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No": "2021도248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n official's transmission of an official secret to another official involved in the relevant duties constitute criminal disclosure when made as part of performing those duties?", "ko": "공무원이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직무상 비밀을 전달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Ordinarily it does not, provided that the transmission is connected with or necessary for the relevant duties. It may constitute disclosure where special circumstances indicate danger to state functions, such as foreseeable onward disclosure to an unrelated third party, assessed in light of the officials' positions and relationship,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their duties, and the content and transmission of the secret.", "ko":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에 기한 전달이라면 원칙적으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의 지위와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직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다시 누설할 것이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공2018상, 6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other than foreseeable onward disclosure would establish a sufficient danger to state functions when officials share secrets in performing their duties?", "ko": "직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비밀을 전달할 때 재누설의 예상 이외에 어떤 사정이 국가기능에 대한 충분한 위험을 인정하게 하는가?"}}
{"caseNo": "2018다290672",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notice of litigation demanding performance of a forfeited rehabilitation claim interrupt prescription against another joint debtor or guarantor?", "ko":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고지로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answer": {"en": "No. If the rehabilitation claim was forfeited before the prescription period expire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that debt is no longer possible, and the notice cannot produce the asserted interruption against another joint debtor or guarantor.", "ko": "그럴 수 없다.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되었다면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으므로, 소송고지로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factors":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공2016하, 188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notice of litigation given before forfeiture of the rehabilitation claim interrupt prescription against another joint debtor or guarantor?", "ko": "회생채권이 실권되기 전에 이루어진 소송고지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caseNo": "2024모398", "domain": "procedure", "issue": {"en": "How must a court exercise its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a juvenile should receive protective measures, particularly when accomplices receive different treatment?", "ko": "법원은 특히 공범 사이에 처우 차이가 있는 경우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assess each juvenile individuall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offense, prospects for rehabilitation, and proportional treatment of accomplices. Discretion is bounded by the juvenile's healthy development and the purposes of protective measures, and a decision manifestly exceeding those limits is impermissible.", "ko": "법원은 개인적 사정, 범행, 개선가능성 및 공범 사이의 처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소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량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actors":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범죄 정상의 경중",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대법원 2021. 5. 28. 자 2021모978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or protective environments sufficiently justify different criminal or protective treatment among juvenile accomplices?", "ko": "소년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나 보호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도10313",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repeated noise directed at a neighbor constitute stalking even without proof that the neighbor actually experienced anxiety or fear?", "ko": "이웃을 향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이웃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명이 없어도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Conduct meeting the other statutory requirements constitutes stalking if, assessed objectively in light of all surrounding circumstances, it is sufficient to cause anxiety or fear, and it constitutes a stalking crime if continued or repeated; the defendant's repeated nighttime noise without justifiable reason met that standard.", "ko": "그렇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야간 소음 행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noise used to identify or resolve an inter-floor noise problem remain within a socially reasonable scope and have a justifiable reason?", "ko":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발생시킨 소음은 어떤 사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가?"}}
{"caseNo": "2017두48208", "domain": "competition", "issue": {"en": "May the penalty for a cover bidder in a lead-contractor-managed joint contract be based on the entire consortium contract amount, including the secondary contractor's share?", "ko":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부계약자 몫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on these facts. The collusion and award decision concerned the entire bid amount, its anticompetitive effects extended to the secondary contractor's shar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penalty's punitive purpose and the lead contractor's interest in the entire contract justified including that share.", "ko": "이 사안에서는 가능하다. 