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No": "2024다320796", "domain": "civil", "issue": {"en": "Can a housing cooperative member demand repayment on the ground that a refund guarantee lacked general-meeting approval after acting in a manner indicating an intention to maintain membership regardless of refund availability?", "ko": "지역주택조합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려는 뜻을 나타내는 행위를 한 뒤, 환불보장약정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refund guarantee lacking general-meeting approval may be void and may provide grounds for invalidating or rescinding the membership agreement. However, this member's continued substantial payments after the refund condition was fulfille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the interests of the cooperative and other members made the repayment claim contrary to good faith.", "ko":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불 조건 성취 후에도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 사업의 진행 상황,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에 비추어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factors":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prior payments bar repayment if the housing project later became impossible to complete?", "ko":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완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같은 선행 납부행위가 분담금 반환청구를 막는가?"}}
{"caseNo": "2024다297254", "domain": "civil", "issue": {"en": "May a freight operator deduct an agreed management service fee from the statutory minimum freight payment when the fee falls outside the deductions permitted by the applicable notices?", "ko": "운수사업자는 적용 고시에서 허용하는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수탁료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management service fee fell outside both the permitted deductions under the 2020 notice and the enumerated deductions under the 2021 and 2022 notices, so an agreement could not authorize its deduction from the minimum freight payment.", "ko": "공제할 수 없다. 경영수탁료는 2020년 고시에서 허용한 공제 비용과 2021년 및 2022년 고시에서 열거한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최소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other expenses would qualify as similar in nature to commercial license plate fees or vehicle affiliation fees under the 2020 notice?", "ko": "2020년 고시에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나 지입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aseNo": "2025므10728",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may the special statutory interest rate for delayed payment apply to an increased claim and to amounts that the debtor reasonably disputed?", "ko": "확장된 청구금액과 채무자가 타당하게 다툰 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For an increased claim, the special rate may apply only from the day after service of the document increasing the claim.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it is excluded through the first-instance judgment for amounts awarded there after partial dismissal, and through the appellate judgment for amounts initially rejected but awarded on appeal.", "ko": "확장된 청구금액에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이 이루어진 제1심의 인용금액에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제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factors":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applying the special interest rate before the relevant judgment despite the debtor's success at first instance?", "ko":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음에도 해당 판결 선고 전부터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다212067", "domain": "civil", "issue": {"en": "When do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cquire recourse against a third party for a retrospective refund of medical expenses exceeding the annual out-of-pocket ceiling?", "k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의 사후환급금에 관하여 언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excess is part of the medical benefit costs borne by the Service, recourse arises when the Service pays the retrospective refund and actually assumes the treatment costs, rather than when treatment is provided.", "ko":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지만, 구상권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한 때에 발생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다", "가입자 등이 일단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가입자 등의 치료비 보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가입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 "제3자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따라서 구상권 취득 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사후환급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retrospective refund and the Service's recourse be adjusted if the third party has already compensated the insured for the same medical expenses before the refund is paid?", "ko": "사후환급금 지급 전에 제3자가 가입자에게 같은 의료비를 이미 배상한 경우 사후환급금과 공단의 구상권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4두49933", "domain": "public", "issue": {"en": "Does project implementer status transfer to a successor in land or building rights under Article 135(1)(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k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이전되는가?"}, "answer": {"en": "No. Project implementer status transfers only through an application, a designation of a qualified replacement implementer, and public notice, rather than automatically with rights in the land or building.", "ko":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와 함께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거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과 고시를 통해 이전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신청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그 고시를 함으로써 이전되는 것이므로"}, "factors":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시행능력까지도 사전에 심사하여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project implementer status be allocated when only part of a project site is transferred and an application for replacement designation is filed?", "ko": "사업부지의 일부만 양도되고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1003", "domain": "civil", "issue": {"en": "Is a contract violating Article 40-2(1)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necessarily invalid under private law?", "k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사법상 반드시 무효인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is regulatory, so a contract violating it remains vali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lthough a collusive contract aimed at resale gains may be void for violating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ko": "아니다. 해당 조항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통정하여 체결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factors":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공2024상, 84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make collusion for resale gains sufficiently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o invalidate such a contract?", "ko": "시세차익을 위한 통정이 어떠한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caseNo": "2024두30809", "domain": "tax", "issue": {"en": "Is the disability employment levy a public charge imposed as a sanction for noncompliance and therefor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under former Article 21(5) of the Corporate Tax Act?", "ko":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가?"}, "answer": {"en": "No. Although the levy is a public charge imposed because an employer failed to meet its disability employment obligation, it is not a sanction and thus does not fall within that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ko": "아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지만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아니므로, 해당 손금불산입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factors":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riteria distinguish other public charges imposed for statutory noncompliance from sanctions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ko": "다른 법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과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caseNo": "2024두37008", "domain": "tax", "issue": {"en": "Does overvaluation of property contributed in kind establish an outflow of corporate assets to the contributor when the shares issued in exchange are equally overvalued?", "ko": "현물출자 재산과 그 대가로 발행한 주식이 같은 정도로 고평가된 경우, 출자재산의 고평가만으로 출자자에 대한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이 인정되는가?"}, "answer": {"en": "No; the assessment must also examine any exchange gain based on the market values of the contributed property and the shares received. Where both are equally overvalued, an actual outflow cannot be found unless the tax authority additionally proves circumstances establishing that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ultimately left the corporation.", "ko": "아니다. 출자재산과 인수한 주식의 시가에 따른 교환차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양자가 같은 정도로 고평가되었다면 과세관청이 익금산입액의 종국적인 사외유출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추가로 증명하지 않는 한 실제 사외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factors":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대가관계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현물출자의 특성",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apart from an exchange gain, would suffice to establish an actual outflow when the contributed property and issued shares are equally overvalued?", "ko": "출자재산과 발행주식이 같은 정도로 고평가된 경우, 교환차익 외에 어떤 증거가 실제 사외유출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5부50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an order to submit tax information under the cited tax and procedural provisions be challenged by an ordinary or special appeal?", "ko": "해당 조세법 및 소송법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가?"}, "answer": {"en": "Neither appeal is available: the order neither rejects a procedural application nor has a special statutory avenue of appeal. It is an interlocutory ruling reviewed with the final judgment on appeal, so it is also outside the scope of a special appeal.", "ko": "그 명령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아니고 별도의 불복 규정도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타", "quote":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ubstantive limits govern the scope of tax information that a court may order to be submitted?", "ko":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에는 어떤 실체적 한계가 있는가?"}}
{"caseNo": "2025두34772", "domain": "tax", "issue": {"en": "Do discounts offered at an employee store to employees of business partners, staffing companies, and affiliates constitute entertainment expenses subject to deduction limits?", "ko":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및 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Entertainment expenses must be construed strictly, requiring a business-related recipient and a purpose of fostering business relationships through entertainment or similar conduct. These discounts were ordinary sales reductions excluded from gross income, rather than entertainment expenses, because an entertainment purpose was not established and the transactions had the substance of ordinary discounted sales.", "ko": "접대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할인액은 접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의 할인판매 실질을 가지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당초부터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금액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factors":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금액으로서의 실질"],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공2010하, 1477)"},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selective employee-store discounts have a sufficiently established entertainment purpose to constitute entertainment expenses?",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특정인에게 제공한 직원매장 할인에 접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마9010",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bare allegation of factual error, accompanied by a promise to submit details later, constitute valid grounds of appeal stated in a notice of appeal?", "ko": "사실오인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 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는 것만으로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en": "No. Except where reasons were omitted from the first-instance judgment under the small-claims provision, the appellant must specifically identify the contested portions, and the groun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permit a response and focused argument.", "ko": "그렇게 볼 수 없다. 소액사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박과 쟁점 중심의 변론이 가능할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factors":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factual detail would be sufficient where the notice of appeal identifies a specific disputed finding but gives only a brief explanation?", "ko": "항소장에서 다투는 사실인정을 특정하되 설명을 간략히 적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적 상세성이 있어야 충분한가?"}}
{"caseNo": "2025다213846", "domain": "civil", "issue": {"en": "Can a housing cooperative member's reliance on an invalid refund guarantee to invalidate or rescind the membership agreement constitute a breach of good faith or an abuse of rights after the guaranteed milestone has been achieved and the project is proceeding normally?", "ko": "환불보장약정이 예정한 절차가 이행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where the member had not asserted invalidity or rescission before the milestone was achieved and the project is proceeding normally without a risk of collapse, a later claim departing from the guarantee's purpose may violate good faith or constitute an abuse of rights. When reversing the defendant's loss on one alternatively joined claim, the Court must also reverse the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other claim, including claims pleaded in a subsidiary order but substantively alternative.", "ko": "그렇다. 조합원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해당 절차가 이행되고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후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할 때에는 다른 청구의 대응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며, 성질상 선택적 관계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같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factors":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공2025하, 16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remaining project risk would prevent a member's invalidity or rescission claim from being barred by good faith or abuse of rights?", "ko": "사업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남아 있으면 조합원의 무효나 취소 주장을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게 되는가?"}}
{"caseNo": "2000다2557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the risk that a debtor's insolvency will make enforcement difficult or performance impossible when a claim matures or its condition is fulfilled suffice to justify an action for future performance?", "ko": "이행기 도래나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질 위험만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인정되는가?"}, "answer": {"en": "No. The need to sue in advance concerns cases where the debtor already disputes the obligation, making voluntary performance upon maturity or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unlikely; anticipated insolvency alone does not suffice.", "ko": "인정되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 도래나 조건 성취 시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예상되는 무자력만으로는 부족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factors":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by a debtor is sufficient to constitute an advance dispute over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ko":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미리 다투는 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2다29982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collection order deprive the debtor of standing, and may the debtor bring an identical claim after a final judgment in favor of the collecting creditor?", "ko": "추심명령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지, 추심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answer": {"en": "A collection order does not deprive the debtor of standing. However, the collecting creditor's final judgment binds the debtor regardless of the outcome, so an identical action following a favorable final judgment is inadmissible for lack of an interest in judicial protection; the court must examine res judicata on its own initiative.", "ko":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승소 확정판결 후 동일한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기판력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factors":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222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could the debtor have an interest in bringing an identical claim despite a favorable final judgment binding the debtor?", "ko": "채무자에게 미치는 승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4도3736",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a physician be liable as a co-principal for profit-drive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conducted as a business, including after the 2020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ko": "2020년 의료법 개정 이후를 포함하여 의사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en": "A physician is liable as a co-principal when the physician conspires with a non-physician and exercises functional control through their shared intent, and the new Medical Service Act provision does not displace that liability. Profit means an aim to obtain economic benefit without requiring the practitioner to receive it, and conducting practice as a business includes a single act performed with an intent to repeat it.", "ko": "의사가 비의사와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며, 신설된 의료법 규정도 그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뜻하고 행위자가 그 이익의 귀속자일 필요는 없으며,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단 한 번의 의료행위도 업으로 한 경우에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factors":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onduct by a physician establishes functional control over unlicensed medical practice?", "ko": "의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하는가?"}}
{"caseNo": "2025도6811",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When one act satisfies both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and ordinary fraud, does the former displace the latter, and does an erroneous finding of displacement require reversal?", "ko":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모두 충족하면 전자가 후자의 성립을 배제하는지, 이를 배제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반드시 파기해야 하는지?"}, "answer": {"en": "The offenses have independent elements and stand in ideal concurrence when one act satisfies both, rather than in a special-law relationship. Although the lower court erred, reversal was unnecessary because the error did not affect the applicable sentencing range or appear to make any substantive difference to sentencing.", "ko": "두 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하나의 행위가 모두를 충족하면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양형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factors":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공2025하, 145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n erroneous class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offenses affect sentencing enough to require reversal?", "ko": "두 죄의 죄수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 어떤 경우에 양형에 영향을 미쳐 파기를 요구하게 되는가?"}}
{"caseNo": "2025도19813",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conduct constitutes protection of a missing child or other covered person under the statute penalizing unreported protection?", "ko": "미신고 보호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상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reasonably assess all relevant circumstances under prevailing social norms, considering the ordinary meaning of protection and the statute's purpose. The principal criterion is whether the conduct, including provision of basic necessities, shields the missing person’s life, body, or health from danger or hardship.", "ko": "보호의 통상적 의미와 법의 목적을 고려하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actors":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for protecting a missing person without reporting to the police?", "ko":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도9637",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providing money, goods, or entertainment to a person who is not an elector be punished as campaigning outside the permitted period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ko": "선거인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 물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conduct constitutes campaigning outside the permitted period, because that prohibition does not restrict who may be addressed. Campaigning requires active, planned conduct objectively showing an intent to secure a particular candidate's election or defeat, assessed through its timing, place, method, and other circumstances.", "ko": "그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해당 금지 규정은 행위의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factors":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공2017상, 90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factual circumstances distinguish ordinary social hospitality toward non-electors from active, planned election campaigning?", "ko": "선거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통상적인 사교상 접대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4다305384", "domain": "civil", "issue": {"en": "How must a beneficiary establish good faith in an action to revoke a fraudulent transfer?", "ko":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선의를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beneficiary bears the burden of proving good faith, assessed comprehensively from the relationship, transaction circumstances, consideration, and other objective evidence. Departures from ordinary trading practices, failure to investigate the debtor's assets, or insufficient collateral value alone do not readily justify rejecting good faith.", "ko":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며, 관계, 거래 경위, 대가와 그 밖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인 거래관행과의 차이, 채무자 재산의 미조사 또는 담보가치 부족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공2023하, 1902)"},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awareness of insufficient assets available to creditors despite an otherwise normal transaction?", "ko": "거래가 그 밖의 측면에서는 정상적이더라도 어떤 추가 사정이 있으면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03두13045", "domain": "public", "issue": {"en": "May the Broadcasting Commission deny approval again after curing procedural defects identified in a final annulment judgment, and when is its conversion-approval assessment unlawful?", "ko": "방송위원회는 확정된 취소판결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을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전환승인 심사는 어떤 경우에 위법한가?"}, "answer": {"en": "A renewed refusal that cures procedural or methodological defects in accordance with the final judgment qualifies as a new disposition, including reassessment as of the time of that disposition. An assessment under the Commission's criteria is unlawful where the criteria violate legislation, manifestly lack objective rationality or validity in light of the statutory purpose, or individual evaluations lack validity; the dispositions here did not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 "ko":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나 방법의 위법을 보완한 재거부는 재처분에 해당하며,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한 재심사도 이에 포함된다. 심사기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거나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기준 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방송법의 목적 및 전환승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거나, 그 심사기준에 설정된 각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factors":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 "그 기준 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 "그 심사기준에 설정된 각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공2000상, 40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mits would a final annulment judgment based on substantive illegality impose on a renewed refusal?", "ko":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데 어떤 제한이 생기는가?"}}
{"caseNo": "2025모1963",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time elapsed under an original suspended sentence be treated as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redited toward a suspended sentence imposed on retrial?", "ko":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경과한 시간을 형의 집행으로 보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expiration of the original suspension period is a legal effect of the original judgment, which loses effect when the retrial judgment becomes final, rather than execution of punishment. If the retrial sentence is no heavier than the original sentence, loss of that effect does not violat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or the principle of retrial for the defendant's benefit.", "ko": "산입할 수 없다.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는 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잃는 원판결의 법률적 효과이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그 효과의 소멸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factors":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isadvantageous alteration be assessed when the retrial sentence differs from the original sentence in both its principal punishment and ancillary measures?", "ko": "재심판결이 주형과 부수처분을 모두 원판결과 다르게 정한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3다209106", "domain": "labor", "issue": {"en": "May a professor's first annual salary after belated collective consent to a performance-based pay system reflect performance accumulated before that system validly applied to the professor?", "ko": "성과급연봉제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교수에게 이를 처음 적용하는 해의 연봉에 유효한 적용 이전의 누적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t in this case, because consent to prospective application did not establish consent to using earlier performance results; the first annual salary should be based on the previous year's lawful pay with one salary-step increase und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applied by analogy. The disputed delay damages also attract the former annual rate of 15%, because the first-instance hearing closed before the amended rate took effect.", "ko": "이 사건에서는 장래 적용에 대한 동의만으로 기존 성과 반영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경과규정을 준용하여 전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첫해 연봉을 정해야 한다. 또한 제1심 변론이 개정 이율 시행 전에 종결되었으므로 문제 된 지연손해금에는 종전의 연 1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 "17년 이상이 지난 후",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explicit collective consent to using pre-transition performance results permit those results to determine the first annual salary?", "ko": "전환 이전의 성과를 반영하는 데 명시적인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첫해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다291153",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overtime, weekly holiday pay, and minimum-wage components be determined for alternate-day taxi drivers when an agreement reducing contractual working hours is invalid?", "ko":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Invalidity alone does not revive an earlier deemed-overtime agreement, and absent an applicable agreement workers must prove actual overtime, including overlapping night work. Weekly holiday pay generally uses average daily contractual hours, with weekly hours divided by five where only contractual hours are agreed and weekly workdays are fewer than five; the allowances at issue count toward minimum wages because they compensate contractual work at least monthly.", "ko":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간주연장근로 합의가 되살아나지는 않으며, 적용되는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중복되는 야간근로를 포함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며, 문제 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1주간 소정근로일 수",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이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justify continued application of an earlier deemed-overtime agreement despite its omission from the later collective agreement?", "ko": "후속 단체협약에서 빠진 종전의 간주연장근로 합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도6106",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former defense counsel or other authorized representatives appeal a conviction entered by a fact-finding court that overlooked the defendant's death?", "ko":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을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 대리권자가 상소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fendant's death ordinarily extinguishes the right to appeal and prevents its exercise by representatives. Exceptionally, former defense counsel or other authorized representatives may appeal to obtain dismissal of the prosecution when a fact-finding court overlooked the death and entered a conviction.", "ko": "피고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대리권자도 상소할 수 없다. 다만 사실심 법원이 사망을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은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공1998상, 1264),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exceptional authority to appeal extend to a request for acquittal on the merits rather than dismissal of the prosecution?", "ko": "예외적인 상소 권한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 판단에 따른 무죄를 구하는 경우에도 미치는가?"}}
{"caseNo": "2025도13141",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submitting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to a court for litigation constitute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ko": "소송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Submission necessary to prove a litigation position or exercise defense rights may be justified after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its purpose, necessity, safeguards, effects on the data subject, and available alternatives. The submissions in these related civil cases had sufficient grounds for potentially excluding unlawfulness, despite satisfying the statutory elements of the offenses.", "ko": "소송상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출은 목적, 필요성, 보호조치, 정보주체에 대한 침해 및 대체수단 등을 종합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제출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failure to anonymize information defeat justification when anonymization was feasible?", "ko": "비실명화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행위 인정이 배제되는가?"}}
{"caseNo": "2025추5020", "domain": "public", "issue": {"en": "Is a local council's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employee misconduct and disciplinary action unlawful because it intrudes on the mayor's personnel powers or may undermine public confidence?", "ko": "지방의회가 공무원의 비위와 징계처분을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한가?"}, "answer": {"en": "A local council may intervene passively and retrospectively within the bounds of checks on executive personnel powers, and a possible loss of public confidence alone ordinarily does not establish serious harm to the public interest. This investigation concerned local affairs, lacked a purpose of interfering with pending trials or prosecution in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did not unlawfully intrude on the mayor's authority.", "ko":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신뢰도 하락 가능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고 시장의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factors":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상호 견제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공2009하, 178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make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ffects on public confidence amount to serious harm to the public interest?",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가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공익의 현저한 침해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4두66136", "domain": "public", "issue": {"en": "When may an operator in a permitted temporary building claim business-loss compensation because a public project other than the designated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prevents continued operation?", "ko":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영업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언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n operator conducting an ongoing business with personnel and physical facilities in a lawfully constructed temporary building is generally entitled to compensation if another public project prevents operation during the permitted retention period. After that period expires, compensation requires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legally protected expectation of continued operation at the time of the project approval announcement, assessed through the relevant circumstances as a whole.", "ko": "적법하게 건축된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하던 영업자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허가된 존치기간 내에 영업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존치기간 만료 후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계속 영업에 관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영업자에게 그러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는, 가설건축물 허가나 존치기간 연장허가의 경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잔여 존치기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공익사업의 진행 경과, 해당 영업의 내용과 운영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factors": ["가설건축물 허가나 존치기간 연장허가의 경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잔여 존치기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공익사업의 진행 경과", "해당 영업의 내용과 운영 경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공2001하, 20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a legally protected expectation of continued operation after the permitted retention period expires?", "ko": "어떤 사정들이 결합되어야 허가된 존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5두35330", "domain": "public", "issue": {"en": "Do refusal to issue a seal certificate and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seal constitut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litigation?", "ko":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된 인감의 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Both acts constitut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ecause they affect citizens' legal rights and relationships. This follows from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the governing law, the act and its practical effect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seal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in transactions.", "ko": "두 행위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 법령, 행위의 성격과 실질적 영향, 거래에서 인감 등록과 증명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한 것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인감직권말소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factors":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fects in an ex officio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seal would establish its invalidity or support a damages award?", "ko": "등록된 인감의 직권말소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caseNo": "2025다212464", "domain": "civil", "issue": {"en": "Is an insurer liable under Article 45(1)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en a solicitor affiliated with its insurance agency fraudulently sells a nonexistent product that objectively appears connected to the insurer's sales business?", "k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판매업무와 객관적 외형상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허위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가?"}, "answer": {"en": "The provision covers solicitors contracted with an insurance agency and conduct objectively appearing closely related or similar to authorized sales agency or brokerage work, subject to the victim's knowledge or gross negligence and the statutory due-care defense. The insurer was liable here because the fraudulent sales appeared connected to its business, the victim lacked the relevant knowledge or gross negligence, and adequate selection, supervision, or loss-prevention efforts were not established.", "ko": "이 조항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및 외형상 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적용되되, 피해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및 법정 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상품 판매가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외관을 갖추었고 피해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적절한 선임·감독 및 손해방지 노력도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crete selection, supervision, and loss-prevention measures would suffice to exempt an insurer from liability under the statutory proviso?", "ko": "보험회사가 법률의 단서에 따라 면책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임·감독 및 손해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292679",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Is a housing association's promise to refund contributions if its project stops or fails invalid without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and can that invalidity affect the accompanying membership agreement?", "ko": "사업 중단이나 실패 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romise entails disposition of contributions collectively owned by the members and is therefore invalid without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Its invalidity may also provide grounds for invalidating or rescinding the accompanying membership agreement.", "ko":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그 무효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factors":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공2010상, 38),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determine whether the invalid refund promise actually renders the accompanying membership agreement void or voidable?", "ko":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이 실제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지는 어떤 추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가?"}}
{"caseNo": "2023두57807", "domain": "public", "issue": {"en": "Do the provisions limiting credit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service toward civil service tenure to two years violate delegation principles or constitutional rights?", "ko":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2년의 상한을 두는 규정은 위임입법 원칙이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가?"}, "answer": {"en": "No: the delegation is sufficiently predictable, and reference to another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constitute prohibited redelegation. Differences in service conditions and pension contributions justify the distinction, and the benefit provisions violate neither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the pursuit of happiness, nor the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treatment for military service.", "ko": "위임 내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다른 대통령령을 참조하는 것은 금지된 복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여건과 연금 기여금 부담의 차이에 비추어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혜택을 부여하는 해당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 "현역병에 비하여 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낮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공2017하, 163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credit limit remain constitutionally justified if the actual service conditions of social service personnel became comparable to those of active-duty soldiers?", "ko":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복무 여건이 현역병과 유사해진 경우에도 같은 산입 상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caseNo": "2026다202857",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If a corporation's lawful representative ratifies an action filed without representative authority, does interruption of limitation date back to the original filing and remain effective after withdrawal followed by a judicial claim within six months?", "ko": "대표권 없이 제기된 법인의 소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고, 이후 취하일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가?"}, "answer": {"en": "Ratification during the pending action retroactively validates the filing, so limitation is interrupted when the original action was filed. If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six months after withdrawal, interruption remains attributable to the original claim.", "ko":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 제기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취하일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factors":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ratification made only after withdrawal of the original action also preserve interruption from its filing date?", "ko": "최초 소가 취하된 후에야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 소 제기 시부터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2두67357", "domain": "tax", "issue": {"en": "May an objective and reasonable retrospective appraisal establish acquisition value for capital-gains tax despite an earlier inheritance-tax valuation by the tax authority?", "ko": "과세관청이 상속세 단계에서 이미 재산가액을 결정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when no transaction-based exchange price exists, a credible appraisal, including a retrospective one, may establish market value, and an earlier administrative valuation does not control unless it is objective and reasonable. Here, the court upheld cancellation of the refusal to correct the tax because the trial court's appraisal established a refund exceeding the amount requested.", "ko":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을 포함한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고, 종전 과세관청의 평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감정평가액에 따른 환급세액이 경정청구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공2010하, 202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tiary deficiencies would make a retrospective appraisal insufficiently objective or reasonable to establish market value at inheritance?", "ko": "소급감정에 어떤 증거상 결함이 있으면 상속 당시 시가를 정하기에 필요한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가?"}}
{"caseNo": "2026두30500", "domain": "tax", "issue": {"en": "Can a recipient who deducted input VAT on zero-rated overseas services invoiced at the standard rate have justifiable grounds for relief from tax penalties?", "ko": "영세율 대상인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en": "Correcting the invoice to apply the zero rate was lawful, but penalty relief could not be denied merely as a matter of ignorance or misunderstanding of the law. Further examination was required of the recipient's ability to foresee the supplier's tax delinquency and whether refraining from the deduction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despite paying the VAT amount under the relevant administrative guidance.", "ko": "영세율로 바로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관련 집행기준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체납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 회사가 위 용역에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갑 회사에 가산세를 면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규정 등에 기초한 것인 점", "을 회사의 체납이 시작된 이후에도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사실", "을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갑 회사가 인식·예견할 수 있었는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했는데도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공2022상, 365),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공2025하, 125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further examination, could the recipient actually foresee the supplier's tax delinquency, and did it therefore have justifiable grounds for penalty relief?", "ko": "추가 심리 결과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체납을 실제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6다202594", "domain": "civil", "issue": {"en": "Who must prov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for rental charges to arise, and may a debtor who accepted assignment without reservation invoke subsequent non-installation against the assignee?", "ko": "렌털료 채권 발생 조건의 성취는 누가 증명해야 하며, 이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이후의 미설치를 양수인에게 대항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ssignee claiming rental charges must prove actual installation, even if the debtor agreed to installation at another designated location. If non-installation invalidates the contract after acceptance and the debtor did not recognize a substantial likelihood of that defense arising when accepting the assignment, the debtor may invoke it against the assignee.", "ko": "렌털료 채권을 주장하는 양수인은 실제 설치를 증명해야 하며, 채무자가 다른 지정 장소의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도 같다. 승낙 후 미설치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승낙 당시 그러한 대항사유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양수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factors":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어야 렌털료 채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5464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ere the rental products actually installed at the location designated by the assignor?", "ko": "렌털제품이 양도인이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설치되었는가?"}}
{"caseNo": "2026두30758", "domain": "tax", "issue": {"en": "Must the deemed acquisition tax base for a controlling shareholder use book values at the time of deemed acquisition even for self-reporting, and are those values conclusive regardless of actual acquisition prices?", "ko":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자진신고 시에도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격과 관계없이 확정적인 기준이 되는가?"}, "answer": {"en": "When calculated from corporate accounts, the tax base must use book values at the time of deemed acquisition, including for self-reporting. Those values are not conclusive irrespective of actual acquisition prices, because their use rests on their presumed reliability as evidence of those prices.", "ko": "법인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자진신고의 경우에도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한다는 신빙성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취득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신고된 가액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공1993하, 161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suffices to establish that a corporation's book values do not reflect its actual acquisition prices?", "ko":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25두33035", "domain": "tax", "issue": {"en": "Is a VAT enforcement decree valid if it includes reimbursed third-party loyalty points in the taxable supply value despite their statutory treatment as discounts?", "ko": "법률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포인트의 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유효한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excludes third-party loyalty points from statutory discounts and expands the taxable supply value beyond the enabling statute. It is therefore invalid for exceeding delegated authority and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statute, so the judgment upholding the refusal of correction on the premise of its validity was reversed.", "ko": "유효하지 않다. 해당 조항은 법률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포인트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확대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유효성을 전제로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 "2차 거래 이후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tatutory wording would sufficiently authorize inclusion of reimbursed third-party loyalty points in the VAT base?", "ko": "제3자 적립 포인트의 보전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려면 법률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3도3217",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standards and degree of proof are required to convict a physician of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injury or death?", "ko":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어떤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요구되는가?"}, "answer": {"en": "Negligence requires a foreseeable and avoidable outcome assessed against an ordinary physician's duty of care in the relevant medical circumstances, while respecting reasonable treatment choices. The prosecution must prove negligence beyond reasonable doubt, and causation must also be strictly proved to that standard without being presumed or subjected to a reduced standard merely because negligence is established.", "ko": "과실은 당시 의료상황에서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결과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여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의 진료방법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 검사는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도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며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공2023상, 463)"}, "burden": {"value": "검사", "quote":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alleged medical negligence caused the patient's injury or death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의료상 과실이 환자의 상해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5도18361",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 criminal appellate panel pronounce judgment on the day argument closes without recessing for a separate final deliberation?", "ko": "형사항소심 합의부는 별도의 최종 합의를 위한 휴정 없이 변론종결 당일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provided the panel reaches a final collective decision reflecting the completed hearing; a separate recess is desirable but not mandatory, and a provisional agreement may be confirmed. Proceedings are unlawful if final deliberation is absent or becomes an empty formality, but neither defect was established here.", "ko": "공판심리 결과를 반영하여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별도의 휴정은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잠정적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최종 합의가 없거나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면 위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factors":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심증", "소송의 진행 경과와 개별 사건의 특성", "형사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 사유 등에 대한 심리 진행 경과와 내용",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내용",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crete form of final deliberation is sufficient when important new facts or legal issues emerge at the closing hearing?", "ko": "변론종결 기일에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쟁점이 드러난 경우 어떤 구체적 형태의 최종 합의가 충분한가?"}}
{"caseNo": "2026다201325", "domain": "civil", "issue": {"en": "Can the agricultural safety insurance policy cover a disaster occurring during the policy period when a subsequent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deems the insured dead after that period?", "ko":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했으나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해당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Yes: coverage in those circumstances is an objectivel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particularly given the one-year insurance term and the statutory disappearance periods. Where reasonable competing interpretations remain after objective interpretation, the policy must be construed in the customer's favor, so restricting coverage to deemed death during the policy period was erroneous.", "ko": "그러한 경우에도 보장된다는 해석은 특히 1년의 보험기간과 법정 실종기간을 고려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객관적 해석을 거쳐도 합리적인 복수의 해석이 남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보장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데도"}, "factors":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interpretation cover an actual death after the policy period caused by an agricultural work disaster during that period, without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ko": "실종선고 없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실제로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해석에 따라 보장되는가?"}}
