단과 불일치함을 알면서 진실 아닌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 기재에 해당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을 인식하고도 반영 없이 적정의견만 기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허위성과 고의는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factors":["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상적인 경험칙","당해연도 대차대조표의 전기이월잔액에 왜곡이 있다는 사실","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공2004하, 134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외부감사인이 왜곡을 감사보고서에 일부 기재하면서 적정의견을 유지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재와 의견 반영이 있어야 허위 기재를 면하는가?","batch":"b21"}
{"caseNo":"2005다56865","issue":"계열회사를 위한 무상 담보제공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어떤 요건과 방법으로 행사되고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answer":"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대가 없는 계열회사 담보제공은 무상행위이며, 부인에 따른 이행 또는 확인의 소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질권설정을 부인하면 실행행위를 별도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 원상회복은 관재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대위변제받아 채권자가 상실한 채권액만큼 제한되고, 무상행위의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자가 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factors":["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무상성, 유해성, 부당성 등 부인권행사의 요건","주채무자의 위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상실시킨 채권자의 일부 채권액","그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친다는 것과 파산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공1999상, 760)"},"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원채권자가 그 파산채권자의 부인권행사에 응하여 실제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 원채권이 부활하였음을 증명하면서 자신을 파산채권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openQuestion":"계열회사 지원으로 얻는 간접적 이익이 어떤 구체적 조건을 갖추면 담보제공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batch":"b21"}
{"caseNo":"2005그147","issue":"정리담보권자의 청산가치를 주식으로 분배하거나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변경계획에서 이자도 청산가치로 보장해야 하는가?","answer":"청산가치의 주식 분배는 담보권자의 동의나 현금에 준하는 가치와 유동성 및 안정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지만,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따른 변제조건 차이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 정리계획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정했고 청산가치가 원리금 이상이면 변경계획에서도 이자까지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factors":["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유동성 및 안정성","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공2005하, 184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에 준하는 가치와 유동성 및 안정성을 갖추었는지는 어떤 평가시점과 구체적 지표로 판단해야 하는가?","batch":"b21"}
{"caseNo":"2003도4320","issue":"내부정보를 거래상대 법인의 담당 직원에게 알린 거래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와 배임증재, 공모 및 시세조종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중요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직원이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금을 받아 배임적 의사로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로 볼 수 없다. 부정한 청탁은 거래의 청렴성 등으로 판단하고 공모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 결합으로 성립하며, 시세조종은 유인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인위적 시세변동 가능성으로 충분하고 실제 시세변동까지 필요하지 않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factors":["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이를 정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내부정보를 전달받고 부정한 청탁금을 수수한 직원 자신이 법인의 최종 거래 의사결정권자라면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가 인정되는가?","batch":"b21"}
{"caseNo":"2002두12946","issue":"의사결정이 끝난 뒤에도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어떤 기준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가?","answer":"의사결정이 끝난 회의자료와 회의록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과 공개 및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factors":["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공2003상, 10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의 발언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가?","batch":"b22"}
{"caseNo":"2001두8827","issue":"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비공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answer":"공공기관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이 사건에서 추가한 비공개사유에는 그 동일성이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factors":["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enQuestion":"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batch":"b22"}
{"caseNo":"99두5207","issue":"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액은 정액인가 최고한도액인가, 그리고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와 공익목적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공익침해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factors":["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각 고려 요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 최고한도액에서 과징금을 감액해야 하는가?","batch":"b22"}
{"caseNo":"99도4305","issue":"공동범행과 상해 및 정당행위의 성립, 채권행사를 빙자한 공갈, 합자회사 지분의 이득액 산정과 유죄 인정에는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answer":"공동범행에는 공범관계와 같은 장소 및 기회에서의 상호 인식과 이용이 필요하고,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이며, 정당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 등 다섯 요건이 필요하고, 채권이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된다. 이득액은 불법영득 대상의 가액 합계로서 합자회사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필요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factors":["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공1999상, 59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약정 양도가액이 합자회사 지분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22"}
{"caseNo":"99도2282","issue":"주식 매집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세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다. 시세조종 거래인지 여부는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거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및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 주식 매집은 이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그 유가증권의 성격","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적인 투자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주식 매집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batch":"b22"}
{"caseNo":"99그90","issue":"부인의 소와 병합한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할 때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가?","answer":"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신속한 권리실행을 보장하는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 외에 청구나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factors":["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가?","batch":"b23"}
{"caseNo":"99그35","issue":"정리계획에서 채권의 성질과 권리 순위에 따라 변제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answer":"정리계획은 권리 순위와 채권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을 둘 수 있으나, 같은 성질의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를 일부 존속시키고 주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전액 변제하면서 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인가결정을 취소하기보다 위법한 부분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인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함께 전액 면제시킨 정리계획"},"factors":["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후순위인 일반 주주의 권리는 10분의 1로 축소시키고","주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은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인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함께 전액 면제시킨 정리계획"],"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8. 8. 28. 자 98그11 결정(공1998하, 249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의 변제조건을 어느 정도로 변경해야 평등의 원칙을 충족하는가?","batch":"b23"}
{"caseNo":"98도3282","issue":"단기금융업 대상 어음의 만기에 관한 위임과 고시의 효력은 어떠하며, 어음이나 수표의 할인 및 기존 채무 변제 과정에서 사기죄의 성립과 이득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만기를 정하여 일반에게 고시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면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결제 불능을 예견하거나 지급 확신이 없음을 숨기고 할인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은 특별한 소비대차약정이 없는 한 실제 받은 현금액이고, 기존 채무는 소멸 특약이 없는 한 어음이나 수표의 교부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이행 연기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어 가중처벌의 이득액에 합산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factors":["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이상","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선이자와 비용을 대여원금에 포함하는 소비대차특약이 있는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가?","batch":"b23"}
{"caseNo":"98도3097","issue":"단순한 등록법인의 내부자거래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증권거래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가?","answer":"해당한다. 단순한 등록법인의 내부자거래까지 규제한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에서 처벌대상을 축소한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factors":["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처벌대상 축소에 대한 반성적 이유와 시장 상황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법 개정에서는 형의 폐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23"}
{"caseNo":"98도3051","issue":"알선 대가를 전달한 제3자가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요건과 통정매매의 성립 및 예외적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answer":"단순 전달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알선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대가를 전달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통정매매는 사전 통정에 따라 동일 유가증권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시세 고정이나 안정 목적의 시장조작은 기간과 가격 및 주체의 엄격한 조건과 신고서 및 보고서 제출, 관계 기관의 공시절차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factors":["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금품 전달자가 알선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은 성립하는가?","batch":"b23"}
{"caseNo":"98다23614","issue":"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따른 부인권의 행사대상이 되는가?","answer":"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파산자의 행위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도 부인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factors":["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강제집행에 의한 경우"],"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을 부인할 때 이익을 받은 채권자의 인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batch":"b24"}
{"caseNo":"97도2609","issue":"반복 범행의 죄수, 청탁의 알선 해당성, 국회의원 수수금의 뇌물성, 자수감경, 횡령 공소사실의 특정, 어음할인 사기 및 비신분자의 배임 공범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면 경합범이고 청탁도 알선에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개별 직무행위의 특정이나 정치자금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뇌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판단도 정당하다. 횡령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판별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피해자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고, 어음의 미결제를 예견하거나 결제 확신 없이 이를 숨겨 할인받으면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비신분자에게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가 성립하되 일반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factors":["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공1997상, 135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치자금 명목의 금원에 직무 대가와 순수한 정치활동 지원이 함께 포함된 경우 뇌물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는가?","batch":"b24"}
{"caseNo":"97다20755","issue":"정리회사가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 없이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부인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는가?","answer":"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그 제공이 채권자의 출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주채무자가 계열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사정은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factors":["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보증이나 담보제공의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로 근소해야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하는가?","batch":"b24"}
{"caseNo":"96도1167","issue":"범행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된 뒤라도 체포 전에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필요적 형면제 대상이 되는가?","answer":"다수의견은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 자수하면 해당 규정의 자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제한하면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factors":["금품 등의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체포 전에 자진출두했으나 범행의 일부만 진술한 경우에도 필요적 형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batch":"b24"}
{"caseNo":"96다50445","issue":"지급정지 등 이후 채무소멸행위의 부인에 회사의 가해 인식이 필요한지와 관리인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answer":"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거나 정리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부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변제한 회사와 관리인은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 행사는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factors":["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양자는 별개의 존재","관리인의 고유권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수익자가 지급정지 또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가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batch":"b24"}
{"caseNo":"95도825","issue":"갈취한 약속어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담보가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이득액에 합산할 수 있는가?","answer":"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뜻한다. 기존의 약속어음채권을 확보 강화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더라도 실질적 이득액은 약속어음채권 금액인 6억 원을 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그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 사례."},"factors":["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실질적인 이득액","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가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이 기존 채권의 확보를 넘어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batch":"b25"}
{"caseNo":"95도467","issue":"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범위와 공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폭 호전된 추정 결산실적에 관한 신문 추측 보도만으로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중요한 정보는 법정 신고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대폭 호전된 추정 결산실적도 이에 해당하며,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상 유사한 신문 추측 보도만으로 공개되거나 중요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factors":["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장회사의 추정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156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정 결산실적의 변동 폭이 작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정보의 중요성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는가?","batch":"b25"}
{"caseNo":"95다30253","issue":"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부인권 행사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존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가?","answer":"재산이 회사에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부인권뿐 아니라 그 행사에 따른 재산반환청구권이나 가액상환청구권도 소멸한다. 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 자격과 소송에 관계된 권리가 함께 소멸하여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factors":["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13893 판결(공1995하,224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리절차 종료 전에 부인권 행사로 이미 회복된 재산의 귀속에는 정리절차 종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batch":"b25"}
{"caseNo":"95누11405","issue":"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을 구속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관한 위임규정과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가?","answer":"한정위헌 결정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원의 해석 권한에 기속력을 갖지 않으며, 문언이 그대로 존속하는 위임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의 적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해당 과세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factors":["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온 지금까지의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법률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없는 다른 과세규정에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25"}
{"caseNo":"94모51","issue":"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관세포탈 여부가 불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압수를 계속할 수 있는가?","answer":"다수의견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 포기로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세포탈 경위가 불명하여 기소중지된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국고귀속이 허용되지 않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factors":["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68. 2. 27. 자 67모70 결정(폐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압수물 환부 후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포기의 효력과 국가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batch":"b25"}
{"caseNo":"94도2792","issue":"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이며, 공개되지 않은 자회사 화재 손실과 연도말 적자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가?","answer":"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이다. 이 사건의 미공개 화재 손실과 결산 적자 정보는 이에 해당하여 이를 이용한 공개 전 내부자거래는 규제 대상이 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factors":["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156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손실이나 적자의 규모가 이 사건보다 작은 경우 정보의 중요성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는가?","batch":"b26"}
{"caseNo":"93도695","issue":"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개 방법에 관한 재무부령 제정 전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가?","answer":"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이며,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필요는 없다. 재무부령의 위임사항은 공개 방법과 공개 간주 시점이므로,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재무부령 제정 전에도 위법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factors":["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재무부령 제정 전에 정보가 일반인에게 일부 공개된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가?","batch":"b26"}
{"caseNo":"93도2516","issue":"매매거래가 성황인 듯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며, 최초 상장주식의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도 시세변동행위에 해당하는가?","answer":"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 총수, 거래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의 주문 규모와 거래 경위로는 거래가 성황인 듯 오인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최초 상장주식은 기형성된 주식가격이 없으므로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변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당해 유가증권의 성격","발행주식의 총수","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증권시장의 상황","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기형성된 주식가격이 없으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최초 상장 당일 거래로 주식가격이 형성된 이후의 추가 거래는 언제부터 시세변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batch":"b26"}
{"caseNo":"93도1341","issue":"순차 공모에 의한 편취의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수표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닌 사람도 부정수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answer":"이득액은 공범 한 사람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상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factors":["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1.10.8. 선고 91도1911 판결(공1991,27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순차 공모의 일부 단계에만 가담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편취 이득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26"}
{"caseNo":"93다30402","issue":"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가?","answer":"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 그 인식은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factors":["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언론 보도나 수사 착수 사실을 접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26"}
{"caseNo":"92도1983","issue":"유가증권 사기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가?","answer":"이 사건에서는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을 사기 이득액으로 인정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factors":["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유가증권의 액면가액과 실제 경제적 가치가 다른 경우에도 사기 이득액을 언제나 액면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가?","batch":"b27"}
{"caseNo":"91도1911","issue":"공동사기의 가중처벌 기준 이득액은 모든 공범자의 이득을 합산하여 정하며, 이득액이 5억원으로 법 개정 전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면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가?","answer":"가중처벌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은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득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각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factors":["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범 일부가 공동범행 도중 가담하거나 이탈한 경우 그 공범에게 귀속되는 합산 이득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27"}