담합과 낙찰 결정이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계약자 몫에도 경쟁제한효과가 미쳤고, 과징금의 제재 목적과 주계약자의 전체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도 그 몫의 포함을 뒷받침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갑 주식회사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that the collusion's anticompetitive effects did not extend to the secondary contractor's share?",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합의 경쟁제한효과가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도7682",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paying cash to purchase gift certificates at a discount constitute money lending punishable as an unregistered lending business?", "ko":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Money lending requires providing credit by advancing money on the premise of receiving a specified amount back after a period of time. The transactions here ended upon delivery of the gift certificate PINs and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so treating them as lending would impermissibly extend or analogize the criminal provision.", "ko": "금전의 대부는 일정한 기간 후 일정액의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 사건 거래는 상품권 핀 번호의 인도와 매매대금 지급으로 종료되므로 이를 대부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형벌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factors":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discounted gift certificate transaction qualify as lending if the seller also undertook a future repurchase or repayment obligation?", "ko": "상품권 할인 매입 거래에서 매도인이 장래의 환매 또는 상환 의무까지 부담한다면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6도11841",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refusal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genuine conscience constitute justifiable grounds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how is that conscience established?",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러한 양심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answer": {"en": "Refusal based on genuine conscience constitutes justifiable grounds, because uniformly compelling armed military service through criminal punishment excessively restricts freedom of conscience. The belief must be deep, firm, and sincere, assessed through related indirect or circumstantial facts.",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factors":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40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ombinations of circumstantial facts are sufficient to establish a deep, firm, and sincere conscientious objection in an individual case?", "ko":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정황사실의 조합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16다26198",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excess rental-housing conversion payments and the resulting restitution obligation be determined when the conversion price received administrative approval?", "ko":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분양전환대금의 초과액과 그 반환의무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Administrative approval does not validate the portion exceeding the mandatory pricing standards; actual construction costs within the standard-cost ceiling and the discounted land payment plus prescribed advance-payment interest govern the relevant cost components. Restitution of the excess bears commercial statutory delay interest, and the judgment was reversed for omitting advance-payment interest and applying the civil statutory rate.", "ko":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도 강행적인 산정기준을 초과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비용 항목에는 표준건축비 범위의 실제 건축비와 선납할인 후 실제 택지대금에 정해진 선납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초과액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선납 기간이자를 누락하고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factors":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justify recognizing actual construction costs greater than the acquisition-tax base reported by the rental operator?", "ko":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보다 많은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2스597",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court include estate funds used to pay inheritance tax when calculating specific inheritance shares but exclude those funds when distributing the estate?", "ko": "법원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는 포함하면서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If the funds are excluded from the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they must also be excluded when calculating specific inheritance shares; judicial discretion cannot justify distributing less than an heir's recognized specific share.", "ko": "그럴 수 없다. 해당 금액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해야 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상속인에게 인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factors":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may property disposed of after the opening of succession nevertheless remain subject to estate division?", "ko":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2다285097",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the deceased's retirement benefit claim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proceedings?", "k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general exclusion of property exempt from attachment does not ordinarily apply to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the deceased's retirement benefit claim under that Act is exclude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is follows from the statute's protection of the worker's and family's livelihood and its broader prohibition on attachment.", "ko":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일반 규정은 상속재산파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법률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와 확대된 압류금지 범위에 따른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including the deceased's statutory retirement benefit claim in the inheritance bankruptcy estate?",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을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포함할 수 있는가?"}}