{"caseNo": "2026두30111", "domain": "tax", "issue": {"en": "Are medical services supplied by a nonphysician employing physicians exempt from VAT, and does recovery of previously paid health insurance benefits reduce the VAT tax base?", "ko":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공급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는가?"}, "answer": {"en": "Such services are not exempt from VA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recovery of the benefits does not exclude them from the tax base, even if repayment has actually occurred, because the sanction neither retroactively invalidates the supply nor reduces its value.", "ko": "그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실제 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공급 거래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거나 공급가액을 감축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당초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제재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에 의해 그 징수금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공2013상, 104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recovered health insurance benefits to be excluded from the VAT tax base?",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징수된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caseNo": "2026도103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childcare center director owe a duty of care to an unenrolled child whose protection the director has assumed, and does concurrent negligence by other staff sever causation?", "ko":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를 인수한 미입소 영유아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면 인과관계가 단절되는가?"}, "answer": {"en": "By taking the child from the guardian, the director substantively assumed a protective duty and breached it by failing to arrange effective supervision appropriate for a one-year-old. Once that breach is found to have caused the accident, concurrent negligence by the cook or childcare teachers does not sever adequate causation.", "ko": "원장은 보호자에게서 영유아를 인계받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 1세 영유아에게 적합한 실효적인 보호와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나 보육교사의 과실이 경합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사고 당시 갑이 아직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factors":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갑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 childcare center substantively assume a protective duty toward a visiting child who remains with the guardian?", "ko": "보호자와 함께 머무르는 방문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 어린이집이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caseNo": "2026다202526", "domain": "public", "issue": {"en": "Does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concerning the period for accrual of a land repurchase right, and of the resulting amendment, extend to the period for exercising that right?", "ko": "토지 환매권의 발생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에도 미치는가?"}, "answer": {"en": "The retroactive effect is confined to the accrual period addressed by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Unless a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provides otherwise, it does not extend to the exercise period,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at decision.", "ko": "소급효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정된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 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factors":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transitional provision would suffice to extend the amended exercise period to repurchase rights whose exercise period had already expired?", "ko": "이미 행사기간이 만료된 환매권에도 개정된 행사기간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경과 규정이 필요한가?"}}
{"caseNo": "2026다202519", "domain": "civil", "issue": {"en": "Is a football association rule imposing a permanent coaching registration ban on anyone suspended for at least one year for violence invalid because it excessively infringes freedom of occupation?", "ko":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축구협회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인가?"}, "answer": {"en": "Although preventing violence is a legitimate objective, the association's effective monopoly and the exceptionless permanent ban disregard individual culpabilit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violence and coaching fitness. The rule therefore excessively infringes freedom of occupation and is invalid under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ko":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협회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와 예외 없는 영구적 등록 금지는 개별적인 책임의 정도 및 폭력과 지도자 자질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등록규정은 구성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갑 법인이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국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폭행의 정도, 원인, 경위, 동기,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 "폭력과 지도자로서의 신뢰, 자질의 관련성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89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uration, individualized review, or exceptions would make a coaching registration restriction for violence valid?", "ko": "폭력을 이유로 한 지도자 등록 제한이 유효하려면 어떠한 제한기간, 개별 심사 또는 예외가 필요한가?"}}
{"caseNo": "2023다217428", "domain": "civil", "issue": {"en": "Do proceeds recovered by a paying co-guarantor through enforcement of preexisting security over the principal debtor's property reduce only that guarantor's own share first, or also the other co-guarantors' reimbursement obligations proportionately?", "ko": "대위변제한 공동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재산에 미리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은 자기 부담부분을 먼저 감소시키는가, 아니면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비례하여 감소시키는가?"}, "answer": {"en": "Ordinary partial reimbursement from the principal debtor generally reduces the paying guarantor's own share first. Proceeds from security established over the principal debtor's property before subrogated payment instead reduce the principal debtor's reimbursement obligation and simultaneously reduce the other co-guarantors' obligations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shares.", "ko": "주채무자의 통상적인 일부 구상금 변제는 원칙적으로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자기 부담부분을 먼저 감소시킨다. 그러나 대위변제 전에 주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대금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동시에 감소시킨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공2010하, 197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imbursement be allocated if the security over the principal debtor's property was established only after the co-guarantor made the subrogated payment?", "ko":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공동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후에 설정되었다면 회수액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
{"caseNo": "2026도6127",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connection to the allegations enumerated in the Special Prosecutor Act is required for a case to fall within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ve and official authority?", "ko": "어떤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무범위에 포함되려면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의혹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ase must have a reasonable connection to the enumerated allegations, encompassing reasonably established personal and objective connections assessed in light of the Act's purpose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That authority remains bounded by due process and 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 "ko": "사건은 열거된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법의 목적과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 권한은 적법절차 원리와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factors":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공2003상, 54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close must a non-accomplice's relationship with a direct participant be to establish the required personal connection through the alleged incident?", "ko": "공범이 아닌 사람과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해야 의혹 사건을 매개로 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6모683",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value confiscation relating to crime-victim property and orders preserving its enforcement reach a defendant's or suspect's general assets unrelated to the offense?", "ko":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과 그 집행을 위한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에도 미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value confiscation relating to crime-victim property may be enforced against the defendant's general assets regardless of their connection to the offense. Before or after indictment, general assets may also be preserved when substantial grounds support eventual value confiscation and enforcement risks becoming impossible or markedly difficult.", "ko": "그렇다.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행 불능 또는 현저한 집행 곤란의 염려가 인정되면 기소 전후에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crete circumstances suffice to establish a risk that enforcement of value confiscation will become impossible or markedly difficult?", "ko":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추징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4스786", "domain": "family", "issue": {"en": "How may a party challenge only the appointment of an adult guardian or the scope of the guardian's authority separately from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ko": "성년후견 개시와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이나 그 권한 범위만을 다투려면 어떠한 불복절차를 이용해야 하는가?"}, "answer": {"en": "Only a special appeal is available; an immediate appeal is not permitted. Regardless of its label, the first-instance court must send the record to the Supreme Court, and an appellate court that receives the case must transfer it there.", "ko":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제1심법원은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한 항고법원은 대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factors":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3. 17. 자 2013마2353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ubstantive defects in a guardian's appointment or authority would justify granting a special appeal?", "ko": "성년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에 어떠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야 특별항고가 인용될 수 있는가?"}}
{"caseNo": "2026두30351", "domain": "tax", "issue": {"en": "Can a shopping mall parking lot qualify as land appurtenant to the building for separate aggregate taxation despite different ownership, a separate parcel, and an intervening road?", "ko": "쇼핑몰 주차장이 소유 명의와 필지를 달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physical contiguity is not required, and the classification depends on an objective assessment centered on actual use and the land's contribution to the building's utility and convenience. The parking lot qualified because it had served the shopping mall continuously since its opening.", "ko": "그렇다. 물리적 연속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 이용현황과 건축물의 효용 및 편익에 대한 기여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해당 토지는 쇼핑몰 개장 때부터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공1997상, 124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ppurtenant status be assessed when a parking lot serves both the building and substantial unrelated uses?", "ko": "주차장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무관한 용도로도 이용되는 경우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6다201494", "domain": "civil", "issue": {"en": "Can a commercial tenant enforce a favorable lease amendment, such as a rent waiver, against a new landlord when the amendment has not been publicly disclosed?", "ko": "상가 임차인은 차임 면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임대차 변경 사항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변경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 favorable amendment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building's transferee unless it has been publicly disclosed, such as by correcting the business registration and recording the amendment in the commercial lease status statement. Business registration provides opposability only insofar as ordinary social understanding permits third parties to recognize the lease's existence and terms.", "ko": "그럴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은 유리한 변경 사항은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의 공시 효력은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factors": ["거래 안전",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공2016하, 90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ethods other than correc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would sufficiently publicize a favorable lease amendment?", "ko":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 변경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도5902",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a business commissioning construction qualify as a contractor criminally liable under Article 167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a subcontractor employee's death?", "ko":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언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The assessment must consider the business's actual influence, expertise and construction capability, focusing on its substantive control over workplace hazards. Inspections, coordination and checks alone do not establish that status where the business lacks construction qualifications, personnel and equipment and has no contractual authority or duty to manage hazards.", "ko": "사업주의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종합하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공 자격, 인력과 설비가 없고 계약상 위험 관리 권한이나 의무도 없는 사업주가 점검, 조정과 확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공2025상, 8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practical intervention establishes substantive control over construction hazards when the commissioning business lacks construction expertise?", "ko": "도급 사업주에게 시공 전문성이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실제 관여가 건설공사의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인정하게 하는가?"}}
{"caseNo": "2026다200335", "domain": "civil", "issue": {"en": "May an automobile insurer rely on former Article 29(1)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Act to recover an accident contribution beyond the scope agreed in the insurance policy?", "ko": "자동차보험회사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applies only to compulsory insurance, and voluntary insurance is governed by the policy. Even for compulsory insurance, the provision is nonmandatory, so a different contractual contribution clause determines the obligation and its scope between the parties.", "ko": "아니다. 해당 조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의무보험에서도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이 사고부담금을 달리 정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지급의무와 범위는 그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factors":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공2013상, 653),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공2026상, 11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facts suffice to establish the named insured's implied approval of another insured driver's intoxicated driving under such a policy clause?", "ko": "이러한 약관조항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하려면 어떠한 사실이 필요한가?"}}
{"caseNo": "2024도12616", "domain": "criminal", "issue": {"en": "Could the defendant's threat with a kitchen knife in response to her uncle's continuing violent attack qualify as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ko": "삼촌의 계속되는 폭력적 공격에 대항하여 부엌칼로 위협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re was substantial room to regard the threat as a passive respons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a justifiable act, given the origin and continuation of the attack, the relative severity of the conduct and injuries, and the defendant's request for police intervention. The lower court's conviction therefore rested on a legal error concerning grounds excluding unlawfulness.", "ko": "공격의 발단과 계속성, 행위와 피해의 상대적 정도, 피고인의 경찰 개입 요청 등을 고려하면 해당 위협은 수동적인 대응으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피고인과 갑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갑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이는 점", "갑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 정도도 피고인이 더 중한 점",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칼을 들고 부엌에 있었을 뿐 갑에 대해 추가적인 위협을 하지 아니한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공2022상, 30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공2023하, 110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knife threat remain justifiable if the attacker had clearly ended the assault and withdrawn?", "ko": "공격자가 폭행을 명백히 중단하고 물러난 경우에도 같은 칼 위협을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6두30340", "domain": "tax", "issue": {"en": "How must a domestic corporation allocate losses from a foreign country when calculating foreign tax credit limits, and does the Korea-China tax treaty require a different method?", "ko":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어느 외국의 결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며, 한중 조세조약은 다른 계산방법을 요구하는가?"}, "answer": {"en": "The loss must be allocated in proportion to each country's income relative to total income and deducted from the respective country's income. The treaty establishes the general principle of allowing foreign tax credits but leaves specific methods and scope to Korean tax law.", "ko": "결손금액은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국가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조약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factors":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 "위 제4조의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공2024상, 38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llocation operate if total foreign-source income is zero or negative?", "ko": "국외원천소득의 총액이 영 또는 음수라면 결손금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4두65690", "domain": "public", "issue": {"en": "What adjudication prerequisites, remedy, and filing-date rules govern compensation claims when an award omits compensation or identifies the wrong rights holder?", "ko": "재결에서 보상이 배제되거나 권리자가 잘못 지정된 경우 보상금 청구에는 어떤 재결 선행 요건, 구제수단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Prior adjudication is required for each compensation item, and erroneous denial of compensation or identification of an apparent rights holder is addressed through a compensation adjustment action against the project operator, including for obstacles whose ownership is not acquired by compensation alone. Timeliness is assessed at the original filing date, and adding or changing items within the same award during litigation is not separately subject to the filing deadline.", "ko": "보상항목별로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대상에서 잘못 제외하거나 외관상 권리자를 보상받을 사람으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다투고, 이는 보상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는 지장물에도 적용된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송 도중 같은 재결 내의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에는 별도로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mpensation already paid to the apparent rights holder be recovered or adjusted after the true rights holder succeeds?", "ko": "진정한 권리자가 승소한 뒤 외관상 권리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어떻게 회수하거나 정산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320215", "domain": "civil", "issue": {"en": "Does unilateral payment reducing commercial rent arrears below three rental periods extinguish a termination right already exercised before service of the termination complaint?", "ko": "상가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여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뒤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송달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연체액을 3기분 미만으로 줄이면 해지권이 소멸하는가?"}, "answer": {"en": "The termination right arises immediately when arrears reach three rental periods. If that level of arrears existed when the landlord exercised the right, unilateral payment without the landlord's consent before service does not extinguish i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ko":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행사 당시 그만큼의 연체가 있었다면 소장 송달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 "factors":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allow payment before service to extinguish the landlord's termination right?",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 송달 전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의 해지권이 소멸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두34641",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prohibition on a subsidiary acquiring its parent's shares apply when the acquisition and formation of the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occur simultaneously, and what constitutes a non-income-producing asset for corporate tax purposes?", "ko":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는 주식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며, 법인세법상 무수익 자산은 무엇인가?"}, "answer": {"en": "An acquisition violating the prohibition is void, but the prohibition applies only to an already existing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not one formed simultaneously with the acquisition. A non-income-producing asset neither contributes to nor relates to corporate income and has little prospect of generating income through future use.", "ko":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이지만, 그 금지는 이미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에만 적용되고 주식 취득과 동시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수익 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장래에도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공2001상, 5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establishes that an asset has little prospect of generating income through future use?", "ko": "어떤 증거로 자산의 장래 운용수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9742", "domain": "ip-tech", "issue": {"en": "Do employee-invention compensation rules create a separate contractual claim, when can the statutory claim be exercised and become time-barred, and what must be reversed if an appeal concerning one alternatively joined claim succeeds?", "ko":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별도의 약정채권을 발생시키는지, 법정 보상금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고 언제 시효로 소멸하는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mpensation rules merely specify or supplement the statutory claim, which generally arises upon succession to the invention rights, has a ten-year limitation period, and becomes exercisable at the payment time fixed by applicable rules. If an appeal concerning one alternatively joined claim succeeds, the judgment on those claims must be reversed in full, including where inherently alternative claims were pleaded in primary and subsidiary order.",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규정은 법정채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할 뿐이며,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 시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규정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에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해당 청구들에 관한 판단을 전부 파기해야 하며, 성질상 선택적 관계인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도 같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factors":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2011하, 173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recognizing a contractual compensation claim separate from the statutory employee-invention compensation claim?",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과 별개의 약정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2100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redistribution is required after judgments on distribution objections, including conflicting judgments, do the successful creditors' claims extinguish only when the revised distribution schedule becomes final?", "ko": "배당이의 판결 후 재배당이 필요하거나 여러 배당이의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승소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소멸하는가?"}, "answer": {"en": "Yes. If the judgment orders redistribution without fixing the plaintiff's allocation, or conflicting judgments make payment as ordered impossible, the relevant claims extinguish to the extent of the allocated amounts only when the revised distribution schedule becomes final.", "ko": "그렇다. 판결이 원고의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하거나 여러 판결의 저촉으로 주문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채권은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 "factors":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공2018상, 78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공2023상, 13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execution court allocate the overlapping amount among successful plaintiffs when preparing the revised distribution schedule?", "ko": "집행법원은 재조제한 배당표에서 서로 저촉되는 금액을 승소한 원고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5두35546", "domain": "tax", "issue": {"en": "When gains on shares received through a qualifying corporate spin-off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market values and no deemed-dividend taxation occurred, is their acquisition value generally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original company's shares when originally acquired?", "ko":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법인 주식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acquisition value is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original company's shares when the shareholder acquired them, consistent with tax deferral for a qualifying reorganization that preserves substantive economic interests.", "ko": "그렇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은 주주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 그 주식의 기준시가이며, 이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적격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이연 취지에 부합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factors":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공2018하, 228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using an acquisition value other than the original company's shares' standard market value at their original acquisition?", "ko": "분할법인 주식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후10118",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similarity between composite trademarks be assessed when a mark has multiple dominant components?", "ko": "상표에 요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결합상표 사이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Similarity turns on the risk of consumer confusion about product origin, with dominant components identified through a comprehensive assessment. Similarity of any one dominant component can establish similarity, but the dominant components compared here were dissimilar, placing the challenged mark outside the registered mark's scope of protection.", "ko":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품 출처에 관한 수요자의 오인·혼동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요부 중 하나가 유사하면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대비한 요부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imilarity be assessed when a dominant component is shared but the marks' overall impressions differ substantially?", "ko": "요부가 공통되지만 상표 전체의 인상이 크게 다른 경우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6다201517", "domain": "tax", "issue": {"en": "Are payments under a local government's cost-sharing agreement for underground relocation of power lines included in the electricity supplier's VAT tax base?", "ko":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Where the electricity supplier carries out the project under its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merely agrees on statutory cost allocation, the payments are not consideration for services supplied to the local governmen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y are excluded from the VAT tax base.", "ko":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사업을 이행하면서 법령에 따른 비용부담만을 약정한 경우, 지급받는 금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 "원인자부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공2020하, 194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make such payments consideration for taxable services?",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러한 금원을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가?"}}
{"caseNo": "2026도2358",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must a court do when inconsistencies between the alleged facts and cited statutory provisions make the charge ambiguous and may impair the defendant's defense?", "ko":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부정합성으로 공소제기의 취지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seek clarification from the prosecutor, have the indictment properly supplemented, and examine the elements of the clarified charge. Upholding the conviction without resolving whi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fense was charged constituted legal error and insufficient examination.", "ko":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이 올바르게 보완되도록 한 다음 명확해진 공소에 따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어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지 해소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factors":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와 적용법조",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공2017하, 15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ce the charge is clarified, does the defendant's conduct satisfy the elements of that offense?", "ko":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확해진 뒤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6므10105",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former de facto spouse claim property division against the other spouse's heirs when that spouse dies after the relationship has ended?", "ko":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전 사실혼 배우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ivil Act's property division provisions apply by analogy to de facto marriages, and the property division obligation passes to heirs when a former spouse dies after dissolutio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surviving former spouse may claim property division against those heirs.", "ko":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되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사실혼 배우자는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factors":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공평의 관념",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공2026상, 4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clude a property division claim against the deceased former de facto spouse's heirs?",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가?"}}
{"caseNo": "2024도17987", "domain": "labor", "issue": {"en": "Can an employer incur criminal liability for disobeying a final reinstatement order addressing an unfair refusal to renew a contract even after the original contract term has expired?", "ko":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내려진 확정된 원직 복직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Such an order clearly requires reinstatement after the original term's expiry on the premise that the refusal to renew is ineffective, so expiry alone does not make compliance impossible and criminal liability may arise.", "ko":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아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factors":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other than expiry of the original contract term would make compliance with a reinstatement order impossible?", "ko":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 외에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원직 복직 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9520", "domain": "civil", "issue": {"en": "Can a local government that entrusts operation of a childcare center to an organization have an employment relationship under Civil Act Article 756 with that organization's childcare teachers?", "ko": "돌봄센터 운영을 단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 소속 돌봄교사 사이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where the local government objectively has a duty to exercise substantive direc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entrusted work. Its statutory responsibilities, contractual supervisory powers, and detailed operational control established that relationship here, regardless of whether it actually exercised supervision.", "ko":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령상 책무, 계약상 감독 권한 및 구체적인 운영 통제에 비추어 실제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용관계가 인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객관적으로 을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점",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n employment relationship still arise if the entrusting local government had substantially narrower contractual powers over staffing and operations?", "ko":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운영에 관한 계약상 권한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에도 사용관계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4도7082",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n employee who is not the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be punished under the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ct's dual liability provision for failing to perform the operator's statutory duties?", "ko":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도 영업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lthough the underlying penalty provision directly applies only to the registered operator, the dual liability provision also reaches persons who actually execute the relevant work, including for a pure omission offense. Such persons must have at least some independent judgment or authority, rather than merely provide labor under a superior's instructions.", "ko": "그렇다.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은 등록된 영업자이지만, 양벌규정은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factors":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공2026상, 30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inimum degree of operational discretion distinguishes an actual executor of the relevant duties from an employee who merely follows instructions?", "ko": "해당 업무의 실제 집행자와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상 재량은 어느 정도인가?"}}
{"caseNo": "2022두34425", "domain": "tax", "issue": {"en": "In a challenge to refusal of a tax reduction, how must the court determine the law governing a cross-border transfer of contractual status, and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refusal lawful?", "ko":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상 지위 이전의 준거법을 어떻게 정해야 하며,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investigate foreign law ex officio; absent a choice by all relevant parties, contractual assumption is ordinarily governed by the law of the underlying contract, requiring examination of Indonesian law here. The tax authority generally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refusal lawful, but once it makes a reasonably persuasive prima facie showing, the taxpayer must substantiate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ry.", "ko": "법원은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 모두의 준거법 선택이 없다면 계약인수에는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인도네시아법을 심리해야 한다.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지면 그에 반하는 예외적 특별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factors":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 "갑 회사와 을 법인 간 추가적 합의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공2009상, 119)"},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openQuestion": {"en":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applying a law other than that governing the underlying contract to a cross-border contractual assumption?", "ko":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인수에 인수 대상 계약의 준거법과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2도1337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ordinary decorative tattooing by a nonmedical practitioner constitut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former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1)?", "ko":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ordinary decorative tattooing falls outside that prohibition when assessed in light of its purpose, required expertise, manageable health risks, changed medical and social conditions, and constitutional rights. The defendant's lettering tattoo was such an act, so the conviction rested on an erroneous interpretation of medical practice.", "ko": "행위의 목적, 필요한 전문지식, 보건위생상 위해의 관리가능성, 의료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그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레터링 문신도 이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변경)"},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tattooing outside the ordinary decorative category still constitute medical practice?", "ko": "통상적인 서화문신의 범위를 벗어난 문신행위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여전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두30615", "domain": "tax", "issue": {"en": "When may a real estate sale price from outside the statutory valuation period be treated as market value at the inheritance or gift valuation date?", "ko": "법정 평가기간 밖의 부동산 매매가액을 언제 상속 또는 증여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rice must appropriately reflect objective exchange value at the valuation date, assessed comprehensively with ordinary price changes over time included. A material change in value precludes its use, and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affecting prices.", "ko":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유의미한 가액 변동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factors":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magnitude of price change would qualify as material under different market conditions?", "ko": "다른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변동이 유의미한 변동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3다287663", "domain": "insolvency", "issue": {"en": "Did the rehabilitation plan require collateral sale proceeds to repay the senior secured rehabilitation claim including unmatured installments before paying the junior creditor's matured installment?", "ko": "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변제기 도래분을 변제하기 전에 선순위 회생담보권의 미도래분까지 변제하도록 정한 것인가?"}, "answer": {"en": "No. Approval substantively changed the amounts and maturities of the secured claims, and the plan, read with its cash flow schedule, required payment only of the first-year installments that had become due; the administrator's payments therefore complied with the plan.", "ko": "아니다. 인가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자금수지계획표와 함께 해석한 회생계획은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 변제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을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갑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factors":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을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 "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을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공2021하, 217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ale proceeds be allocated if a rehabilitation plan's payment provisions conflict with its cash flow schedule?", "ko": "회생계획의 변제 조항과 자금수지계획표가 충돌한다면 처분대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20815", "domain": "civil", "issue": {"en": "How does overlapping fire insurance limit an insurer's subrogated claim against the tortfeasor or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ko": "화재보험의 중복보험 관계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청구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answer": {"en": "Subrogation remains available, but recovery is limited to the tortfeasor's liability share of the insurance payment remaining after contributions from other overlapping insurers are deducted. The same rule applies when insurers initially pay only their respective shares and when the insurer subrogates to the direct claim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ko": "보험자대위는 가능하지만, 청구 범위는 지급보험금에서 다른 중복보험자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처음부터 각 보험자가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와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factors":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공2010상, 22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공2015상, 30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ubrogation be adjusted if an overlapping insurer pays its contribution after the subrogation judgment becomes final?", "ko": "보험자대위 판결이 확정된 후 중복보험자가 분담금을 지급한다면 대위청구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2두38199", "domain": "tax", "issue": {"en": "May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exclude received dividends from taxable income after deducting a reserve for its statutory purposes, including by retroactively withdrawing that deduction?", "ko":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손금산입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Dividend exclusion is available if no reserve was actually deducted, but any actual deduction prevents that exclusion even for the remaining dividend amount. Once the deduction is reflected in the accounts, retroactive withdrawal and a correction claim based on it are generally unavailabl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contrary statutory provision.", "ko": "준비금을 실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부라도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나머지 수입배당금액에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결산에 반영한 손금산입의 소급적 철회와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법령상 다른 정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factors":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된 금액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이미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other than an express statutory provision would permit retroactive withdrawal of the reserve deduction?", "ko": "명시적인 법령 규정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준비금 손금산입의 소급적 철회를 허용하는가?"}}
{"caseNo": "2026두30158", "domain": "tax", "issue": {"en": "Are loan brokerage commissions paid in violation of the statutory commission cap deductible as generally accepted ordinary expenses or expenses directly related to revenue?", "ko": "법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Such commissions ar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because the payments directly contravene the statutory purpos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they qualify as neither category of deductible expense.", "ko":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러한 수수료 지급은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어느 유형의 손금산입 대상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factors":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permit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o qualify as deductible expenses?", "ko":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도 손금산입 대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다220617", "domain": "insolvency", "issue": {"en": "Is an action concerning the bankruptcy estate filed against an already bankrupt debtor admissible, and can an application for procedural succession cure the defect?", "ko":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적법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그 흠을 치유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btor lacks standing as a party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bankruptcy estate, so the action must be dismissed as inadmissible. Procedural succession is unavailable because it presupposes that the action was pending when bankruptcy was declared.", "ko":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수계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본소를 각하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을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을의 부동산 점유",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파산절차 경과",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공2018상, 1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공2018하, 12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treating comparable claims for delivery and restitution as litigation outside the bankruptcy estate?", "ko": "유사한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도10476",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a prosecutor's submission of a sentencing recommendation in writing after the close of argument itself constitute an error affecting the judgment?", "ko": "검사가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구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성립하는가?"}, "answer": {"en": "Sentencing recommendations should ordinarily be delivered orally in court, and submission in writing after argument closes is undesirable. It does not itself constitute an error affecting the judgment unless, assessed in context, it renders the trial-centered principle governing the defendant's final statement ineffective or fundamentally infringes the defense rights of the defendant or counsel.", "ko": "구형은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종결 후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검사가 양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위, 시기 및 방법, 그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기회 및 내용 등에 비추어"}, "factors": ["검사가 양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위, 시기 및 방법", "그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기회 및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공2005하, 108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opportunity to respond to a written sentencing recommendation is sufficient to prevent a fundamental infringement of defense rights?", "ko": "서면 구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반박 기회를 주어야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5다220329", "domain": "family", "issue": {"en": "Does an heir's renewal of an inherited lease on otherwise unchanged terms constitute a disposition of estate property triggering deemed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inheritance?", "ko": "상속인이 상속된 임대차계약의 다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을 발생시키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인가?"}, "answer": {"en": "On these facts, the renewal was an act of estate management rather than a disposition triggering deemed unconditional acceptance. The unchanged lease terms, the wording of the renewal, and the tenant's request to extend financing did not establish an intention to accept the inheritance unconditionally or personally assume the deposit repayment debt.", "ko": "이 사안의 계약 연장은 법정단순승인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 관리행위이다. 동일하게 유지된 임대차조건, 연장계약의 문언 및 임차인의 대출 연장 요청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를 고유채무로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도"}, "factors": ["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것",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모두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이며", "병 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갑의 요구에 응한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changes to the deposit, rent, or renewal period turn an inherited lease renewal into a disposition of estate property?", "ko": "보증금, 차임 또는 연장기간의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 상속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바꾸는가?"}}
{"caseNo": "2023두55429", "domain": "public", "issue": {"en": "Must the property value at the time of bidding used to calculate state property use fees from the second year onward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or the year in which bidding occurred?", "ko": "국유재산의 2차 연도 이후 사용료 계산에 쓰이는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denominator must us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or the year of bidding, rather than the property value previously used to calculate the first year's reserve price, because the formula reflects annual changes in property value relative to the successful bid.", "ko": "그렇다. 계산식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분모는 첫해 입찰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종전 재산가액이 아니라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입찰 당시’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를 위한 최저한도를 의미할 뿐이고",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에 반영", "국유재산의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재산가액 변동률", "2년치의 재산가액 증가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여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legislation address increases in property value that may remain unreflected under this interpretation of the fee formula?", "ko": "이 사용료 계산식의 해석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재산가액 증가분은 법령 개정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5도3012", "domain": "criminal", "issue": {"en": "Do coarse remarks made while objecting to another person's informal speech constitute criminal insult when assessed in their full context?", "ko": "상대방의 반말에 항의하면서 한 거친 발언은 전체 맥락에 비추어 평가할 때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Criminal insult requires an expression capable of harming external reputation, assessed strictly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circumstances, and overall context. Here, the remarks merely expressed discomfort with the other person's informal speech in coarse terms and did not objectively lower the social evaluation of that person's character.", "ko": "모욕죄의 모욕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하며, 당사자 관계와 당시 사정 및 전체 맥락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발언은 상대방의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데 그쳐 객관적으로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make otherwise minor abusive language capable of harming external reputation?", "ko": "통상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라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두34763",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proviso to former Corporate Tax Act Article 17(1)(1), taxing the excess over market value in a debt-to-equity conversion, generally apply to all corporate taxpayers rather than only distressed companies?", "ko":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발행금액을 과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두루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The proviso generally applies to corporate taxpayers because the excess represents debt forgiveness that improves the debtor's financial position and taxable capacity, and its application is not confined to companies eligible for special tax treatment.", "ko": "그렇다.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와 담세력을 개선하는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므로 단서는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두루 적용되며, 과세특례 대상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separate special tax provision alter the treatment of debt forgiveness income arising from a debt-to-equity conversion?", "ko":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에 별도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구체적 조건은 무엇인가?"}}
{"caseNo": "2026모510",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n appellate court reverse the trial judgment on its own initiative despite an untimely statement of appeal grounds when a separate custodial sentence becomes final during the appeal and creates a concurrent-offense relationship under the latter part of Criminal Act Article 37?", "ko": "항소심 계속 중 별건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creates a ground for examination on the court's own initiative, requiring reversal and sentencing under the concurrent-offense rules after considering equity with simultaneous adjudication and possible mitigation or exemption.", "ko": "그렇다. 별건 판결의 확정으로 사후적인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감경이나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factors":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 대법원 2021. 5. 21. 자 2021모944 결정, 대법원 2023. 11. 24. 자 2023모1836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entence, including any mitigation or exemption, should be imposed on remand after considering equity with simultaneous adjudication?", "ko": "환송심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포함해 어떤 형을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두35499",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proviso to Article 4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ceed its statutory delegation by allowing transaction prices outside the valuation period to qualify as market value?", "ko":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o specifies conditions for recognizing prices outside the valuation period as objective exchange value and remains within the statutory delegation to implement market-value taxation.", "ko": "그렇지 않다. 이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시가로 인정할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가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모법의 위임범위 안에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factors":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공2001하, 248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공2010상, 35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establishes that a transaction price outside the valuation period reflects market value on the valuation date?", "ko":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가?"}}