{"caseNo":"89도641","issue":"분양대금 일부를 받은 건축자가 건물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손해액과 산정 오류의 가중처벌상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위배하여 건물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다면 나중에 말소할 의사나 업계 관례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하며, 매수인의 손해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다.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하고,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도 올바른 금액이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한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factors":["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215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손해액을 피담보채무 전액으로 산정하는가?","batch":"b27"}
{"caseNo":"89도582","issue":"사기죄의 가중처벌에서 이득액 합산과 죄수, 공소장변경 없는 상습사기 인정 및 친족상도례 적용의 범위는 어떠한가?","answer":"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범위에서 합산하며, 피해자별로 별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의와 방법이 같아도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할 수 없다. 단순사기로 기소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의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factors":["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상습사기로 적법하게 기소한 경우 그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batch":"b27"}
{"caseNo":"86도1012","issu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사기에서 시행 이후 취득액만으로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시행 전 행위까지 포괄하여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answer":"다수의견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범행의 취득액이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factors":["형법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총칙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법률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그중 법정형이 중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법 시행 이후 취득액만으로는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행 전후의 취득액을 합쳐야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가?","batch":"b27"}
{"caseNo":"86다카1858","issue":"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약속어음의 보증인은 지급제시의 흠결이나 원인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answer":"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는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원인채무의 부존재라는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장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며,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악의의 소지인에게도 그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어음보증인은 그러한 악의의 소지인에 대하여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factors":["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95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에도 수취인의 어음금청구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28"}
{"caseNo":"86누484","issue":"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가?","answer":"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은 위임한계 안에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 규정의 거래지정도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근거가 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factors":["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거래지정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batch":"b28"}
{"caseNo":"2021두59908","issue":"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대상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answer":"협약이 정의하지 않은 사용의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기술의 사용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factors":["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한미조세협약의 조항 문언이나 조약 관련 합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특허권 속지주의"],"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공1992, 1905)(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여러 특허기술의 국내외 사용에 대한 대가가 일괄 지급된 경우 국내 사용에 귀속되는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batch":"b28"}
{"caseNo":"2018다248855","issue":"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위약벌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answer":"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 목적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되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 때문에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본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factors":["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약벌이 어느 정도로 과다해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른 통제를 받는가?","batch":"b28"}
{"caseNo":"2017다35588","issue":"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answer":"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동의권 남용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factors":["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공1979, 11477)(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 및 근로자들의 반대 이유를 심리하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는가?","batch":"b28"}
{"caseNo":"2017다205073","issue":"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때 관할과 담보권이 설정된 처분재산의 책임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answer":"항소심법원은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공동저당은 원칙적으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공유 상가건물의 처분지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factors":["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공2003하, 232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29"}
{"caseNo":"2016마5394","issue":"상장법인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을 정할 때 합병 공시 전부터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느 시점과 자료를 기준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가?","answer":"법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준시점과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직권조사에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에 따른 고도의 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합병 공시 전부터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고집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합병 상대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삼은 판단은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factors":["해당 법인의 시장주가","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합병 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신뢰성 있는 자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공2011하, 229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합병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영향의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batch":"b29"}
{"caseNo":"2016도11318","issue":"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재산범죄를 포괄일죄로 평가하기 위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answer":"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범행의 방법과 동기,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나 관계의 지속 및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의 동기","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동일한 거래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방법 변화가 있으면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29"}
{"caseNo":"2016다239024","issue":"외주업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고용과 임금 차별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가?","answer":"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를 판단하며, 법정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관여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도 불법행위가 된다.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직접고용했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factors":["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공2016상, 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batch":"b29"}
{"caseNo":"2015다5170","issue":"학위 논문의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answer":"표절 여부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따라 출처표시의 적절성과 타인의 저술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는지 등을 심사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최종 판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와 고용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factors":["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공2012하, 142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학위 수여 후 논문의 내용이나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오탈자를 정정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가?","batch":"b54"}
{"caseNo":"2015다33656","issue":"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그 승계 범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경우 그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최초 소송계속 시점을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는가?","batch":"b30"}
{"caseNo":"2014도8719","issue":"검사의 요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야 하는가?","answer":"해당 행위는 적정한 통관을 위한 검사와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factors":["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공2013하, 204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통관검사 목적과 범죄수사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batch":"b30"}
{"caseNo":"2014도6992","issue":"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answer":"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factors":["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폐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소유권을 보유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batch":"b30"}
{"caseNo":"2014도6910","issue":"투자자문업자 등이 증권의 선행매수와 추천 후 매도 가능성이라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매수를 추천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사용과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가?","answer":"그러한 추천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요한 개인적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하여 객관적 동기의 추천이라는 인상을 주고 거래를 유인하므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factors":["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추천내용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천의 동기","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선행매수와 매도 가능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b30"}
{"caseNo":"2014도12619","issue":"연대보증을 통한 업무상배임에서 주채무자에게 상당한 변제능력이 있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는가?","answer":"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상당한 자력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갑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factors":["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대출 당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었던 점","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주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능력이 있는 연대보증 사안에서 보증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batch":"b30"}
{"caseNo":"2013도9933","issue":"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부정한 수단 등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뜻한다. 특정 투자자에 대한 제공 행위의 부정성은 시장과 거래의 특성, 제공 동기와 방법, 일반투자자의 손해 위험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거래의 구조와 방식","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특정 투자자에게 제공한 거래상 우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batch":"b31"}
{"caseNo":"2013도7101","issue":"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혐의가 담긴 녹음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해당 녹음파일은 영장에 따른 압수 대상 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어서 예외적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factors":["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녹음파일에 나타난 별개 혐의와 일부 관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압수가 허용되는가?","batch":"b31"}
{"caseNo":"2013도2857","issue":"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횡령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이득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임의로 담보를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이 사건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factors":["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죄형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394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실제 피담보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이 다른 경우 어느 금액을 이득액으로 채택해야 하는가?","batch":"b31"}
{"caseNo":"2013도11233","issue":"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하여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제출받은 경우 어떤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 환부 후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면 최초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임의제출로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factors":["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검사","quote":"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openQuestion":"환부 후 재제출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31"}
{"caseNo":"2013다64908","issue":"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파산선고 후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인가?","answer":"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파산선고 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factors":["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수시로 변제할 의무","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가?","batch":"b31"}
{"caseNo":"2013다2757","issue":"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위험회피거래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신의칙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answer":"증권회사는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위험회피거래를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평가일 장 종료 무렵의 대량 매도로 중도상환조건이 무산된 이 사건에서는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 성취 방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factors":["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시기, 방법","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 주문"],"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평가일의 위험회피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 규모와 가격 영향까지 합리적인 거래로 허용되는가?","batch":"b32"}
{"caseNo":"2013다2740","issue":"발행인과 연계상품을 거래하여 투자자와 이해가 대립하게 된 자도 부정거래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시세고정 목적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연계상품 거래로 투자자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도 부정거래행위자에 포함된다. 시세고정 목적은 거래의 동기와 형태 등에 관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위법한 시세고정으로 손해를 입히면 기초자산인 증권의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factors":["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전후의 거래상황","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공2004하, 198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적인 위험회피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세고정 목적을 시사하는 간접사실이 함께 인정될 때 각 사정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batch":"b32"}
{"caseNo":"2013다26708","issue":"혈액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 손해액 및 소멸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제조업체에는 감염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주의의무 위반과 표시상 결함 등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가 투여 전 증상 부재와 투여 후 감염 확인 및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규범적으로 결정하고 위자료에는 형평상 재량의 한계가 있으며, 잠복기가 길거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에서는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생긴 손해가 그 시점에 현실화될 수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문제로 된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의 정도","피침해법익의 중대성","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혈액제제의 사용과 감염의 시간적 근접성, 통계적 관련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공2011하, 2197)"},"burden":{"value":"상대방","quote":"혈액제제 제조업체가 자체 혈액원 등을 통하여 혈액제제에 필요한 혈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문진 등을 통하여 HCV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부담한다."},"openQuestion":"여러 회사의 혈액제제에 대하여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각각 추정되는 경우 회사별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32"}
{"caseNo":"2013다11621","issue":"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액과 그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손해는 실제 취득금액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주가 사이의 차액이며, 정상주가 이상으로 매도했다면 실제 취득금액과 매도주가 사이의 차액이다. 정상주가는 전문가 감정으로 적절한 공개 지표와 회귀방정식을 이용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factors":["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공2004하, 106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서로 다른 공개 지표와 회귀모형이 상당히 다른 정상주가를 산출하는 경우 어느 모형을 채택해야 하는가?","batch":"b32"}
{"caseNo":"2012도7455","issue":"승인된 북한 방문과 접촉 중의 회합 및 왕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패킷 감청, 통신제한조치 연장 및 영장집행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승인된 방문 중의 개별 회합도 정당한 교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 해악의 명백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왕래 자체가 정당하여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귀환도 잠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패킷 감청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잠정 적용 조항의 실효는 종전 연장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전통지로 증거 은닉 등이 우려되어 영장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factors":["북한을 왕래하게 된 경위","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증거물을 은닉할 염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71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패킷 감청으로 수집된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이나 제3자의 통신에 대하여 어떤 선별과 폐기 절차가 요구되는가?","batch":"b32"}
{"caseNo":"2012다87751","issue":"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로 이행된 경우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해지권 유보 약정에 따른 해지는 어떤 계약에서 인정되는가?","answer":"직권 파산선고로 파산절차에 이행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른 해지는 약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하여 인정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와 같은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factors":["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약정에서 정한 요건","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 10155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 없이 별도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가?","batch":"b33"}
{"caseNo":"2012다211","issue":"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양수인이 추심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반환 범위에서 공제되는가?","answer":"그 무상 양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양수인이 추심한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factors":["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양수인이 추심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직접 반환한 경우 반환 범위에서 공제되는가?","batch":"b33"}
{"caseNo":"2012다1146","issue":"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과 약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은행의 고지의무와 고객 보호의무 및 과실상계의 한계는 무엇인가?","answer":"사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불균형만으로 계약이 불공정해지지는 않고, 계약 구조 자체는 약관이 아니며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 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추가 계약에서 이를 위반했지만, 과실상계는 가해자에게 불법이익을 보유시키는 등 공평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제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factors":["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공2010하, 22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상품구조에 포함된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비교 기준과 수준은 무엇인가?","batch":"b33"}
{"caseNo":"2011마201","issue":"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즉시항고심에서 개시요건은 언제 판단하며, 반복 신청을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answer":"즉시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개시요건을 판단한다.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법정 기각사유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신청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반복 신청 경력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factors":["항고심의 속심적 성격","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공2010상, 12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 후 추가 심리를 통해 이 채무자의 신청에 부당한 목적이나 절차적 잘못이 인정되는가?","batch":"b33"}