{"caseNo": "2020후10810", "domain": "ip-tech", "issue": {"en": "Can newly submitted evidence of a prior mark's reputation and the applicant's improper purpose overcome the bar on relitigating a final trademark invalidation decision?", "ko": "선사용상표의 주지성과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새로운 증거로 확정된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제한을 넘을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new evidence is sufficiently persuasive to overturn the final decision. Here, the evidence established the prior marks' reputation and the applicant's improper purpose at the filing date, so the renewed invalidation petition was not barred.", "ko": "새로운 증거가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다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과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으므로 다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공2010하, 159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dditional evidence of a prior mark's reputation remain insufficient to overturn a final decision despite strengthening the earlier evidentiary record?", "ko":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에 관한 추가 증거가 종전 증거를 보강하더라도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caseNo": "2021두51881", "domain": "tax", "issue": {"en": "Must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shares in a foreign corporation be assessed under its law of incorporation when determining the corporation's secondary tax liability?", "ko":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주식양도 제한 여부는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interpretation and validity of the articles must be determined under the law of incorporation, applying foreign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in its home jurisdiction. The Hong Kong corporation's articles validly restricted share transfers and satisfied the statutory transfer-restriction requirement.",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해석과 효력은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사건 홍콩법인의 정관은 주식양도를 유효하게 제한하므로 법정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factors":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 "이사들에게 실체적·절차적 사유에 기하여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공2016상, 74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공2018하, 185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law of incorporation when assessing restrictions imposed by a foreign corporation's articles?", "ko": "외국법인의 정관상 양도제한을 판단할 때 설립 준거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2두63744", "domain": "public", "issue": {"en": "May an education superintendent require a private kindergarten to refund misused special-program fees to parents in addition to restoring those funds to the kindergarten's accounts?", "ko":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도록 하는 데 더하여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answer": {"en": "Accounting supervision is limited to correcting noncompliant accounting unless another statutory provision authorizes further measures. Because the programs were actually provided, surplus fees could lawfully fund kindergarten operations, and restoration to the kindergarten's accounts achieved the corrective purpose, the refund order lacked adequate legal grounds.", "ko": "회계에 관한 감독권한은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위반된 회계처리를 시정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특성화교육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잉여금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로의 회수만으로 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는 부족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factors":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separate statutory basis permit a refund order if the promised special programs had not actually been provided?", "ko": "약속된 특성화교육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법령상 근거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다269794", "domain": "insolvency",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may an agreement to repay a bankruptcy debt after a discharge becomes final be given enforceable effect?", "ko":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어떤 조건에서 집행 가능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greement is effective only if the debtor fully understood that the debt had been discharged, voluntarily agreed to repay it, and would not incur an excessive burden. Voluntariness and excessive burden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agreement's motivation or purpose, timing and circumstances, and the debtor's financial situation.", "ko":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변제를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으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자발성과 과도한 부담 여부는 약정의 동기 또는 목적, 체결 시기와 경위 및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repayment burden, relative to the debtor's assets and income, makes a reaffirmation agreement excessively burdensome?", "ko":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변제 부담이 채무재승인약정을 과도한 부담으로 만드는가?"}}
{"caseNo": "2017후1854", "domain": "ip-tech", "issue": {"en": "Did the specification for the claimed new medicinal use in treating bipolar disorder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 without concrete pharmacological data or equivalent disclosure?", "ko": "양극성 장애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에 관한 특허 명세서는 구체적인 약리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기재 없이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en": "No: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n already clearly established pharmacological mechanism, the specification must provide test examples containing pharmacological data or comparably specific disclosure. This specification lacked such disclosure, and the mechanism for the stated therapeutic effect had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before the priority date.", "ko": "그렇지 않다. 약리기전이 이미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리데이터가 나타난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한데, 이 명세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고 우선일 전에 해당 치료 효과의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도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factors":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nonexperimental disclosure would be sufficient to substitute for test examples containing pharmacological data?", "ko": "약리데이터가 나타난 시험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비실험적 기재는 무엇인가?"}}
{"caseNo": "2019두44378", "domain": "tax", "issue": {"en": "Could reissuance of corrected import tax invoices be refused on grounds of importer fault when the import declarations followed a customs authority's downward assessment and the importer had not misled that authority?", "ko": "수입신고가 세관장의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고 수입자가 세관장을 오인하게 하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submitted documents did not establish that the importer had misled customs about termination of the import agency agreement, and declarations following the downward assessment did not constitute attributable fault merely because an upward assessment followed.", "ko": "거부할 수 없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입자가 위탁수입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세관장을 오인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감액경정에 따른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그 후 이에 관하여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갑 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factors":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합의서에는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n importer's inaccurate explanation or omission during a correction request establish attributable fault despite a customs authority's downward assessment?", "ko":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자의 부정확한 설명이나 누락은 어떠한 경우에 세관장의 감액경정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가?"}}