{"caseNo": "2024두43706", "domain": "military-law", "issue": {"en": "When does the limitation period for military death benefits begin if the bereaved family could not objectively ascertain the qualifying death, and does the 1955 amendment apply to claims not yet time-barred when it took effect?", "ko": "유족이 급여금 지급사유인 사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며, 1955년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en": "Where circumstances objectively prevented the family from confirming the qualifying event, limitation begins when the family knew or could have known of it. The amended provision applies to claims whose limitation period had not expired when it took effect, making receipt of the state's death notice that enables such knowledge the starting point.", "ko":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되며,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지급사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factors":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when the family first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qualifying death if receipt of the state's death notice cannot be confirmed?", "ko": "국가의 사망통지서 수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족이 지급사유인 사망을 처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은 어떤 증거로 확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309430",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illness or another urgent circumstance made all ordinary statutory forms of a will unavailable, permitting a will by oral dictation?", "ko":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통상적인 법정 유언 방식이 모두 불가능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will by oral dictation is unavailable if another statutory form was objectively possible, and genuine testamentary intent does not cure noncompliance with formal requirements. The court must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urgency, the testator's health and physical and verbal abilities, the ability to dictate all required content, and the need for or availability of assistance.", "ko": "다른 법정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진정한 유언 의사만으로 방식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다. 법원은 급박한 사유의 내용, 건강과 신체 및 발음 상태, 필요한 내용 전부를 구술할 수 있었는지, 도움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was another statutory form of will objectively available to this testator?", "ko": "종합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유언자는 다른 법정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는가?"}}
{"caseNo": "2025다211789",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traffic-accident death benefit clause cover death after the policy period when the causative accident occurred during that period?", "ko":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은 원인인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의 사망도 보장하는가?"}, "answer": {"en": "Yes, this clause reasonably supports both a requirement that accident and death occur during coverage and a requirement that only the accident occur then, so its ambiguity must be resolved in the customer's favor. Because the insured's death was directly caused by the accident during coverage, the insurer must pay the death benefit.", "ko": "그렇다. 이 약관은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해석과 사고만 그 기간 중 발생하면 된다는 해석이 모두 합리적으로 가능하므로, 불명확성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factors":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위 약관조항의 문언",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benefit remain payable if the insured had entered a permanent disability state before dying after the policy period?", "ko":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기 전에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이르렀다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9495", "domain": "civil", "issue": {"en": "When a mandate agreement specifies termination grounds and procedures, can a party terminate outside those terms because the underlying relationship of trust has broken down?", "ko": "위임계약이 해지사유와 절차를 정한 경우에도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약정에 정한 사유 외의 해지가 가능한가?"}, "answer": {"en": "The agreed termination grounds, procedures, and damages provisions govern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justify independently applying Article 689(1) and (2) of the Civil Act. Nevertheless,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prospectively if a contractual breach or other improper conduct destroys trust to the point that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ecomes difficult.", "ko":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별개로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한 해지사유, 절차 및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상대방은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factors":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공2019하, 130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justify applying Article 689(1) and (2) independently despite the agreed termination and damages provisions?", "ko": "약정한 해지 및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별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다219931", "domain": "corporate", "issue": {"en": "May shareholders who are also directors vote on directors' remuneration, and do their shares count toward the total issued shares used to calculate the resolution threshold?", "ko": "이사를 겸하는 주주는 이사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주식은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인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ll shareholders being directors or no eligible voter remaining after interested shareholders are excluded, shareholder-directors cannot vote because they have a special interest. Their voting shares are excluded both from the votes of shareholders present and from the total issued shares used to calculate the threshold.", "ko":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를 겸하는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와 정족수 산정의 기초인 발행주식총수 모두에서 제외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factors":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voting rights and resolution thresholds be determined when all shareholders are directors?", "ko":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의결권 행사와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5마6793", "domain": "corporate", "issue": {"en": "When is the cross-shareholding voting restriction assessed under Article 369(3) of the Commercial Act, and under what conditions does it encompass a foreign subsidiary?", "ko":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요건 아래 외국 자회사를 포함하는가?"}, "answer": {"en": "The cross-shareholding condition is assessed on the shareholders' meeting date, while the record date determines who may exercise shareholder rights, even if that shareholder later disposes of the shares. A foreign subsidiary is included if it is of the same type as, or most closely resembles, a stock company under Korean commercial law.", "ko": "상호보유 요건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이후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 구별이 적용된다. 외국 자회사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이면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factors":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공2009상, 2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haracteristics determine whether a foreign company most closely resembles a Korean stock company?", "ko":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구체적 특성은 무엇인가?"}}
{"caseNo": "2023도5440", "domain": "criminal", "issue": {"en":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force without bodily contact constitute assault, and did overturning the desk establish assault and intent in this case?", "ko": "신체 접촉 없는 유형력 행사는 어떤 경우 폭행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로 폭행과 그 고의가 인정되는가?"}, "answer": {"en": "Bodily contact is unnecessary, but courts must carefully assess bodily directedness, risk, proximity, purpose, manner, and other circumstances in light of the protection of bodily integrity. Here, the desk's direction and the intervening obstruction did not indicate danger to the victim's body, and intimidation or incidental fragments alone did not establish assault or intent.", "ko": "신체 접촉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체의 완전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체지향성, 위험성, 근접성, 목적, 행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책상을 뒤집은 방향과 다른 책상의 차단 때문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겁을 주거나 부수적으로 파편이 튄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그 고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bodily directedness and direct physical danger would suffice for assault where force causes no bodily contact?", "ko": "유형력 행사가 신체 접촉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신체지향성과 직접적인 신체 위험성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하는가?"}}
{"caseNo": "2025도16559", "domain": "military-law", "issue": {"en": "May a court impose probation or a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order on a service member whose sentence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military status when the judgment becomes final?", "ko":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으로 인하여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는 군인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lthough such orders generally cannot be imposed on persons subject to military law. If finality of the judgment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that status by operation of law, military status at sentencing does not itself justify withholding the treatment order.", "ko":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법령에 따라 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면 선고 당시의 군인 신분 자체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원은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위 특례 조항과 관계없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factors":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 "보호관찰 등과 이수명령은 판결확정 이후 실시되거나 집행되고",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의 실시나 집행은 그 신분 상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공2012상, 54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exception apply if loss of military status required a separate administrative decision rather than occurring automatically upon finality of the judgment?", "ko": "군인 신분 상실이 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행정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가?"}}
{"caseNo": "2022도2402",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the grounds and necessity for arrest persist when a valid arrest warrant is executed, and does unlawful execution alone require reversal of a conviction?", "ko":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존속해야 하며, 위법한 집행만으로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grounds and necessity must persist at execution, and an assessment that is manifestly unreasonable in light of experience makes the arrest unlawful, ordinarily excluding statements obtained during the resulting detention. Unlawful arrest alone does not require reversal absent a fundamental impairment of defense rights undermining the judgment's legitimacy; here, the remaining evidence supported the conviction.", "ko": "집행 당시에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체포는 위법하고 그 유치 중 얻은 진술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만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factors":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186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permit admission of statements obtained during detention resulting from unlawful execution of an arrest warrant?",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영장의 위법한 집행에 따른 유치 중 얻은 진술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867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heirs who timely renounced inheritance challenge their successor status through an action objecting to the underlying claim after a successor execution clause has been issued against them?", "ko":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청구이의의 소로 승계적격을 다툴 수 있는가?"}, "answer": {"en": "No. Successor status concerns issuance of the execution clause, so the heirs may challenge it by an objection under Article 34 or an action objecting to issuance under Article 45 of the Civil Execution Act.", "ko": "아니다. 승계적격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상속인들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 "factors":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공2016하, 13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must a court clarify whether a claim labeled as an objection to the underlying claim is intended as an objection to issuance of the execution clause?", "ko":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로 표시된 청구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의도한 것인지 석명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13381",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failure to comply with a livestock manure cleanup order constitute a crime when the order was issued without legally required prior notice or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ko":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가축분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en": "Criminal liability requires a lawful order, and procedural illegality precludes liability even if the order is not void. The orders here did not qualify for the exception dispensing with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so the lower court needed to examine compliance with those procedures.", "ko":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며,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명령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해당 절차의 준수 여부를 심리해야 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remand, will the evidence establish that the required notice and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were provided for each order?", "ko": "환송심에서 각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인가?"}}
{"caseNo": "2023다255130",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courts assess disability discrimination arising from inaccessible websites and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noncompliance and the scope of affirmative relief?", "ko": "법원은 웹사이트 접근성 부족에 따른 장애인 차별과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및 적극적 구제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Failure to provide accommodation does not exclude indirect discrimination, and accessible websites must provide meaningful alternative text for nontext content. Justification requires a contextual assessment rather than mere financial burden, while affirmative relief must proportionately balance all affected interests and consider the defendant's resources, available support, alternatives, and efforts.", "ko":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간접차별이 성립할 수 있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알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재정 부담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적극적 조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하면서 피고의 재정, 지원 가능성, 대체 수단과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level of implementation cost, relative to a website operator's resources and available support, would establish an excessive burden in another case?", "ko": "다른 사건에서 웹사이트 운영자의 재정과 이용 가능한 지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이행 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18도18866",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seized material be used to prove an offense unrelated to the warrant without a separate warrant, and what connection to the warrant allegations is required?", "ko": "별도 영장 없이 압수물을 기존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장 혐의사실과 어떠한 관련성이 요구되는가?"}, "answer": {"en": "Material unrelated to the warrant allegations may neither be seized nor used to prove an unrelated offense without a separate warrant. Relevance requires minimum probative value and objective and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oncrete, individualized link rather than mere similarity between offenses.", "ko":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 없이 이를 무관한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관련성은 최소한의 증명 가치와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을 요구하며, 단순한 범행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factors":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ditions could a subsequently obtained separate warrant permit use of unrelated information already encountered during the original search?", "ko": "최초 수색 과정에서 이미 발견한 무관한 정보를 나중에 발부받은 별도 영장에 따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caseNo": "2005다29290",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is a separate action to determine a document's authenticity admissible, particularly for a rental deposit receipt or where litigation over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is already pending?", "ko": "특히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이 대상이거나 기초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 증서의 진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소는 어떤 요건 아래 적법한가?"}, "answer": {"en": "The document must directly establish the existence or absence of a current legal relationship, and there must be a legal interest in determining its authenticity; a receipt merely acknowledging a rental deposit generally does not qualify. Where litigation over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is already pending, a separate authenticity action generally lacks that interest.", "ko": "서면은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여야 하고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금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정 여부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반소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factors":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공2002상, 28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a separate authenticity action despite pending litigation over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ko": "기초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데도 별도의 진정 여부 확인의 소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05다6023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is declaratory relief unavailable because performance can be sought, and how clearly must an injunction against parking interference define the permitted parking hours?", "ko": "이행청구가 가능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이며, 주차방해금지 판결의 주문은 허용되는 주차시간을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Declaratory relief lacks the requisite legal interest when performance can be sought, and the court must examine that interest on its own initiative. The operative order must be sufficiently definite to permit enforcement without doubt; limiting parking to 06:00 to 22:00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failed that requirement and also misconstrued the right to use the site.", "ko":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법원은 그 이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시간을 06: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한 주문은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것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factors":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ally defined parking restrictions, if any,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right to use the site and sufficiently clear for enforcement?", "ko": "대지사용권에 부합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명확성도 갖춘 구체적인 주차 제한은 어떤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03두7705", "domain": "public", "issue": {"en": "Does the binding effect of an administrative appeal ruling bar a new disposition based on grounds lacking identity in basic facts with the grounds previously held unlawful?", "ko": "행정심판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가?"}, "answer": {"en": "No. The binding effect extends only to the operative ruling and th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underlying the specific illegality, so a new disposition based on grounds lacking identity in basic facts does not violate it.", "ko": "아니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factors":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공2003상, 133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factual overlap between the old and new grounds is sufficient to establish identity in basic facts?", "ko": "종전 사유와 새로운 사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실적 중복이 있어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02두3201", "domain": "public", "issue": {"en": "May a building permit authority repeat a refusal on grounds sharing the basic facts of grounds rejected in an administrative appeal ruling, or refuse a compliant application on nonstatutory grounds without a compelling public interest need?", "ko": "건축허가권자는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을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en": "Neither is permitted. The ruling binds the authority as to its operative disposition and underlying findings and determinations, and a compliant permit application cannot be refused on nonstatutory grounds absent a compelling public interest need.", "ko":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며, 법정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factors":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constitute a compelling public interest need sufficient to justify refusing an otherwise compliant building permit application?", "ko": "법정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가?"}}
{"caseNo": "2002다4401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the res judicata effect of a judicial settlement before suit bar a claim to restore the true registered title in place of cancelling a registration made under that settlement, even if the settlement violates mandatory law?", "ko": "제소전 화해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그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answer": {"en": "Yes, because cancellation and transfer to restore the true registered title concern substantively identical claims, and either would negate the registration claim established by the settlement. Unless the settlement is set aside through quasi-retrial or has a defect equivalent to a ground rendering a final judgment void, a violation of mandatory law alone does not defeat its effect.", "ko": "그렇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고, 모두 화해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준재심으로 화해가 취소되거나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factors":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 "그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defects in a judicial settlement before suit are equivalent to grounds rendering a final judgment void?", "ko": "제소전 화해의 어떤 하자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가?"}}
{"caseNo": "2002그2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How should a court interpret an application to correct a judgment when its wording points to a reversed first-instance judgment but the applicant seeks correction of the property description in the appellate judgment?", "ko": "신청 문구는 취소된 제1심판결을 가리키지만 신청인이 항소심판결의 목적물 표시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interpret the procedural act objectively and reasonably by considering the party's submissions as a whole and the party's intention, without contradicting its expressed content. This application sought correction of the land description in the appellate judgment, so the first-instance court should have transferred it to the appellate court.", "ko": "법원은 표시된 내용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주장 전체와 의사를 참작하여 소송행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신청은 항소심판결의 토지 표시를 경정하려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은 항소심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타",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factors":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requested change to the land description satisfy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correction of a judgment?", "ko": "신청한 토지 표시의 변경은 판결경정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99두5238", "domain": "public", "issue": {"en": "May an agency repeat a refusal on grounds predating the close of factual proceedings after a final judgment annulling that refusal for substantive illegality, and how should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a quasi-river's riverside area be calculated?", "ko":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으며,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agency must ordinarily grant the application and cannot repeat its refusal on grounds predating the close of factual proceedings because the final judgment binds it. Compensation is ordinarily based on the rental value reflecting the land's condition when incorporated, and exemption from occupation fees does not eliminate compensation.", "ko":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해야 하며, 확정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점용료 면제가 손실보상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factors":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ditions could a ground arising after the close of factual proceedings justify a new refusal?", "ko":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어떤 조건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7580", "domain": "civil", "issue": {"en": "When may a higher-priority soil remediation obligor seek contribution from a lower-priority obligor, and how should their respective shares and the applicable contamination threshold be determined?", "ko":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언제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과 적용할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A higher-priority obligor generally bears the final remediation costs, but contribution may exceptionally be allowed under principles of personal responsibility and equity, with shares determined by the causes of contamination, responsibility for costs, benefits, and any cost increase caused by a land-category change. Where the registered category and actual use diverge because a lawful change was not registered or an administrative error occurred, the threshold should follow actual use.", "ko":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정화비용을 최종 부담하지만 자기책임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상이 허용될 수 있고, 부담부분은 오염 원인,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이익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적법한 토지 이용 변경이 지목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오류로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우려기준을 정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roportion of the increased remediation costs should each obligor ultimately bear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증가한 정화비용을 각 정화책임자가 최종적으로 어느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3488",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liquidated damages for loss of housing cooperative membership be calculated before unit allocation, and does a delay in project approval alone excuse the member's breach?", "ko": "동호수 배정 전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예정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지연만으로 조합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가?"}, "answer": {"en": "The stipulated 10% should be calculated using the lowest total contribution, for a first-floor unit, rather than only contributions already due. The creditor need prove only the breach to claim the stipulated amount, while the debtor may ordinarily escape liability by proving absence of fault; failure to obtain project approval within three years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defense.", "ko": "약정된 10%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만이 아니라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factors": ["위약금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로 정하였는데", "아직 동·호수가 배정되기 전",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공2008상, 123)"},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beyond delayed project approval would establish that a member was not at fault for losing eligibility?", "ko": "사업계획승인 지연 외에 어떤 추가 사정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9757", "domain": "labor", "issue": {"en": "Must overtime, holiday, and night-work allowances be calculated using agreed deemed hours when actual hours fall below those hours?", "ko":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간주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Where labor and management agree to deemed hours regardless of actual hours, the employer cannot dispute those hours merely because actual work was shorter, and statutory allowances based on ordinary wages must use the agreed hours, including for night work.", "ko": "그렇다.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고, 통상임금에 기초한 법정수당은 합의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야간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factors":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9363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an agreement to deemed hours when the agreement's wording is ambiguous?", "ko": "합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근로시간 간주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20458",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Is a judgment unlawful insofar as it treats a person whose inheritance renunciation was accepted as the deceased party's procedural successor?", "ko":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을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수계인으로 삼아 선고한 판결은 그 부분에서 위법한가?"}, "answer": {"en": "Yes. Accepted renunciation means the person was never an heir, so the succession application was improper and the judgment entered with that person as a party was unlawful, as in a case lacking lawful representation.", "ko": "그렇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 선고한 판결은 적법한 대리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정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갑의 정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정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factors": ["제1심 변론종결 후 을이 사망", "정이 원심 계속 중 을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정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05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o should properly succeed to the deceased party's position in the remanded proceedings?", "ko": "환송된 소송절차에서 누가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수계해야 하는가?"}}
{"caseNo": "2026도459",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Doe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market include a market that merely appears to conduct actual trading, and how should that appearance be assessed?", "ko": "금융투자상품시장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관만 갖춘 시장도 포함되며, 그러한 외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It includes a market that would lead an average participant exercising ordinary care to perceive actual trading, even if no trading occurs. That appearance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through trading and payment functions, price and transaction information, the specificity of the appearance, and actual participants' perceptions.", "ko":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은 포함된다. 거래와 입출금 기능, 시세와 거래 정보, 외관의 구체성 및 실제 참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이러한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로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을 매도·매수하고 그 대금을 입금·출금하는 기능 등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에 기반한 거래가 명목상 이루어지며 그 거래 결과에 따른 증권 등의 수량과 가액이 제공되는지", "이러한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로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disclosure that trading is simulated prevent a platform from presenting the requisite appearance of actual trading?", "ko": "거래가 모의 거래라는 고지가 있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관이 부정되는가?"}}
{"caseNo": "2025다220178", "domain": "civil", "issue": {"en": "Can a tenant who owned another home when individually leasing a vacated rental unit qualify for preferential purchase by later losing that ownership through mutual rescission?", "ko": "명도된 임대주택을 개별적으로 임차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이 이후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a statutory exception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tenant must satisfy the no-home-ownership requirement from the date of the lease and is ineligible if another home was owned then. Subsequent loss of that ownership through mutual rescission does not restore eligibility.", "ko": "법령상 예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자격이 없다. 이후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678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명도세대 임차인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무주택 요건은 명도세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 "factors": ["입주자모집공고나 선착순의 방법이 아닌 개별적 계약 방식", "입주자 선정 시 사업주체에게 부여된 확인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명도세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 임대주택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beyond the identified statutory exceptions, could preserve preferential purchase eligibility despite ownership of another home when the lease was concluded?", "ko": "언급된 법령상 예외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5도21522", "domain": "ip-tech", "issue": {"en": "May the newly enacted trade-secret retention offense punish retention following a deletion or return demand made before its effective date merely because retention continued afterward?", "ko": "신설된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의 시행 전에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보유행위가 시행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oth the demand for deletion or return and continued retention are constituent elements, so punishing retention following a pre-enactment demand violates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criminal punishment even if retention continues after the provision takes effect.", "ko": "처벌할 수 없다. 삭제나 반환 요구와 계속 보유가 모두 구성요건이므로, 시행 전에 요구받고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시행 후에도 보유가 계속되었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factors":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renewed deletion or return demand after the effective date make subsequent continued retention punishable if the remaining elements were satisfied?", "ko": "시행 후 삭제나 반환을 다시 요구한 경우 나머지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이후의 계속 보유를 처벌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222212",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is unlawfully obtained evidence admissible in civil proceedings?", "ko":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떠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answer": {"en": "A third party's unlawful recording of a private conversation and its transcript are inadmissible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Otherwise, absent a specific statutory exclusion, admissibility requires an individualized balancing of protected personal interests agains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considering all relevant circumstances.", "ko": "제3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개별 법령의 배제 규정이 없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사건의 내용과 성격",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공2024상, 44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urts weigh an especially serious invasion of privacy against evidence indispensable to establishing the truth when no statutory exclusion applies?", "ko": "법정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특히 중대한 사생활 침해와 진실 규명에 필수적인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형량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0837", "domain": "tax", "issue": {"en": "How do a prohibited repeat tax investigation and denial of pre-assessment review affect a tax offense notification, payments made under it, and a separate notice of income adjustment?", "ko":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의 박탈은 통고처분, 그에 따른 납부금 및 별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A tax offense notification based on a prohibited repeat investigation is ineffective, and the fine-equivalent payment is recoverable from the State as unjust enrichment in civil proceedings, where the court may determine the notification's validity as a preliminary issue. A complaint or notification concerning corporate tax evasion does not exempt a separate income adjustment notice from pre-assessment review; absent another exception, issuing that notice before a review request or decision is void.", "ko":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한 벌금 상당액은 국가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으며 민사법원은 통고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고발이나 통고처분만으로 별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예외사유 없이 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통지는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통고처분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적법성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각각 별개의 처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공2018상, 22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procedural defects other than a prohibited repeat investigation would invalidate a tax offense notification and support restitution of the payment?", "ko": "금지된 중복세무조사 이외의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통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납부금 반환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가?"}}
{"caseNo": "2025다220126",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policyholder's bankruptcy discharge allow an insured to claim guarantee insurance proceeds without the title required by the policy, and how may the insured obtain that title?", "ko": "보험계약자의 파산면책으로 피보험자가 약관상 집행권원 없이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집행권원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olicyholder's discharge does not dispense with the policy's title requirement, and Commercial Act Article 726-5 does not independently require payment without that title. The insured may obtain a final judgment declaring the existence of a damages claim in a specific amount, or a title with equivalent effect, against the discharged policyholder.", "ko": "보험계약자의 면책으로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만으로 집행권원 없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면책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factors":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공1999상, 83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To what extent may the insurer contest the existence or amount of the damages claim after the insured obtains a declaratory judgment against the discharged policyholder?", "ko": "피보험자가 면책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권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보험자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어느 범위까지 다툴 수 있는가?"}}
{"caseNo": "2026도2108",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do stalking acts satisfy the continuity or repetition required for a stalking crime?", "ko": "스토킹행위는 어떠한 경우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가?"}, "answer": {"en": "Continuity requires an act lasting a substantial time and itself capable of causing anxiety or fear, while repetition requires closely connected acts linked by temporal proximity, spatial connection, and unity and continuity of intent. The two brief acts separated by approximately two and a half months did not establish either requirement, so the conviction was reversed and remanded.", "ko": "지속성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반복성은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 따른 행위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둔 두 차례의 짧은 행위로는 어느 요건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factors":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uration or additional connections would make otherwise brief or temporally separated stalking acts sufficiently continuous or repetitive?", "ko": "짧거나 시간적으로 떨어진 스토킹행위에 어느 정도의 지속시간이나 추가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2다225606", "domain": "labor", "issue": {"en": "Did the subcontractor's packaging workers work under the steel company's direction and control so as to constitute dispatched workers?", "ko": "협력업체의 포장업무 근로자들은 철강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가?"}, "answer": {"en": "Worker dispatch must be determined from the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considering direction and control, integration into the business, and the original employer's independence. The circumstances did not justify concluding that these workers were dispatched to the steel company.", "ko": "근로자파견 여부는 지휘와 명령, 사업에의 편입, 원고용주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철강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further findings on the steel company's actual operational instructions establish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철강회사의 실제 작업 지시에 관한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20034", "domain": "civil", "issue": {"en": "What limits apply to an owner's direct payment obligation to a subcontractor under Article 35(2)(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ko":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에는 어떠한 한도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obligation is limited by the owner's payment obligation to the principal contractor. Within that limit, the amount is the subcontract price less amounts attributable to that subcontract work in progress payments already made to the principal contractor.",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한다. 그 한도 내에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factors":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공2011상, 105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ordinary limits on the owner's direct payment obligation?",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원칙적인 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25마942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the period for filing appellate grounds is extended, does Civil Act Article 161 adjust the original deadline if it falls on a Saturday or public holiday?", "k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말일을 조정하는가?"}, "answer": {"en": "No. The extension creates a combined period consisting of the original 40 days plus the extended period, so the original deadline becomes an intermediate date to which Article 161 does not apply.", "ko": "그렇지 않다. 연장으로 기존 40일과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형성되므로 연장 전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factors":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should an appellate court grant an application to extend the filing period?", "ko": "항소법원은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caseNo": "2024그834", "domain": "insolvency", "issue": {"en": "When a debtor dies after being declared bankrupt, does continuation of the bankruptcy over the inherited estate trigger deemed qualified acceptance by the heirs through direct or analogous application of Article 389(3)?", "ko":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속행되면 제389조 제3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간주되는가?"}, "answer": {"en": "Neither direct nor analogous application is permitted. Continued personal bankruptcy differs from bankruptcy declared over an inherited estate in its assets, claims, and affected interests, so extending deemed qualified acceptance would conflict with the statutory structure and purpose.", "ko": "직접 적용과 유추적용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은 파산재단, 파산채권 및 이해관계가 달라 한정승인 간주를 확장하는 것은 법의 체계와 취지에 어긋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factors":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청산의 대상 및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공2024하, 15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ditions may heirs separately obtain qualified acceptance when the deceased debtor's bankruptcy continues?", "ko": "사망한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인은 어떠한 요건 아래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두54761", "domain": "tax", "issue": {"en":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is a fixed payment for business know-how a royalty or exempt capital gain, and can Article 6(9) determine taxation despite an applicable specific treaty provision?", "ko":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용 노하우의 고정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면세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개별조항이 있어도 제6조 제9항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fixed transfer payment is not a contingent royalty under Article 14(4)(b), and an applicable specific treaty provision takes precedence over Article 6(9). Business know-how eligible for depreciation is generally outside Article 16(1)'s capital assets, interpreted by reference to US tax law at the treaty's conclusion, so the transferred know-how did not qualify.", "ko": "고정 양도대가는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조건부 변동대가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적용되는 협약의 개별조항은 제6조 제9항에 우선한다. 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을 참고해 해석하면 감가상각 대상인 사업용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노하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factors":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갑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1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remaining treaty provisions and domestic source rules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the fixed transfer payment is taxable in Korea?", "ko": "고정 양도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는 최종적으로 협약의 어떤 나머지 조항과 국내법상 소득원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가?"}}