{"caseNo":"2011도769","issue":"기망으로 받은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한지,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가?","answer":"미지급 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기망으로 인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므로 그 자료 없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복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고,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피해 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factors":["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 후 심리에서 이자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나 부부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는 사정이 확인되는가?","batch":"b33"}
{"caseNo":"2011도1651","issue":"확정판결과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의 한계를 어떻게 판단하며, 매도한 호텔의 가등기를 다른 회사에 이전한 행위의 배임죄 성립과 이득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사전분양에 관한 확정판결은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 사유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과 방어권 보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도 허용된다. 가등기 이전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발생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득액 산정에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actors":["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가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위험이 부정되는가?","batch":"b34"}
{"caseNo":"2011도15857","issue":"법률상 무효인 허위채권 상계와 회사 부동산의 개인채무 담보 제공이 각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가?","answer":"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허위채권에 의한 상계가 무효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반면 담보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채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근저당권도 말소된 경우에는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factors":["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피고인의 수목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법률상 무효","을은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고","근저당권이 그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공2005하, 173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담보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더라도 무효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가?","batch":"b34"}
{"caseNo":"2011도15056","issue":"동일인이 관리하는 손익 귀속 주체가 다른 계좌 사이의 거래도 통정매매가 되는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answer":"손익 귀속 주체가 다른 계좌를 동일인이 관리하더라도 거래가 성황인 듯 오인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같은 시기와 가격에 매매하도록 하면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되 그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예상 거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factors":["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burden":{"value":"검사","quote":"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openQuestion":"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실현이익의 평가 기준시점을 시세조종행위 종료 당시와 달리 정할 수 있는가?","batch":"b34"}
{"caseNo":"2011다80203","issue":"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은 실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지,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answer":"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은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이다.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재판외의 권리행사도 가능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factors":["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공2008상, 51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판외 반환청구는 어떤 내용과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는가?","batch":"b34"}
{"caseNo":"2011다53683","issue":"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과 약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은행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answer":"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므로 사후 환율 급등이나 일부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불공정하거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고, 계약 구조 자체는 약관이 아니며 개별교섭을 거친 조항도 약관 규율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기업의 경영상황에 적합한 계약을 권유하고 고객이 주요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옵션 이론가나 수수료 등의 가격구성요소 및 중도해지 관련 사항까지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앞서 살펴본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factors":["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공2010하, 22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상품구조에 포함된 수수료가 시장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한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34"}
{"caseNo":"2010도9927","issue":"반복된 주식 시세조종행위가 포괄일죄를 이루는 경우 일부 실행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사람도 다른 공범들의 후속 범행에 책임을 지는가?","answer":"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되고 피해법익이 동일한 시세조종행위는 포괄일죄를 이룬다. 일부를 실행한 피고인은 해고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이후 범행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factors":["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일부 실행 후 이탈한 공범이 후속 범행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batch":"b35"}
{"caseNo":"2010도7404","issue":"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병과는 법원의 재량인지, 타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가?","answer":"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에게 귀속된 이익을 뜻한다. 명의인에게 귀속되거나 혼재된 자금 중 피고인 귀속분을 특정할 수 없는 계좌 이익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factors":["명의인들의 자금만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피고인과 명의인의 자금이 혼재된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하려면 어떤 자료와 산정 방법이 필요한가?","batch":"b35"}
{"caseNo":"2010도2094","issue":"위법한 강제연행 후 피의자가 요구한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증거동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적법절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 및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강제연행의 영향이 배제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의자가 혈액채취를 요구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factors":["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법한 강제연행 이후 어떤 구체적 사정이 개입되어야 혈액채취와 불법체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35"}
{"caseNo":"2010도13801","issue":"여러 횡령행위의 가중처벌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과 배임 수익자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확정판결은 같은 대출의 배임죄에도 기판력이 미치는가?","answer":"여러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가중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해야 하고, 배임 수익자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성립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한 죄의 확정판결은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factors":["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공2003하, 238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한 경우 외에 어떤 관여행위가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적극 가담에 해당하는가?","batch":"b35"}
{"caseNo":"2010도11394","issue":"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answer":"무효인 계약의 체결만으로는 회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factors":["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공2010하, 204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무효인 계약의 체결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는 불법행위책임 부담 외에 무엇이 있는가?","batch":"b35"}
{"caseNo":"2010다84420","issue":"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인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의각서 작성일을 매도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는가?","answer":"단기매매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체결 시점은 문언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확정적인 매매계약에 앞선 예비적 합의이므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에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factors":["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공2008상, 51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합의각서에서 매매대상과 대금은 확정하였으나 일부 이행조건만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언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batch":"b36"}
{"caseNo":"2010다63836","issue":"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은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가?","answer":"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은 공적 수탁자인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발생하므로 기존 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아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factors":["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을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형성되었으나 개시 후 구체적으로 발생한 채권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batch":"b36"}
{"caseNo":"2010다49083","issue":"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악의는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answer":"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목록에서 누락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존재를 몰랐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도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는 채권 내역과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factors":["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알았으나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잘못 믿은 경우에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batch":"b36"}
{"caseNo":"2010다37141","issue":"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가?","answer":"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평등변제를 위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factors":["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부인권의 목적","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batch":"b36"}
{"caseNo":"2009모1190","issue":"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하고 복사하는 영장 집행은 어떤 요건 아래 적법한가?","answer":"현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과 영장의 반출 허용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출 후에도 혐의 관련 정보로 대상을 제한하고 참여권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반출 사유와 보호조치가 인정되고 복사 범위에 관한 제한 노력 및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factors":["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당사자가 복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일정 시점 이후 접근한 파일 전부를 복사하는 집행이 적법할 수 있는가?","batch":"b36"}
{"caseNo":"2009마168","issue":"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설립결의와 임원의 지위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제3자 관련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answer":"설립인가 후 설립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임원의 지위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생긴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니지만,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정관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factors":["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정비구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batch":"b37"}
{"caseNo":"2009두7967","issue":"공표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없는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자기구속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가?","answer":"지침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추가 요건을 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반려처분은 자기구속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factors":["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표된 행정규칙이 어느 정도 반복 시행되어야 자기구속을 발생시키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는가?","batch":"b37"}
{"caseNo":"2009도8265","issue":"서로 다른 협약에 따라 교부된 여러 정부과제 출연금의 횡령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한 이득액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가?","answer":"개별 협약과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는 포괄적인 법률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제별 위탁관계가 별개이므로 피해법익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횡령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factors":["피해법익이 단일하고","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개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서로 다른 정부과제의 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batch":"b37"}
{"caseNo":"2009도6411","issue":"외국법인 명의의 주식거래와 보고의무 불이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실질소유자의 보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사실에 부합하는 외국법인 명의 거래만으로는 위계를 단정할 수 없고, 보고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문서 이용을 요하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진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의 이익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되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하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factors":["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burden":{"value":"검사","quote":"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openQuestion":"시장 변동 등 다른 원인이 주가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경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여 산정하는가?","batch":"b37"}
{"caseNo":"2009도5655","issue":"이사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거래에 가공의 납품업체를 끼워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익 전부를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가?","answer":"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가공의 업체를 통하여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득한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고,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factors":["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할인받을 수 있었던 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손해액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가?","batch":"b37"}
{"caseNo":"2009도14268","issue":"동업재산이 될 토지를 동업자 몰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손해액을 토지 매수대금 전액으로 볼 수 있는가?","answer":"피해자는 개별 동업자가 아니라 동업체인 조합이다. 조합이 토지 취득의 기대를 잃으면서 잔금지급의무도 면하였으므로 토지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피해자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factors":["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잔금지급의무 면제에 따른 이익을 반영하면 조합의 실제 손해액과 피고인의 이득액은 각각 얼마인가?","batch":"b38"}
{"caseNo":"2009도10541","issue":"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행위의 재산상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설정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상실된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른 안분과 잔존 담보가치의 공제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심리하여 산정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원심으로서는 갑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위 범행 이후의 갑 부동산에 관한 잔존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한 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factors":["피고인이 병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갑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공2009하, 18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동담보의 가액비율과 잔존 담보가치를 심리하여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로 5억 원 이상인가?","batch":"b38"}
{"caseNo":"2009도10092","issue":"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영장 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이러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factors":["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영장없이 압수한 경우","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러한 위법한 압수를 계기로 취득한 별도의 후속 증거는 어떤 조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batch":"b38"}
{"caseNo":"2009다84608","issue":"수질오염 피해에 관한 감정 결과와 오염물질의 배출 및 도달 사실 등에 비추어 공사의 배출행위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과 어장 도달 및 피해 발생이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고, 공사가 이를 부정할 반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감정 결과의 일부 오류만으로 전체를 배척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손해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도 인정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악화 및 어획량 감소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고"},"factors":["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오염물질 중 일정 비율이 갑 등이 조업하는 어장 중 일부 해역에 도달하였으며","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공2009하, 1987)"},"burden":{"value":"상대방","quote":"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openQuestion":"인과관계와 위법성이 인정되는 어장 피해에 관하여 어민별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batch":"b38"}
{"caseNo":"2009다76362","issue":"질권자가 집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질물을 취득하여 채권에 충당한 행위도 회생절차에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answer":"질권자의 직접 실행도 집행행위에 준하여 부인할 수 있고,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 출자증권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여 부인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도 유지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factors":["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집행행위의 내용","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자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공2002하, 189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영업에 필요한 주요자산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는가?","batch":"b38"}
{"caseNo":"2009다40547","issue":"사인 사이의 수익보장약정과 그에 따른 주식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그 약정에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answer":"시세조종의 목적과 거래 요건은 거래의 동기, 형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약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인 사이의 수익보장약정에는 증권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factors":["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시장관여율의 정도","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사인 사이의 수익보장약정이 시세조종 외의 사유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당하는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가?","batch":"b39"}
{"caseNo":"2009다17417","issue":"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어떤 요건 아래 허용되며,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다수의견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 유효한 사전의료지시 또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의사 추정으로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환자에게는 사망 단계 진입과 중단 의사의 추정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factors":["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batch":"b39"}
{"caseNo":"2008도9213","issue":"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임행위의 재산상 이익액 또는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설정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담보로 이용되어 상실된 가치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에도 남아 있는 담보가치는 이익액이나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factors":["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5102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동산 시가나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상실된 담보가치를 어떤 자료와 평가방법으로 확정해야 하는가?","batch":"b39"}
{"caseNo":"2008도763","issue":"압수수색영장의 해석과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에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며, 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영장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원칙적으로 각 처분 상대방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factors":["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검사","quote":"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openQuestion":"영장의 개별 제시나 압수목록의 즉시 교부를 위반한 경우 어떤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39"}
{"caseNo":"2008도7562","issue":"야간옥외집회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없었던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무죄와 면소 중 무엇을 선고해야 하는가?","answer":"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도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므로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factors":["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25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 안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조항에 따른 공소사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batch":"b39"}
{"caseNo":"2008도6953","issue":"1차 정보수령자가 받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한 2차 정보수령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answer":"단순히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익 분배의 공모, 자금 제공 및 매매차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공동 가담을 인정하였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factors":["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주식 매수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제공한 점","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의 60% 정도가 자신에게 귀속된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1차 정보수령자의 정보 수령과 거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b40"}