{"caseNo": "2017두36083", "domain": "competition", "issue": {"en": "Does the surcharge guideline permitting an increase for obstruction of an investigation have a statutory basis and warrant judicial respect as a discretionary guideline?", "ko":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 가중을 허용하는 고시조항은 법령상 근거가 있고 재량준칙으로서 법원이 존중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guideline rests on the competition legislation's delegation of detailed surcharge criteria and should be respected unless i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 or statutes or is objectively unreasonable so as to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 "ko": "그렇다. 해당 고시조항은 공정거래법령의 과징금 세부기준 위임에 근거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적 성질(=재량준칙)"],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features of an investigation-obstruction surcharge guideline would make it objectively unreasonable and an abuse of discretion?", "ko": "조사방해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의 어떠한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6다20277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restitution under Article 215(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clude money voluntarily paid for a codefendant beyond the scope of the paying defendant's provisional execution order?", "ko":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지급한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범위를 넘어 다른 피고를 위하여 임의로 대위 지급한 돈도 포함되는가?"}, "answer": {"en": "No. Restitution covers only performance resulting from provisional execution, so the appellate court erred by calculating the return amount without considering exclusion of the voluntary payment made for the codefendant.", "ko": "포함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가집행의 결과로 이행한 것에 한정되므로, 다른 피고를 위하여 임의로 대위 지급한 부분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반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factors":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피고 을을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집13-2, 민1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the voluntary payment made for the codefendant be recovered through a separate substantive claim, and on what conditions?", "ko": "다른 피고를 위하여 임의로 대위 지급한 돈은 별도의 실체법상 청구로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
{"caseNo": "2021도890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technically obtaining internet account credentials constitute unlawful discovery of electronic records when the credentials qualify as electronic records but lack secrecy protection?", "ko":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지만 비밀장치가 없는 경우, 기술적 수단으로 이를 알아내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Account credentials stored electronically qualify as electronic records even without independently expressing a person's intention. However, technically obtaining their contents does not constitute this offense unless the records are sealed or otherwise protected for secrecy.", "ko": "전자적으로 저장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 자체로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그러나 봉함이나 그 밖의 비밀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security measures would qualify as secrecy protection for credentials captured during keyboard entry?", "ko": "키보드 입력 과정에서 수집되는 계정정보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보안조치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7다257869", "domain": "labor", "issue": {"en": "May an employer discipline a union member during a lawful strike for unrelated personal misconduct when the collective agreement prohibits disciplinary measures during the strike?", "ko": "단체협약이 쟁의기간 중 징계조치를 금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와 무관한 개인적 비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clause prohibits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disciplinary proceedings, during a lawful strike regardless of when the misconduct occurred or what it involved, and cannot be narrowed to the employee's disadvantage.", "ko": "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사유의 발생시기와 내용을 불문하고 징계절차 진행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금지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규정은 그 문언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factors":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 "근로자는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rohibition apply if a strike that began lawfully later loses its lawful character?", "ko":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가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계금지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0두39655", "domain": "tax", "issue": {"en": "Does treating business-unrelated advances left unrecovered without justification when a special relationship ends as gross income exceed the delegation in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ko":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보는 것은 구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가?"}, "answer": {"en": "No. The delegation includes amounts deemed gross income for tax-policy purposes relating to income disposition, so the decree concretizes the statutory delegation even though those advances are not gross income under Article 15(1).", "ko": "벗어나지 않는다. 