{"caseNo": "2023다307116", "domain": "civil", "issue": {"en": "When commercial premises are transferred after an opposable lease has ended but before the deposit is returned, does the transferee assume the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and release the transferor?", "ko":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양도인은 면책되는가?"}, "answer": {"en": "The lease relationship is deemed to continue until the deposit is returned, even after expir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he transferee therefore automatically succeeds to the landlord's position and assumes the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releasing the transferor.", "ko": "기간만료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면책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factors":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공2017상, 84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a tenant's objection to the transferee's succession preserve the transferor's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ko":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유지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0218",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payments made by a liability insurer to the victim after health insurance benefits affe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ed recovery when liability coverage is capped?", "ko":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이후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청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Service may recover the benefits attributable to the tortfeasor's liability share within the victim's damages claim, without deducting subsequent compensation payments as such; however, payments for losses not complementary to the health benefits must be deducted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payable to the Service where coverage is capped. If that portion cannot be identified from the evidence, the deduction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proportion of noncomplementary losses in the victim's total losses to the liability insurance payment.", "ko": "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하며, 이후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그 자체로 공제하지 않지만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에 대한 지급액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증거로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지급된 책임보험금에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 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의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factors":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공2022상, 53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공2024하, 124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deduction be calculated if the evidence cannot establish the victim's total losses or the amount of noncomplementary losses?", "ko": "증거로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1106", "domain": "civil", "issue": {"en": "May a joint tortfeasor's insurer deduct the accident contribution owed by another tortfeasor to that tortfeasor's insurer from the contribution payable to the insurer that fully compensated the victim?", "ko":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그 보험자가 자신의 피보험자로부터 받을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An insurer that fully compensates the victim and thereby discharges the other joint tortfeasors' insurers may directly recover their respective shares. Another tortfeasor's insurer has no right to demand adjustment for the accident contribution owed by the paying insurer's policyholder, so that amount is not deductible.", "ko":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을 공동면책시킨 보험자는 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자가 자신의 피보험자로부터 받을 사고부담금에 관하여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factors":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 "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을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공2024하, 170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n insurer's recovery from its own policyholder be adjusted after the insurer receives contribution from another joint tortfeasor's insurer?", "ko":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뒤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사고부담금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4두54560", "domain": "tax", "issue": {"en": "For the increased capital gains tax rate under former Income Tax Act Article 104(7)(4), is a housing presale right acquired on the subscription selection date or the presale contract date?", "ko":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answer": {"en": "The presale right is counted from the presale contract date, because subscription selection alone does not definitively confer the right to receive the housing. The tax authority's basic ruling specifying the selection date cannot itself provide a lawful basis for taxation because it does not bind courts or taxpayers.", "ko": "청약 당첨만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계약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당첨일을 취득 시기로 정한 국세청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적법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분양권은 청약당첨일부터가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factors": ["분양권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얻는 지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체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당첨자가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subsequent rescission of the presale contract affect the housing count used for an earlier taxable transfer?", "ko": "분양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면 그 전에 이루어진 과세대상 양도의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5다207326", "domain": "civil", "issue": {"en": "Can the inter-insurer agreement and its implementing rules govern a reimbursement lawsuit even when the insurers have not agreed on their respective fault percentages?", "ko": "보험회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구상금청구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agreement and implementing rules bind participating insurers as a contract unless they conflict with mandatory law, and they also apply in litigation. Agreement on fault percentages is not a prerequisite to reimbursement under the rules governing priority compensation.", "ko":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협정회사들을 구속하는 계약으로서 소송에서도 적용된다.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서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이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당사자들 사이의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 "소송절차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 "그러한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공2022상, 90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mits apply to reimbursement under the agreement if the insurer providing priority compensation pays more than the victim's legally recoverable losses?", "ko": "우선 보상한 보험자가 피해자의 법률상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협정에 따른 구상 범위에는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5도12709",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bank-transfer memo qualify as a communication medium for the offense of transmitting obscene content even though it permits only one-way communication?", "ko": "송금메모가 일방적 정보 전달만 가능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A medium capable of conveying content that infringes sexual self-determination qualifies regardless of whether reciprocal communication is possible, and a bank-transfer memo conveys information to the recipient.", "ko": "그렇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쌍방향 의사소통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매체에 해당하며, 송금메모는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factors":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공2016상, 596),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공2025상, 18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 transfer memo reach the recipient if it appears in the account history but the recipient has not viewed it?", "ko": "송금메모가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되었으나 수취인이 열람하지 않았다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5도12988",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candidate's failure to review a delegated asset declaration alone establish dolus eventualis for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about assets?", "ko": "후보자가 위임하여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prosecution must prove beyond reasonable doubt both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the offense and acceptance of that risk. Given the prior trouble-free delegation, lack of material changes in assets, and absence of an apparent motive to underreport, failure to review did not suffice to establish that intent here.", "ko": "그렇지 않으며, 검사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과거 위임에 따른 신고에 문제가 없었던 점, 재산관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축소신고할 마땅한 동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확인 소홀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미필적 고의의 요건",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burden": {"value": "검사", "quote":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warnings or indications of an inaccurate declaration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at a candidate consciously accepted the risk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ko": "어떤 추가 경고나 신고의 부정확성을 알리는 정황이 있으면 후보자가 허위사실공표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도1674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physician's injection of controlled drugs for nonprofessional purposes constitute administration or sale under Article 5(1) of the former Narcotics Control Act?", "ko":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주사하는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상 투약행위 또는 매매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rticle 5(1) covers only the handling categories authorized for the particular type of narcotics handler, so a physician's injection for nonprofessional purposes may constitute prohibited administratio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it does not constitute prohibited sale under that provision because sale is not an authorized handling category for physicians.", "ko": "제5조 제1항은 해당 마약류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행위 유형에 한정되므로 의사의 업무 외 목적 주사제 투여는 금지되는 투약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매매는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행위 유형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상 금지되는 매매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factors":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언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지식과 자격",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make a physician's injection for nonprofessional purposes constitute a prohibited sale under Article 5(1)?",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의 업무 외 목적 주사제 투여가 제5조 제1항상 금지되는 매매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4123", "domain": "labor", "issue": {"en": "Does the former Labor Standards Act's annual 20 percent default interest rate apply to interim retirement-benefit settlements payable during employment?", "ko":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구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Article 37(1) of the former Labor Standards Act and Article 17 of its former Enforcement Decree do not apply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delayed payment of interim retirement-benefit settlements during employment.", "ko": "아니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fault interest rate and accrual date govern delayed payment of an interim retirement-benefit settlement?", "ko":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어떤 지연이율과 기산일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0다288436",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contractual return location alone justify awarding towing costs for a barge that has become an economic total loss?", "ko":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계약상 반환 장소를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곳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court must examine whether special circumstances require towing the remains to that location and whether the claimant has actually and definitively suffered the loss, which the claimant must prove.", "ko": "그렇지 않다. 잔존물을 해당 장소까지 예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과 청구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갑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갑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갑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공2020하, 157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on remand would establish special circumstances requiring towing and an actual, definitive loss?", "ko": "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예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도10321",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n individual acting for a public institu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be punished under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joint penalty provision?", "ko":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처리한 행위자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covers only corporations or individuals as the principal entities subject to punishment, so the principle of legality precludes punishing either a public institu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or its actor under that provision.", "ko": "그렇지 않다. 양벌규정은 처벌되는 업무주체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그 행위자는 해당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공2021하, 228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the actor incur criminal liability under another provision independently of this joint penalty provision?", "ko": "행위자가 이 양벌규정과 별개로 다른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
{"caseNo": "2024후10504", "domain": "ip-tech", "issue": {"en": "Can concern about infringing another trademark and preparations for use establish justifiable grounds for non-use of a registered trademark?", "ko": "다른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와 상표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ncern about infringement is a subjective, internal reason, and preparations for use alone do not justify non-use. The respondent must prove that unavoidable, objective and external circumstances beyond the potential user's control continuously prevented use for the designated good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의 우려는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유이며, 사용 준비행위만으로도 불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factors":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2008)"},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ould a binding injunction prohibiting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establish justifiable grounds for non-use, and for what period?", "ko":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가처분이 있다면 어느 기간까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5두35585", "domain": "tax", "issue": {"en": "Is interest on one joint business owner's personal loan to fund a capital contribution deductible as an expense of the joint business when the other owner contributes assets funded with their own capital?", "ko":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재산을 출자하고 다른 한 명이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Generally, no. The interest is a personal obligation incurred to fund the owner's contribution, rather than an obligation shared with the other owner, and is therefore not a necessary expense of the joint busines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ko":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자는 출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한 개인채무로서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factors":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treating such interest as a necessary expense of the joint busines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러한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두52519", "domain": "public", "issue": {"en": "May the recovery amount imposed on the actual founder of an unlawfu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 exceed the amount imposed on its nominal founder?", "ko":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개설명의자에게 부과한 금액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actual founder bears an independent repayment obligation while remaining jointly liable with the institution, so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y may produce a higher recovery amount for the actual founder.", "ko": "그렇다. 실질적 개설자는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독립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각자의 책임 정도에 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의 징수금이 더 높게 정해질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factors":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공2020하, 16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overy amounts imposed on the actual and nominal founders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 "ko": "실질적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에게 부과한 징수금의 차이가 어떤 경우에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다21379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n opposing party seek retrial based solely on the possibility that defective representation would lead to dismissal of the action?", "ko":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을 근거로 재심을 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opposing party must be able to obtain an ultimately favorable change in the previous judgment on grounds other than defective representation; dismissal resulting directly from that defect is insufficient.", "ko": "아니다.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흠결의 직접적 효과인 소 각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factors":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공2001상, 34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re there grounds other than defective representation that could ultimately change the settlement recommendation decision in the opposing party's favor?", "ko": "대표권 흠결 이외에 화해권고결정을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가?"}}
{"caseNo": "2025다215255", "domain": "civil", "issue": {"en": "How do remaining limitation periods and an undesignated partial payment affect payment allocation and interruption of limitation, and what is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when only the defendant appeals a partially adverse judgment?", "ko": "남은 소멸시효기간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변제충당 및 시효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nswer": {"en": "A longer remaining limitation period does not itself establish later expiry or greater benefit from discharge, and an undesignated insufficient payment ordinarily acknowledges all debts to the same creditor and interrupts limitation for all of them. When only the defendant appeals, review is limited to the challenged portion, and the unchallenged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s becomes final upon pronouncement of the appellate judgment.", "ko": "남은 소멸시효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나중에 완성되거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부족액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한다. 피고만 항소하면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기각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factors":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공2021하, 21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an undesignated partial payment from acknowledging every debt to the same creditor?",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를 동일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가?"}}
{"caseNo": "2025다210305",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corporate tenant's enforceability against third parties under Article 3(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apse when the selected occupant acquires ownership of the leased dwelling?", "k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선정된 입주자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하는가?"}, "answer": {"en": "Yes. Upon the occupant's acquisition of ownership, the occupant's resident registration no longer publicly indicates possession through a lease, so the corporate tenant's enforceability against third parties lapses.", "ko": "그렇다.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주민등록은 더 이상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를 공시하지 못하므로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factors":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 "주택도시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공2025상, 8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egislative mechanism should protect publicly funded lease deposits when an occupant's acquisition of ownership extinguishes the corporate tenant's protection?", "ko":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으로 법인 임차인의 보호가 소멸할 때 공적 기금으로 조성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떤 입법적 장치가 필요한가?"}}
{"caseNo": "2023두47107", "domain": "public", "issue": {"en": "May a university qualitatively review research outputs when its faculty reappointment rules prescribe only quantitative assessment?", "ko": "교원 재임용 학칙이 정량적 심사만 규정한 경우 대학은 연구업적물을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Generally, it may not assess academic merit through an unannounced qualitative review. However, it may investigate suspected research misconduct under its research ethics procedures and exclude outputs found to involve misconduct from quantitative assessment.", "ko": "원칙적으로 사전에 규정되지 않은 정성적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자체 연구윤리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공2021상, 58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apart from research misconduct, could justify qualitative review despite rules prescribing only quantitative assessment?", "ko": "연구부정행위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량적 심사만 규정한 학칙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심사가 허용되는가?"}}
{"caseNo": "2024도14998",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n insurance solicitor is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beyond its collection purpose?", "ko":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ctually collecting 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controller status; ultimate decision-making authority must be assessed through the purposes, interests, supervisi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files. The lower court erred by treating the solicitor as a controller without sufficiently examining those circumstances.", "ko":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거나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 목적과 이익의 귀속, 지휘감독 및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등을 통해 종국적 결정 권한을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factors":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tractual arrangements and information files, will this solicitor qualify as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ko": "계약관계와 개인정보파일을 추가로 심리한 결과 이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3다280945", "domain": "civil", "issue": {"en": "Must a trustee in a management-type land trust explain a standard term limiting its contractual liability to purchasers to the trust assets?", "ko":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약관 조항을 설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limitation is an important term requiring explanation because it restricts liability otherwise extending to the trustee's own assets and can directly affect the purchaser's contracting decision. Its widespread use in the trust industry does not alone establish that the particular purchaser could anticipate it without explanation.",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한정특약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도 미치는 책임을 제한하고 수분양자의 계약체결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신탁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수분양자가 설명 없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factors":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공2025하, 13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urchaser experience or knowledge would justify dispensing with an explanation of the liability limitation?", "ko": "수분양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면 책임한정특약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caseNo": "2026도354",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 theft prosecution against a victim's descendant be dismissed when the amended complaint requirement applies and the victims withdrew their complaints before the first-instance judgment?", "ko": "개정법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직계비속의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제1심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amended provision applies to the theft committed on December 10, 2024, and the victims' pre-judgment settlement and statements opposing punishment constituted withdrawal of their complaints, requiring dismissal of the prosecu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entire judgment because a single sentence covered this and the remaining concurrent offenses.", "ko": "그렇다. 2024년 12월 10일의 절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제1심판결 전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고소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나머지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factors":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차남)", "2024. 6. 27. 이후인 2024. 12. 10.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mparable intrafamilial theft committed before June 27, 2024, be treated?", "ko": "2024년 6월 27일 전에 저지른 유사한 친족 간 절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311181", "domain": "ip-tech", "issue": {"en": "When can a commercial provider's alteration of trademarked goods at their owner's request for personal use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ko":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라 리폼업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리폼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Alteration for the owner's exclusively personal use ordinarily does not constitute trademark use, even when performed commercially by a service provider. Infringement may nevertheless arise if the trademark owner proves special circumstances showing that the provider effectively produces and markets the altered goods as its own products, and joint liability may arise if the provider knowingly or negligently assists the owner's infringement.", "ko": "소유자의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한 리폼은 리폼업자가 영업으로 수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자가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생산하여 거래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여하였다면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factors":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ontrol over production, material contributions, and compensation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at an alteration provider marketed the altered goods as its own products?", "ko": "생산 과정에 대한 지배, 재료 제공 및 대가에 관한 사정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시장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두42963",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residential building development and supply category in the 2017 expense ratio notice include officetels structurally suitable for residential use from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supply?", "ko":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는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구조상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도 포함되는가?"}, "answer": {"en": "Yes, the category includes officetels that are structurally suitable and capable of actual residential use from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supply. It is not limited to Housing Act housing recorded as such in building or real estate registers.", "ko": "그렇다.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상 주택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 "factors":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structural suitability is required for an officetel to qualify as capable of actual residential use at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supply?", "ko": "신축 및 공급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구조적 적합성이 필요한가?"}}
{"caseNo": "2025도20396",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 police interrogation record of an accomplice, including a necessary or counterparty accomplice, support a conviction when the defendant denies its contents despite compliance with Article 312(4)?", "ko":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Article 312(3) also applies to interrogation records of accomplices, including necessary and counterparty accomplices. Acknowledging the contents means accepting the statements as factually true, not merely accepting that they were accurately recorded.", "k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필요적 공범과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 내용의 인정은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인정이 아니라 그 진술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인정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factors":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admissible evidence obtained on remand establish the disputed methamphetamine sale?", "ko": "환송심에서 확보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다투어지는 필로폰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295135", "domain": "civil", "issue": {"en": "After a partnership ends with only asset distribution remaining, may a partner demand their contribution-based share of a damages claim directly from the partner who harmed the partnership?", "ko":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채권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partnership has ended and no business remains other than distributing its assets. The partner may seek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by claiming the portion of the partnership's damages claim corresponding to their contribution ratio from the liable partner.", "ko":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재산 분배 외에 잔여업무가 없다면 가능하다.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factors":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공2019하, 165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distributable amount be calculated when the partnership also has outstanding debts or competing claims among partners?", "ko": "조합에 미지급 채무나 조합원 사이의 경합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분배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18126",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Can unauthorized pledging or refusal to return entrusted property constitute embezzlement despite the absence of actual ownership loss or an intention to make later restitution?", "ko":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실제 소유권 침해가 없거나 나중에 반환 또는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en": "Unauthorized pledging constitutes embezzlement even if the pledge is legally ineffective or causes no actual ownership loss; refusal to return qualifies when its reasons and the holder's intent make it equivalent to appropriation, and intended later restitution does not negate that intent. Because reversal of the acquittals concerned offenses concurrent with those supporting the convictions, the entire appellate judgment had to be reversed.", "ko": "무단 담보 제공은 사법상 효력이 없거나 실제 소유권 침해가 없어도 횡령죄를 구성하고, 반환거부는 그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에 비추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성립하며 사후 반환이나 변상 의사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파기되는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factors":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the remand court ultimately find that the refusal to return the leased vehicle manifested an intent to appropriate it?", "ko": "환송심은 리스차량의 반환거부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최종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caseNo": "2025도5923", "domain": "criminal", "issue": {"en": "Who qualifies as a manufacturer under the Feed Control Act's penal provisions, and can employees who actually perform the regulated work also be punished?", "ko": "사료관리법의 벌칙 규정상 제조업자는 누구이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직원도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manufacturer is the business owner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ufacturing feed for sale or supply belong, regardless of registration, and does not include employees or agents. Persons who actually perform the regulated work without themselves qualifying as manufacturers, importers, or sellers may nevertheless be punished under the dual liability provision.", "ko": "제조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이며, 직원이나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factors":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공2017하, 24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business owner be identified when contractual ownership and actual control of feed manufacturing are divided between different persons?", "ko": "사료 제조에 관한 계약상 소유와 실제 지배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 있을 때 사업주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2052", "domain": "civil", "issue": {"en": "When may a court reduce an agreed real estate brokerage fee, and must it explain the grounds for doing so?", "ko": "법원은 어떤 경우에 약정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는가?"}, "answer": {"en": "The agreed fee is generally recoverable in full, but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wing that it is excessively high and contrary to good faith or equity permit recovery only within a reasonable amount. The court must clearly explain rational grounds for this exception aft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engagement and performance.", "ko": "약정보수는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청구가 제한된다. 법원은 위임과 업무처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actors":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13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the agreed brokerage fee is reasonable on the facts of this case?", "ko":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 약정 중개보수 중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
{"caseNo": "2022다284711", "domain": "civil",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does expression give rise to civil liability for harming an individual's or corporation's reputation or a surviving relative's feelings toward the deceased, and how is the burden of proof allocated?", "ko": "표현행위가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 또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엇이며, 증명책임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answer": {"en": "Defamation requires an identifiable victim and reputationally harmful factual allegations, including implied allegations underlying opinions; pure opinion alone is insufficient, although insulting personal attacks may constitute a separate tort, and corporations are protected where their purposes are affected. Relatives beyond the statutory media-law categories may seek relief for injury to their own reputation or feelings toward the deceas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 plaintiff alleging falsity must prove it, while the defendant must prove grounds excluding unlawfulness.", "ko": "명예훼손에는 피해자의 특정과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의견에 내포된 사실 주장도 포함되며, 순수한 의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모욕적인 인신공격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법인도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보호된다. 언론중재법에 열거된 범위를 넘는 유족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신의 명예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고 피고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How close must a relative's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be to support relief for injured commemorative feelings in other factual settings?", "ko": "다른 사실관계에서 추모감정 침해의 구제를 인정받으려면 유족과 망인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해야 하는가?"}}
{"caseNo": "2021두35643", "domain": "tax", "issue": {"en": "Does dividend tax relief for a foreign-invested company's capital increase extend beyond dividends attributable to shares acqui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approved for that increase?", "ko":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배당금 조세감면은 해당 증자에 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배당금 외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Relief requires an exemption decision covering the relevant foreign investment, and relief for a capital increase is limited to dividends attributable to shares acquired through the approved investment in that increase.", "ko": "그렇지 않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어야 하며, 증자분에 대한 감면은 그 증자 사업에 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배당금에 한정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와 같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factors":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공2009하, 156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other than a separate exemption decision could exceptionally permit relief for foreign investment not previously recognized as eligible?", "ko": "별도의 조세감면결정 외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종전에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도1210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material originating as industrial waste remain waste after processing into a finished recycled product socially recognized as useful for daily life or business?", "ko": "사업장폐기물에서 비롯된 물질이 가공을 거쳐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재활용 완제품이 된 뒤에도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Supply as recycling feedstock alone does not remove waste status, but processing into a finished product socially recognized as useful can do so. The evidence did not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material supplied here was waste rather than finished recycled aggregate for filling.", "ko":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가공을 거쳐 사회통념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완제품이 되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급된 물질이 완제품인 성토용 재활용 골재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if any, could establish on remand that the supplied material retained its legal status as waste?", "ko": "환송심에서 공급된 물질이 법적으로 폐기물의 성질을 유지하였음을 인정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4다229053",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Does a former co-owner's continued possession become possession without an intention to own when partition makes the occupied portion another co-owner's sole property, despite an earlier belief in separate ownership?", "ko": "구분소유한다고 믿고 점유하던 공유자라도 공유물분할로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면 계속된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earlier belief in separate ownership may prevent the original possession from being characterized as possession without an intention to own, but does not preserve that characterization after the occupied portion becomes another co-owner's sole property.",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종전의 구분소유에 대한 믿음으로 최초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더라도,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까지 그러한 평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prevent continued possession from becoming possession without an intention to own after partition?", "ko": "분할 이후에도 계속된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두35074", "domain": "tax", "issue": {"en": "Can commissions allocated to a foreign firm jointly broker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be excluded from the education tax base even if that firm lacks authorization from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는 외국 회사라도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면 그 회사에 분배되는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foreign firm may lawfully broker such transactions abroad and jointly performs the brokerage. The foreign affiliates performed substantive brokerage through solicitation and similar activities, so their allocated commissions were excluded from the education tax base.", "ko": "외국 회사가 국외에서 적법하게 해당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공동으로 중개를 수행하였다면 가능하다. 해당 해외 관계 회사들은 청약 권유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분배된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factors":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a foreign affiliate provides both brokerage and support services, how should its remuneration be apportioned for exclusion from the education tax base?", "ko": "해외 관계 회사가 중개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보수를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3도8410", "domain": "criminal", "issue": {"en": "Did calling a fellow apartment representative an \"X-man\" while criticizing that person's conduct constitute criminal insult in the circumstances?", "ko": "아파트 동대표의 행위와 처신을 비판하면서 그를 'X맨'이라고 부른 발언이 이 사건의 사정에서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In context, the statements expressed suspicions and criticism grounded in objectively apparent facts through a mild, commonly used abstract expression, rather than an insult capable of impairing the person's external reputation.", "ko": "해당하지 않는다. 발언의 맥락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한 의혹과 비판을 일상적으로 쓰이는 경미한 추상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갑의 행위와 처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갑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actors": ["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 "피고인, 갑,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different circumstances could describing someone as an \"X-man\" impair external reputation sufficiently to constitute criminal insult?", "ko": "어떤 다른 사정이 있다면 누군가를 'X맨'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다316387", "domain": "insolvency", "issue": {"en": "May a bankruptcy trustee ratify only the debtor's receipt of a post-bankruptcy payment made directly to a bank and recover that payment from the bank as unjust enrichment?", "ko":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은행에 직접 지급된 돈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고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trustee may ratify an otherwise unenforceable transaction for the common benefit of bankruptcy creditors. Here, the restitution action could be understood as ratifying only the debtor's receipt, extinguishing the refund claim against the housing association while leaving the bank's receipt without legal basis and requiring restitution.", "k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반환청구는 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조합에 대한 반환채권은 소멸하지만 은행의 금원 수령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은행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factors": ["당시 을 조합은 갑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 "갑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공2008상, 29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other than filing a restitution action would establish the trustee's ratification of only the debtor's receipt of payment?", "ko":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외에 어떤 행위가 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7179", "domain": "civil", "issue": {"en": "Can a franchisor's price increase made without contractually required written disclosure and consultation become effective through the franchisees' subsequent implied consent?", "ko": "가맹계약상 요구되는 서면 제시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가격인상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 묵시적 동의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answer": {"en": "The unilateral increase was ineffective because the franchisor omitted the required written disclosure and consultation. Nevertheless, the finding that the franchisees subsequently consented by implication justified upholding the result below.", "ko": "가맹본부가 요구되는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효력이 없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들이 사후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다만 을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onduct and knowledge are sufficient to establish a franchisee's subsequent implied consent to an otherwise ineffective price increase?", "ko": "효력 없는 가격인상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후적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인식이 필요한가?"}}
{"caseNo": "2025도1468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business closure extinguish an accrued controlled-substance reporting duty or exempt a former handler from punishment for unjustifiably failing to transfer remaining psychotropic substances?", "ko": "폐업은 이미 발생한 마약류 보고의무를 소멸시키거나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종전 취급자를 처벌에서 제외하는가?"}, "answer": {"en": "Closure and loss of authorization do not extinguish an already accrued reporting duty. A former handler must apply for transfer approval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nd fulfill the transfer duty; unjustified nonperformance concerning psychotropic substances is punishable.", "ko": "폐업과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 상실은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폐업한 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 승인신청을 하는 등 양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factors": ["마약류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for failing to fulfill the post-closure transfer duty?", "ko": "폐업 후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caseNo": "2024도20470", "domain": "labor", "issue": {"en": "Under what standards can cooperative members qualify as employees and a director who actually manages the cooperative qualify as an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ko": "어떤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 cooperative member can also be an employee if the overall circumstances show that the member provides labor for wages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A person entrusted with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an qualify as an employer regardless of formal title, and the defendant who actually managed this cooperative qualified.", "ko":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형식적 직함과 관계없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을 사실상 경영한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employee status be assessed where cooperative members genuinely control operations collectively and independently bear business profits and losses?", "ko":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caseNo": "2025도18022",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disciplinary case concerning a private-school teacher disciplined by a school corporation fall within aggravated perjury under Article 152(2) of the Criminal Act?", "ko":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행사한 징계권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covers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by the state on the basis of public-law status, whereas a school corporation's relationship with its teachers is generally governed by private law; a supervisory authority's power to request discipline does not make it the disciplining entity.", "ko":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의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뜻하지만 학교법인 등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이고, 관할청의 징계요구 권한도 관할청을 징계주체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factors":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proceedings reviewing a supervisory authority's disciplinary request qualify as a disciplinary case under Article 152(2)?", "ko": "관할청의 징계요구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는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도15060",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regular workers at geographically separate but operationally integrated organizations be count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ko":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는 조직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가?"}, "answer": {"en": "In principle, a business or workplace means an economic and social unit operated organically under unified managemen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workers across its constituent organizations must be aggregated when personnel, labor management, and financial or accounting operations are not independent, even if the accident occurs at only one location.", "ko":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뜻한다.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와 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이지 않은 구성 조직들은 한 곳에서만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counting workers separately despite operational unity across organizations?", "ko": "조직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1다248299", "domain": "labor", "issue": {"en": "Do the target incentive and performance incentive constitute wage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 "ko":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The performance incentive is not wages because it distributes business profits without a sufficiently direct or close connection to labor provided. The target incentive is wages because it is paid continuously and regularly under an established payment obligation directly or closely connected to labor provided.", "ko":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충분히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 없이 경영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확정된 지급의무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성과 인센티브는 매해 EVA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점",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성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까운 점",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가변적 금원이 아니라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갑 회사는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performance incentive funded by economic value added qualify as wages if its amount were predominantly determined b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ees' labor?", "ko": "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라도 그 금액이 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두35153",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housing price comparison table prepared and provid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16(6)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tatute have legally binding normative force?", "ko":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가?"}, "answer": {"en": "Yes. Read together, the relevant statutes and implementing decrees give the table legally binding normative force supplementing legislation, alongside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guidelines.", "ko": "그렇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하면 주택가격비준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particular provision of the housing price comparison table exceed its statutory authorization and be invalid?", "ko":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별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되는가?"}}
{"caseNo": "2025므10716",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damages claims arising from a spouse's infidelity be classified, and what rules govern the liability of the spouse and third party and the limitation period for divorce-based damages?", "ko":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분류하며,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The spouse and third party generally bear joint tort liability as obligors in an imperfect joint and several relationship, and divorce-based damages are finalized at divorce, with the three-year short limitation period running from dissolution of the marriage. Divorce-based claims are family litigation, whereas claims for individual acts of infidelity independent of divorce are ordinary civil cases; classification require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parties' intentions, marital status, and divorce proceedings.", "ko": "배우자와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손해는 최종 이혼 시 확정되며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가사소송이고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며, 그 분류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및 이혼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factors":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amages already awarded for individual acts of infidelity be accounted for in a later divorce-based damages award?", "ko": "개별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이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4다236327",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At what time should common ownership of land and its building be assessed for a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when an earlier provisional attachment or tax attachment is extinguished by compulsory auction?", "ko": "강제경매로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말소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토지와 지상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nswer": {"en": "Common ownership must be assessed at the time of the earlier provisional attachment or tax attachment. Ordinarily, the relevant time is when the auction attachment takes effect or, if a provisional attachment becomes that attachment, when the provisional attachment first takes effect.", "ko":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적으로는 경매를 위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8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date governs if the earlier attachment is released before the compulsory auction rather than extinguished by it?", "ko": "선행 압류가 강제경매로 말소되지 않고 그 전에 해제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caseNo": "2022도1862",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Can entering information into a computer constitute deceptive interference with business or fraud even when the act does not directly target a person?", "ko":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It can constitute deceptive interference with business when intended to mislead the person handling the business through the entered information and when it creates a risk of interference. It constitutes deception for fraud if the processing results mislead a person making a property disposition, whereas purely automated processing without human deception does not suffice.", "ko": "입력된 정보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오인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지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정보처리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망 없이 자동 처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factors":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human review of computer-generated results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a property disposition resulted from human error?", "ko": "컴퓨터 처리 결과에 대한 사람의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람의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도18308",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requirements must information satisfy to qualify as a diplomatic secret under Article 113(1) of the Criminal Act?", "ko":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려면 정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nswer": {"en": "The information must serve South Korea's diplomatic interests by remaining secret or unconfirmed abroad, excluding widely known information whose secrecy or nonconfirmation provides no such benefit. It must also have substantive value warranting protection because disclosure could endanger South Korea's external security and standing.", "ko": "외국에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상 이익이 되는 정보여야 하며,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 유지나 확인 거부가 그러한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누설되면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도 갖추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factors":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공1996상, 31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foreign dissemination is sufficient to classify information as already widely known abroad?", "ko": "정보가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전파가 필요한가?"}}