{"caseNo":"2008도6219","issue":"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가?","answer":"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할 때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이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본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factors":["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그 정보의 중대성","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보의 중대성이 높지만 사실 발생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 어느 정도의 구체화가 있어야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batch":"b40"}
{"caseNo":"2008다48117","issue":"채무자의 보증이 채권자의 출연을 직접 유발하거나 주채무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보증의 무상성이 부정되거나 부인 대상 기간이 확장되는가?","answer":"보증이 채권자의 출연을 직접 유발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관한 부인 대상 기간 확장은 보증의 직접 상대방인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어야 적용되며, 주채무자만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달리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factors":["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채무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은 어떤 사정 아래에서 보증의 대가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batch":"b40"}
{"caseNo":"2008다45828","issue":"실명확인을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기재한 경우 자금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자가 대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 출연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factors":["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명확한 의사의 합치","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금 출연경위"],"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batch":"b54"}
{"caseNo":"2007도2202","issue":"인용한 저작물의 저작자 실명이나 이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출처 명시로 인정될 수 있는가?","answer":"실명이나 이명의 명시는 출처 명시 방법의 예시이므로 언제나 예외 없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출처 명시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 이용 목적과 형태 등 이용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될 가능성의 배제와 저작자 권익의 손상 우려 등을 고려하여 출처명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저작물의 종류, 성질","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을이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성질상 과장되기 쉬워서","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저작자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명과 불특정 교재만을 표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출처 명시로 인정될 수 있는가?","batch":"b40"}
{"caseNo":"2007도10056","issue":"가장거래와 분식회계에 의한 신용장 사기의 죄수 및 이득액은 어떻게 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전대차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answer":"가장거래 사기와 분식회계 사기는 범행 방법이 달라 피해자가 같아도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지 않으며, 이득액은 지급보증을 받은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으로서 이후 결제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금전대차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금전 대여와 반환을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조항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factors":["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신용장 대금의 합계액","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공2002하, 200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가장거래와 분식회계가 하나의 신용장 개설에 동시에 이용된 경우 두 사기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41"}
{"caseNo":"2007다71271","issue":"회사의 퇴직보험 가입과 중간정산 동의에 이사회 승인 및 부인권 행사가 필요한지와 퇴직금을 초과한 보험금의 반환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퇴직보험상 보험금청구권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동의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며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퇴직보험 가입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수령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중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factors":["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퇴직보험 가입이 통상적인 퇴직금 조성을 넘어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가?","batch":"b41"}
{"caseNo":"2006두330","issue":"새만금사업 관련 처분을 다툴 주민의 원고적격과 처분의 당연무효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요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가?","answer":"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우려를 입증해야 한다. 다수의견은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처분 유지를 현저히 공익에 반하게 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factors":["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openQuestion":"장래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확인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과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가?","batch":"b41"}
{"caseNo":"2006도4876","issu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와 전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간부도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는가?","answer":"다수의견은 대출한도 초과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사장이 임명한 간부는 전형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포함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factors":["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임명권자인 이사장에 의하여 임명된 이상"],"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2030 판결(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의 부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가?","batch":"b41"}
{"caseNo":"2006도2718","issue":"선물거래의 시세조종 목적과 거래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며 실제 시세변동이나 이익 실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answer":"시세조종 목적과 거래행위는 거래 동기,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경제적 합리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시세조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는 시세변동 가능성의 입증으로 충분하고 실제 시세변동이나 이익 실현은 필요 없다. 공개되는 호가 범위에서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이 사건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해당 선물의 성격과 현물과의 관계,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선물 및 현물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factors":["해당 선물의 성격과 현물과의 관계","거래의 동기와 태양","선물 및 현물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전후의 거래상황","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른 가중처벌에서는 시세조종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이익액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batch":"b41"}
{"caseNo":"2006도1813","issue":"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계처리기준으로 순손실을 숨긴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가?","answer":"개정 기준을 미리 적용하여 순손실을 순이익으로 처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여신 결정권자가 이에 속아 여신을 결정하고 진실을 알았다면 여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을 사정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그 착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factors":["이를 분명하게 주석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당해 여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실질적인 담보력에 변화가 없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burden":{"value":"검사","quote":"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openQuestion":"개정 회계처리기준을 미리 적용한 사실을 주석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가?","batch":"b42"}
{"caseNo":"2006도1614","issue":"반환한 투자금을 다시 편취한 경우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가?","answer":"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나 희망하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factors":["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투자 참여가 기존 투자자의 소개나 운영자의 개별 승인에 달려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누구나 참여할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b42"}
{"caseNo":"2006다80636","issue":"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새로운 위기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종전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지급정지를 무상행위 부인의 시기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answer":"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후 새로운 위기로 파산한 경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해당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종전 지급정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factors":["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공2001하, 172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도 종전 지급정지상태와 후속 파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가?","batch":"b42"}
{"caseNo":"2006다73218","issue":"정직 중인 임직원의 주식거래는 어떤 요건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의 적용을 받거나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가?","answer":"임직원은 매수 또는 매도 중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보유해도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여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직 중이라도 임의로 거래했고 정직처분만으로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진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factors":["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정직처분의 외형만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공2004상, 45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직 외에 어떠한 정보 차단 조치가 갖추어져야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거래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2"}
{"caseNo":"2006다50444","issue":"정리회사의 계열회사 보증은 어떤 경우 무상행위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상당성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를 제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answer":"보증이 채권자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부인이 제한되며, 상당성은 주관적 상태보다 행위 당시의 재산과 영업 상태, 사회경제적 필요성, 내용과 금액 및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행위의 내용 및 금액","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공2002하, 219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계열회사 보증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어느 정도여야 정리채권자가 재산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 상당성이 인정되는가?","batch":"b42"}
{"caseNo":"2006다47677","issue":"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한 손실보장약정은 어떤 경우 유효하며,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answer":"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은 유효하고, 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약정이 무효라도 대표이사의 과실로 채권자가 보증을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를 계속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factors":["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할","그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오신한 채권자로 하여금 그 거래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공2005하, 1415)"},"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openQuestion":"거래 상대방에게 이사회결의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다른 거래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 조치가 요구되는가?","batch":"b43"}
{"caseNo":"2005도9858","issue":"허위의 소유권 주장을 바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가 성립하며 그 기수시기는 언제인가?","answer":"다수의견은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factors":["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precedent":{"value":"판례 변경","quote":"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공1983, 1784)(변경)"},"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말소 승소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3"}
{"caseNo":"2005도7911","issue":"회사의 비상장주식이나 자사주를 대표이사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가?","answer":"사업의 수익 가능성과 주식의 내재가치를 포기하고 회사에 신용위험만 남기는 현저한 저가 매각은 배임에 해당한다. 적절한 매각 절차 없이 회사의 이익보다 대표이사인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자사주 매각에서도 배임의 고의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위 자사주 매각행위는 회사를 위한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닌 병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고의와 본인인 회사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사례."},"factors":["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향후 골프장 사업계획을 실행하여 수익을 내고 기업의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적절한 매각 상대방을 선정하고 매각조건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회사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각조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여러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른 가액을 제시할 때 각 방법의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batch":"b43"}
{"caseNo":"2005도5567","issue":"단체 직원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 단체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구 변호사법 위반죄와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는가?","answer":"직원이라는 외관이 청탁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단체의 사건은 행위자 자신의 사건이 아니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즉시 실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자기 이득을 위해 금품을 받은 이러한 경우에는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즉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factors":["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교회의 정식 조직 편제상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사무처장 직함","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공1986, 72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수수한 금품에 행위자 자신의 보수와 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이 함께 포함된 경우 두 죄의 성립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batch":"b43"}
{"caseNo":"2005도4915","issue":"거래 상대방이 회사 주주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회사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하고 받은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방조범이 되는가?","answer":"배임을 알면서 거래하여 외견상 방조행위가 있더라도 적극가담에 이르지 않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면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거래 상대방에게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였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factors":["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도2455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거래 상대방의 담보 요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독자적 거래를 넘어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가담이 되는 구체적인 경계는 무엇인가?","batch":"b43"}
{"caseNo":"2005다76500","issue":"파산자가 과실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는가?","answer":"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기재 누락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factors":["면책결정 이전에","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파산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4"}
{"caseNo":"2005다72348","issue":"권리변동의 효력요건 구비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해외도피는 지급정지에 해당하는가?","answer":"권리변동의 효력요건 구비행위는 구 파산법 제66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인할 수 있고 제64조에 따라 별도로 부인할 수 없다. 채무초과에 빠지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해외도피는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factors":["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위 회사의 정상적 영업마저 불가능한 상황"],"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해외로 도피한 채무자가 일부 채무의 변제를 계속한 경우에도 지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4"}
{"caseNo":"2005다71710","issue":"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특정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양도, 신고 누락으로 면책된 채무 및 부인권 행사 후 미반환 상태의 채권은 각각 부인, 부당이득 및 상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answer":"지급정지나 정리절차개시 신청 등 이후 특정 담보권자에게 변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인 편파행위이고, 중지된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상당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면책된 경우 배당이 무효가 되어도 그 면책액이 정리회사의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채권은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뒤에야 부활하므로 그 전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factors":["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인권 행사 상대방이 받은 이행의 일부만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부활하는가?","batch":"b44"}
{"caseNo":"2005다59307","issue":"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 행사에 기한 청구가 계속되는 중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종료되고 수계도 불가능해지는가?","answer":"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자격과 부인권 및 그 행사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계속 중인 소송도 종료된다. 해당 권리는 누구도 승계할 수 없어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타","quote":"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 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factors":["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리절차 종결 전에 부인권 행사로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는 종결 후 어떻게 처리되는가?","batch":"b44"}
{"caseNo":"2005다22701","issue":"금융기관 합병에서 특례법의 적용 범위,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소집통지, 합병비율 및 창립총회 대체 공고의 적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금융기관 간 합병에는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되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제한과 재위임 및 기한을 넘긴 신청에 따른 행사는 각 규정의 취지와 특별한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 대한 소집통지로 회사는 면책된다.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 사유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고,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는 정관상 일반적인 공고방식에 따른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factors":["합병당사회사들이 모두 금융기관이라면","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합병당사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공2001하, 2209) /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공1996상, 718) / [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공2008상, 199)"},"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openQuestion":"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합병비율이라도 예상 수치가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어야 합병무효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batch":"b44"}
{"caseNo":"2004도1164","issue":"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반복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사실 특정과 죄수, 공모관계 및 주관적 목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포괄일죄의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을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면 되고, 시세조종 목적의 반복된 불공정거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한다. 거래에 관한 오인을 일으킬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매매거래 유인 목적과 인위적 시세변동 거래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동기, 가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factors":["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미필적 인식","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반복된 불공정거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단절이나 목적 변화가 있으면 포괄일죄가 나뉘는가?","batch":"b45"}
{"caseNo":"2004다46519","issue":"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어떤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answer":"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회사정리절차에서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욕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지급정지상태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안에서는 회사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factors":["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발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공2005하, 1925)"},"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회사의 영업 지속에도 필요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45"}
{"caseNo":"2004다32503","issue":"어음의 만기연장이나 부도처분 회피를 위한 담보 제공을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answer":"회사의 의무에 속하려면 회사가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사건 담보 제공은 실질적으로 어음의 만기연장이나 부도처분 회피를 위한 담보 제공과 다름없어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factors":["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사전에 체결한 담보 제공 약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채권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는가?","batch":"b45"}
{"caseNo":"2004다30040","issue":"차명계좌와 실명계좌 사이의 동시 거래 및 시행령 개정 전 취득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범위와 산정방법은 무엇이며 관련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는가?","answer":"동일인의 차명계좌 매도와 실명계좌 매수가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고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은 반환대상 매매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시행 전 취득하여 이후 매도한 수량에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차명계좌와 실명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보아 이익을 산정한다. 위임범위는 법률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산정금액이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factors":["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공2002하, 222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공2004상, 39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차명계좌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의 매수주문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5"}