위임 사항에는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므로, 해당 가지급금이 제15조 제1항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factors":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예측 가능성", "법률의 입법 취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39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for not recovering advances before the special relationship ends?", "ko":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6다210498", "domain": "family", "issue": {"en": "Does a gratuitous transfer of an inheritance share to another co-heir count as a gift included in the transferor's reserved-share calculation upon death?", "ko":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양도인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 gratuitous transfer of an inheritance share with economic value constitutes a gift included in the transferor's reserved-share calculation, assessed by its substantive reduction of the transferor's assets. Where the recipient is a co-heir receiving a special benefit, inclusion does not depend on whether the gift occurred within one year before succession or whether both parties knew it would harm reserved-share holders.", "ko":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분의 무상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산입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clude a gratuitous transfer of an economically valuable inheritance share from treatment as a gift for reserved-share purposes?", "ko":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분의 무상양도를 유류분 산정상 증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6후1710", "domain": "ip-tech", "issue": {"en": "May a shared functional feature be given reduced weight when assessing design similarity if alternative shapes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ko":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면서 공통된 기능적 형상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feature cannot be discounted merely because it serves a function when alternative shapes are available. Considering the overall appearance, including its appearance during transactio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designs did not outweigh their similar dominant features.", "ko":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있다면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거래 시의 외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디자인들의 차이점은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지 못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factors":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공2012하, 123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practical feasibility must an alternative shape have to prevent reduced weight being assigned to a functional feature?", "ko": "기능적 형상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으려면 대체 형상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caseNo": "2019다279283", "domain": "labor", "issue": {"en": "Does an employer remain liable for unused annual leave when it knowingly accepts or directs work on designated leave days despite taking statutory leave-promotion measures?", "ko": "사용자가 법정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의 근로를 알면서 수령하거나 지시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employer remains liable if it knowingly accepts work without clearly refusing it or directs the employee to work, because the nonuse of leave cannot be treated as voluntary. Here, the employer also failed to designate the remaining leave days within the statutory period and therefore owed annual-leave pay.", "ko": "사용자가 휴가일의 근로를 알면서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미사용을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상의무가 남는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일을 법정 기한 내에 지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factors":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갑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위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establish voluntary nonuse of leave despite the employer's knowing acceptance of work on designated leave days?", "ko":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의 근로를 알면서 수령하였더라도 휴가 미사용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도4221",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n appellate court give newly retained counsel a fresh opportunity to submit appeal grounds when appointed counsel missed the deadline without fault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ko":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경우, 항소법원은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하는가?"}, "answer": {"en": "Unless fault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is specifically established, the court must replace appointed counsel and issue a fresh notice of receipt of the trial records so that appeal grounds can be submitted within the statutory period. The same protection applies to privately retained counsel appointed before that replacement procedure is completed.", "ko":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그 교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factors":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인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공2012상, 48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by a defendant would establish fault sufficient to justify dismissal after appointed counsel fails to submit appeal grounds?", "ko":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을 정당화할 정도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게 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엇인가?"}}
{"caseNo": "2019도9773",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embezzlement of company sales proceeds through subsidiary accounts depend on identifying the precise owner or disregarding the subsidiary's corporate personality?", "ko": "자회사 계좌를 이용한 회사 납품대금의 횡령죄 성립은 구체적인 소유자의 특정이나 자회사의 법인격 부인 여부에 달려 있는가?"}, "answer": {"en": "The precise identity of the owner does not affect embezzlement liability as long as the property belongs to another, and a shareholder or person managing company funds commits embezzlement by arbitrarily disposing of company property for private purposes. Liability for diverting sales proceeds through subsidiary accounts therefore does not turn on disregarding corporate personality.", "ko":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주나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회사 계좌를 이용한 납품대금 횡령의 성립은 법인격 부인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factors":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공2016하, 156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rightful owner be identified when ownership of proceeds routed through a subsidiary matters for a separate civil claim?", "ko": "자회사를 거친 대금의 소유권이 별도의 민사청구에서 문제 되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는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2스646", "domain": "family", "issue": {"en": "What