{"caseNo": "2025도1597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qualifying offense committed within three years after completion or remission of a prior sentence remain subject to recidivist enhancement if that prior sentence later expires?", "ko": "선행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누범 대상 범죄는 그 선행 형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누범가중 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Subsequent expiration extinguishes the legal effects of the sentence prospectively but does not eliminate the recidivist ground already established by the subsequent offense.", "ko": "그렇다. 나중의 형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지만, 후범으로 이미 성립한 누범사유를 없애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factors":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conclusion apply if the prior conviction were overturned on retrial rather than the sentence merely expiring?", "ko": "선행 형이 단순히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 재심으로 선행 유죄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2다255454", "domain": "labor", "issue": {"en": "Did the company's longstanding payment of special bonuses conditional on net profits make those bonuses wages included in average earnings?", "ko": "회사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한 사정으로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게 되는가?"}, "answer": {"en": "No. The payments did not establish a binding annual payment practice overriding the company's reserved discretion, and the bonuses distributed profits substantially dependent on factors other than employees' work rather than remunerating that work.", "ko": "그렇지 않다. 장기간의 지급으로 회사에 유보된 재량권을 배제하는 매년 지급의 노동관행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해당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보다는 근로제공 외의 요인에 상당히 좌우되는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취업규칙이 명시적으로 갑 회사에 유보한 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은 지급되지 않고", "특별성과급의 최대 보상이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establish a binding annual bonus practice despite an express reservation of employer discretion?", "ko": "사용자의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노동관행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4스876",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divorced person claim marital property division against the heirs of a deceased former spouse?", "ko": "이혼한 사람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ceased former spouse's property division obligation passes to the heirs because the institution principally settles property accumulated during marriage. Accordingly,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surviving former spouse may seek property division against those heirs.", "ko":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배우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행사상의 일신전속성",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bar a property division claim against the deceased former spouse's heir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배제되는가?"}}
{"caseNo": "2025두34935", "domain": "tax", "issue": {"en": "Does residence before acquiring an inherited home count toward the residence period for the preferent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ko":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도 우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The qualifying residence period includes only residence during the transferor's ownership, from acquisition to transfer. This rule also applies when the home was acquired by inheritance, excluding residence before acquisition.", "ko": "공제 대상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을 뜻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득 전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factors": ["내용 및 체계",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qualifying residence be established when actual occupancy during the ownership period is disputed?", "ko":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14142",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forming or joining a criminal organization and subsequent member activities constitute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how are completion of the offense, amendment of the indictment, and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etermined?", "ko":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과 이후 구성원 활동이 포괄일죄를 이루는 경우 범죄의 완성, 공소장변경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Formation or membership followed by member activities constitutes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completed at the final criminal act even if an intervening final judgment concerns a different kind of offense; the limitation period runs from termination of the final act. An amendment is assessed by whether the amended allegations as a whole remain within that single offense, and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is assessed as of the original indictment.", "ko":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과 이후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로서, 도중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며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공소장변경은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가 동일한 포괄일죄의 범주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factors":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interruption in membership or organizational activity would break continuity of intent and create a separate offense?", "ko": "가입 상태나 조직 활동이 어느 정도로 단절되어야 범의의 계속성이 끊겨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가?"}}
{"caseNo": "2024도15981",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customs exemption under Article 9 of SOFA automatically exempt a member of US Forces Korea from obtaining Korean permission to import personal firearms or swords?", "ko": "SOFA 제9조에 따른 통관상 면제가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 총포나 도검 수입에 관한 국내법상 허가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하는가?"}, "answer": {"en": "No, customs exemptions do not themselves remove the import permit requirement, which serves a distinct public safety purpose. The conviction was upheld because the defendant imported the pistol and knife without permission and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their importation was subject to control under US Forces Korea regulations.", "ko": "통관상 면제만으로는 별도의 공공안전 목적을 가진 수입 허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권총과 도검을 허가 없이 수입하였고 그 반입이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 통제 아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유죄판결이 유지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factors":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importation demonstrably subject to control under US Forces Korea regulations alte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import permit requirement?", "ko": "국내 반입이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 통제 아래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법상 수입 허가 의무의 적용이 달라지는가?"}}
{"caseNo": "2022후10401", "domain": "ip-tech", "issue": {"en": "Is a design registration obtained by someone who merely makes commonplace alterations without materially contributing to the design invalid for lack of entitlement even if the underlying design was publicly known or used?", "ko": "디자인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흔한 변형만 한 사람이 받은 디자인등록은 기초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더라도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인가?"}, "answer": {"en": "Yes, alterations that are commonplace and do not affect the visual aesthetic impression do not constitute creation if they make no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registration is invalid unless the applicant succeeded to the right to register. Public disclosure or use of the underlying design does not affect this ground of invalidity.", "ko": "흔히 취할 수 있고 시각적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변형은 창작행위가 아니므로,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등록은 무효이다. 기초 디자인의 공지나 공연실시 여부는 이러한 무효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factors":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alteration to the visual aesthetic impression would constitute a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sufficient to establish entitlement to registration?", "ko": "시각적 미감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어야 등록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창작 기여가 되는가?"}}
{"caseNo": "2025두34823", "domain": "tax", "issue": {"en": "For a deemed gift arising from a related party's sale of property to a specified corporation at an undervalue, is the gift date the contract date or the date the purchase price is fully paid?", "ko":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저가양도하여 발생하는 증여의제에서 증여일은 계약일인가, 대금청산일인가?"}, "answer": {"en": "The gift date is the transfer date understood as the date the purchase price is fully paid,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n express implementing provision. Applying that rule, the Court upheld May 17, 2019 as the gift date and the finding of an undervalue transfer based on a taxable land value of KRW 32.5 billion against a price of KRW 20 billion.", "ko": "명시적인 시행령 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일은 해당 재산의 양도일인 대금청산일이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17일을 증여일로 보고 토지 가액 325억 원과 양도가액 200억 원을 비교하여 저가양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을 회사가 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19. 5. 17.", "제2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재산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325억 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gift date be determined when title is registered before the purchase price is fully paid?", "ko":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3두62830",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cquiring a business site through auction transfer public law obligations for waste generated there but abandoned elsewhere, and when is such succession excluded?", "ko":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하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도 승계하며, 어떤 경우에 승계가 배제되는가?"}, "answer": {"en": "Succession generally covers waste generated at the acquired business site even if it was abandoned elsewhere when the acquisition occurred. It does not extend to that waste where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the acquirer's lack of knowledge of its existence supported by a justified reason.", "ko": "인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인수 당시 다른 장소에 방치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승계 대상이다. 다만 인수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폐기물에 관한 의무까지 승계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factors":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investigation must an auction purchaser undertake to establish a justified reason for not knowing about waste abandoned away from the acquired site?", "ko": "경매 인수자가 사업장 밖에 방치된 폐기물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16181",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fabricating election poll results without conducting a poll constitute distortion, and how should the meaning of the published expression be determined?", "ko": "실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도 왜곡에 해당하며, 공표된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Distortion includes fabricating results without conducting a poll. The expression must be interpreted by its overall impression on ordinary voters, considering its objective content, ordinary wording and connections between phrases, without relying on undisclosed subjective intentions.", "ko":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도 왜곡에 포함된다. 표현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해석해야 하며,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의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factors":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remand, will the expression attributed to Defendant 1, interpreted by its overall impression on ordinary voters, establish publication of distorted election poll results?", "ko": "환송심에서 피고인 1의 표현을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 해석하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2후10418", "domain": "ip-tech", "issue": {"en": "Is an affirmative design-right scope determination admissible when the designated design is not factually identical to the design practiced by the respondent?", "ko":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사실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answer": {"en": "No. Identity must be established as a factual matter; otherwise, the decision would have no effect on the design actually practiced, and the petition must be dismissed for lack of an interest in confirmation.", "ko": "적법하지 않다. 동일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결이 실제 실시하는 디자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factors":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공1996하, 319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minor variation between the designated and practiced designs would still permit a finding of factual identity?", "ko":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미한 차이가 있어도 사실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마7576", "domain": "insolvency", "issue": {"en": "When a discharged debtor omitted a judgment debt from the creditor list, what determines whether the creditor may nevertheless obtain entry of the debtor in the defaulters register?", "ko": "면책된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구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answer": {"en": "If the discharge covers the debt, registration must be refused as analogous to extinguishment of the debt. The creditor claiming nondischargeability must prove knowing omission, assessed from all relevant circumstances; the stated facts leave substantial room to find that the discharge covered this debt.", "ko": "면책의 효력이 해당 채무에 미치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적 누락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해당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공2025상, 221)"},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that the debtor knowingly omitted the judgment debt and that it therefore survived discharge?",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에서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채무를 알면서 누락하여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5두34929", "domain": "tax", "issue": {"en": "Can an arrangement qualify as a trust for acquisition-tax purposes when ownership remains substantively with the settlor and the trustee is deprived of all management and disposal powers?", "ko":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유보되고 수탁자의 관리 및 처분권이 전부 박탈된 계약을 취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신탁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en": "No; its substance must be assessed from the contractual purpose, terms, performance and related agreements. The Court upheld the finding that this arrangement was an invalid title trust rather than a trust under the Trust Act.", "ko": "볼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행과정 및 관련 약정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무효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substantive management or disposal authority must remain with a trustee for restrictions on its powers to remain compatible with a valid trust?", "ko":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 유효한 신탁과 양립하려면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관리 또는 처분권한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caseNo": "2023도8339", "domain": "ip-tech", "issue": {"en": "Can an internal personal-information handler or a recipient of information disclosed in violation of Articles 17 or 18 be punished for violating Article 19 of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 "내부 개인정보취급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령자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rticle 19 covers third parties receiving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provisions such as Articles 17 and 18, excluding internal handlers receiving it for the controller's work and recipients of disclosures violating those provisions. Its reference to the purpose of receipt concerns the legally permitted disclosure purpose, not the recipient's subjective purpose.", "ko": "아니다. 제19조는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 및 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이전받은 내부 취급자와 해당 조항을 위반한 제공의 수령자는 제외된다. 제공받은 목적도 법이 허용하는 제공 사유와 관련된 목적을 뜻하며 수령자의 주관적 목적을 뜻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factors":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공2025상, 57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the controller and a recipient who knowingly received unlawfully disclosed information for profit or an improper purpose be punished under Article 71(1) or (2) for the underlying unlawful disclosure?", "ko": "위법한 제공을 한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를 그 위법한 제공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3466",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tenant's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leased dwelling extinguish the lease's opposability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triggering the guarantee exemption clause at issue?", "ko":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delivery and resident registration must continuously provide notice of the tenancy, and registration ceases to do so once the tenant acquires ownership through registration. The resulting loss of opposability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discharged the guarantor under the clause at issue.", "ko": "그렇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해서 임차권을 공시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은 더 이상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증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factors":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공1998상, 609),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공2025상, 8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guarantor remain liable if the tenant notified it before acquiring ownership of the leased dwelling?", "ko":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증공사에 고지했다면 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은 유지되는가?"}}
{"caseNo": "2025다213608", "domain": "civil", "issue": {"en": "Does automatic loss of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membership prevent the association from terminating the subscription contract for failure to maintain eligibility and applying its refund deduction provisions?", "k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면 조합은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 환급금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가?"}, "answer": {"en": "No: loss of membership operates prospectively and does not itself invalidate or extinguish the subscription contract, so the association may separately terminate it for breach of the eligibility-maintenance obligation. Upon such termination, the contractual deduction provisions govern the refund's scope and timing, and the deduction clause here constitutes liquidated damages.", "ko": "아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가입계약을 그 자체로 무효로 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조합은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지하면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라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정해야 하며, 이 사건 공제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그와 별개로 을 조합은 갑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입계약에서 정한 공제조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factors":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 "가입계약상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을 조합의 조합규약뿐만 아니라 가입계약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계약 전체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공2022상, 54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공2022하, 161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s the contractual deduction excessive as liquidated damages, an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reduced?", "ko": "계약상 공제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지,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감액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09990",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the welfare association established within the taxi operators' association qualify as an independent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capacity to be a party?", "ko":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부에 설립된 복지회가 당사자능력을 갖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 subordinate organization can have independent party capacity if it possesses the substanc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nducts independent activities, a matter subject to examination ex officio. This welfare association could not be recognized as independent because it lacked distinct representa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and demonstrably independent finances or assets.", "ko": "하부조직도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독립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복지회는 독자적인 대표기관과 의사결정기구가 없고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도 확인되지 않아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 복지회가 갑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factors": ["을 복지회에 갑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을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복지회가 갑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공2022하, 185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the former welfare association members recover their allocation refunds from the taxi operators' association itself?", "ko": "복지회를 탈회한 회원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체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25두34147", "domain": "tax", "issue": {"en": "When a reconstructed home acquired with an additional settlement payment is sold, can residence in the former building count toward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for the enhanced long-term holding deduction on gains attributable to that payment?", "ko":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2년 거주요건에 기존건물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only residence in the newly constructed home counts for gains attributable to the settlement payment. For gains attributable to the former building, residence in both the former building and the new home is aggregated.", "ko": "포함할 수 없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 산입하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는 기존건물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residence requirement apply when reconstruction involves receipt of a settlement payment rather than an additional payment?", "ko":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5두34044", "domain": "tax", "issue": {"en": "Can substance-over-form taxation apply to a share transfer that remains valid under private law, and who must prove the facts supporting that taxation?", "ko":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주식양도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세요건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if the transfer adopts an irrational form diverging from substantive ownership for tax avoidance, even without constituting an invalid sham transaction. The taxing authority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axable facts, but established indirect facts supporting an inference under empirical rules require the taxpayer to prove circumstances excluding that inference; further examination was necessary here.", "ko": "사법상 무효인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 귀속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따른 추론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at the transferred shares remained substantively attributable to the decedent and therefore formed part of the taxable estate?", "ko": "추가 심리를 통해 양도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25다216444",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contractual right to rescind upon the seller's receipt of a corrective order require the underlying violation to be serious?", "ko":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은 그 원인이 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것을 요구하는가?"}, "answer": {"en": "No, the agreed terms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contractual rescission, interpreted in light of the contract's purpose, the clause's background, and its wording. This clause clearly established a specific ground for rescission and did not require a serious violation.", "ko":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계약의 목적, 조항을 둔 경위와 문언 등을 고려하여 해석한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의 중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공2010하, 224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clear wording of a contractual rescission clause?", "ko": "약정해제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caseNo": "2024도338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n electronically monitored person's return home ten minutes after curfew because no taxi was available after drinking constitute an intentional violation without justifiable cause?", "ko":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음주 후 택시를 잡지 못해 외출제한 시작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The restriction requires the person, in principle, to remain at home throughout the specified hours, and justifiable cause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Considering the instructions received, the reason for the delay, and the extent of the violation, this defendant intentionally violated the restriction without justifiable cause.", "ko": "외출제한은 지정된 시간 동안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위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과 안내 내용, 귀가 지연 경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의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could an unavoidable transportation disruption constitute justifiable cause for returning home after curfew?", "ko": "어떤 사정 아래에서 불가피한 교통상의 장애가 외출제한 시작 시각 이후 귀가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caseNo": "2022도2827", "domain": "ip-tech", "issue": {"en": "Does Korean copyright protection continue for a foreign performer's performance fixed in a restored phonogram after protection expires in the performer's country of nationality?", "ko": "회복저작물인 음반에 고정된 외국인 실연자의 실연은 그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answer": {"en": "The protection period is generally the period that would have applied had the phonogram been protected in Korea. However, once protection expires in the performer's country of nationality, Korean protection is unavailable and the performance enters the public domain.", "ko":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기간이다. 다만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에 편입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공2016상, 67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ountry's protection period governs when a performer has multiple nationalities?", "ko": "실연자가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 어느 국가의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caseNo": "2025도8137",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reached the punishable threshold while driving when a later measurement may have occurred during the rising phase?", "ko": "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에 도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possible rising phase does not itself preclude proof; the court must assess the relevant circumstances together under logic and experience. Here, the ordinary testing procedure and the approximately 12-minute interval supported finding a concentration of at least 0.03% while driving.", "ko":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측정 절차와 약 12분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공2013하, 217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evidence suffice if the interval before testing were substantially longer or the measured concentration were closer to the threshold?", "ko":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 훨씬 길거나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더 가까운 경우에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5도3844", "domain": "labor", "issue": {"en": "Who bears joint liability for an unregister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unpaid wages, and when may a person actually performing the immediate contractor's duties also be punished?", "ko": "미등록 건설 하수급인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은 누가 부담하며,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도 언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Joint payment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mmediate contractor as the business owner defined by Article 44-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5 also permits punishment of an actual actor who can independently exercise judgment or authority over subcontracting or related fund disbursement, assessed through the relevant circumstances as a whole.", "ko":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사업주인 직상 수급인에게 한정된다. 제115조에 따라 하도급이나 관련 자금 집행 업무를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유무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factors":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independent authority is sufficient when subcontracting decisions and fund disbursement are divided among several employees?", "ko": "하도급 결정과 자금 집행 권한이 여러 직원에게 나뉘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가?"}}
{"caseNo": "2025두34241", "domain": "tax", "issue": {"en": "Can a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 secure a lower Korea-Australia FTA tariff when the goods arrive on a date for which a higher tariff was already scheduled?", "ko": "물품의 입항일에 더 높은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이미 예정된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로 낮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No. Importation occurs upon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under the Customs Act, and pre-arrival declarations are barred where a higher tariff is scheduled for arrival; the potatoes therefore attracted the 141.8% rate applicable from May 1, 2021.", "ko": "그럴 수 없다. 관세법상 수입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이루어지며 입항일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된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감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1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 "factors":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위 감자를 적재한 선박이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공2019하, 20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the restriction apply if a tariff increase were announced only after a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 had been filed?", "ko": "입항전 수입신고를 마친 뒤에야 세율 인상이 예고된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caseNo": "2022두57923", "domain": "tax", "issue": {"en": "Are royalties for patents registered abroad but not in Korea Korean-source income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used in Korea?", "ko":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answer": {"en": "Yes, if the royalties compensate for actual domestic use of the patented technolog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use means use of the underlying methods, technology, or information, and the lower court must examine whether such domestic use occurred.", "ko":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용은 특허의 대상인 제조방법, 기술 또는 정보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원심은 그러한 국내 사용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 "factors":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ere the licensed patent technologies actually used in domestic manufacturing or sales so that the disputed royalties constitute Korean-source income?", "ko":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도록 허여된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나 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는가?"}}
{"caseNo": "2025다216025", "domain": "corporate", "issue": {"en": "Does the short limitation period under Civil Act Article 766(1) apply to damages liability of persons deemed directors under Commercial Act Article 401-2(1)?", "ko":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간주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The liability arises from the statutory provision deeming those persons directors, so the short limitation period for ordinary tort claims does not apply.", "ko":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책임은 해당자를 이사로 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factors":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공2023하, 205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limitation period applies instead, and when does it begin to run?", "ko": "대신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caseNo": "2025도6752",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police enter a publicly accessible restaurant without a warrant, locate a suspect through ordinary noncoercive means, and then administer a breath test in the circumstances presented?", "ko": "경찰이 영장 없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가 통상적이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은 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ordinary noncoercive entry into a publicly accessible place to locate a suspect is permissible voluntary investigation and is not unlawful merely because no warrant was obtained. The entry and subsequent breath test in this case were lawful.",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이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의 출입과 이어진 음주측정은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factors": ["위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이 식당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찾을 당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04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investigation remain permissible if restaurant staff expressly refused entry or demanded that the officers leave?", "ko": "식당 종업원이 경찰관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해당 수사는 여전히 허용되는가?"}}
{"caseNo": "2025도8460",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n appellate court convict a defendant as a joint principal on its own initiative when the trial court found only aiding liability and the prosecutor appealed solely on sentencing grounds?", "ko": "제1심이 방조범만 인정하고 검사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entire offense is transferred to the appellate court, the unchallenged acquittal of joint-principal liability is effectively outside its review and does not qualify for examination on its own initiativ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nvicting on that basis impermissibly prejudices the defendant's exercise of defense rights.", "ko":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불복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공동정범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며 직권조사나 직권심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an appellate court to convict on the unchallenged joint-principal charge on its own initiative?",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이 불복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공동정범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다239756", "domain": "insolvency", "issue": {"en": "How should an approved rehabilitation plan govern the maturity of subsequently established claims and the reduction of stipulated delay damages?", "ko":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나중에 확정된 채권의 변제기와 예정된 지연손해금의 감액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n approved plan is interpreted under the rules for legal acts; if it merely assigns unestablished claims the treatment of the most similar claims without a separate maturity provision, that treatment applies even when establishment occurs after the specified maturity. A stipulated delay-damages rate accompanying deferred maturity constitutes liquidated damages, whose excessive character and appropriate reduction are assessed from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ordinary overdue interest rates, as of the close of factual-instance proceedings.", "ko":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하며, 미확정 채권에 관하여 별도 변제기 없이 가장 유사한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따르도록 정했다면 그 변제기 이후에 채권이 확정되어도 이를 따라야 한다.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성과 적정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연체금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factors":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통상적인 연체금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공2021하, 217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most similar claim be selected when several classes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have competing similarities to the subsequently established claim?", "ko": "회생계획상 여러 채권 유형이 나중에 확정된 채권과 서로 다른 유사성을 갖는 경우 가장 유사한 채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caseNo": "2022두59844", "domain": "public", "issue": {"en": "Must notice before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meeting include other members' asset information, and do omitted express findings or defects in a separable part require reversal or cancellation of the entire plan?", "ko":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에 다른 조합원의 자산 정보까지 포함해야 하며, 명시적 판단의 누락이나 분리 가능한 일부의 하자가 판결 파기 또는 계획 전부 취소를 요구하는가?"}, "answer": {"en": "Notice need only cover the recipient member's assets, and an omitted express finding is not unlawful where rejection is apparent from the judgment or inevitable. A separable defective part alone may be cancelled, and the Court upheld the allocation procedure and partial cancellation.", "ko": "통지는 수령하는 조합원 본인의 자산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면 되고, 판결의 취지에서 주장 배척을 알 수 있거나 배척이 불가피하다면 명시적 판단 누락은 위법하지 않다. 분리 가능한 하자 부분만 취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배정 절차와 일부 취소에 관한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factors":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defects in the commercial premises portion make the remaining residential portion incapable of surviving independently?", "ko": "어떤 경우에 상가 부분의 하자로 인해 나머지 주택 부분도 독립하여 존속할 수 없게 되는가?"}}
{"caseNo": "2024도8121",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r provision satisfying Article 18(2) of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e punished under Article 71(1) for violating Article 17?", "ko":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제공을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either can be punished on that basis. Disclosure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governed preferentially by its special provision rather than Article 17, and provision satisfying Article 18(2) is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71(1) even when it exceeds the original collection purpose.", "ko": "어느 경우에도 그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하여 제17조가 적용되지 않고, 수집 목적을 벗어난 제공이라도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71조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factors": ["구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공2017상, 104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establish a risk of unfairly infringing th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a third party under Article 18(2)?", "ko":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다214605", "domain": "corporate", "issue": {"en": "May a director claim remuneration without the required shareholders' resolution, or may the articles or shareholders delegate remuneration decisions comprehensively to the board or allocation among directors directly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ko": "이사는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는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맡길 수 있는가?"}, "answer": {"en": "Article 388 is mandatory, so a director cannot claim remuneration without evidence of the shareholders' resolution required by the articles. The articles or shareholders may set a total or ceiling and delegate details to the board, but neither comprehensive delegation to the board nor direct allocation authorit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permitted.", "ko":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 분배 권한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공2020하, 13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a subsequent shareholders' resolution validate remuneration previously determined through an impermissible delegation?", "ko": "허용되지 않는 위임을 통해 이미 결정된 보수를 사후 주주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두46244", "domain": "public", "issue": {"en": "Must the notice sent before a general meeting on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clude other members' estimated allocated asset values and existing asset details and prices?", "ko":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 전에 보내는 통지에 다른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answer": {"en": "No. The statutory notice obligation covers only the estimated allocated asset value and existing asset details and price concerning the member receiving the notice, not those concerning other members or eligible recipients.", "ko": "그렇지 않다. 법정 통지의무는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에 한정되며,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의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factors":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a member obtain other members' asset valuations through a separate disclosure procedure?", "ko": "조합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다른 조합원의 자산평가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22두60912", "domain": "public", "issue": {"en": "How must an applicant establish that proposed drilling is for an auxiliary hot spring well, and does that status permit drilling within 1,000 meters of another owner's existing well whose discovery report has been accepted?", "ko": "신청자는 굴착 신청이 온천 보조공을 위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고, 보조공이라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타인 소유 기존 온천공의 1,000m 이내에서 굴착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pplicant bears the burden of establishing auxiliary status through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ites, development and use history, timing, and drilling motive. Even an auxiliary well cannot be permitted within 1,000 meters of another owner's existing well whose discovery report has been accepte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at owner's consent, exist.", "ko": "신청자가 보조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토지의 특성, 개발과 이용 경과, 굴착의 시간적 간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보조공이라도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타인 소유 기존 온천공의 1,000m 이내에 있으면 그 소유자의 굴착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이른바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자)"}, "factors":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굴착 신청지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타인 소유의 기존 온천공이 존재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조공을 위한 굴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other than the neighboring owner's consent could permit auxiliary drilling within the 1,000-meter limit?", "ko": "인접 온천공 소유자의 동의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00m 거리 제한 안에서 보조공 굴착을 허가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두30744", "domain": "tax", "issue": {"en": "When may Korea tax royalties paid through an Irish company for patents registered abroad but not in Korea?", "ko":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하여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지급한 사용료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en": "Royalties beneficially owned by an Irish resident are generally exempt from Korean taxation under the Korea-Ireland tax treaty, but treaty benefits may be denied for treaty abuse under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Where the Korea-US tax treaty applies, royalties for actual domestic use of the patented technology constitute Korean-source income even without Korean patent registration.", "ko": "아일랜드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조약 남용에 해당하면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대가는 국내 특허 등록이 없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ortion of the royalties was consideration for actual use of the patented technology in domestic manufacturing or sales?", "ko": "사용료 중 국내 제조나 판매 등에서 특허기술을 사실상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인가?"}}
{"caseNo": "2021두61390", "domain": "tax", "issue": {"en": "Are royalties for domestic use of technology covered by patents registered abroad but not in Korea Korean-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ko":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대상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if the royalties compensate for actual domestic use of the patented technology.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proviso to Article 93(8)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use means use of the underlying manufacturing methods, technology, or information, rather than exercise of an exclusive patent right.", "ko":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사용은 독점적 특허권의 행사가 아니라 그 대상인 제조방법, 기술 또는 정보의 사용을 뜻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ere the royalties at issue actually paid for use of the patented technology in domestic manufacturing or sales?", "ko": "이 사건 사용료는 실제로 국내 제조나 판매 등에서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었는가?"}}
{"caseNo": "2025두34403", "domain": "tax", "issue": {"en": "May a tax authority omit pre-assessment review solely because no more than three months remain before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expires?", "ko":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authority must additionally prove a legitimate reason, such as unavoidable circumstances arising without its fault that left insufficient time for review before expiry. Unjustified prolonged administrative inaction does not qualify, and denying the opportunity for review without a valid exception renders the assessment unlawful.", "ko": "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료 전에 심사를 거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의 과세행정 해태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고, 유효한 예외사유 없이 심사 기회를 박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factors":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openQuestion": {"en": "Did unavoidable circumstances without fault on the tax authority's part actually leave insufficient time for pre-assessment review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이 부족해졌는가?"}}
{"caseNo": "2023다306885", "domain": "insolvency", "issue": {"en": "When pre-bankruptcy attachment against the principal debtor has interrupted limitation for a guarantee claim, does limitation generally restart upon completion of the principal debtor's bankruptcy proceedings?", "ko":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전 압류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가?"}, "answer": {"en": "Ye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cancellation of bankruptcy or discontinuance simultaneously with its declaration, the interruption ends and limitation restarts when the bankruptcy proceedings end, rather than upon the declaration alone.", "ko": "그렇다. 파산의 취소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 파산폐지결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자체가 아니라 파산절차의 종료 시에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factors":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효력 상실의 상대성",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공2001상, 34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공2017상, 11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Precisely when does limitation restart if bankruptcy is cancelled or discontinued simultaneously with its declaration?", "ko":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가?"}}
{"caseNo": "2024다305087", "domain": "civil", "issue": {"en": "Must a broker arranging a lease of a unit subject to a joint mortgage investigate and explain senior rights and lease information concerning the landlord's other jointly mortgaged units in the same building?", "ko":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세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같은 건물에서 공동담보로 제공된 임대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관한 선순위권리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including registered senior rights, the presence of tenants, their deposits, and lease commencement and expiry dates; the broker must also provide the prescribed written disclosure and disclose any refusal to supply requested information. An intentional or negligent breach causing financial loss entails liability, and the record provided substantial grounds to find such a breach here.", "ko": "그렇다. 등기된 선순위권리, 임차인의 유무,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의 시기 및 종기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정해진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불응 사실도 알려야 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지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factors":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임대의뢰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공2024상, 1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the tenants' unrecovered deposits is causally attributable to the broker's breach and recoverable as damages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임차인들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중 어느 범위가 중개사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되는가?"}}