{"caseNo":"2004다27686","issue":"정리회사가 과대평가된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한 행위도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가?","answer":"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재산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므로,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factors":["회사기업의 재건을 위한 회사재산의 회복과 채권자의 평등","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현물출자와 신주 발행을 부인권행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45"}
{"caseNo":"2003모402","issue":"구금된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그 거부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가?","answer":"구금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참여 거부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factors":["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변호인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신문 방해의 염려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batch":"b46"}
{"caseNo":"2003마1477","issue":"명예권에 기초하여 표현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는 어떤 요건 아래 허용되는가?","answer":"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의 침해 배제와 장래의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재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factors":["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명예 침해로 인한 손해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46"}
{"caseNo":"2003도7112","issue":"시세조종과 공모의 성립요건 및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소장에 이익액이 기재되지 않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가중 벌금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answer":"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오인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시세조종 거래 여부는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공모는 암묵적 의사연락으로도 성립한다.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익액과 산정 기초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본문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단서의 형을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factors":["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공소사실에서 정보의 이용 시기와 방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는가?","batch":"b46"}
{"caseNo":"2003도686","issue":"증권거래에서 허위 표시와 부당한 이득은 어떻게 판단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미공개정보 수령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answer":"허위 표시는 공시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로 판단하며, 거래 관련성과 부당한 이득 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무형적 이익이나 장래의 이득도 포함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이지만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으며, 정보수령자는 법정 내부자 등으로부터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전달받은 자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factors":["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그 행위자의 지위","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득을 도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이득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가?","batch":"b46"}
{"caseNo":"2003도6759","issue":"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규정은 비상장 및 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직접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며, 허위 또는 부실 표시 문서 이용죄에 실제 오해나 이익 취득이 필요한가?","answer":"해당 금지규정은 법에서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비상장 및 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직접 대면거래에도 적용된다.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허위 표시나 필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는 문서를 이용하면 성립하고, 실제 오해나 이익 취득 및 문서 이용과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factors":["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문서에 표시된 사항의 중요성과 누락된 사실의 필요성은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가?","batch":"b46"}
{"caseNo":"2003다69607","issue":"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유가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손해와 그 산정에 필요한 정상주가는 어떻게 정하는가?","answer":"손해는 조작주가와 매수 당시 정상주가의 차액이며,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실제 매도했다면 조작주가와 매도주가의 차액이다. 정상주가는 전문가 감정과 공개 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factors":["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주가를 추정하는 복수의 합리적인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낼 때 어느 방법을 우선해야 하는가?","batch":"b47"}
{"caseNo":"2003다65049","issue":"위기시기의 본지변제를 부인할 수 있는 범위와 상당성 예외의 판단 및 증명책임은 무엇이며 선행 도산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되는가?","answer":"위기시기의 본지변제도 편파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그 사정은 수익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선행 도산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변제자금의 원천","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공2002하, 2199)"},"burden":{"value":"상대방","quote":"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openQuestion":"선행 도산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47"}
{"caseNo":"2003다60396","issue":"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에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적대적 기업인수를 단념한 주요주주의 공개시장 매도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가?","answer":"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기업인수를 단념한 주요주주가 취득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반환책임을 지는 매도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factors":["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대상회사 경영진의 저항에 부딪혀 인수를 단념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공2004상, 45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 유형임을 인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가?","batch":"b47"}
{"caseNo":"2003다55059","issue":"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확인에서 확인의 이익, 목적채권 양도의 동의 요부, 질권 설정과 자조매각권 행사의 범위, 수탁자의 충실의무 및 부인권의 효력은 어떻게 정해지는가?","answer":"확인은 법적 지위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며, 질권 목적채권의 양도에는 질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양도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질권자는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충실의무를 지며, 부인권의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만 발생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factors":["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비용상환청구권의 질권자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로 질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batch":"b47"}
{"caseNo":"2003다53497","issue":"회사정리법상 대항요건 구비행위의 부인에 관한 15일의 기산점과 적용 규정은 무엇이며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도 부인할 수 있는가?","answer":"15일은 원인행위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하며,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제80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인할 수 있고 별도로 제78조를 적용할 수 없다.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는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으로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factors":["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공2002하, 189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공2002하, 191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통모 이외에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batch":"b47"}
{"caseNo":"2003다271","issue":"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는 부채초과상태가 아니어도 파산법상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며, 그 주관적 요건은 무엇인가?","answer":"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라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면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고의부인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factors":["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그 실질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연장에 불과한 점"],"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장차 배당재원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개연성은 어떤 시점의 자료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기준으로 인정하는가?","batch":"b48"}
{"caseNo":"2002무22","issue":"거부처분취소판결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answer":"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으므로 간접강제신청의 요건을 충족한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factors":["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2. 4. 자 96두70 결정(공1997상, 670),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개정 법령에 종전 신청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그 개정 법령에 따른 새로운 거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가?","batch":"b48"}
{"caseNo":"2002도7262","issue":"분식회계를 이용한 자금조달과 해외송금에서 사기죄 및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범위, 추징과 자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대출은 변제능력이나 사후 상환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고, 보증기관의 신규대출이나 신규 회사채 보증은 단순 대환이 아니며, 기망된 수탁회사를 신뢰한 공모 투자자와 잔액인수 회사도 피해자이다. 재산국외도피죄의 해당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이 아니고 도피재산 전액의 추징은 징벌적 처분이지만 처음부터 해외 사용 없이 즉시 반입할 목적의 송금에는 도피의 범의가 없으며,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각 추징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각자 금 1,786,520,214,609원을,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3과 각자 위 금액 중 금 1,562,438,950,295원을,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각자 위 금액 중 금 1,472,455,206,174원을, 각 추징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factors":["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발행회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착오에 빠진 수탁회사를 신뢰하여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공1995상, 16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나 실제 반입이 지연되거나 일부 자금이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 도피의 범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b48"}
{"caseNo":"2002도1855","issue":"반복된 주식시세조종행위의 죄수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며, 공소장 본문에 가중벌금의 전제가 명시되지 않아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answer":"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법익을 침해하는 반복적 시세조종은 포괄일죄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비용까지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며 그 산정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장 첨부자료와 구형 내용 등에 비추어 이익 등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전제로 처단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factors":["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피해법익의 동일성","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명시되어 있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소장 첨부자료로 이익액을 계산할 수 있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가중벌금 적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가?","batch":"b48"}
{"caseNo":"2002도1256","issue":"허수매수주문을 포함한 거래의 시세조종 해당 여부와 반복행위의 죄수 및 그로 얻은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시세조종 해당 여부는 유가증권의 성격, 거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체결되지 않은 허수매수주문도 가격변동 효과와 제3자의 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이 있으면 해당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법익을 침해한 반복행위는 포괄일죄이고, 이익은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factors":["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적인 거래와 시세조종 거래가 혼재한 경우 순매매이익 산정에 포함할 관련 거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batch":"b48"}
{"caseNo":"2002다28746","issue":"회사정리법상 지급정지는 무엇이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안 사람에게 지급정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자력 부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와 그 처분을 안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지급정지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변제받은 금 844,274,12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factors":["변제기에 있는 채무","자력의 결핍","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특별한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공2001하, 172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당좌거래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상태나 그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b49"}
{"caseNo":"2002그121","issue":"부동의한 채권자조가 있는 정리계획에서 권리보호의 평가 기준과 채권자 및 주주 사이의 권리 감축과 차등 취급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answer":"부동의한 채권자조의 권리보호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기초해야 하며,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의 우열은 지분 변화와 변제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뜻하므로 권리의 성질에 따른 세분화와 차등이 허용되며 보증채권에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하는 것도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특별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factors":["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공2000상, 539)"},"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보증채권에 대한 불리한 변제조건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가?","batch":"b49"}
{"caseNo":"2001도606","issue":"시세조종죄의 매매거래 유인목적과 공모는 어떻게 인정하며 법인에 병과하는 벌금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answer":"매매거래 유인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족되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공모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하고 범의와 함께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 법인의 벌금 상한은 법인이 얻은 이익이나 회피손실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익은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과 시세조종 종료 시 보유주식의 평가이익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factors":["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그 법인이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시세조종 종료 시 보유주식의 평가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가?","batch":"b49"}
{"caseNo":"2001도4947","issue":"금융기관의 부실대출과 시세조종 관련 행위에서 배임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죄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합범 일부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으면 어디까지 파기해야 하는가?","answer":"손해 발생을 충분히 알면서 대출하거나 합리적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출하면 배임행위가 되고, 시세조종의 공모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와 동일한 피해법익 아래 반복한 불공정거래는 포괄일죄가 된다. 일부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더라도 유죄 부분과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두 부분을 함께 파기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factors":["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피해법익의 동일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반복된 시세조종 거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단절이나 목적 변화가 있으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부정되는가?","batch":"b49"}
{"caseNo":"2001도3567","issue":"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죄에서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은 어떤 내용과 인식 정도를 요구하며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다른 목적과 공존해도 되며, 실제 오해나 손해 또는 별도의 매매거래 유인목적이나 부당이득 취득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거래의 동기와 태양,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그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factors":["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전후의 거래상황","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간접사실의 조합과 강도가 있어야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batch":"b49"}
{"caseNo":"2001도3531","issue":"배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구 신용협동조합법의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차명대출과 대환은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고, 구 신용협동조합법의 해당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factors":["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공2001하, 181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대환이라도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b50"}
{"caseNo":"2001도2196","issue":"편취금의 형식적 재투자는 별도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상습사기의 상습성과 공소제기 효력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이득액은 범죄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의 합산액이며, 편취금 반환을 회피하려고 실제 자금 수수 없이 재투자 형식만 취한 것은 별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상습성은 전과와 범행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상습사기의 공소제기 효력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므로 그 일부를 독립된 사기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factors":["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형식적 재투자 과정에서 추가 담보나 권리 포기가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익 침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batch":"b50"}
{"caseNo":"2001다78898","issue":"화의법상 제한이나 부인의 대상이 아닌 본지변제도 파산법상 부인할 수 있는지, 행위의 상당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answer":"편파적인 본지변제도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화의법상 제한 또는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파산법상 부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으며, 상당성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부당성 요건의 흠결은 상대방인 수익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변제자금의 원천","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상대방","quote":"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openQuestion":"채권자 사이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본지변제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의 조합은 무엇인가?","batch":"b50"}
{"caseNo":"2001다55222","issue":"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의 연대보증이 대환으로 연장되면 무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가?","answer":"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자금 수수 없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변제기 연장이므로, 최초 대출거래가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연대보증은 무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factors":["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해당하게 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공1982, 60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대환 과정에서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새로운 보증행위의 부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가?","batch":"b50"}
{"caseNo":"2001다55116","issue":"추상적인 담보제공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지, 그 담보제공 절차에서 부담한 채무는 상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가?","answer":"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담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담보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담보제공이 부인되는 이상 이를 위한 절차에서 부담한 채무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경우라는 상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factors":["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담보제공 약정의 목적물과 금액 및 이행 시기를 어느 정도 특정해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의무로 인정되는가?","batch":"b50"}
{"caseNo":"2001다46761","issue":"금융기관이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예약완결권과 채권 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한 행위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가?","answer":"해당 행위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는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으로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factors":["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정리 전 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게 하는 통모 이외의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batch":"b51"}
{"caseNo":"2001다39473","issue":"후순위 차입금의 상계권 부여특약은 재무건전성준칙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며, 일체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그 특약만 분리하여 부인권 행사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answer":"상계권 부여특약은 준칙 위반만으로 사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개별약정만 분리하여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factors":["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일체로 이루어진 행위","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복수의 약정을 유해성 판단에서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batch":"b51"}