must a family court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previously fixed child support should be reduced because the obligor claims that the burden has become excessive?", "ko": "기존 양육비 부담이 과다해졌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무엇을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prioritize the effect on the children and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to determine whether reduction is unavoidable and ultimately necessary for their welfare. Given that costs ordinarily rise as children grow, it must examine whether the applicant's income and assets have actually decreased enough to justify reduction.", "ko": "법원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감액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통상 양육비용이 증가하므로,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공2019상, 63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ubstantial must an actual decline in income and assets be to justify reducing support despite the children's increasing needs?", "ko": "자녀의 필요가 증가함에도 양육비 감액을 정당화하려면 소득과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caseNo": "2018두52204", "domain": "public", "issue": {"en": "Can an officer who returns to the same credit union after leaving office be subject to a removal recommendation for earlier intentional serious misconduct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binding regulation?", "ko": "퇴임 후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복귀한 사람도 금융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고의적인 중대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regulation has externally binding force as a delegated legislative rule. An officer's intentional serious misconduct that gravely disrupts financial order or damages a financial institution's credibility can justify a removal recommendation even after the officer returns to the same credit union.", "ko":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복귀한 후에도 해임권고 사유가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공2008상, 68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misconduct justify a removal recommendation if the person became an officer of a different credit union?", "ko": "그 사람이 다른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위법행위가 해임권고 사유가 될 수 있는가?"}}
{"caseNo": "2019마7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ust a mortgage assignee prove the assignment's enforceability in proceedings challenging foreclosure commencement despite a final judgment rejecting cancellation of the mortgage registrations?", "ko": "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저당권 양수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although proof of enforceability is unnecessary when foreclosure commences, the petitioning creditor must provide it in objection or appeal proceedings, including enforceability against the attaching creditor in this case. The earlier judgment rejecting cancellation does not preclude that challenge.", "ko": "그렇다. 경매개시 단계에서는 대항요건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포함된다. 종전의 등기말소청구 기각판결은 이러한 불복을 차단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10. 25. 자 2000마5110 결정(공2000하, 2387), 대법원 2014. 12. 2. 자 2014마1412 결정"},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openQuestion": {"en": "Can the petitioning creditor prove on remand that the assignment was enforceable against both the debtor and the attaching creditor?", "ko": "신청채권자는 환송심에서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모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두45647",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courts assess a legitimate expectation of renewal and the justification for refusing renewal of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ncluding contracts made after retirement age and those governed by the Seafarers Act?", "ko": "정년 후 체결한 계약과 선원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Courts must consid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s a whole, with additional attention to job fitness, age-related risks, and employment practices for workers past retirement age; the employer must prove an objectively reasonable and fair basis for refusing renewal. An unjustified refusal defeats no legitimate renewal expectation, s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continues as if renewed, and these rules also apply to seafarers.", "ko":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직무 적격성, 연령에 따른 위험, 고령자 고용 실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는 갱신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존속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공2017하, 2111)"},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age-related decline in work capacity would justify refusing renewal where a legitimate renewal expectation exists?", "ko":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가 갱신거절을 정당화하는가?"}}
{"caseNo": "2019두45074",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acquisition-tax base for property received in an exchange include an appraisal-value difference expressly donated to the counterparty?", "ko": "부동산 교환에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증여한 감정평가액 차액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The acquisition-tax base generally reflects the actual cost of acquiring the property. Here, the donated appraisal difference was neither acquisition consideration nor an includable indirect cost, so the base was the acquired property's appraised value of KRW 3,097,556,000.", "ko":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이 사건에서 증여한 감정평가 차액은 취득대가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취득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097,556,000원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갑 교회가 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factors":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을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갑 교회가 을 법인에 증여한 것",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공2003하, 21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contribution accompanying a property exchange constitute an acquisition-related conditional payment rather than a gift?", "ko": "부동산 교환에 수반된 출연은 어떤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 취득에 따른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2므15371", "domain": "family", "issue": {"en": "Can a genetically related surrogate who gave birth establish maternity despite an agreement relinquishing maternal rights, and when may her action be barred as an abuse of process?", "ko":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와 혈연관계도 있는 경우 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그 소는 언제 소권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surrogacy agreement and waiver of maternal rights are void, and the genetically related woman who gave birth is the child's mother. Her action to establish that relationship may nevertheless exceptionally constitute an abuse of process if,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restoring the true status would manifestly contravene the child's welfare.", "ko": "대리모계약과 모로서의 권리 포기 합의는 무효이고, 출산한 여성에게 자녀와의 혈연관계도 있으면 그 여성이 자녀의 모이다. 