{"caseNo": "2025다211379",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solvent guarantor defeat avoidance of the principal debtor's fraudulent act, and may a guarantor who pays afterward exercise the original creditor's avoidance right by subrogation?", "ko": "변제자력 있는 보증인의 존재가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막는가, 그리고 사해행위 후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에 따라 종전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guarantor's solvency is irrelevant, including where a statutory guarantee fund provides the guarantee; only the principal debtor's financial capacity matters. If the original claim arose before the fraudulent act, a guarantor who later performs the guarantee may exercise the original creditor's avoidance right through subrogation, without the transfer creating a new protected claim.", "ko":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보증인의 변제자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 문제 된다. 원래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다면 그 후 보증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은 대위에 따라 종전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이전으로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factors":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공2012상, 4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far may a guarantor exercise the avoidance right after paying only part of the guaranteed debt?", "ko": "보증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보증인은 어느 범위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3134",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Must a developer owning unsold units be excluded when calculating the voting requirements for a management association's resolution to pursue defect liability against that developer?", "ko":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관리단 결의의 요건을 계산할 때 그 분양자를 제외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Although the developer is a member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its interest in its own defect liability is independent of its status as a unit owner, so its unsold units must be excluded when calculating both the number of unit owners and the voting-right ratio.", "ko": "그렇다. 분양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지만 자신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관계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무관하므로,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할 때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구성원, 즉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voting eligibility be determined when a single agenda item combines the developer's personal liability with matters affecting all unit owners?", "ko": "하나의 안건에 분양자의 개인적 책임과 구분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함께 포함된 경우 의결권 유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1354", "domain": "civil", "issue": {"en": "Can possession of a different room from the one specified in a lease within the same multi-household single-family building satisfy the delivery requirement for third-party enforceability and release the transferor from the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upon transfer?", "ko":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호실을 점유한 경우에도 대항력의 주택 인도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 양도 시 양도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Possession of part or all of that building satisfies the delivery requirement despite a room mismatch or change, and resident registration using the building's lot number suffices; if third-party enforceability is acquired before transfer, the transferee succeeds to the landlord's position and the transferor is released from the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ko": "그렇다.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인도받아 점유하면 호실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변경되더라도 인도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은 건물 지번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양도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factors": ["다가구용 단독주택", "위 건물의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인도받아 점유",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다른 호실을 인도받거나 인도받은 호실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possession of a different unit satisfy the delivery requirement if the building consisted of separately owned units rather than a multi-household single-family house?", "k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니라 각 호실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서도 계약서와 다른 호실의 점유가 주택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5도13016", "domain": "military-law", "issue": {"en": "May a court dismiss assault charges against a service member based on the victims' opposition to punishment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 assaults against fellow service members occurred at military bases or facilities?", "ko": "군인이 다른 군인들을 폭행한 장소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bot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s were service members and the locations were likely military bases or facilities, the lower court had to examine whether Article 60-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xcluded the rule barring prosecution against the victims' expressed wishes.", "ko": "그럴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컸으므로, 원심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factors":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locations of each charged assault actually qualify as military bases or military facilities under the statutory definitions?", "ko": "기소된 각 폭행의 범행 장소가 실제로 법률상 정의에 따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도11886",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assess whether an injury certificate based mainly on subjective pain complaints proves an injury constituting bodily injury?", "ko": "주로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한 상해진단서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증명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closely examine the certificate's reliability, its consistency with the alleged cause, preexisting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history, and find the injury and causation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Bodily injury must be assessed against the victim's specific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excluding trivial discomfort or wounds that ordinarily arise in daily life, heal naturally without treatment, and do not interfere with daily activities.", "ko": "법원은 진단서의 신빙성, 주장된 원인과의 일치 여부, 기존 신체 이상 및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나 불편은 제외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공2017상, 6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suffice to establish injury and causation beyond reasonable doubt when a certificate rests primarily on subjective pain complaints?", "ko": "진단서가 주로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한 경우 어떤 추가 증거가 있어야 상해와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283668", "domain": "civil", "issue": {"en": "Must a real estate broker investigate and explain the potential amount of senior lease-deposit claims in a multi-household house even when the landlord refuses to provide relevant records?", "ko":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설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broker must investigate and explain the potential amount using information such as the building's siz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nearby deposit rates; merely recording the landlord's refusal and stating that numerous senior claims exist does not fulfill that duty, and an intentional or negligent breach causing financial loss entails liability.", "ko": "그렇다. 공인중개사는 건물 규모, 전체 세대수, 주변 보증금 시세 등을 통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설명해야 한다. 임대인의 자료 제공 거부와 선순위 채권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진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공2023하, 175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공2024상, 1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precise must the broker's estimate of potential senior lease-deposit claims be when the landlord withholds the underlying records?", "ko": "임대인이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caseNo": "2023다271798",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Does the litigation triggering a material event report include every lawsuit that could materially affect the specified securities?", "ko":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되는 소송에는 해당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covers only litigation concerning the specified securities themselves, not every lawsuit that could materially affect them.", "ko": "아니다. 해당 규정은 열거된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며, 그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litigation combining securities claims with other corporate claims be classified under this provision?", "ko": "증권에 관한 청구와 그 밖의 회사 관련 청구가 함께 제기된 소송은 이 규정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228630",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failure to register a rehabilitation claim undo contractual deductions that already extinguished closely connected commission obligations before plan approval?", "ko":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견련성 있는 수수료 채무들을 이미 소멸시킨 약정상 공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answer": {"en": "Failure to register alone does not alter an already effective deduction under a valid agreement. The claims here may well have been extinguished before plan approval,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of the deduction conditions and timing.", "ko": "유효한 공제약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공제의 효과는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들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제 요건과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factors":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을 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 "위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공2024하, 1574),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공2025하, 148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refund claims actually satisfied the agreed deduction conditions before plan approval, and in what amounts?", "ko": "어떤 환수금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약정상 공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였으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4도6213",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transferring possession to a co-investor of the injunction creditor impair an official injunction notice despite an argument that the transfer satisfied the creditor's delivery claim?", "ko": "가처분 채권자의 공동투자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의 인도청구권을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delivery obligation was owed to the named creditor, and the transfer to the defendant could not readily be treated as performance given the partnership dispute and its condition; there was sufficient basis to find impairment of the official notice.", "ko": "그렇다. 인도의무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이행되어야 하고 동업 분쟁과 조합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점유 이전을 그 의무의 이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이 을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factors": ["을이 종전에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가처분 결정의 채권자는 갑이고", "그 인도청구권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동업자들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보이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공1981, 1359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delivery to a co-investor constitute valid performance to the injunction creditor?",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공동투자자에 대한 인도가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유효한 이행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5두34254", "domain": "tax", "issue": {"en": "Was immediate tax recapture without an opportunity for pre-assessment review justified by calculating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from the headquarters relocation date?", "ko": "본점 재이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즉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가?"}, "answer": {"en": "No. The limitation period began on the day after the corporate tax filing deadline, leaving more than three months when notice was given; the same-day assessment therefore lacked an exception to pre-assessment review and had a serious and manifest defect.", "ko": "아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 과세예고통지 당시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 있었으므로, 같은 날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없이 그 기회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무불이행 등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과세관청이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8. 4. 1.",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과세예고통지일과 같은 날 처분을 한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procedural defect necessarily be manifest if the starting date of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were genuinely uncertain?", "ko":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실제로 불명확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적 하자의 명백성이 반드시 인정되는가?"}}
{"caseNo": "2023다311184", "domain": "civil", "issue": {"en": "Must a data subject prove actual damage to claim statutory damages for a personal data breach, and how may the controller establish the absence of compensable emotional harm?", "ko":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ata subject need only plead and prove the specified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without specifically proving damage. The controller may avoid liability by proving the absence of compensable emotional harm, assessed through all relevant circumstances without undermining the statutory remedy.", "ko": "정보주체는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공2018하, 1970)"},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suffices to establish the absence of compensable emotional harm without undermining the statutory damages remedy?", "ko": "어떤 사정의 조합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1두55364", "domain": "tax", "issue": {"en": "Is the rental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satisfied when the authority accepts an application identifying the rental property but omits that property from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ko": "임대목적물을 특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행정청이 수리하였으나 등록증에는 해당 목적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충족되는가?"}, "answer": {"en": "Registration takes effect upon administrative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without requiring entry in the register or issuance of a certificate. Because the application identifying the property was accep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mission of the property from the certificate did not defea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the tax reduction.", "ko": "임대사업자등록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대장 등재나 등록증 발급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해당 목적물을 기재한 신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되었으므로 등록증의 목적물 기재 누락은 감면을 위한 등록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수리를 요하는 신고)"}, "factors":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establishes administrative acceptance when the authority neither expressly accepts the application nor issues a registration certificate?", "ko": "행정청이 신청을 명시적으로 수리하지도 등록증을 발급하지도 않은 경우 어떤 행위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도11353",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allocating revenue that belongs in a school's educational account to another account of the same school corporation, by itself, establish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ko": "학교의 교비회계에 편입할 수입을 동일한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편입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No: separate accounts do not make the same school corporation separate legal persons, so the allocation alone establishes neither loss to the corporation nor gain to the actor or a third party.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requires the relevant loss and gain, and the prosecution must prove intent to obtain an unlawful benefit beyond reasonable doubt.", "ko": "회계가 구분된다고 동일한 학교법인이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편입만으로 학교법인의 손해나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 손해와 이익이 필요하고, 불법이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factors":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공2025상, 714)"}, "burden": {"value": "검사", "quote":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facts beyond allocation to another account would establish both loss to the school corporation and a corresponding unlawful benefit?", "ko": "다른 회계로의 편입을 넘어 어떤 추가 사실이 있어야 학교법인의 손해와 그에 따른 불법한 이익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두40387",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n act involving collective investment assets held by a trustee constitutes a prohibited transaction under Article 246(5) of the Capital Markets Act?", "ko":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의 금지된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prohibition covers all proprietary acts intended to transfer property or create, alter, or extinguish rights or obligations between the specified asset pools. Whether an act qualifies requires an individual assessment of its substance, purpose, legal effects, actual intentions, benefit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산들 사이에서 재산 이전이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여 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실질과 목적, 법적 효과, 진정한 의사, 이익 및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exclude an otherwise qualifying proprietary act from the statutory meaning of a prohibited transaction?",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상 행위를 법률상 금지된 거래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두34494", "domain": "tax", "issue": {"en": "May gift tax continue to be imposed on deemed benefits from an interest-free loan to a specified corporation after the related party's loan claim has been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ko":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대출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뒤에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에 계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deemed gifts under these provisions presuppose an existing loan claim, although benefits already deemed gifted before prescription remain taxable. The rule for annually calculating loan benefits does not preserve deemed gifts after the claim is extinguished.", "ko":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는 대출금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과세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대출 이익을 매년 계산하는 규정도 채권 소멸 후의 증여의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extinction of the loan claim itself produce a taxable benefit under a provision other than the deemed gift rules for continuing loan benefits?", "ko": "대출금 채권의 소멸 자체가 계속되는 대출 이익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 이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이익을 발생시키는가?"}}
{"caseNo": "2025마6985",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 discontinued merely because performance of the approved repayment plan is uncertain or arrears have increased?", "ko":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미납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Clear inability to perform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repayment history, reasons for default, diligence, financial circumstances, an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with an immediate appeal assessed as of the appellate decision.", "ko": "그럴 수 없다. 이행 불능의 명백성은 변제 이력, 미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즉시항고는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갑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actors":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갑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f the debtor's finances and expected income establish a clear inability to complete the remaining payments?", "ko":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예상소득을 추가로 심리하면 남은 변제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가?"}}
{"caseNo": "2024도8174", "domain": "ip-tech", "issue": {"en": "Is the composite lipstick mark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because Nudism is independently a dominant component despite the presence of CATALIC and Narcisse?", "ko": "립스틱에 사용된 결합상표에서 CATALIC과 Narcisse가 함께 있더라도 Nudism이 독립적인 요부이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가?"}, "answer": {"en": "Yes. CATALIC, Narcisse, and Nudism are each dominant components, and the similarity in appearance and identical pronunciation between Nudism and the registered mark, together with identical or similar goods, create a likelihood of confusion as to source.", "ko": "그렇다. CATALIC, Narcisse, Nudism은 각각 요부이며, Nudism과 등록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며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 "factors":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공2024하, 18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ve the intent required for criminal trademark infringement?", "ko": "대표이사에게 상표권 침해죄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가?"}}
{"caseNo": "2024다305605", "domain": "civil", "issue": {"en": "Can a tenant claim damages for interference with recovery of a lease premium without actually introducing a replacement tenant when the landlord definitively refuses a new lease solely to operate a business personally?", "ko":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 plan to operate a business personally does not alone justify refusal, and an unequivocal refusal without just cause dispenses with actual introduction of a replacement tenant; whether such refusal occurred depends on the parties' conduc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ko": "그렇다. 직접 영업할 계획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는 확정적 거절이 있으면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거절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언행과 주변 사정으로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임대차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공2019하, 15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damages is recoverable for the interference with this tenant's opportunity to recover the lease premium?", "ko": "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3다209984",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the insured be identified when an insurance contract specifies the property and risks but leaves the insured and insured interest unclear?", "ko": "보험계약에서 목적물과 위험은 정해져 있으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insured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policy and incorporated terms, the circumstances and process of contracting, and the insurer's practices. The building coverage could have been insurance for the owner's benefit, so the lower court erred in rejecting subrogation without adequately examining that possibility.", "ko":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참작하여 피보험자를 결정해야 한다.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일 여지가 크므로,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보험자대위를 부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factors":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공2003상, 7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공2010상, 10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at the owner was the insured under the building coverage and that the insurer acquired the owner's damages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ko": "추가 심리 결과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가 소유자이고 보험자가 소유자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24다324200", "domain": "civil", "issue": {"en": "Can an insurer that paid both owner-policy and tenant-policy proceeds pursue subrogation against the tenant if the tenant policy also covers the tenant's liability and its payment satisfies that liability?", "ko": "소유자 보험금과 임차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자가 임차인의 배상책임도 담보하고 그 지급으로 배상책임이 충족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Subrogation requires an existing damages claim, and payment by the tenant's liability insurer ordinarily extinguishes the corresponding claim against the tenant. Because the tenant-policy payment exceeded the tenant's ultimate liability here, the lower court had to examine whether liability coverage existed and covered the fire before allowing subrogation.", "ko": "보험자대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필요하며, 임차인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의 종국적 배상액보다 많으므로, 원심은 책임보험의 포함 여부와 화재 배상책임의 담보 여부를 심리한 뒤 대위권 행사를 판단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갑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factors": ["을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가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병 회사가 을에게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은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점", "갑 회사가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인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공2010하, 217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tenant policy include liability coverage that covered the tenant's damages liability for this fire?", "ko": "임차인 보험계약에 이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caseNo": "2025다213717", "domain": "civil", "issue": {"en": "Could the employee's disclosure that a supervisor demanded liquor in exchange for equipment training be treated as false and outside the public interest on this record?", "ko": "이 사건 자료에 비추어 상급자가 장비 교육의 대가로 양주를 요구하였다는 근로자의 발언을 허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laintiff bore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 and the record did not justify finding the statement false; it substantially supported its truth. The disclosure could concern the public interest in workplace abuse, and the employee's dissatisfaction was only an incidental private motive, making the lower court's ruling erroneous.", "ko": "허위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직장 내 갑질에 관한 공익적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의 불만은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므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factors": ["갑이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을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공2007상, 206)"},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proceedings establish the truth of the disclosure and the public-interest justification sufficiently to reject the damages claim?", "ko": "환송 후 심리에서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될 것인가?"}}
{"caseNo": "2025다211190",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When does a written resolution of a condominium management association take effect, and may a unit owner vote on a matter that potentially conflicts with that owner's personal interests?", "ko": "집합건물 관리단의 서면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단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구분소유자는 해당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written resolution takes effect when unit owners sufficiently understand its specific content and the statutory three-fourths thresholds for both owners and voting rights are met, without additional formal or timing requirements. An owner cannot vote on matters potentially conflicting with the association's interests, including resolutions to bring or ratify a performance action against that owner.", "ko":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형식이나 시한 제한 없이 서면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소유자는 자신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 등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factors":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공2003하, 232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three-fourths thresholds be calculated when a unit owner is disqualified from voting because of a conflict of interest?", "ko": "이익 충돌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경우 각각 4분의 3이라는 정족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마733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may security deposited for a stay of provisional enforcement be cancelled, and can submission of the final judgment constitute an exercise of rights over that security?", "ko":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의 제출이 그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Security must be cancelled to the extent exceeding the claim asserted after notice, or where the provider proves that the need to secure stay-related damages has ceased. Although the principal claim is not secured, damages equivalent to delay damages accruing during the effective stay are ordinarily secured, and submission of a final judgment awarding those delay damages constitutes an exercise of rights that prevents cancellation under Article 125(3).", "ko": "권리행사 최고 후 주장된 채권 범위를 초과하는 담보는 취소해야 하고, 담보제공자가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취소해야 한다. 기본채권 자체는 담보되지 않지만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담보되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제출은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를 막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factors":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공2025상, 550)"},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openQuestion": {"en": "What contrary circumstances would exclude damages equivalent to delay damages from the losses secured during the stay?", "ko": "어떤 반대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가 담보되는 손해에서 제외되는가?"}}
{"caseNo": "2022두50694", "domain": "public", "issue": {"en": "How should disaster consolation payments for pneumoconiosis workers from closed mines be calculated when disability worsens and earlier payments were delayed or insufficient?", "ko": "폐광된 광산의 진폐근로자에게 장해 악화가 발생하고 종전 재해위로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경우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Eligible workers remain entitled despite recurrence after mine closure or receipt of a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after proper payment for an earlier grade, additional compensation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crease in lump-sum benefit days by average wages. Payment based on an outdated grade after deterioration ordinarily constitutes partial payment of the amount due for the changed grade, and further deterioration requires both an additional amount calculated by analogy to the statutory rule and settlement of the earlier underpayment.", "ko": "폐광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가 악화되었다면 추가 위로금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해 악화 후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등급에 따른 위로금의 일부 변제이고, 이후 다시 악화되면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위로금과 기존 과소 지급분의 정산액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factors":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진폐증의 특성",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a payment based on an outdated disability grade from being treated as partial payment of the amount due for the changed grade?",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위로금을 변경된 등급에 따른 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없는가?"}}
{"caseNo": "2022다240681",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pending litigation concerning a right other than the disputed rehabilitation claim be taken over under Article 172(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ko":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할 수 있는가?"}, "answer": {"en": "Generally, only litigation whose subject matter is the disputed claim can be taken over, including i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claims for transfer of factory ownership and delivery of machinery were neither legally identical nor socio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disputed purchase-price claim, making the application for takeover improper.", "ko": "간이회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만 수계할 수 있다. 공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과 법률상 동일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할 수 없어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factors":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specific circumstances would legally distinct rights qualify as socioeconomically equivalent claims permitting takeover?", "ko": "법률상 서로 다른 권리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하여 소송수계를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두53072",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n administrative fine imposed on a taxi driver for withholding transport revenue exempt the operator's earlier shifting of operating costs from sanctions?", "ko":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처분 전에 이루어진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answer": {"en": "No; the exemption applies only to cost shifting after the fine has been imposed and within the unpaid revenue amount recognized in that disposition. Such subsequent cost shifting remains exempt even if the fine disposition later loses effect through an objection or similar event.", "ko": "아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운송비용 전가행위만 제외되며, 그 전가행위 후 이의제기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제재 제외는 유지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factors":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공2024상, 57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exemption be allocated when multiple cost-shifting transactions collectively exceed the unpaid revenue amount recognized in the fine disposition?", "ko": "여러 차례의 운송비용 전가액 합계가 과태료 부과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면 제재 제외 범위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0806",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Is a transaction violating Article 18(1)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void when the parties collude to breach that regulatory provision?", "ko": "당사자가 통정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answer": {"en": "Violation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invalidate the transaction, but a collusive violation is void as contrary to public policy. The coordinated mortgage registration during an intentionally created gap in protective registration provided substantial grounds for finding such collusion,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ko": "규정 위반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의도적으로 만든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공백을 이용하여 협력한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에 의한 위반으로 볼 여지가 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factors":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979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공2024하, 14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collusion sufficient to invalidate the mortgages and require cancellation of their registrations?",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로 하고 등기 말소를 명할 만큼 통정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4다237108",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the successor to a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 demand registration of title based on an implied transfer at project completion when the land was subsequently donated to the state through land readjustment?", "ko": "농지개량조합의 승계인은 사업 준공 당시 묵시적 이관으로 취득한 토지가 이후 환지절차를 통해 국가에 증여된 경우에도 그 이관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ssociation could have acquired title through an implied transfer upon completion, but the land appears likely to have been lawfully donated to the state afterward. If so, its successor cannot demand registration based on the earlier transfer, and the lower court's contrary reasoning requires reconsideration on remand.", "ko": "조합이 준공 당시 묵시적 이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그 토지가 적법하게 국가에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승계인은 종전 이관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대로 판단한 원심은 환송 후 다시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용수로 부지는 이후 환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에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factors":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된 농지개량시설", "준공일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갑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용수로 부지는 이후 환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에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가 위 용수로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that the subsequent donation to the state was legally effective for all the disputed parcels?", "ko": "환송 후 추가 심리에서 분쟁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후속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정되는가?"}}
{"caseNo": "2025다211111", "domain": "civil", "issue": {"en": "Can a sea carrier invoke the liability limit in Article 797 of the Commercial Act for cargo damage occurring during separate inland carriage because it incorrectly set the temperature of the container it supplied?", "ko": "해상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하여 별도의 육상운송 중 화물이 손상된 경우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in this case: Article 797 applies only to damage during sea carriage or a segment so inseparably connected with it that it is effectively part of sea carriage. Supplying the container did not constitute receipt or storage of the cargo as a sea carrier, and later damage expansion during terminal storage could at most be considered as a ground for limiting liability.", "ko": "이 사건에서는 주장할 수 없으며, 상법 제797조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그 일부로 평가되는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만 적용된다. 컨테이너 제공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화물 수령이나 보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터미널 보관 중 손해가 확대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운송은 무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penQuestion": {"en": "To what extent, if any, should the expansion of damage during prolonged terminal storage reduce the carrier's damages liability on remand?", "ko": "환송 후 터미널에서의 장기간 보관 중 손해가 확대된 사정을 이유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하는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caseNo": "2024다298448",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ttachment and assignment of a bankruptcy creditor's distribution payment claim entitle the assignee to intervene as successor in proceedings determining the underlying bankruptcy claim or independently challenge that determination?", "ko":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은 사람은 기초가 된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에 승계참가하거나 그 결정에 독립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distribution payment claim against the bankruptcy trustee is distinct from the bankruptcy claim against the debtor, so its assignment does not transfer the right at issue in the claim determination proceedings. The successor intervention is therefore inadmissible, and the assignee lacks standing to bring an independent objection action.", "ko":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구별되므로, 그 전부만으로 채권조사확정절차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전부받은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공2005하, 148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other procedural means, if any, are available to the assignee of a distribution payment claim to protect its interes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underlying bankruptcy claim?", "ko":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사람이 기초가 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적 수단이 있는가?"}}
{"caseNo": "2025다210805",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Is a transaction violating Article 18(1)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void when the parties collude to violate that provision?", "ko": "당사자가 통정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인가?"}, "answer": {"en": "Article 18(1) is a regulatory provision, so its violation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invalidate a transaction. However, a transaction undertaken through collusion to violate that provision is void as contrary to public morals and social order.", "ko": "제18조 제1항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통정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factors":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979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collusion sufficient to invalidate the mortgages at issue?",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무효로 할 통정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24도6215",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How should fraudulent intent, including conditional intent, be established when an investment recruiter denies it?", "ko": "투자자 모집책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편취의 범의는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Fraudulent intent may be inferred from related indirect or circumstantial facts assessed rationally under ordinary experience; conditional intent requires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the crime and acceptance of that risk. The recruiter's role, fund management, and solicitation despite suspended withdrawals provided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such intent,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rather than affirmance of the acquittal.", "ko": "편취의 범의는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의 용인이 필요하다. 모집책의 지위, 자금 운용 방식, 출금 중단 후에도 계속된 투자 권유 등에 비추어 그러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무죄를 유지한 판단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의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the defendant's fraudulent intent beyond reasonable doubt?",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것인가?"}}
{"caseNo": "2025도9717",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an appellate court reverses both sentencing orders as excessive for crimes committed before and after a final judgment, must it impose a lighter sentence for each order individually?", "ko": "항소심이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관한 두 양형 주문을 모두 과중하다고 보아 파기하는 경우 각 주문별로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appellate court must assess the grounds of appeal separately for each sentencing order and, if it reverses both as excessive, impose a lighter sentence for each. Retaining the same sentence despite finding it excessive create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reasons and the operative order that affects the judgment.", "ko": "항소심은 각 양형 주문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모두 과중하다고 보아 파기하였다면 각각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과중하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형을 유지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주문의 저촉모순이 발생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factors":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lighter sentence should be imposed for the offenses remanded for resentencing?", "ko": "환송된 범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5두32962", "domain": "tax", "issue": {"en": "When is a third-party allotment during a corporate workout excluded from gift taxation under former Article 39(1)(1)(c)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ko":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어떤 경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nswer": {"en": "The provision does not apply when existing shareholders have no preemptive rights and the allotment, assessed across the entire restructuring process, is equivalent to one under a court-approved rehabilitation plan. A justifiable reason under customary business practice is not an independent exception to taxation under this provision.", "ko":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가 기업구조조정 전 과정의 종합적 평가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에 준한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이 규정에 따른 과세의 독립적인 예외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기업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절차가 준수되고 신주발행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유상증자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listed factors be weighed when some support equivalence to a rehabilitation-plan allotment but others do not?", "ko": "제시된 요소 중 일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와의 동등성을 뒷받침하지만 다른 요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요소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4다272835",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an unincorporated housing association ratify a refund guarantee invalid for lack of a general-meeting resolution without the counterparty's further assent?", "ko":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을 상대방의 추가 의사표시 없이 추인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ounterparty's prior withdrawal, a general-meeting resolution suffices because ratification is a unilateral act. The original guarantee is void as an unauthorized disposition of collectively owned property, which may also invalidate the accompanying membership agreement.", "ko": "그렇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사전 철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다. 당초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도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factors":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총회 결의의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Beyond prior withdrawal,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ratification by a general-meeting resolution alone?", "ko": "상대방의 사전 철회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총회 결의만으로 추인할 수 없는가?"}}
{"caseNo": "2022두53921", "domain": "tax", "issue": {"en": "May a corporation in a qualified merger inherit unused additional employment creation investment tax credits, and how must transferred employees be counted to determine the available carryforward deduction?", "ko": "적격합병의 합병법인은 미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 가능액을 정할 때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redits may be inherited if the applicable additional deduction and carryforward requirements are met;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ecree does not independently restrict succession. Employee counts must use the absorbed corporation's month-end counts for the preceding and current tax years to calculate annual averages and compare employment growth.", "ko":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승계 자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연도별 평균 인원을 산출하고 고용 증가 여부를 비교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factors":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arryforward deduction and resulting tax liability follow from recalculating the corporation's annual employee counts under this interpretation?", "ko": "이 해석에 따라 합병법인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면 이월공제액과 최종 세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2두63089", "domain": "public", "issue": {"en": "How should pneumoconiosis disaster consolation benefits be calculated after a disability grade changes when benefits for the former grade were paid before or only after the deterioration?", "ko":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등급의 재해위로금이 악화 전에 지급되었는지 악화 후에 비로소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재해위로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If the former grade's consolation benefits were fully paid before deterioration, the additional benefit equals the difference in statutory payment days multiplied by the average wage. If no such benefits had been paid before deterioration and only the former grade's amount was subsequently paid, that payment ordinarily constitutes partial performance, leaving the changed grade's benefit minus the amount actually paid.", "ko": "악화 전에 종전 등급의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추가 위로금은 등급별 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악화 전에는 지급받지 못하다가 악화 후 종전 등급 상당액만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변제이므로 변경된 등급의 위로금에서 실제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공2020하, 230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prevent a payment based on the former disability grade after deterioration from being treated as partial performance of the changed grade's benefit?", "ko": "장해 악화 후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원을 변경된 등급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4도19539",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learned through work be punished under the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n the data subject consented in advance?", "ko":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Given the statutory wording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prior consent by the data subject to the disclosure precludes punishment under the provisions at issue.", "ko": "처벌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취지에 비추어 정보주체가 해당 누설에 사전 동의하였다면 문제 된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의 문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 왔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quirements concerning the form, specificity, and scope of prior consent must be met for it to preclude punishment?", "ko": "처벌을 배제하는 사전 동의가 되려면 그 형식, 구체성 및 범위에 관하여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3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conduct constitute stalking without the recipient's actual awareness or fear, and how should its capacity to cause anxiety or fear be assessed?", "ko":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Conduct qualifies if, viewed objectively and generally, it would sufficiently cause anxiety or fear if perceived, regardless of actual awareness or fear. That assessment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nduct, and continued or repeated stalking conduct constitutes a stalking crime.", "ko":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실제 인식이나 두려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공2024상, 25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inimum intensity of conduct satisfies the objective threshold when the recipient never becomes aware of it?", "ko": "상대방이 끝내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의 행위 강도부터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5다212444", "domain": "public", "issue": {"en": "Can suicide approximately five and a half years after discharge from the Samcheong training camp be legally attributed to mental illness caused by the State's unlawful conduct?", "ko": "삼청교육대 퇴소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나 발생한 자살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en": "Adequate causation exists if the State-induced mental illness can be inferred to have caused suicide through profound mental disturbance or substantially impaired cognitive capacity, capacity to choose actions, or mental restraint. The prolonged illness, unsuccessful treatment, and absence of another apparent motive supported that inference here, requiring reconsideration of the rejected claims.", "ko":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또는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지속된 정신질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 다른 자살 동기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그러한 추단을 뒷받침하므로 배척된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와 달리 보아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삼청교육대 입소 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 "약 5년 6개월 동안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요양원 입원 중 자살",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the affected family members receive if adequate causation is establish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유족들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3다206091", "domain": "civil", "issue": {"en": "Can a housing association's resolution fixing deductions from refunds to former members constitute liquidated damages reducible under Civil Act Article 398(2)?", "ko":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반환할 납입금의 공제액을 총회 의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The deduction constituted liquidated damages, and Article 398(2) applied even though the amount was fixed by a collective resolution. The Court upheld reducing the deduction from 20 percent to 10 percent of total contributions as the original amount was unduly excessive.", "ko": "해당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합동행위인 총회 의결로 정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전체 분담금의 20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10퍼센트로 감액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specific circumstances justify reducing the deduction to 10 percent rather than another percentage?", "ko": "어떤 구체적 사정이 공제금을 다른 비율이 아닌 10퍼센트로 감액하는 근거가 되는가?"}}
{"caseNo": "2024도20898",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offering or promising benefits in connection with selecting a professional redevelopment manager constitute an offense regardless of whether the association has obtained establishment approval?", "k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가?"}, "answer": {"en": "Yes. The prohibition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or when the association obtains establishment approval, in light of the statutory wording, content, and legislative purpose.", "ko": "그렇다. 법률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factors":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nection between an offer of benefits and the selection of a professional redevelopment manager is sufficient to trigger the prohibition?", "ko": "금품 등의 제공의사 표시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금지규정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3다226170",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How long does a private equity fund's founder and manager owe investors an information duty, and when and in what amount does loss from its breach arise?", "ko":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자는 투자자에게 언제까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언제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answer": {"en": "The duty to provide accurate material investment information continues after investors become limited partners until their contributions are paid pursuant to a capital call, and a breach causing investment loss gives rise to tort liability. Loss equals the investment paid less amounts recovered or recoverable and arises when that unrecovered amount becomes certain, which also starts delay damages; the lower court failed adequately to examine liquidation progress and the underlying shares' value.", "ko": "중요한 투자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는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출자이행청구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 계속되며, 그 위반으로 투자손해를 발생시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손해는 투자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이 확정될 때 발생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원심은 청산 진행 상황과 투자대상 주식의 가치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factors":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 "병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 "을 회사의 주식 가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공2016하, 160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examining liquidation progress and the underlying shares' value, when did the investor's unrecovered amount become certain and how much was it?", "ko": "청산 진행 상황과 투자대상 주식의 가치를 심리하면 투자자의 미회수금액은 언제 얼마로 확정되었는가?"}}