{"caseNo":"2001다36580","issue":"경영권 프리미엄은 반환 대상인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되며, 시행령의 열거된 예외사유 외에도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는 반환책임에서 제외되는가?","answer":"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이전하여 얻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반환 대상 이익에 포함된다. 다만 객관적으로 애당초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시행령의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factors":["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76, 2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거래 유형이 객관적으로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batch":"b51"}
{"caseNo":"2000도90","issue":"제1차 정보수령 후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제2차 정보수령자를 증권거래법상 직접 위반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answer":"해당 규정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제2차 정보수령자의 관여는 제1차 정보수령자의 범죄 성립에 필수적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공모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factors":["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공1985, 58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후속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같은 불처벌 결론이 적용되는가?","batch":"b51"}
{"caseNo":"2000도4444","issue":"대표이사가 허위 재무정보와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공표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지배주식을 매도하고 미리 인수한 전환사채로 지분율을 유지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answer":"행위자의 지위, 회사의 경영상태와 주가 동향,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시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그 행위자의 지위","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사업전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밝혀야 그 공표를 허위 사실의 유포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가?","batch":"b51"}
{"caseNo":"2000도3483","issue":"공모관계와 상습사기의 성립 및 이득액은 어떻게 판단하며, 편취금 반환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재투자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가?","answer":"공모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하고, 상습성은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으로 판단하며,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뜻한다. 편취금 반환을 회피하려고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재투자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factors":["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실질적인 이득액","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4][5]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재투자 과정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별도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batch":"b52"}
{"caseNo":"2000도3350","issue":"구 증권거래법상 법인을 위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각도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으며, 검사가 신법 적용을 구했어도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answer":"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식을 매각한 임직원도 구법상 처벌된다.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신구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의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factors":["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 963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신구법의 형의 경중은 같지만 피고인의 방어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batch":"b52"}
{"caseNo":"2000도2827","issue":"부도처리가 거의 확실하다는 사정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기준과 공개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른 벌금 상한 확대 사실은 구성요건에 포함되는가?","answer":"중요정보는 법정 열거 사실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부도가 거의 확실한 사정도 포함되며 법정 방식으로 공개되기 전에는 이용금지 대상이다. 벌금형을 정할 때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factors":["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도가 거의 확실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자금난 정보는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있어야 중요정보로 인정되는가?","batch":"b52"}
{"caseNo":"2000도28","issue":"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에서 손해액과 제3자 취득 이익은 어떤 범위로 산정하며, 가중처벌의 기준인 이득액은 어떤 범죄 단위로 계산하는가?","answer":"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부실대출의 손해액과 이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은 손해발생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다. 가중처벌의 기준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뜻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factors":["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단순일죄의 이득액","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공1996하, 2561)"},"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대출금에 손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차주의 변제능력과 담보 상태를 어느 시점의 자료로 평가해야 하는가?","batch":"b52"}
{"caseNo":"2000도1899","issue":"공모와 범의의 인정, 사기 편취액과 피해자별 이득액의 산정 및 다단계 금전거래 금지 위반과 사기죄의 죄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공모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하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범의를 부인할 때에는 관련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고, 편취액은 일부 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교부재물 전부이다. 피해자별 사기죄의 이득액은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합산할 수 없고, 사기죄와 다단계 금전거래 금지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factors":["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교부받은 재물 전부","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부인하는 피고인의 공모와 범의를 인정하려면 어떤 간접사실의 조합이 충분한가?","batch":"b52"}
{"caseNo":"2000도137","issue":"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과 이득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answer":"취득하는 이익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거래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며,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에서 그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이 한도가 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담보가치를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인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정 당시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factors":["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공1984, 86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84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담보가치를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인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구체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batch":"b53"}
{"caseNo":"2000다67075","issue":"정리회사가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금전적 대가 없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기한을 잠시 유예받은 경우에도 회사정리법상 무상행위에 해당하는가?","answer":"금전적 대가 없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기존 연대보증채무가 있었거나 담보제공으로 그 채무의 기한을 잠시 유예받았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정리회사가 위 담보제공 당시 주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위 담보제공으로 주채무자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factors":["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부도일 전 6월 내에","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그 소유의 각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담보제공의 대가로 장기간의 변제기 유예나 채무 일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무상행위에 해당하는가?","batch":"b53"}
{"caseNo":"2000다50275","issue":"질권자가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는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answer":"질권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집행행위와 같아 부인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가증권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질권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그 실질에 있어서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factors":["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그 실질에 있어서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상환액은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batch":"b53"}
{"caseNo":"2000다23440","issue":"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와 유죄 형사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 시점 중 언제부터 진행하는가?","answer":"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위반자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factors":["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가?","batch":"b53"}
{"caseNo":"2011두2361","issue":"불기소처분 기록에 기재된 개인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는가?","answer":"비공개대상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져 내면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대상이 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factors":["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진술내용에 공개 가능한 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하는가?","batch":"b54"}
{"caseNo":"2012도3840","issue":"배임죄의 주체와 임무위배행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인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answer":"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대되는 의무를 저버리면 배임죄의 주체와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된다. 가중처벌의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별 협상 경위 등을 무시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산술평균만으로 손해액과 이득액을 인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factors":["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재산상 이득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종중 토지의 개별 거래조건과 협상 경위를 반영하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batch":"c01"}
{"caseNo":"2012도2623","issue":"주식 매수에 따른 배임죄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금액 계산의 오류가 가중처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answer":"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매수대금과 적정가액의 차액이 손해액이고, 실질가치가 0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면 인수대금 전액이 손해액이며,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금액 계산을 바로잡아도 동일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면 그 오류는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factors":["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주식의 적정가액","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여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과가 달라지면 어느 평가액을 채택하여야 하는가?","batch":"c01"}
{"caseNo":"2011도14247","issue":"횡령금의 사후 반환이나 기망 대출의 상환 등이 범죄 성립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추징 대상 이익은 어떤 범위인가?","answer":"사후 반환 의사나 변상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거나 횡령금액을 줄이지 않고, 분식회계로 기망하여 받은 대출은 변제능력과 담보 제공 또는 사후 상환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법수익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며, 일단 귀속된 이익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factors":["변제의사와 변제능력","담보가 제공되었거나","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불법수익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batch":"c01"}
{"caseNo":"2025도6356","issue":"공무원의 업무상배임으로 물품 규격이 부당하게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전부를 계약상대방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가?","answer":"계약금액 증가분에서 규격 변경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계약상대방의 이득액이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물품 규격 등의 부당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에서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factors":["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가동보 높이 상향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하면 계약상대방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가?","batch":"c01"}
{"caseNo":"2009도675","issue":"반복된 주식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과 죄수, 방조범의 벌금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반복 시세조종은 포괄일죄이고, 오인 또는 거래 유인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실제 시세변동까지 필요하지 않다. 방조범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나 방조감경을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factors":["자백의 신빙성","주식시세조종의 목적","허위매수주문행위","통정매매행위","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 432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시세조종 거래와 독립적인 정상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순매매이익 산정에 포함할 거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batch":"c01"}
{"caseNo":"2015도10648","issue":"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고 원본 제시와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교부 없이 압수한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그러한 압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법수집에 해당하여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안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actors":["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영장 원본 미제시 등 압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1"}
{"caseNo":"2013다76253","issue":"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가?","answer":"면책되려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고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근이나 이사회 참석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이를 다하여도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factors":["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점","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상대방","quote":"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openQuestion":"환송심에서 다른 면책사유나 손해와 허위기재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가 증명되면 사외이사의 최종 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batch":"c01"}
{"caseNo":"2010도12928","issue":"형법상 사기죄에서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이득액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며,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성립하므로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이득액은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가중처벌을 적용할 때에는 담보 이용 이익은 부동산 시가와 선순위 담보 부담을 고려한 한도에서 산정하고, 부동산 자체의 편취는 시가에서 담보채무 등 부담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로 산정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factors":["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에서 가중처벌 적용을 전제로 담보 부담을 공제한다면 각 사기행위의 구체적인 이득액은 얼마인가?","batch":"c01"}
{"caseNo":"94도2032","issue":"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answer":"편취한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factors":["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편취한 유가증권이 무효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산정하는가?","batch":"c02"}
{"caseNo":"2025도1549","issue":"제3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저장매체에 복제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면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answer":"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출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참여권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factors":["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지는 사정은 무엇인가?","batch":"c02"}
{"caseNo":"2024도4234","issue":"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얻은 재산이 동시에 사기죄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면 추징할 수 없는가?","answer":"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 및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추징 대상이다. 동시에 사기죄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factors":["타인의 정보 훼손","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 게임 아이템과 판매 수익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를 추징해야 하는가?","batch":"c02"}
{"caseNo":"2024도1881","issue":"불법촬영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다른 범행의 영상에 대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 증거의 형태와 수사 경위 등을 살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그러한 관련성이 있고, 추가 동영상은 별도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factors":["해당 범행의 상습성","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촬영 시점과 장소가 크게 다른 영상에는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가?","batch":"c02"}
{"caseNo":"2024다272590","issue":"파산선고 후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적법해지고 파산절차 동안 제척기간의 진행도 멈추는가?","answer":"소송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소 제기의 제약은 해소되며, 부인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파산절차 중에도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심리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factors":["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고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은 언제이며 이 사건 소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는가?","batch":"c02"}
{"caseNo":"2022도3771","issue":"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상품의 특약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사기 피해자로 보고 납품대금 전액을 가중처벌의 이득액으로 인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answer":"거래의 실질과 상품 소유권의 귀속, 발주와 대금 처리, 판매 및 재고관리, 수수료의 성격 등을 살펴 유통업체가 기망과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별 편취액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factors":["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특약매입거래의 성격","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가 심리로 각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피해자 지위와 피해자별 편취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2"}
{"caseNo":"2022도1452","issue":"영장에 현장 정보처리장치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장치를 통해 접속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도 압수할 수 있는가?","answer":"영장의 압수 대상 문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는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영장으로 구글클라우드의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해당 자료와 이를 기초로 수집한 관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factors":["‘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영장에 특정할 때 계정과 자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가?","batch":"c02"}
{"caseNo":"2022다283602","issue":"파산채권 이의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원인행위와 등기청구권 및 등기의무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answer":"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은 불복 범위의 청구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파산채권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 등기행위만 부인되면 원인행위는 유효하고 등기청구권은 부인권 행사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지만, 부인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지면 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factors":["판결 주문","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등기행위의 부인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부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2"}
{"caseNo":"2022다231717","issue":"파산관재인의 채권양도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제3자인 하수급인이 그 효력을 원용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answer":"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제3자는 부인 대상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의 무효를 들어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병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factors":["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병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batch":"c03"}
{"caseNo":"2022다212273","issue":"법원은 감정결과의 오류 부분만 배척하거나 상반되는 여러 감정결과를 선택 또는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지만, 일부 오류로 전체가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류 부분만 배척할 수 있다.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선택이나 종합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령상 사용제한을 반영한 손해 심리가 부족하였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factors":["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비상구 미설치와 소방시설에 따른 사용제한을 적절히 반영한 손해의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배상액은 얼마인가?","batch":"c03"}
{"caseNo":"2021다229588","issue":"사용사업주의 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에게도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며 그 비교대상과 배상 기준 임금은 어떻게 정하는가?","answer":"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로부터 보호되며, 비교대상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 경과 정규직,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정년퇴직 후 재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더라도 정년 경과 사정을 고려하고, 사용사업주가 정년 경과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판결 중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actors":["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년 경과 근로자의 채용 사례와 동종 사업장의 임금 관행이 모두 없는 경우 적정 임금을 어떤 자료로 산정할 것인가?","batch":"c03"}
{"caseNo":"2020두44930","issue":"관할관청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answer":"통보는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하지 않지만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도 없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factor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통보의 상대방인 주권상장법인 외에 단기매매차익 취득자로 지목된 사람의 원고적격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가?","batch":"c03"}