다만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진실한 신분관계의 회복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원고 외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의 유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달라진 경위", "판결로써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함에 따라 자녀 및 법률상 부모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및 목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 외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의 유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20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legal maternity be determined when the surrogate who gives birth has no genetic relationship with the child?", "ko": "출산한 대리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법률상 모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3두57142", "domain": "public", "issue": {"en": "Can a transferee who continues operating an expanded food manufacturing business without reporting the changed premises area face administrative sanctions even if the expansion predates the reporting requirement?", "ko": "영업장 확장이 변경신고의무 도입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양수인이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된 식품제조업 영업을 계속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transferee must substantiate lawful operation at the transferred premises and make the required reports; acceptance of a succession report covering only the original building does not authorize continued operation in an unreported building.", "ko": "그렇다. 양수인은 양수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요건을 소명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하며, 본관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가 미신고 건물에서의 계속 영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grounds of appeal left unexamined affect the ultimate legality of the seven-day business suspension?", "ko": "판단이 생략된 나머지 상고이유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최종적인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2다217513", "domain": "corporate", "issue": {"en": "Can shareholder consent sufficient to meet the voting threshold substitute for a shareholders' resolution authorizing director remuneration in a company with multiple shareholders?", "ko": "복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가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consent cannot substitute for a shareholders' resolution. Article 388 is mandatory, and the rule allowing proof of a sole shareholder's will to establish a resolution does not extend merely because consenting shareholders hold sufficient vote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고, 1인주주의 의사를 증명하여 결의를 인정하는 법리는 동의한 주주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factors":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beyond consent by shareholders holding sufficient votes, could establish an equivalent shareholders' resolution in a company with multiple shareholders?", "ko": "복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주주총회 결의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13477", "domain": "labor", "issue": {"en": "How does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ffect a dispatched worker's direct-employment claim and damages claims for continuing discriminatory pay?", "ko": "회생절차 개시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과 계속되는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Commencement extinguishes existing direct-employment claims and prevents new ones from arising during rehabilitation, although a newly arising claim may be exercised after the proceedings end; the lower court had to clarify the employer's argument concerning extinguishment. The administrator's continuation of unjustified pay discrimination constitutes a new tort, and the resulting damages claims are common-benefit claims.", "ko": "회생절차 개시로 기존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고 절차 중에는 새로 발생하지 않지만, 종결 후 새로 발생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며 원심은 소멸에 관한 사용사업주의 주장 취지를 석명했어야 한다. 관리인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을 계속하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clarification of the employer's defense, is the worker entitled to an expression of intent to employ based on a claim newly arising after rehabilitation ended?", "ko": "사용사업주의 항변 취지를 석명한 뒤 회생절차 종결 후 새로 발생한 청구권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가?"}}
{"caseNo": "2016후601", "domain": "ip-tech", "issue": {"en": "Can a product invention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 without direct experimental proof of its effects if a skilled person can make and use it and sufficiently predict those effects?", "ko": "통상의 기술자가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물건의 발명은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명 없이도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a skilled person, using the technical knowledge available at filing, can make and use the product without excessive experimentation or special knowledge and sufficiently predict its effects. The disclosed sustained-release composition satisfied this requirement despite the absence of human clinical results, direct therapeutic-effect evidence, and comparative experiments with a single-polymer formulation.", "ko":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충족한다. 이 사건 서방형 조성물은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직접적인 치료효과 자료 및 단일 중합체 제제와의 비교실험이 없어도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ctors":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uncertainty in predicting human effects from animal data would prevent a different sustained-release invention from satisfying the disclosure requirement?", "ko": "다른 서방형 발명에서 동물실험 자료로 사람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가?"}}