{"caseNo": "2025도5325", "domain": "criminal",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can coercive demands for a meeting or the exercise of force before an investigation or trial begins constitute the offense under Article 5-9(4)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ko":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는 어떤 요건 아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는가?"}, "answer": {"en": "The offense may occur before proceedings begin if an investigation or trial is sufficiently foreseeable and the actor, with the requisite intent, unjustifiably coerces or exercises force against a person knowing relevant necessary facts or that person's relative. Foreseeability must be assessed individually through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alleged crime, victims or witnesses, harm, reporting activity, and ease of police detection.", "ko":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이에 관한 고의가 있으면 절차 개시 전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의 예상 가능성은 범죄 혐의, 피해자나 목격자, 피해 상황, 신고 등의 적극성 및 수사기관의 인지 용이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factors":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licting indicators be weighed when some circumstances suggest that proceedings are foreseeable while others point against that conclusion?", "ko": "일부 사정은 수사나 재판의 예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다른 사정은 이를 부정할 때 서로 충돌하는 사정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2847",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an agreement to establish an easement be inferred solely from unrestricted land use duration and substantial payment for that use?", "ko": "토지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당한 사용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Where the wording is unclear, its objective meaning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agreement's text, circumstances, purpose, and transaction practices together; the contrary indications here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before finding an agreement to establish an easement.", "ko": "그렇지 않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합의의 문언, 경위, 목적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의미를 확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지역권 설정 합의에 반하는 사정들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전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actors": ["위 합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존속기간이나 권리설정을 위한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권 설정에 대한 요구나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토지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고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or evidence would establish that the parties agreed to create an easement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어떤 추가 사정이나 증거가 당사자들의 지역권 설정 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가?"}}
{"caseNo": "2024두46361", "domain": "public", "issue": {"en": "When does partial outsourcing of meals allow a day and night care institution to operate without a cook meeting the monthly working-hours requirement?", "ko":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을 일부만 위탁한 경우 언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answer": {"en": "Partial outsourcing can qualify if meals are normatively and substantively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with a regularly assigned cook, assessed through the relevant practical and regulatory circumstances. Assigning meal work to an employee who is not a cook and outsourcing only the remaining tasks does not meet that normative standard.", "ko": "관련된 실제 사정과 규범적 사정을 고려할 때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규범적이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급식이 제공되면 일부 위탁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조리원이 아닌 직원에게 급식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범적 동등성을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factors":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incidental meal-related work may other staff perform without defeating the equivalence required for the cook-placement exception?", "ko":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어느 정도의 부수적인 급식 업무를 수행해야 조리원 배치 예외에 필요한 동등성을 해치지 않는가?"}}
{"caseNo": "2024다314227",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at must a court do when tort damage is established but the parties' allegations and proof of its amount are insufficient?", "ko":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actively exercise its power of clarification to prompt proof and, where appropriate, examine and determine the amount on its own initiative. It could not reject the assigned claims for lost earnings and nonpecuniary damages merely for insufficient specification or evidence without taking those steps.", "ko":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 없이 항목별 손해액의 특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수한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채권에 관한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factors":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lost earnings and nonpecuniary damages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for each victim?", "ko": "추가 심리를 통해 각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는 얼마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5다213724",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jointly mortgaged property owned by a debtor and a third-party security provider be valued whe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is fraudulent against creditors?", "ko":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공동저당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en": "Only the value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secured debt allocated to the property counts as available asset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prevent the security provider from exercising recourse, the secured debt is allocated first to the principal debtor's property up to its value and then to the security provider's property; the same rule applies to co-ownership shares.", "ko": "해당 재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액은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그 가액을 한도로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배분하며, 공유지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1과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factors":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company's debt to defendant 1 exist, and how does its amount affect whether the challenged mortgage agreement was fraudulent against creditors?", "ko":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는지와 그 액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5다204730", "domain": "civil", "issue": {"en": "Does recording a conversation without the other participant's consent constitute a tort even though the recording may be used as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ko":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 녹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answer": {"en": "Lack of consent alone does not make recording a conversation a tort, although recording against a person's will can in principle infringe the right to one's voice. Improper recording methods or nonconsensual broadcasting or distribution may constitute a tort if unlawfulness is established in light of the interests pursued, their necessity, an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harm.", "ko": "의사에 반하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방법의 녹음이나 동의 없는 방송 또는 배포는 달성하려는 이익과 필요성,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factors":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specific circumstances does the need to preserve evidence justify distributing a nonconsensual recording beyond the litigation?", "ko": "어떤 구체적 사정에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를 소송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caseNo": "2024두54065", "domain": "tax", "issue": {"en": "When does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require adjustments for differences in products or transaction stages between controlled and comparable transactions?", "ko":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의 상품이나 거래단계 차이에 대한 조정은 언제 필요한가?"}, "answer": {"en": "Adjustments are necessary where substantial differences make the transactions fundamentally different, cause differences in other comparability factors, and materially affect operating margins. Otherwise, a reasonably calculated arm's length price based on similar transactions and data obtained through the tax authority's best efforts is not ordinarily invalid merely because separate adjustments were omitted.", "ko": "현저한 차이로 두 거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에도 차이가 생겨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는 과세관청이 유사한 거래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별도의 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factors":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공2014하, 189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remand, will the selected comparables and available data ultimately establish that the assessed arm's length price was reasonable?", "ko": "환송심에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에 사용된 정상가격의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25두33477", "domain": "competition", "issue": {"en": "How should the relevant market and relevant sales for a cartel surcharge be determined when sales channels and customer groups differ?", "ko": "판매경로와 거래상대방집단이 다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의 관련시장과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determination requires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the agreement, affected products, and trading conditions, with customer-group separation depending on substitutability; sales shown to be unaffected must be excluded. The Court upheld a single domestic market for small-volume finished ice cream and inclusion of all disputed sales, including distribution-channel sales before the later express agreement.", "ko": "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 및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거래상대방집단의 분리는 대체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내 소용량 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고, 유통채널에 관한 후속 명시적 합의 이전 매출을 포함한 쟁점 매출 전부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공2016하, 88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would suffice in another case to establish that particular sales were unaffected by the cartel?", "ko": "다른 사건에서 특정 매출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어떤 구체적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24므13669", "domain": "family", "issue": {"en": "How do unlawful contributions and post-breakdown events affect property division and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harm upon divorce?", "ko": "위법한 기여와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Contribu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manifestly antisocial or unethical cannot be credited, and assets disposed of after breakdown may be treated as retained only when the disposal was unrelated to married life or the formation or preservation of joint property.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harm must account for all relevant circumstances through the final divorce, including events after breakdown.", "ko":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나 반윤리성 등이 현저한 기여는 참작할 수 없으며, 파탄 후 처분한 재산은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무관한 경우에 한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자료 산정에는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까지 발생한 사정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33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roperty-division ratio should apply on remand after impermissible contributions are excluded?", "ko": "환송심에서 참작할 수 없는 기여를 제외하면 어떤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1105", "domain": "civil", "issue": {"en": "May the defect rate of fire doors be calculated by treating push-side and pull-side test results as separate doors even though each door must meet performance requirements on both sides?", "ko": "각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성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시험결과를 별개의 방화문처럼 취급하여 하자율을 산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 door is defective if either side fails, so the lower court's method did not properly assess defects in whole doors. The Court identified subtracting the product of the two side-specific pass rates from 100% as a method that could be considered, without mandating it as the exclusive method.", "ko":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해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심의 방식은 방화문 전체의 하자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양면 각각의 합격률을 곱한 값을 100%에서 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유일한 방식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공2012상, 2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sampling conditions and assumptions about dependence between the two sides would multiplying their pass rates reliably estimate the defect rate of whole doors?", "ko": "어떤 표본 조건과 양면 사이의 종속성에 관한 가정 아래에서 각 면의 합격률을 곱하는 방식이 방화문 전체의 하자율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다21204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 Korean courts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damages dispute between foreign companies arising from an attachment in India when security is deposited in Korea and the defendant's vessel regularly operates through a Korean port?", "ko": "인도에서의 가압류로 발생한 외국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에서 국내에 해방공탁금이 예치되어 있고 피고 선박이 국내 항구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가?"}, "answer": {"en": "Yes: the immediately enforceable deposit, the vessel's continuing Korean connections, and the other circumstances established a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Concurrent Indian proceedings and an adverse Indian judgment did not themselves defeat Korean jurisdiction; recognition of that judgment was a separate question.", "ko":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공탁금, 선박의 지속적인 국내 관련성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인도에서의 병행 소송과 원고 패소판결 자체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그 판결의 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 "그 액수는 갑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갑 회사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는 점", "갑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는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공2021상, 85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Indian judgment satisfy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of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what effect would recognition have on the Korean action?", "ko": "인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며, 승인된다면 한국 소송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caseNo": "2022다308747",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insurer's failure to disclose and explain deductions for maturity benefits entitle policyholders to larger annuity payments under these immediate annuity contracts?", "ko": "보험자가 만기보험금 재원을 위한 공제 방식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은 더 많은 생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answer": {"en": "The insurer failed to adequately disclose and explain the deduction method, but excluding that method did not invalidate the remaining contracts.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remaining terms yielded the same annuity amounts, so the claims for additional payments failed.", "ko": "보험자는 공제 방식에 관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지만, 해당 방식이 제외되어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factors":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policyholders recover damages for the disclosure breach independently of their unsuccessful claims for additional annuity payments?", "ko": "보험계약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추가 생존연금 청구와 별개로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23두32709", "domain": "competition", "issue": {"en": "Did the dominant comparison-shopping platform's algorithmic preference for products on its own marketplace constitute abusive discrimination, unfair differential treatment, or deceptive customer inducement?", "ko": "시장지배적 비교쇼핑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한 행위는 지위남용 차별행위, 불공정한 차별취급 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Self-preferenc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ose violations; abusive discrimination requires anticompetitive intent or purpose and a concrete risk of restrictive effects, while deceptive inducement requires a risk of material customer misperception. The circumstances did not sufficiently support those findings, making the lower court's conclusion legally erroneous.", "ko": "자사 우대만으로 이러한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지위남용 차별행위에는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구체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필요하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는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오인 우려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정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원심의 결론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된 차별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차별행위의 경위 및 동기", "관련시장의 특성",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다른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거나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establish a concrete risk of anticompetitive effects from a platform's algorithmic self-preferencing?", "ko": "플랫폼의 알고리즘상 자사 우대에 따른 구체적인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3다203221", "domain": "civil", "issue": {"en": "May a housing association's resolution deducting 20 percent of total contributions upon loss of membership be reduced as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ko":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하도록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결의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duction constitutes liquidated damages, and Civil Act Article 398(2) applies even when the amount is fixed by a collective resolution. The lower court's reduction from 20 percent to 10 percent of total contributions was justified in result, although parts of its reasoning were inappropriate.", "ko": "이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합동행위인 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 원심의 감액 사유 일부는 부적절하지만 전체 분담금의 20%에서 10%로 감액한 결론은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specific reasons for the reduction were inappropriate, and which remaining circumstances justified reducing the deduction to 10 percent?", "ko": "감액 사유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며, 나머지 어떤 사정이 공제금을 10%로 감액하는 것을 정당화하는가?"}}
{"caseNo": "2024다221042",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 discharge after completion of an approved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cover an omitted guarantor's reimbursement claim arising from full payment after plan approval when the original creditor was listed?", "ko": "원래 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은 누락된 경우,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의 면책은 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미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discharge covers that reimbursement claim despite the guarantor's omission. The reimbursement and subrogated claims have the same economic substance, and the guarantor's ultimate recovery is limited to the approved plan payments whether listed or omitted.",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그 구상금채권에 미친다. 구상금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같고,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이익도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제한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the discharge from extending to an omitted guarantor's reimbursement claim?",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caseNo": "2025마630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removal of a component from equipment subject to a patent injunction be challenged through an objection to execution on the ground that the equipment no longer infringes the patent?", "ko":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대상 장치에서 구성요소를 제거하여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가?"}, "answer": {"en": "The equipment must be identified sufficiently for execution, and the enforcement officer must check the identifying particulars in the enforcement title. Where removing the encoder did not affect identification of the equipment, the assertion that infringement had ceased concerned substantive rights and had to be raised through an objection to or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injunction.", "ko": "장치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집행권원상 특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엔코더 제거가 장치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에서 침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가처분이의나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factors":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공1987, 104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removing the encoder actually extinguish the patent holder's substantive right to prohibit infringement?", "ko": "엔코더 제거로 특허권자의 실체적 침해금지청구권이 실제로 소멸하였는가?"}}
{"caseNo": "2024다321232", "domain": "civil", "issue": {"en": "Must an insurance agency pay all remaining commissions after termination of an agent's appointment merely because the policies recruited by that agent remain in force?", "ko":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촉계약 종료 후에도 잔여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Continued policy coverage alone does not establish entitlement to all remaining commissions. The court must interpret the agreement and internal rules to determine whether the commissions compensate recruitment or ongoing policy management and whether payment requires continued agent status.", "ko":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잔여수수료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계약과 내부규정을 해석하여 수수료가 모집의 대가인지 계속적인 계약 관리의 대가인지, 지급에 사원 지위의 유지가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공2021상, 106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portions of the remaining commissions, if any, are payable to the former agents after the agreements and payment conditions are properly examined?", "ko": "계약과 지급조건을 제대로 심리하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caseNo": "2024다308970", "domain": "civil", "issue": {"en": "Can the housing guarantor invoke the exemption clause when a tenant terminates the lease early and moves out without notice, and does the guarantor's appeal also prevent finality of the separate claim against the borrower?", "ko": "임차인이 임대차를 조기에 종료하고 고지 없이 전출한 경우 보증공사는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있으며, 보증공사의 항소는 차주에 대한 별도 청구의 확정도 차단하는가?"}, "answer": {"en": "The exemption clause addresses loss of tenant protections that impairs the guarantor's recovery of the deposit, so early termination does not exclude exemption and the guarantor had substantial grounds for exemption here. The borrower claim was legally compatible with the guarantor and insurer claims and became separately final when neither relevant party appealed.", "ko": "면책조항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공사의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기 합의해지가 면책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 사안에서는 보증공사가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차주에 대한 청구는 보증공사와 보험사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있어 해당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22.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보증공사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양도한 을",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보증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거주를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f the guarantor is ultimately held exempt on remand, must the insurer pay under the separate insurance contract?", "ko": "환송심에서 보증공사의 면책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보험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2다276369",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cafeteria contractor employees are dispatched workers and, if direct employment applies without comparable employees, determine their employment conditions?", "ko": "법원은 구내식당 협력업체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지, 직접고용이 적용되지만 비교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그 근로조건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Worker dispatch depends on the substance of direction, integration, and contractor independence; the findings here were insufficient to establish it, and silence or legal assertions do not establish a judicial admission. Where direct employment is required or deemed and no comparable employees exist, the court may determine reasonably agreed conditions from the relevant circumstances if autonomous agreement fails, but must retain existing conditions if no appropriate alternative can be identified.", "ko": "근로자파견 여부는 지휘, 사업 편입 및 협력업체의 독립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침묵이나 법률상 주장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거나 직접고용이 간주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자치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관련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적정한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factors":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for the cafeteria employees?", "ko": "추가 심리를 거치면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11931", "domain": "civil", "issue": {"en": "Must an insurer calculate its subrogation rights separately for a landlord's building and a tenant's property when they involve different insured persons and insured interests?", "ko": "임대인 소유 건물과 임차인 소유 재산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각각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if the building coverage constitutes insurance taken out for the owner, subrogation must be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building alone. The Court found substantial grounds for that characterization and remanded the building claim within a limit of KRW 88,511,227 plus delay damages, while upholding the rejection of subrogation for the tenant's property.", "ko": "건물 보장이 소유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한다면 건물만을 대상으로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렇게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88,511,227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건물 관련 청구를 환송하고, 임차인 재산에 관한 보험자대위권을 부정한 판단은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88,511,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을이 소유자 병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factors":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을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임차인 을이 소유자 병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갑 회사가 병에게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that the building coverage was insurance taken out for the owner?",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에서 건물 보장이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었다는 점이 확정될 것인가?"}}
{"caseNo": "2025두32185", "domain": "tax", "issue": {"en": "Must a secondary taxpayer receive a separate advance taxation notice before a payment notice seeking collection of an already established primary tax liability?", "ko":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징수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가?"}, "answer": {"en": "No, the payment notice substantively belongs to the collection stage of the established primary liability, so a separate advance taxation notice is unnecessary. Neither the provisions concerning tax information about other persons nor the terminology change in 2020 extends that notice requirement to secondary taxpayers.", "ko":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속하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과세자료에 관한 규정이나 2020년의 용어 변경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확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공2025하, 180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ffect would a defect in the primary taxpayer's advance taxation notice have on a subsequent payment notice to a secondary taxpayer?", "ko":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5다212804",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Does a replacement building acquire a statutory superficies after foreclosure separates ownership of jointly mortgaged land and buildings if the mortgagee has recovered some or all of the destroyed building's value through real subrogation?", "ko": "공동저당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경매로 분리될 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멸실 건물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answer": {"en": "Generally no,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common ownership of the land and replacement building together with a joint mortgage over the replacement building ranking equally with the land mortgage. Recovery of the destroyed building's value through real subrogation does not alter that rule.", "ko":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신축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물상대위로 멸실 건물의 가액을 회수하였더라도 이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actors":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13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other than common ownership and an equally ranked joint mortgage over the replacement building could justify recognizing a statutory superficies?", "ko": "동일인 소유와 신축건물에 대한 동순위 공동저당권 설정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두33790", "domain": "tax", "issue": {"en": "When does a beneficiary under a testamentary substitute trust acquire trust real estate by inheritance for acquisition-tax purposes upon the settlor's death?", "ko":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어떤 경우에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부동산을 취득세법상 상속 취득하게 되는가?"}, "answer": {"en": "If the beneficial right enables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itself, the beneficiary is deemed to acquire it gratuitously upon the settlor's death, even before registration, and that acquisition is treated as inheritance for acquisition-tax purposes. A right only to monetary payment does not constitut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which is not part of the settlor's estate under civil law.", "ko": "수익권의 행사로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면 등기 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 시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세법상 상속 취득에 해당한다. 금전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권은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부동산은 민사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에도 속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factors":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cquisition tax arise if the beneficiary's right to receive the real estate depends on a condition that remains unfulfilled at the settlor's death?", "ko": "수익자의 부동산 취득권이 위탁자의 사망 당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조건에 달려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caseNo": "2025다212005",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When a third party initiates an auction of real property subject to a revolving mortgage with a registered revolving pledge over it, when are the claims secured by the pledge fixed?", "ko":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 "answer": {"en": "The claims secured by the revolving pledge are fixed when the purchaser pays the sale price and the revolving mortgage is extinguished. The rule governing a third-party auction of mortgaged property also applies where a revolving pledge has been registered over the mortgage.", "ko":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법리는 근저당권에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공1999하, 220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the secured claims be fixed if the revolving pledgee itself initiated the auction?", "ko":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
{"caseNo": "2024두58289", "domain": "public", "issue": {"en": "Who bears the duty and cost of installing water facilities within an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and can the project implementer's installation expenditure be treated as payment of a waterworks cause-based charge?", "ko":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의 설치비 지출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project implementer bears the installation duty and cost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legislation as the special law. A waterworks cause-based charge cannot be imposed on that implementer for those facilities, so its installation expenditure cannot be treated as payment of such a charge.",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법인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 수도시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설치비 지출을 그 부담금의 납부로 볼 수도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factors":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shift the installation duty and cost away from the project implementer?",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 달라지는가?"}}
{"caseNo": "2024다286933",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average wages for retirement benefits be calculated when deducting refundable prepaid-service commissions produces an exceptionally low amount or the employee has been paid below the minimum wage?", "ko": "반환해야 할 선불권 수수료를 공제하면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If the statutory calculation produces an exceptionally low or high average wage, the court must assess the employment and wage arrangements and use a reasonable alternative reflecting ordinary living wages. The calculation must also include unpaid wages legally due under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ko": "법정 방식에 따른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현저하게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 근로관계와 임금체계의 실질을 살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상계항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factors":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해당 임금체계의 내용, 특성을 비롯한 근로관계의 실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alternative calculation method and reference period would accurately reflect this employee's ordinary living wages?", "ko": "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대체 산정방법과 산정기간은 무엇인가?"}}
{"caseNo": "2025도8824",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an overseas remittance constitute flight of assets abroad when the funds are intended from the outset to be immediately brought back into Korea, including as substitutes of equal or similar economic value?", "ko": "처음부터 자금을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If overseas use was not intended from the outset and the funds were remitted for immediate return to Korea, the intent required for flight of assets abroad is absent. The same applies when the funds are to be converted into substitutes of equal or similar economic value before immediate return.", "ko":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금을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공2010하, 193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delay in bringing the funds or substitutes back into Korea is compatible with the stated purpose of immediate return?", "ko": "자금이나 대체물의 국내 반입이 어느 정도 지연되어도 즉시 반입하려는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09886", "domain": "civil", "issue": {"en": "When does good faith bar a housing association member from seeking repayment on the ground that an invalid refund guarantee also invalidates or permits cancellation of the membership contract?", "ko": "지역주택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언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answer": {"en": "A refund guarantee made without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may be invalid and may provide grounds to invalidate or cancel the membership contract. However, good faith may bar that claim where the guaranteed procedural objective has been achieved and the project proceeds normally without a risk of collapse, or where the member previously acted in a manner indicating continued membership regardless of refund availability; the members' claims here were barred.", "ko":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장한 절차의 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조합원이 환불 가능성과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뜻을 나타내는 선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factors":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bar apply if a substantial risk of project failure remained when the member sought repayment?", "ko":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당시 사업 무산의 상당한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같은 신의칙상 제한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5도6707",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makes an additional offense directly related to an original offense for prosecutorial investigation, and may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indict that offense when the original offense was referred by the police?", "ko": "검사의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본래범죄와 추가 범죄의 직접 관련성은 무엇을 뜻하며, 본래범죄가 경찰 송치 범죄라면 수사한 검사가 그 추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가?"}, "answer": {"en": "Direct relatedness requires a connection without an intervening act or other cause and a concrete, individual relationship assessed through the subject, process, and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while considering both limits on investigative expansion and the need for prompt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e exception permitting prosecution of police-referred offenses also covers directly related offenses discovered in connection with them.", "ko": "직접 관련성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는 연결과 수사 대상, 과정 및 경위를 종합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를 뜻하며, 수사범위 확대의 제한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찰 송치 범죄에 대한 기소 허용의 예외에는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 "당시 국회 논의 과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factual overlap is required for two offenses to be directly related when they emerge from separate investigative steps?", "ko": "별개의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두 범죄가 직접 관련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중첩이 필요한가?"}}
{"caseNo": "2025다21331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ppellate jurisdiction remain with the High Court when the amount in controversy exceeded KRW 200 million at first instance but a partial appeal reduces the appealed amount to that threshold or below?", "ko": "제1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일부 항소로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고등법원이 항소심 관할을 가지는가?"}, "answer": {"en": "Yes. Once the amount in controversy exceeded KRW 200 million at first instance, a partial appeal does not alter the High Court's exclusive appellate jurisdiction.", "ko": "그렇다. 제1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일부 항소로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줄어들어도 고등법원의 전속적인 심급관할은 바뀌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타",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factors":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substantive grounds of appeal be resolved after transfer to the competent High Court?", "ko":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된 후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쟁점들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2302",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confiscation of a foreign vessel in proceedings against its crew defeat an ownership-based delivery claim by an owner who was not tried in those proceedings?", "ko":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박이 몰수되었다는 이유로 그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special confiscation provision permits confiscation against the tried crew regardless of ownership or the owner's complicity, the judgment does not affect an untried third party's ownership. Unless continued seizure in a related case or another right to possession is justifi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State cannot rely on that judgment to refuse delivery to the owner.", "ko": "특별 몰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소유자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받는 승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선박을 몰수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은 재판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사건에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나 다른 점유권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는 그 몰수판결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factors":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 "소유자나 공범 여부",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would justify continued seizure or otherwise establish the State's right to retain the vessel against its owner?", "ko":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소유자에 대한 압수의 계속을 정당화하거나 국가의 별도 점유권원을 인정하게 하는가?"}}
{"caseNo": "2025두33121", "domain": "tax", "issue": {"en": "Does a debtor retain controlling-shareholder status for secondary tax liability dur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does later discontinuance retroactively restore that status?", "ko":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debtor lacks that status dur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cause shareholder powers vest exclusively in the administrator, and later discontinuance has no retroactive effect. If proceedings end before plan approval, that status must be assessed separately as of a subsequent date when the corporation's primary tax liability arise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중에는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채무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고, 이후 절차 폐지도 소급효가 없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면 이후 새로 도래하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이상",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공2019하, 126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justify treating a debtor as a controlling shareholder subject to secondary tax liability dur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ko":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무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다207128",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insurance agreement cover a lender's unrecovered loan when the tenant loses statutory protection during a legally continued tenancy and the housing guarantor is consequently discharged?", "ko": "법률상 존속하는 임대차관계 중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기관이 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 손해를 담보하는가?"}, "answer": {"en": "The agreement's tenancy period includes the period in which the tenancy is deemed to continue under Article 4(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f the borrower fails to repay and the guarantor is discharged because the tenant loses opposability or priority repayment rights during that period, the insurer must cover the resulting loan-recovery loss; the contrary judgment required reversal and further examination.", "ko": "업무협정의 임대차기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기간도 포함된다. 그 기간에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기관이 면책되면 보험사는 그로 인한 대출금 미회수 손해를 담보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추가 심리하도록 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factors":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취지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the lender's unrecovered loan is ultimately payable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ko": "환송 후 추가 심리를 거쳐 보험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출금 미회수 손해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5도11062",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n attempted act prohibited by Article 59(1)(5) of the former Narcotics Control Act be punished under Article 59(3), including as an impossible attempt?", "ko":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n impossible attempt remains an attempt requiring an applicable attempt-punishment provision, and Article 59(3) expressly excludes offenses under Article 59(1)(5).", "ko": "처벌할 수 없다. 불능미수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미수이며,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죄를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따라서 형법 각칙의 해당 죄 또는 특별형벌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factors": ["형법 각칙의 해당 죄 또는 특별형벌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그 행위의 위험성",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crete circumstances would an impossible attempt involving these substances possess the dangerousness required by Article 27 of the Criminal Act?", "ko": "이러한 물질에 관한 불능미수에서 형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4두34276", "domain": "public", "issue": {"en": "When does an existing pharmacy operator have standing to challenge a new pharmacy registration that threatens fair access to prescriptions from a medical institution?", "ko": "신규 약국개설등록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기존 약국개설자는 어떤 경우에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answer": {"en": "An existing operator who loses all or part of those opportunities ordinarily has standing because fair access is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The risk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relation to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without requiring predominant prescription revenue or a substantial revenue decline; actual dispensing of that institution's prescriptions around the registration ordinarily supports standing.", "ko": "조제 기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기존 약국개설자는 공정한 접근 기회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침해 우려는 해당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주된 매출 의존이나 상당한 매출 감소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사실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factors":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defeat standing despite an existing pharmacy's actual dispensing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prescriptions around the new registration?", "ko": "신규 등록 당시를 전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기존 약국이라도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다273803", "domain": "labor", "issue": {"en": "Must the hospital pay residents additional overtime and night-work allowances for scheduled clinical work that also serves an educational purpose, or did their salaries implicitly include those allowances?", "ko": "병원은 교육적 성격도 갖는 전공의의 근무시간표상 진료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급여에 그 수당이 포함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가?"}, "answer": {"en": "All scheduled working time counted as working time despite its partly educational character, and the salaries compensated a 40-hour workweek. An implied agreement dispensing with additional overtime and night-work allowances was not established, so the judgment awarding unpaid allowances was upheld.", "ko":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 전부는 일부 교육적 성격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지급된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였다. 별도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 수당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을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갑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if ever, would residents' educational activities outside their scheduled clinical work qualify as compensable working time?", "ko": "전공의가 근무시간표상 진료업무 외에 수행하는 교육활동은 어떤 경우에 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두30721", "domain": "public", "issue": {"en": "When does failure to request disciplinary deliberation concerning a private-school teacher breach the appointing authority's statutory duty and the school foundation chairperson's duty of care?", "ko":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언제 임용권자의 법정 의무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가?"}, "answer": {"en": "Both duties are breached when sufficient investigation clearly establishes disciplinary grounds but no deliberation is requested, or when substantial grounds for suspicion exist but no request is made without sufficient investigation. The conduct in this case could constitute such breaches, requiring reconsideration on remand.", "ko": "충분한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명백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두 의무를 위반한다. 이 사건 행위는 그러한 위반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환송 후 다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점",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공2007하, 13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collection of misconduct information in this case actually violate Article 15(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 "이 사건 비위정보 수집은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가?"}}