{"caseNo":"2020도5336","issue":"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된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가?","answer":"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한이고 집행이 종료되면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종료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한 메시지와 이를 이용한 체포 및 압수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factors":["집행을 종료한 경우","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전자정보를 여러 차례 탐색하는 수사에서 영장 집행의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batch":"c03"}
{"caseNo":"2020도14654","issue":"타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영장으로 실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클라우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가?","answer":"타인의 소유물 등으로 압수 대상을 특정한 영장을 확장하여 실제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해당 증거가 유죄 인정에 사용되지 않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피의자가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그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허용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factors":["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제출 대상 파일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batch":"c03"}
{"caseNo":"2020다221631","issue":"화의인가 후 화의가 취소되어 파산한 경우 부인의 시기적 요건인 지급정지는 무엇을 뜻하며 제3자의 행위도 부인할 수 있는가?","answer":"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된다. 제3자의 행위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actors":["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그에 준하는 위기상태","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채무자와의 통모 외에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는가?","batch":"c03"}
{"caseNo":"2019도7342","issue":"제3자가 임의제출한 위장형 카메라에 사실상 압수 대상 전자정보만 저장된 경우 피의자의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answer":"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는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의 기능과 속성상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이 사건 위장형 카메라의 경우,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보저장매체가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factors":["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장형 카메라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적 전자정보가 일부 저장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혼재부터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요구되는가?","batch":"c03"}
{"caseNo":"2019도11967","issue":"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득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그 정보와 독립된 압수 관련 서류의 자백 보강증거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특별한 사정 없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는 독립된 압수 관련 서류는 제26번 범행의 자백을 보강할 여지가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factors":["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독립된 압수 관련 서류를 심리한 결과 제26번 범행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4"}
{"caseNo":"2019도10309","issue":"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라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 연관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참여권 보장 없이 수집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예외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factors":["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공2017하, 2033)"},"burden":{"value":"검사","quote":"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openQuestion":"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수집에서 어떤 추가 사정이 입증되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4"}
{"caseNo":"2018무635","issue":"소송구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제1심 패소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소송구조에는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지만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패소만으로 명백한 패소를 추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factors":["‘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소명의 정도","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공2001상, 1513)"},"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신청인들이 본안 항소심에서 제출할 주장과 증거에 따라 난민인정 요건이 충족되는가?","batch":"c04"}
{"caseNo":"2018도20415","issue":"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이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answer":"공동정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인식과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factors":["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역할 분담이 추가로 입증되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4"}
{"caseNo":"2018도19772","issue":"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에서 실제 가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가?","answer":"담보물 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기망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므로 실제 가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factors":["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공2018상, 388)"},"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금융기관이 부풀린 가액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대출하였다면 기망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batch":"c04"}
{"caseNo":"2018다241403","issue":"시세조종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와 기소 및 언론보도만으로 개인투자자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사실을 알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answer":"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는 불법행위 요건사실과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개인투자자들이 조사결과 발표나 기소 및 보도 무렵 그러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factors":["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원고들이 사용자책임의 요건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batch":"c04"}
{"caseNo":"2018다210348","issue":"집행행위를 고의부인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answer":"집행행위의 부인 일반에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고의부인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관리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집행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factors":["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공2012상, 16)"},"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openQuestion":"채무초과상태 외에 어떤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입증되어야 집행행위를 해함을 알면서 한 변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batch":"c04"}
{"caseNo":"2017도9087","issue":"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answer":"제1차 정보수령 후 별도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제2차 정보수령자는 일반적인 공모나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구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정보수령자가 처음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factors":["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공2010상, 176)"},"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피고인 1과 제2차 정보수령자의 공동 가담 여부 및 그에 따른 피고인 1의 최종 책임 범위는 어떻게 확정되는가?","batch":"c04"}
{"caseNo":"2017도7843","issue":"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횡령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의 추가를 항소심에서 불허할 수 있는가?","answer":"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의 한 요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행위가 인정되고,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해야 하며, 심급의 이익이나 심리부담을 이유로 불허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actors":["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추가되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및 각 횡령행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batch":"c05"}
{"caseNo":"2017도21196","issue":"기망을 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공사를 일부 수행한 경우 사기죄의 편취액과 가중처벌되는 배임죄의 손해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기망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일부 대가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므로 이 사건 기성금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죄의 가중처벌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유지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factors":["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교부받은 금원 전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환송심에서 기성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반영할 때 각 피고인의 최종 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batch":"c05"}
{"caseNo":"2017도19019","issue":"계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공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가?","answer":"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한다. 자금력이 없는 개인의 인수를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의 인수처럼 공시하고 보도되게 한 행위를 부정거래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factors":["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인수자의 자금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공시하면 자력에 관한 오인을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c05"}
{"caseNo":"2017도1616","issue":"법인을 위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도 처벌되며, 다른 원인이 개입한 주가 상승 이익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할 수 있는가?","answer":"자기 계산인지 타인의 계산인지에 따른 구별 없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도 처벌된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의 개입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합병 소문이나 합병비율 등의 사정으로 이익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factors":["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burden":{"value":"검사","quote":"‘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openQuestion":"환송심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주가 영향이 소진된 시점과 이를 반영한 피고인별 이익액은 얼마로 인정되는가?","batch":"c05"}
{"caseNo":"2017도10601","issue":"직권파기 후 항소이유의 별도 판단을 생략하거나 사기죄의 적용 항을 달리 본 경우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선이자나 수수료는 편취액에서 공제되는가?","answer":"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대신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대가를 지급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factors":["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직권파기 후 다시 판결하는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실제로 심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판단의 생략이 허용되는가?","batch":"c05"}
{"caseNo":"2016도9596","issue":"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과거 불법촬영 영상은 어떤 관련성과 절차적 요건 아래 적법한 압수 증거로 인정되는가?","answer":"제출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과거 영상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참여 기회와 특정된 압수목록 교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했고 사진 제시 경위 등에 비추어 목록 미교부가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factors":["임의제출자의 의사","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출력 사진이 많거나 촬영 일시와 장소가 달라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압수목록 미교부를 실질적 권리침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c05"}
{"caseNo":"2016도9027","issue":"회사 용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는 비자금의 횡령과 가중처벌 금액 및 경영판단에 관한 배임의 고의는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answer":"비자금의 조성과 사용 경위, 회사 경영상 필요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회사 용도로 상당액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내역 자료의 부족만으로 전액 횡령이나 가중처벌 하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경영판단에 관한 배임의 고의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격히 인정해야 하므로 손해 발생이나 과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factors":["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회사를 위하여","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횡령한 재물의 가액","경영상의 판단"],"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burden":{"value":"검사","quote":"개별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임의사용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openQuestion":"환송심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증명되는 비자금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가?","batch":"c05"}
{"caseNo":"2016도6297","issue":"허위 재무제표를 이익 획득에 활용한 부정거래죄에 실제 오해와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공동 불공정거래의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answer":"투자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재산상 이익 획득에 적극 활용하면 문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오해나 이익 획득 및 문서 사용과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으로 산정하고, 공동범행에서는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factors":["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burden":{"value":"검사","quote":"‘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openQuestion":"위반행위와 독립적인 시장 요인이 함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기여분을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이익을 산정해야 하는가?","batch":"c05"}
{"caseNo":"2016도3411","issue":"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과 위계는 무엇이며 거래 관련성과 시세변동 목적 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부정한 수단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이고,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려는 수단이다. 거래 관련성과 부정성 및 시세변동 목적 등은 행위자의 지위, 진술의 동기와 근거, 오인 위험, 후속 행동과 주가 동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factors":["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거짓이나 위계인지","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미래 실적에 관한 전망의 합리적 근거가 어느 정도 부족해야 부정거래로 인정되는가?","batch":"c06"}
{"caseNo":"2016다220198","issue":"제3자의 행위와 편파행위는 어떤 요건에서 파산절차상 부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증명하는가?","answer":"제3자의 행위도 채무자의 통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부인할 수 있고, 편파행위의 고의부인에는 채권자평등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factors":["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상대방","quote":"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한다"},"openQuestion":"채무자의 통모가 없는 경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수 있는가?","batch":"c06"}
{"caseNo":"2015도760","issue":"증권방송전문가 등이 선행매수와 향후 매도 가능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증권 매수를 추천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사용과 위계에 해당하는가?","answer":"그러한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누락하여 객관적인 동기의 추천이라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므로 위계에도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개별 주식에 관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factors":["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천자가 자신의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batch":"c06"}
{"caseNo":"2015도3707","issue":"미공개중요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및 거래에 이용되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answer":"중요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법인의 의사에 따라 법정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정보 이용은 그 정보가 거래 여부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고, 정보 취득과 인식, 거래에 대한 기여도, 경제적 상황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factors":["‘중요정보’의 의미","당해 법인의 의사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위 대법원 2014도11775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보 취득 전에 확정된 매매계획이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거래 결정에 미친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batch":"c06"}
{"caseNo":"2015다235582","issue":"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저축은행이 직원과 그 친인척에게 예금을 지급한 편파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고의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answer":"편파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 예외적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위법한 절차로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factors":["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인 을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안"],"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상대방","quote":"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openQuestion":"영업정지 전 예금 지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계상 긴급한 필요를 충족한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batch":"c06"}
{"caseNo":"2015다227017","issue":"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인 자금보충약정은 당연무효이며 주채무자의 특수관계만으로 무상부인 대상 기간이 확장되는가?","answer":"금지규정 위반의 효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야 하며, 해당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는 사법상 당연무효가 아니다. 부인 대상 기간의 확장에는 보증의 직접 상대방인 채권자가 보증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특수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factors":["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가?","batch":"c06"}
{"caseNo":"2014마188","issue":"기초자산 가격을 부정하게 움직여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품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answer":"상품의 구조와 거래 경위, 시장 특성 및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로 인해 상환액 등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면 계속 보유한 투자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요건을 부정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factors":["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precedent":{"value":"새 기준 제시","quote":"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이 사건 기초자산 대량매도가 실제로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액은 얼마인가?","batch":"c06"}
{"caseNo":"2014도9691","issue":"허위 재무제표의 적극적 활용에 따른 불공정거래죄에는 실제 투자자 오해와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임금 등의 지급 지연은 어떤 경우 면책되는가?","answer":"공시된 허위 재무제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 활용하면 문서 이용에 해당하고, 실제 오해나 이익 취득 및 오해와의 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임금 등의 지급 지연은 최선의 지급 노력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면책되며, 단순한 자금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factors":["문서의 이용행위","타인의 오해","인과관계","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시정하지 않은 방치가 어떤 추가 행위와 결합해야 적극적인 문서 이용으로 인정되는가?","batch":"c06"}
{"caseNo":"2014도16980","issue":"공유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와 가중처벌의 기준인 이득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담보 제공으로 취득한 이익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factors":["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공유자들이 어떤 관계와 재산관리 구조를 갖춘 경우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가?","batch":"c07"}
{"caseNo":"2014다765","issue":"대가 없이 부여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은 무상행위로 부인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불가쟁력이 그 부인을 막는가?","answer":"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무상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는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따른 불가쟁력도 미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불가쟁의 효력이 병 등의 우선수익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factors":["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수탁한 부동산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병 등의 권리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담보신탁변경계약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주장되었다면 부당성 요건의 흠결을 인정할 수 있었는가?","batch":"c07"}
{"caseNo":"2014다68761","issue":"재산 회복 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존속하는지와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치 범위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answer":"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과 그 행사에 따른 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주장하는 채권액이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factors":["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담보목적물의 가액","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참조"},"burden":{"value":"주장하는 쪽","quote":"회생담보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openQuestion":"선순위 담보채권액과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영하면 이 사건에서 인정할 회생담보권의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가?","batch":"c07"}
{"caseNo":"2014다214885","issue":"특정 예금자에 대한 우선변제를 고의부인할 요건과 수익자의 증명책임 및 부인에 따른 이자 반환 범위는 무엇인가?","answer":"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편파변제는 고의부인 대상이고, 수익자가 선의 또는 부당성 요건의 흠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익자는 변제일부터의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하며, 반환청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factors":["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상대방","quote":"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openQuestion":"고령이고 채무자 회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 외에 어떤 사정이 더해져야 우선변제의 사회적 상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7"}