{"caseNo": "2024다284418", "domain": "civil", "issue": {"en": "May a public-rental landlord terminate or refuse to renew a lease because the tenant acquired a housing presale right after the 2018 amendment, if recruitment approval for the rental housing was requested before that amendment took effect?", "ko":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이 2018년 개정규칙 시행 전에 신청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행 후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transitional provision makes the amended ownership rule applicable to public rental housing for which recruitment approval was requested after the amendment took effect, so later acquisition of a presale right does not justify termination or nonrenewal for tenants in earlier-approved housing, even if their leases were concluded or renewed afterward.", "ko": "그럴 수 없다. 경과규정은 개정된 주택 소유 규정을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하므로,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임차인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더라도 이후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과 실제 입주자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해당 분양권 등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공2022상, 8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ctual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other home, rather than its presale right alone, justify termination or nonrenewal of this lease?", "ko": "분양권 취득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다면 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2도493",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a landholder's refusal to deliver or relocate land or property after the commencement of expropriation constitute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ko":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절한 행위는 언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refusal is justified if, considering the rights lost, relocation arrangements, established living conditions, ease of relocation, and effects on the public project as a whole, it is tolerable under the spirit of the legal order or prevailing social ethics or norms.", "ko": "상실되는 권리, 이주대책, 형성된 생활환경, 이주의 용이성, 공익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그 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factors":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evere disruption to a public project be weighed against a landholder's loss of a home when relocation measures remain incomplete?", "ko": "이주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주거 상실과 공익사업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어떻게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4889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After reversal and remand on the defendant's appeal alone in a statutory allowance action, what limits the award for each claim, and may the employee renew an argument that bonuses constitute ordinary wages?", "ko": "법정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각 청구의 인용 한도는 무엇이며, 근로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가?"}, "answer": {"en": "For each distinct statutory allowance claim, the award is limited to the amount previously awarded against the defendant plus the amount by which the claim was expanded after remand; the previously rejected portion is final. The employee may renew the ordinary-wage argument because the earlier reasoning on that preliminary issue has no res judicata effect, and the bonuses here remain ordinary wages despite the attached attendance or employment conditions.", "ko": "별개 소송물인 각 법정수당 청구의 인용 한도는 환송 전 피고 패소액에 환송 후 청구 확장액을 더한 금액이고, 종전에 기각되어 확정된 부분은 심리할 수 없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종전의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factors": ["피고만이 상고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what grounds other than exclusion from ordinary wages could the collective agreement's attendance condition be held invalid?", "ko":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라는 이유 외에 어떤 근거로 단체협약의 출근율 조건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므11758",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child born outside marriage claim past maintenance from the non-custodial parent for minority before judicial recognition, despite a parental waiver of future child support and actual support from the other parent?", "ko": "혼인외의 자는 부모 사이의 장래 양육비 포기약정과 다른 부모의 실제 부양에도 불구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Generally yes: a waiver made before the support claim is concretely fixed or becomes due does no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bind the child contrary to the child's welfare, and recognition makes the support obligation effective retroactively from birth. Support from one parent does not bar the claim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sufficient support corresponding to both parents' living standards.", "ko":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거나 이행기 도래 전에 한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한쪽 부모에게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factors":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자녀의 복리",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공2023하, 210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court quantify past maintenance when support from one parent fell short of the standard corresponding to both parents' means?", "ko": "한쪽 부모의 부양이 부모 쌍방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과거 부양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0915", "domain": "civil", "issue": {"en": "Can fee-payment agreements survive the invalidity of sham apartment sale and related name-lending agreements when the arrangements constitute a single economic and factual transaction?", "ko": "허위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 명의대여약정 및 수수료지급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이루는 경우 수수료지급약정만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artial-invalidity rule applies to economically and factually integrated contracts, and survival requires a hypothetical intention to enter the remaining agreement without the invalid portions. Such an intention could not be recognized here, so the lower court erred in treating the fee-payment agreements as valid.", "ko":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계약들에도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며, 나머지 약정이 존속하려면 무효 부분 없이도 이를 체결하였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수료지급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당사자의 의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공2023상, 48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그 증명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Do any remaining grounds not addressed by the Supreme Court affect the ultimate scope of the fee-restitution claims?", "ko":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사유가 수수료 반환청구의 최종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4두60435", "domain": "tax", "issue": {"en": "Can a VAT bad-debt credit be denied solely because the creditor allocated a pre-bankruptcy payment to a loan rather than to construction receivables that later became uncollectible?", "ko": "채권자가 파산 전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 대신 대여금 변제에 충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Once bankruptcy objectively establishes that the entire receivable is uncollectible, a prior opportunity to collect does not preclude the credi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voluntary abandonment; allocating payment to the loan alone does not establish such abandonment.", "ko": "그렇지 않다. 파산으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임의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회수 가능성만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없으며, 대여금 변제에 충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factors":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voluntary abandonment of a receivable sufficient to preclude the VAT bad-debt credit?", "ko":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할 정도의 채권 임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도1665",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does displaying a banner expressing facts or opinions constitute business protected by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ko": "사실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현수막 게시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 temporary display that merely expresses an opinion is not protected business, but it may qualify if it forms part of continuing business or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it. Courts must consider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and exercise caution when criminalizing interference with opposing expressions of opinion.", "ko": "단순한 의사표현을 위한 일시적인 게시는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지만, 계속적인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의 표현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공2013하, 128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close must the connection between a particular banner and continuing business be for that display to receive criminal-law protection?", "ko": "개별 현수막 게시가 형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계속적인 업무와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2다248746", "domain": "public", "issue": {"en": "Can an agreement granting a redevelopment operator other statutory benefits displace the mandatory gratuitous-transfer rule in the latter part of former Article 65(2)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ko":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이익을 주는 합의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강제적인 무상양도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is mandatory, so a sale violating it is void even if the operator agreed to forgo its application in exchange for relaxed floor-area restrictions and actually received that benefit.", "ko":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제한 완화의 대가로 그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factor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the authority obtain restitution of the alternative benefit through an independent claim distinct from deducting it from the purchase-price refund?", "ko": "행정청은 매매대금 반환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개의 독립된 청구로 다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306721",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Who must prove the transaction creating a mortgage's secured claim, and how should active participation in a title trustee's breach of trust be assessed when trust property is donated?", "k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누가 증명해야 하며, 신탁재산이 증여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party asserting the transaction must prove its existence, and the mortgage registration must be cancelled if the secured claim is established not to exis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required differs between a gratuitous transfer to the trustee's child and an onerous transfer to an unrelated person; the circumstances here warranted closer examination of the daughter's participation.", "ko":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수탁자의 자녀에 대한 무상처분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 대한 유상처분에서는 요구되는 적극 가담의 정도가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딸의 적극 가담 여부를 더 면밀히 심리해야 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2831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e secured transactions and the daught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trustee's breach of trust?", "ko": "추가 심리를 통해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딸의 적극 가담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25므10730", "domain": "family", "issue": {"en": "When can one spouse's unilateral disposal of major assets accumulated through marital cooperation constitute a serious ground making continuation of marriage difficult?", "ko":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주요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언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answer": {"en": "Disposal without justification, consultation or consent may constitute such a ground when it undermines the family's economic foundation, gravely impairs the other spouse's survival and autonomous life, and irreparably destroys affection and trust so that continued marriage becomes intolerable. Marital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nd an irretrievably broken marriage warrants divorce unless the claimant bears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breakdown.", "ko": "정당한 이유나 협의 또는 동의 없는 처분으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훼손되고 상대방의 생존과 자율적인 생활이 매우 곤란해지며,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어 혼인 계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factors":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ubstantial must an asset disposal and its economic impact be to meet this divorce ground in other marital circumstances?", "ko": "다른 혼인관계의 사정에서는 재산 처분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여야 이 이혼사유를 충족하는가?"}}
{"caseNo": "2025두32968", "domain": "tax", "issue": {"en": "Does registration for a real estate rental business under the former residential land ownership ceiling regime alone establish eligibility for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constructed rental housing?", "ko": "구 택지소유상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가?"}, "answer": {"en": "No: ordinarily the builder and lessor must be a registered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although housing qualifying under its predecessor legislation may qualify through the transitional provision. The court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registration actually met that predecessor regime's requirements; the requirement to acquire and begin renting after January 1, 1995 applies only to purchased rental housing.", "ko":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하지만, 종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은 경과규정을 통해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이 종전 법령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심리해야 하며,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에서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618,25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07,780,33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사업자등록이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taxpayer's 1994 registration actually satisfy the predecessor rental housing legislation's requirements so that the disputed property qualifies under the transitional provision?", "ko": "납세자의 1994년 사업자등록은 종전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여 쟁점 부동산이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24도11261",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redevelopment association officer be punished for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was never recorded in documents under Article 124(1) of the forme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ko":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서류에 작성된 적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을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Disclosure presupposes an existing document or related material; extending the disclosure duty to material never created would impermissibly impose a duty to create it through expansive interpretation of a penal provision.", "ko": "처벌할 수 없다. 공개는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작성된 적 없는 자료까지 공개의무를 확장하면 형벌법규의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을 통해 작성의무까지 부과하게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another legal provision independently require the association to record dissenters' names and reasons in its minutes?", "ko":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조합이 의사록에 반대자의 이름과 반대 이유를 기록할 독립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다219454", "domain": "labor", "issue": {"en": "How do employment-status and minimum-workday conditions, and the reference year for performance bonuses, affect inclusion in ordinary wages?", "ko": "재직조건과 최소 근무일수 조건 및 성과급의 기준연도는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An employment-status condition or a workday condition satisfied by fully performing prescribed work does not by itself exclude regularly and uniformly payable remuneration for prescribed work from ordinary wages. Pure performance bonuses are excluded, but a guaranteed minimum independent of performance qualifies, with any minimum for prior-year work assessed against that prior year and included in that year's ordinary wages.", "ko":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충족하는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순수한 성과급은 제외되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지급분은 포함되며, 전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유무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최소지급분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performance bonus actually contain a guaranteed minimum when assessed against the prior year to which the work related?", "ko": "실적평가급에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장된 최소지급분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caseNo": "2025두30653",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n undisputed surface boundary under Article 14(1)(1)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require agreement on the physical boundary itself or on its correspondence to the ownership boundary?", "k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인가, 그 경계가 소유권의 경계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경우인가?"}, "answer": {"en": "It means that the physical boundary marked by structures or boundary markers is itself undisputed. Agreement that this boundary represents the extent of ownership is not required.", "ko":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그 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까지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factors":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hysical boundary be identified when existing structures and boundary markers indicate different lines?", "ko": "기존 구조물과 경계점표지가 서로 다른 선을 나타내는 경우 현실경계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5스595",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court investigate divisible marital property on its own initiative, and when may post-divorce developments affect its valuation despite the usual divorce-date reference point?", "ko":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이혼 후 사정을 재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urt may investigate the property and its value on its own initiative, ordinarily using the close of factual proceedings in the divorce action or the date of divorce mediation. External, subsequent developments before the close of examination in a later property-division proceeding may exceptionally affect valuation where assigning the resulting gain or loss to one spouse would markedly undermine equitable liquidation and distribution.", "ko":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이혼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후 재산분할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과 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factors":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조정이 성립한 날",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공2023하, 14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agnitude or type of post-divorce property-value change is sufficient to satisfy the exceptional-circumstances requirement?", "ko": "이혼 후 재산가치 변동의 규모나 유형이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5도4428", "domain": "criminal", "issue": {"en": "Do the employer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rticles 38 and 39 apply to a principal contractor's Article 63 duty toward subcontractor workers, and can that duty ground criminal liability for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death or injury?", "ko":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기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제63조상 의무에도 적용되며, 그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standards generally apply when subcontractor workers work at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place, excluding direct measures concerning workers' conduct, such as instructions to wear protective equipment. The principal contractor's Article 63 duty can constitute the duty of care for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death or injury.", "ko":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도급인의 제63조상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actors":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공2025상, 8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measures combining workplace safety arrangements with direct control of subcontractor workers' conduct be classified under the Article 63 exception?", "ko": "작업장 안전조치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결합된 조치는 제63조 단서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3다294180",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How should tort damages for bonds purchased at an inflated value because of false disclosures be calculated, and should subsequent recoveries be deducted?", "ko": "허위 공시로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매입한 사채의 불법행위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매입 후 회수한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answer": {"en": "Damages are generally the purchase price minus the bonds' actual value absent the misstatements, assessed at purchase. Subsequent recoveries through sale, conversion into equity, or interest payments in this case neither alter that loss nor qualify for deduction as offsetting benefits.", "ko":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입 시를 기준으로 매입대금에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의 실제가치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에서 매도, 출자전환, 이자 수령 등에 따른 후발적 회수는 그 손해액에 영향을 주거나 손익상계로 공제할 사정이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factors":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공2008하, 106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uld the valuation date for bond-purchase losses differ from the purchase date?", "ko": "어떤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사채 매입 손해의 평가 기준일을 매입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두32946", "domain": "tax", "issue": {"en": "Which expenditures qualify as investment amounts eligible for the former tax credit for productivity-enhancing facilities?", "ko": "어떤 지출이 구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Only expenditures directly corresponding to the acquisition of qualifying facilities are eligible, assessed comprehensively by their purpose, necessity, and objectively supportable allocation. The credit here covers only the portion attributable to qualifying automated machinery, regardless of the broader acquisition-cost concept under corporate tax law.", "ko": "공제 대상은 해당 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에 한정되며, 지출 목적과 필수성 및 객관적 구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범위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인 자동화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allocation method would reasonably separate shared construction expenses attributable to qualifying automated machinery from expenses attributable to other facilities?", "ko": "공통 건설비 중 공제 대상 자동화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비용과 다른 시설에 대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caseNo": "2025다211608",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registered co-ownership be displaced by an alleged clan title trust without sufficient proof of the clan's existence and prior ownership?", "ko": "종중의 존재와 종전 소유에 관한 충분한 증명 없이 종중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등기된 공유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registration is presumed lawful, and the person alleging a title trust must prove it, including the requisite clan existence and ownership history or compelling indirect evidence. The Court reversed the rejection of the partition claim but dismissed the defendant clan's appeal concerning its counterclaim.", "ko": "그럴 수 없다.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주장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종중의 존재와 소유 경위 또는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factors":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roperties be partitioned on remand once the presumption supporting the registered shares is respected?", "ko": "환송심에서 등기된 지분의 추정력을 존중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228449",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How should losses from commercial paper purchased in reliance on false audit information be valued, and are later restructuring recoveries deductible?", "ko": "허위 감사정보를 신뢰하여 매입한 기업어음의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하며, 이후 채무조정으로 회수한 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Damages generally equal the purchase price minus the commercial paper's actual value absent the misstatements, assessed at purchase. The Court upheld the refusal to deduct recoveries under the later restructuring agreement because an adequate causal connection to the tort could not be established.", "ko":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입 시를 기준으로 매입대금에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가치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대법원은 후일 체결된 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회수이익과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factors":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 "기업어음의 가치평가", "기업어음 매입 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공2016상, 2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an adequate causal connection between later restructuring recoveries and the original misstatement tort?", "ko": "후일 채무조정으로 얻은 회수이익과 당초 부실 기재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가?"}}
{"caseNo": "2025도626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erving as an LH technical evaluator be treated as a public official for bribery liability concerning payments received from bidders?", "ko":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입찰업체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하여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en": "Not on these facts: the evaluation work lacked the required connection to the professor's educational duties, and the public-official deeming provisions could not be extended through rules exceeding statutory delegation. Appointment under LH's internal administrative standards also did not establish public-official status under Criminal Act Article 129.", "ko": "이 사건에서는 평가 업무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칙을 통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장 적용할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른 위촉만으로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factors":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could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external evaluation work be sufficiently connected to educational or research duties to constitute official duties?", "ko":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 평가 업무가 어떤 사정 아래 교육이나 연구 업무와 충분히 관련되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20628", "domain": "civil", "issue": {"en": "Can coverage under a warranty bond be denied for delivery delay and other contractual defaults solely because the bond covers losses arising during the post-performance warranty period?", "ko": "하자보수보증서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지체와 그 밖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contractual wording, purpose, parties' intentions, and distinct coverage periods of the bond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e warranty bond could cover all contractual obligations during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original performance deadline.", "ko": "그럴 수 없다. 계약 문언과 목적, 당사자의 의사 및 각 보증서의 서로 다른 보증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서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 일정기간의 모든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보증기간이 W-bond와 구분되어 있어 W-bond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tractual arrangements, do the particular defaults underlying the bank's payments fall within the warranty bond's coverage?", "ko": "계약관계를 추가로 심리하면 은행의 보증금 지급 원인이 된 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상범위에 포함되는가?"}}
{"caseNo": "2023다27103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fulfillment of a condition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be contested in an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 to exclude enforcement of the enforcement title?", "ko":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툴 수 있는가?"}, "answer": {"en": "No. Fulfillment of that condition must be addressed in proceedings concerning the grant of an execution clause, including an action objecting to its grant, rather than an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 "ko": "그럴 수 없다.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루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factors":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공2012상, 78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company's conduct actually breach the prohibition in the mediation terms and thereby fulfill the condition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ko": "회사의 행위가 실제로 조정조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집행문부여의 조건을 충족하였는가?"}}
{"caseNo": "2025다21053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 court award additional construction payments without deciding the asserted prior payments and whether any balance remains outstanding?", "ko": "법원은 이미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과 미지급 잔액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Failure to compare the total construction price with prior payments omitted a material determination and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because that comparison affects the entire principal claim, the whole principal-claim portion was reversed.", "ko": "그럴 수 없다. 총 공사대금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며, 그 비교 결과가 본소청구 전체의 인용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소청구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 "을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was actually paid toward the construction price, and what unpaid balance, if any, remains after deduction?", "ko":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공제하면 미지급 잔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3다216777", "domain": "labor", "issue": {"en": "How do continued-employment conditions and guaranteed minimum performance bonuses affect the classification and reference year of ordinary wages?", "ko": "재직조건과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귀속 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A continued-employment condition alone does not exclude wages from ordinary wages if they are payable regularly and uniformly in return for prescribed work. Pure performance bonuses are excluded, but a guaranteed minimum payable regardless of performance qualifies; for a bonus attributable to the previous year, the minimum must be assessed by reference to that year and belongs to that year's ordinary wages.", "ko":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재직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순수한 성과급은 제외되지만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포함되며,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전년도 통상임금에 귀속시킨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factors":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ayment conditions would substantively negate compensation for prescribed work, regularity, or uniformity?", "ko": "어떤 구체적인 지급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또는 일률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가?"}}
{"caseNo": "2024다242223", "domain": "civil", "issue": {"en": "When a fraudulent transfer of attached real estate occurs after the distribution-demand deadline, must value restitution exclude execution costs and distributions payable under the finalized distribution schedule?", "ko": "압류된 부동산의 사해적 양도가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경우 가액배상에서 집행비용과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ose amounts must be excluded because they do not form part of the common security available to general creditors who did not participate by the deadline. Value restitution is limited to the portion that constituted common security and within which the fraudulent transfer was established.",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가액배상은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factors":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including those distributions or execution costs in the value-restitution amount?",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배당금이나 집행비용을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다228230", "domain": "civil", "issue": {"en": "When does compensation become due for a reconstruction-property purchaser ineligible for association membership, and how must the property be valued?", "ko": "재건축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mpensation obligation arises, and the deemed sale and valuation date occur, on the date of acquisition. Compensation must reflect the objective market value on that date, including anticipated reconstruction development gains.", "ko": "손실보상의무 발생일, 매매계약 성립 의제일 및 가액 평가 기준일은 모두 부동산 양수일이다. 보상액은 그날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factors":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valuation method will accurately quantify the anticipated reconstruction gains as of the acquisition date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양수일 당시 예상되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326749", "domain": "civil", "issue": {"en": "Does acquiring rental housing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require property-specific rental-business registration, and when can lack of registration render the sale invalid?", "ko":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해당 주택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등록 결여가 어떤 경우에 매매계약의 무효로 이어지는가?"}, "answer": {"en": "Ownership requires rental-business registration for the particular housing; the sale may be invalid if the purchaser lacked any intention to register from the outset or registration subsequently became definitively impossible under the applicable law. Here, definitive impossibility was not established, so the sale remained valid and dismissal of the cancellation claims was upheld.", "ko": "소유권 취득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매수인이 처음부터 등록 의사가 없었거나 이후 관계 법령상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적 불가능을 인정할 수 없어 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f registration were definitively impossible and the sale invalid,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good faith bar the seller from seeking cancellation of the ownership registrations?", "ko":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어떤 사정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따라 제한되는가?"}}
{"caseNo": "2024다268508", "domain": "civil", "issue": {"en": "Can a homeowner acquire a tenant's rights enforceable against third parties by taking an assignment of the tenancy principally to recover the deposit payment and registering residence as an owner?", "ko": "주택 소유자가 주로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양수하고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on these facts: the assignment principally sought recovery of the deposit payment rather than residential use as a tenant. The owner's resident registration also did not sufficiently disclose possession based on a tenancy to third parties.", "ko":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데 있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소유자로서 한 주민등록 역시 제3자가 임차권에 기한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공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 "주택의 소유자였던 병의 주민등록",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publicity would allow third parties to recognize a tenancy when the resident was previously the homeowner?", "ko": "거주자가 종전에 주택 소유자였던 경우 어떤 추가적인 공시가 있어야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caseNo": "2025다209932",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prohibition on other improper insurance applications cover applications linked improperly to an existing policy even when the coverage is dissimilar?", "ko":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 금지는 보장 내용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기존보험계약과 부당하게 관련되거나 결부된 청약에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The prohibition covers applications made through improper methods in connection with an existing policy and is not limited to policies with similar coverage.", "ko": "그렇다.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약을 뜻하며,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청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factors":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onduct makes an application connected to an existing policy improper under this provision?", "ko":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된 청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 조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5두33478",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 defect in an urban planning facility decision carry over to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plan approval?", "ko":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후행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가?"}, "answer": {"en": "Generally no, unless the prior decision is void as a matter of law, because the two decisions are independ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 distinct requirements, procedures, and legal effects. The land-inclusion challenge concerned the prior decision, and no serious and manifest defect warranting nullity was shown.", "ko": "두 처분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의 사업부지 포함에 관한 주장은 선행결정에 관한 것이며 당연무효를 인정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factors":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defect in selecting the project site be sufficiently serious and manifest to render the prior facility decision void?", "ko": "사업부지 선정의 하자가 어떤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가?"}}
{"caseNo": "2025도7665",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a compliance condition without a specified duration support punishment for its violation or the admission of breath-test results obtained under it?", "ko":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을 근거로 그 위반을 처벌하거나 이에 따라 얻은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compliance condition imposed without a specified duration is unlawful and cannot support punishment for its violation. The breath-test results obtained through a demand based on that unlawful condition were also inadmissible as unlawfully collected evidence.", "ko":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하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 위법한 준수사항에 근거한 요구로 얻은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factors":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could evidence obtained through an unlawful compliance condition qualify for an exception to exclusion?", "ko": "위법한 준수사항을 통해 얻은 증거가 어떤 추가적인 사정 아래에서 증거배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다316363",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Does the presumption arising from ownership registration apply against the former owner, requiring anyone alleging a different transfer basis to prove it?", "ko":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등기된 원인과 다른 이전 원인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registered holder is presumed to have acquired ownership on a lawful basis against both third parties and the former owner. The party alleging that the transfer occurred on a basis different from the registered one must plead and prove that fact.", "ko": "그렇다.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된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측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factors":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공2014상, 823)"},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suffice to prove that the ownership transfer occurred on a basis different from the registered one?", "ko":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24다289680", "domain": "civil", "issue": {"en": "Must an insurer explain a policy clause requiring notice of continued motorcycle use, and does failure to explain it preclude termination for breach of the statutory notification duty?", "ko": "보험자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조항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 "answer": {"en": "The clause must generally be disclosed and explained unless the policyholder already knows its content or can sufficiently anticipate it as a generally shared feature of transactions. Failure to explain prevents reliance on the clause as a contractual term, but does not preclude termination under Article 652(1)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statutory notification duty was breached.", "ko": "보험계약자가 내용을 이미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법정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factors":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policyholder or insured in this case know of a substantial change or increase in risk and fail to provide the required statutory notice?", "ko": "이 사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caseNo": "2023므14016",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assets that decreased or disappeared after marital breakdown be treated in property division when the other spouse managed them?", "ko": "혼인 파탄 후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하던 재산이 감소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Property no longer existing at the close of fact-finding proceedings is generally excluded, while remaining substitute assets are included; changes unrelated to jointly formed marital property are generally excluded. The court must investigate why the cattle decreased and who received any substitute assets, and if the managing spouse was responsible, may presume that spouse retained the lost cattle or reflect that responsibility in the division ratio.", "ko":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아 있는 대상재산을 포함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변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한우 감소 경위와 대상재산의 귀속을 심리하고, 관리하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가 감소한 한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분할비율에 참작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y did the cattle decrease, who received any substitute assets, and to what extent was the managing spouse responsible?", "ko": "한우가 감소한 경위는 무엇이고 대상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으며 관리하던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caseNo": "2025도98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sexually offensive Twitter post mentioning a victim satisfy the statutory delivery requirement even after the victim blocked the defendant and without proof that the victim actually read it?", "ko":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피해자를 멘션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트위터 게시글은 피해자가 실제로 읽었다는 확인 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answer": {"en": "Delivery requires placing the material where the recipient can objectively perceive it, rather than actual awareness or confirmation. Given the targeted form and content of these posts and the meaning of the mention function, posting them with mentions placed the victim in that position and established the offense.", "ko":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확인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 지향적 형식과 내용 및 멘션 기능의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위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factors": ["위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공2019상, 9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mention still satisfy the delivery requirement if technical settings prevented the victim from accessing the post?", "ko": "기술적 설정으로 피해자가 게시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멘션만으로 도달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5다21127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defendant's denial of the original claim prevent deemed admission of newly alleged facts supporting an amended claim when the defendant fails to respond after service?", "ko": "피고가 종전 청구를 부인하였더라도 변경된 청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에 송달 후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A denial of the original assigned-debt claim did not contest the newly alleged agreement made after the first-instance judgment. Because the defendants did not clearly dispute that new allegation, and the proceedings as a whole did not indicate a dispute, the court had to treat it as admitted rather than reject it for lack of evidence.", "ko": "종전 양수금 청구에 대한 부인은 제1심판결 후 새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까지 다툰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그 새로운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 부족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변론주의 원칙상 병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factors":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병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eemed admission be assessed if an amended claim rests on facts that substantially overlap with facts expressly denied earlier?", "ko": "변경된 청구의 기초사실이 종전에 명시적으로 부인한 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 자백간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4도17801",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composite photographs or deepfake videos using an actual child's face qualify as child or youth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ko": "실제 아동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y do not qualify as material featuring an actual child or youth merely because they use that person's image. They may qualify as material featuring a representation clearly recognizable as a child or youth if they depict sexual acts, with recognizability assessed comprehensively from the depicted person's appearance, identity, production circumstances, and contextual information.", "ko": "실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인식 가능성은 인물의 외모, 신원, 제작 경위와 맥락상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cognizability be assessed when the depicted person's appearance conflicts with information about their actual age?", "ko": "묘사된 인물의 외모와 실제 나이에 관한 정보가 충돌할 때 명백한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2297",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ust a court investigate the parties' chosen Cambodian law on its own initiative before deciding whether their business agreement permits rescission and restitution?", "ko": "법원은 동업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가 선택한 캄보디아 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court must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investigate its content on its own initiative even without a party's argument, and the cited Cambodian provisions on rescission do not support categorically denying rescission and restitution merely because the agreement is a partnership agreement.", "ko": "그렇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준거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인용된 캄보디아 법의 계약해제 규정만으로는 동업계약이라는 이유로 해제와 원상회복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factors":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갑과 을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alleged breach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rescission and restitution under the applicable Cambodian law?", "ko": "주장된 계약 위반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5다209930",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a seller demand possession from a subsequent purchaser on the basis of ownership when the original purchaser received delivery under the sale contract but did not register title?", "ko": "최초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seller cannot do so because delivery under the sale contract gives the original purchaser a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property, which the subsequent purchaser acquires. The lack of the seller's consent to the assignment alone did not justify denying that right.", "ko":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최초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전득자도 이를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양도에 대한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회사는 정에 대하여 위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 "병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정은 위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 196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re the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case that would nevertheless permit the owner to demand possession?", "ko": "이 사건에는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caseNo": "2023다309679", "domain": "civil", "issue": {"en": "Is a standard term allowing recovery of all insurance-agent commissions solely because a policy was terminated following a complaint unfair and invalid?", "ko": "민원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설계사 수당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약관은 불공정하여 무효인가?"}, "answer": {"en": "Unfairness must be assessed in light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disadvantage imposed, its likelihood, the transaction, and applicable legislation. Unrestricted recovery solely upon complaint-based termination unfairly disadvantages agents and may improperly exempt the agency from its own responsibility.", "ko": "불공정성은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거래과정, 관계 법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원에 따른 해지만으로 제한 없이 수당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대리점이 부담할 책임까지 부당하게 면하게 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mits on commission recovery would make a clause addressing complaint-based termination fair?", "ko": "민원에 따른 해지 시 수당 환수 조항이 공정하려면 환수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3두38998", "domain": "tax", "issue": {"en": "Was the tax investigation initiated following a prosecutorial referral permissible despite three earlier investigations covering the same taxes and tax period?", "ko":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조사한 뒤 검찰의 고발의뢰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허용되는가?"}, "answer": {"en": "The investigation was a prohibited reinvestigation in relation to each of the three earlier investigations. The asserted statutory exceptions did not apply, so the lower court's ruling was upheld.", "ko": "해당 조사는 앞선 세 차례 조사 각각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주장된 법정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이미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의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additional evidence would have brought this reinvestigation within a statutory exception?", "ko": "어떠한 구체적인 추가 자료가 있었다면 이 재조사가 법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었는가?"}}
{"caseNo": "2022도7718",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courts determine whether information is protected industrial technology, whether it was used, and whether the defendant acted with the required improper purpose?", "ko": "법원은 정보의 보호대상 산업기술 해당 여부, 그 사용 여부 및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Protected status requires a concrete,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s connection to designated advanced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use includes referring to it to save development time or costs.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e additional purpose of obtaining an improper benefit or harming the institution; absent direct evidence, that purpose must be assessed from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rather than presumed from knowing conduct alone.", "ko": "보호대상 여부는 고시된 첨단기술과의 관련성 및 산업경쟁력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참조도 사용에 포함된다. 검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직접증거가 없다면 인식 있는 행위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공2018하, 1670)"}, "burden": {"value": "검사", "quote":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tial evidence would establish the required improper purpose for the charges remanded?", "ko": "환송된 공소사실에서 어떠한 간접사실의 조합이 요구되는 부정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25스724",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procedural costs, including attorney fees, be determined in family-court compliance-order proceedings when family-procedure legislation contains no applicable cost provisions?", "ko": "가사절차 법령에 적용할 비용 규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절차비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Civil litigation rules on allocating and fixing costs apply by analogy, allowing prescribed attorney fees to be included. Fees are calculated using a non-property claim value of KRW 50 million, subject to an appropriate reduction if including the full amount would be manifestly unjust.", "ko":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 및 비용액 확정 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입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는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factors":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상, 421),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공2022하, 223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ircumstances justify reducing attorney fees in compliance-order proceedings, and how should the reduction be quantified?", "ko": "이행명령 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이 변호사보수 감액을 정당화하며 그 감액 정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5다217883", "domain": "civil",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may a redevelopment association recover rental-value damages and additional financing costs caused by an occupant's delayed surrender of expropriated property?", "ko": "재개발조합은 수용한 부동산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와 추가 금융비용을 어떠한 요건 아래 배상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An intention to redevelop rather than rent the property does not alone exclude rental-value damages, and the party alleging that no loss could arise must prov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dditional financing costs require adequate causation, including delay to the redevelopment project as a whole, which cannot be replaced by judicial estimation of damages.", "ko":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재개발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 손해가 배제되지 않으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추가 금융비용은 정비사업 전체의 지연 등을 포함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법원의 손해액 산정으로 그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갑 조합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갑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그로 인하여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갑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체 비용", "을이 인도를 지연한 건물의 면적은 정비사업 구역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건물의 위치도 사업구역의 가장자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5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openQuestion": {"en": "What portion, if any, of the association's additional financing costs can be causally attributed to this occupant's delayed surrender?", "ko": "조합의 추가 금융비용 중 해당 점유자의 인도 지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