{"caseNo":"2014다18131","issue":"편파적 담보제공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고의부인에 대한 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가?","answer":"부인권 행사는 채무초과 상태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당시 갑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병 은행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factors":["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당시 갑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병 은행의 인식 여부","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상대방","quote":"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openQuestion":"환송 후 추가 심리를 거쳐도 은행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batch":"c07"}
{"caseNo":"2013모1970","issue":"압수물 환부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계속 중 압수물이 반환되면 준항고의 이익이 남는가?","answer":"환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는 이익이 필요하며, 소송 계속 중 반환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서버데크가 반환되어 이익이 소멸했으므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factors":["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이익이 상실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9. 6. 14.자 98모121 결정, 대법원 2014. 4. 15.자 2014모686 결정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압수물 반환 자체가 아니라 영장 집행방법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에서도 반환만으로 그 이익이 소멸하는가?","batch":"c07"}
{"caseNo":"2013모1969","issue":"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일부 단계의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그 단계만 취소할 수 있는가?","answer":"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절차조항의 취지, 위반 단계의 중요도와 법익침해 가능성을 종합하여 전체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파일변환 및 복호화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해당 단계만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의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factors":["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도 개별 단계의 처분을 따로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c07"}
{"caseNo":"2013도4064","issue":"금융투자업자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처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시장 특성, 거래 구조, 제공 동기와 방법, 다른 투자자의 기회 침해 및 손해 위험,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문처리 속도를 같게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일반투자자와의 직접적 이해충돌도 예외적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factors":["금융투자업자 등이","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속도 우대 서비스가 일반투자자의 거래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 위험이 있어야 부정한 수단으로 평가되는가?","batch":"c07"}
{"caseNo":"2013도12155","issue":"여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고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answer":"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해야 한다. 다만 자금이 혼합되어 개별 피해액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어느 구성비율에 의하더라도 각 피해회사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factors":["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공소사실의 특정","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범죄 혐의와 관련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혼합된 자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피해회사별 가중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가?","batch":"c08"}
{"caseNo":"2013다7264","issue":"파생상품의 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거래가 기초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면 위법한 시세조종행위가 되는가?","answer":"거래의 동기와 형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시기, 수량 및 방법이 헤지 목적에 부합한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인위적인 가격 조작 등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factors":["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시기, 수량 및 방법","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에서도 거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batch":"c08"}
{"caseNo":"2013다210374","issue":"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법정 예외 외의 사유로 배제하거나 반환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수 있는가?","answer":"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면 법정 예외 외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반환할 차익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공제를 정하지 않은 시행령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factors":["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경영권 프리미엄","양도소득세","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서 비자발성과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의 완전한 배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batch":"c08"}
{"caseNo":"2012도5220","issue":"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가?","answer":"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차량의 감가상각 장부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보아 이득액을 산정한 원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factors":["재산상의 이익","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burden":{"value":"검사","quote":"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openQuestion":"환송심에서 유사매매사례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될 차량의 시가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얼마인가?","batch":"c08"}
{"caseNo":"2011도9457","issue":"효력 발생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두계약의 당사자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이 되며 그 정보는 언제 생성되는가?","answer":"계약을 통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지위에 있다면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단순한 계약 교섭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정보는 확정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합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factors":["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중요정보의 생성 시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계약 교섭이 법적 구속력 있는 구두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최소한의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batch":"c08"}
{"caseNo":"2011도10508","issue":"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얻은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answer":"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와 그에 기초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 증거능력을 판단하되,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와 그 판단 기준"},"factors":["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범죄혐의와 관련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위법한 압수 이후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후속 자백과 위법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batch":"c08"}
{"caseNo":"2009도7813","issue":"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은 어떤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되며 여러 대출의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가?","answer":"한도 초과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가 부실하여 회수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사후 회수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법익과 범행 형태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이면 포괄일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각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factors":["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실질적으로 갑 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대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환능력과 담보가 확보되면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batch":"c08"}
{"caseNo":"2009도3712","issue":"담보대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연하여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배임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계산 오류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answer":"대출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손해액이다. 대출금 전액을 손해로 본 계산은 잘못이지만 정당한 손해액도 같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이 없어 해당 상고는 기각하되, 다른 피고인의 구금일수 산입 부분은 파기자판하였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factors":["‘담보물 가치’","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정된 손해액이 같은 가중처벌 구간에 속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가?","batch":"c08"}
{"caseNo":"2009도13187","issue":"주식 양도담보 설정을 약정하고 차용금을 받은 채무자가 주식을 교부하기 전에 제3자와 같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를 약정하고 차용금을 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answer":"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자의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제3자와 중복하여 양도담보를 약정하고 차용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factors":["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246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공1981, 14222)"},"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채권자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협력할 임무를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가?","batch":"c09"}
{"caseNo":"2009다40349","issue":"부족한 가지급금은 어떤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관계인집회 후 부인권 행사로 신고하지 못한 부활채권에 관한 부당이득은 어떤 조건으로 반환해야 하는가?","answer":"가지급금이 정당한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부활채권을 신고할 수 없게 하여 얻은 이득은 같은 성질의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조건으로 반환해야 하는 공익채권이고, 채권자의 동의 없는 변경계획으로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일부 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초과지급된 금원의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부활한 채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변경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변경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factors":["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부활한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가지급금을 지연손해금보다 원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c09"}
{"caseNo":"2008도6551","issue":"주가조작에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있는가?","answer":"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범의를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입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계좌와 자금 제공 및 투자자 유치 행위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다만 하나의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특별한 규정 없이 징역형만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factors":["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투자자 유치나 관리 없이 계좌와 자금만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가?","batch":"c09"}
{"caseNo":"2007도7471","issue":"시세조종죄의 오인 유발 목적과 매매거래 유인 목적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각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실제 오인이나 손해 또는 시세변동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시세변동 가능성과 목적의 존재는 거래 동기와 형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주장된 인수 목적의 매집 단계부터 시세조종 범행이 인정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factors":["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실제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집에서 어떤 간접사실의 조합이면 시세조종 목적의 미필적 인식을 부정할 수 있는가?","batch":"c09"}
{"caseNo":"2007도6336","issue":"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며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어느 범위의 범행에 책임을 지는가?","answer":"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관련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수수료 및 거래세 등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다. 중도 가담자는 가담 이후 범행에만 책임을 지므로, 그 이후의 이익이 가중처벌 기준액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factors":["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담 이후 범행"],"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가담 전후의 거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담 이후 범행에서 발생한 순매매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가?","batch":"c09"}
{"caseNo":"2007다24459","issue":"내부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어떤 요건 아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answer":"내부자가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거래 주체의 행위를 내부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득 취득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자가 차명계좌의 실질적 계좌주로서 배우자에게 거래를 위임하였으므로 배우자의 거래를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내부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factors":["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규정 취지","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내부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내부자가 자금만 제공하고 거래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거래 주체의 행위를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batch":"c09"}
{"caseNo":"2006도6464","issue":"반복된 업무상 배임 대출은 언제 포괄일죄가 되며 대출금 중 이자 지급에 사용된 금액과 대출수수료도 재산상 손해에 포함되는가?","answer":"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형태가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이면 포괄일죄가 된다. 이 사건 신규 대출은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이후 이자 지급에 사용된 금액과 대출 관련 필요비를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이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사안 적용","quote":"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신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대출수수료 등과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비 역시 재산상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factors":["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신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대출수수료 등과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비"],"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신규 대출금이 기존 대출원금의 변제에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batch":"c09"}
{"caseNo":"2006다58578","issue":"시세조종과 투자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건연구방식으로 판단할 때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answer":"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 시작일을 사건기간의 개시일로 삼고, 추정기간에는 회귀방정식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해칠 만큼 오래된 기간이나 기대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화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감정은 이러한 기간 설정에 문제가 있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이른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 방법"},"factors":["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그 주식의 매매거래나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추정기간이 사건기간에서 얼마나 멀어지면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가?","batch":"c09"}
{"caseNo":"2006다32507","issue":"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하면 부인권과 이미 행사한 부인권에 따른 재산 반환청구권도 소멸하는가?","answer":"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한다. 절차 진행 중 행사하였더라도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하면 재산 반환청구권과 가액 상환청구권도 소멸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factors":["회사정리절차의 종결","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정리절차 종결 전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재산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이미 회복된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가?","batch":"c10"}
{"caseNo":"2005두8092","issue":"개정 전 건축허가기준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조례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가?","answer":"경과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을 적용하되, 종전 법령에 대한 신뢰와 개정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하여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억제라는 공익보다 보호가치가 크지 않아 개정 조례의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환송","quot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라는 개정 후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factors":["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경과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행정청이 종전 조례에 따른 건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한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이유로 개정 조례의 적용이 제한되는가?","batch":"c10"}
{"caseNo":"2005도9387","issue":"기망하여 저가로 매수한 재물의 이득액은 어떻게 평가하며 실제 청탁 의사 없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answer":"이득액은 편취한 재물 가액의 합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한 저가가 아니라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또는 시가로 평가한다. 공무원 취급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 청탁 의사가 없어도 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factors":["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그 재물 가액","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편취 재물의 가액을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이나 시가와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batch":"c10"}
{"caseNo":"2005도5996","issue":"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된 부당대출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answer":"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법익과 범죄의 태양이 같고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동일한 공소사실의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렇게 처단할 수 있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factors":["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공판조서의 증명력","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각 대출의 일자와 담보가 달라도 사전에 하나의 계획으로 승인된 경우 단일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batch":"c10"}
{"caseNo":"2005도5774","issue":"다단계판매에서 중요 사정의 불고지와 암묵적 공모가 사기 공동정범을 성립시키며 편취액과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answer":"고지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숨기면 기망이 되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한다. 편취액은 지급한 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교부 재물 전부이고 현실적으로 반환받아 재투자한 금액도 포함하며, 전과가 없어도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서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이 성립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모두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factors":["법률상 고지의무","공모관계","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교부받은 재물 전부","상습성"],"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피해자 계좌에 수당이 입금되었지만 인출이나 사용이 제한된 채 재투자된 경우에도 새로운 편취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가?","batch":"c10"}
{"caseNo":"2005다22398","issue":"정리채권자에게 유해한 행위라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answer":"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채권자가 재산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예외적인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당성은 당시 회사의 재산과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과 동기, 변제자금의 원천 및 채권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따라 판단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standard":{"value":"종합 고려","quote":"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factors":["행위의 상당성","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은 있었으나 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강요한 경우 상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batch":"c10"}
{"caseNo":"2004도491","issue":"배임수재죄의 주체와 부정한 청탁은 어떻게 판단하며 언론에 추측보도된 정보의 미공개성과 그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answer":"배임수재죄의 주체는 대내적으로 사무처리의 신임관계가 있는 자이고, 부정한 청탁은 청탁 내용과 재물의 액수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정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추측보도만으로 미공개성을 잃지 않으며, 이용 이익은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서 관련 보유주식과 채권도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각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 시점과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disposition":{"value":"기각","quote":"상고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factors":["신임관계의 발생근거","부정한 청탁","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위반행위로 얻은 이익"],"precedent":{"value":"기존 판례 따름","quote":"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등 참조"},"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주식양도채권의 이행이 불확실한 경우 그 위험을 미공개정보 이용 이익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batch":"c10"}
{"caseNo":"2002다69327","issue":"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래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생기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반환할 차익에서 제외되는가?","answer":"거래 유형상 애초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어 내부자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의 주식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환할 차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disposition":{"value":"파기자판","quote":"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standard":{"value":"요건 제시","quote":"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factors":["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경영권 프리미엄"],"precedent":{"value":"확인 불가","quote":""},"burden":{"value":"언급 없음","quote":""},"openQuestion":"어떤 구체적인 거래 유형이 애초에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batch":"c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