{"caseNo": "2014도9867",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conscientious objection based on genuine conscience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for refusing enlistment, and how should that conscience be established?",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심은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Genuine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justifiable reason under Article 88(1) of the former Military Service Act. Because inner conscience cannot be proved directly and objectively, it must be assessed through related indirect or circumstantial facts, following 2016Do10912.",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내면의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2016도10912 판결에 따라 양심과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indirect and circumstantial facts concerning this defendant establish that his refusal to enlist arose from genuine conscience?", "ko": "이 피고인에 관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두47561", "domain": "public", "issue": {"en": "Is a construction business exempt from deregistration or business suspension for a temporary and minor failure to meet registration requirements even when no expressly listed regulatory exception applies?", "ko":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nswer": {"en": "Yes. The regulatory exceptions are illustrative, so a temporary and minor shortfall falls within the statutory exception even if it is not expressly listed, consistent with proportionality and interpretation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enabling statute.", "ko": "그렇다. 시행령의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은 비례의 원칙과 헌법 및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에 따라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factors":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하위법령은 최대한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uration and degree of a registration shortfall qualify as temporary and minor?", "ko": "등록기준 미달의 기간과 정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일시적이고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17다286874", "domain": "public", "issue": {"en": "Was the State liable for a drowning during flight from fisheries enforcement because officials returned their patrol vessel to base instead of continuing the search?", "ko": "불법어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발생한 익사 사고에서 감독공무원들이 수색을 계속하지 않고 단속정을 본부로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answer": {"en": "No. Given the conditions and operational constraints at the time, the decision did not establish official negligence, and continued searching was not shown to have offered a high likelihood of rescue within the victim's survival window, so adequate causation was also absent.", "ko":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상황과 인력 및 장비상의 제약에 비추어 그 결정에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색을 계속했더라도 생존가능 시간 내 구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감독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factors": ["사고 시간과 기상 상태", "사고 주변 해역의 상황", "감독공무원들의 인원적 제한과 장비상의 문제", "단속정과 갑의 충돌 위험성", "갑의 생존가능 시간 내에 그를 발견하여 구조할 가능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different operational conditions would discontinuing a maritime search establish both official negligence and adequate causation of a death?", "ko": "어떠한 다른 현장 조건에서는 해상수색 중단에 직무집행상 과실과 사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가?"}}
{"caseNo": "2018도14446",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nonexclusive licensee's sale in breach of a contractual sales-location restriction necessarily prevent trademark exhaustion and make subsequent resale infringing?", "ko":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상표권 소진이 배제되어 후속 재판매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 "answer": {"en": "No. Breach of an ancillary contractual condition require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contract, trademark functions, the owner's interest in restricting further distribution after compensation, and purchaser protection; here, the supply of genuine watches exhausted the trademark rights.", "ko": "그렇지 않다. 계약상 부수적 조건 위반의 경우 계약 내용, 상표의 기능, 보상받은 상표권자의 추가 유통 금지 이익과 수요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진정상품인 시계의 공급으로 상표권이 소진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breach of a sales-location restriction sufficiently impair trademark functions or the owner's distribution interests to prevent exhaustion?", "ko": "판매장소 제한 위반이 어느 경우에 상표의 기능이나 상표권자의 유통상 이익을 충분히 침해하여 권리소진을 배제하게 되는가?"}}
{"caseNo": "2025다202970",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domestic production of components or semifinished goods for final processing abroad constitute production of a patented product, and what limits apply to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 research or testing exception?", "ko": "해외에서 최종 가공할 부품이나 반제품의 국내 생산은 언제 특허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며, 간접침해와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예외에는 어떤 한계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Domestic production may qualify where all components or substantially completed goods containing all major elements are destined for a single recipient abroad, the remaining processing or assembly is trivial or simple, and the invention's integrated effects can already be achieved; these conditions must be assessed strictly. Production abroad does not establish indirect infringement through preceding domestic acts, while research or testing is exempt if it does not unreasonably impair the patentee's exclusive interests.", "ko": "모든 부품이나 주요 구성을 갖춘 대부분 완성된 반제품이 해외의 단일 주체에게 보내지고, 남은 가공이나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며, 발명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작용효과를 이미 구현할 수 있다면 국내 생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전 단계의 국내 행위만으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연구나 시험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factors":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additional processing abroad would prevent domestically produced semifinished goods from being treated as a completed patented product?", "ko": "해외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가공이 어느 정도이면 국내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완성된 특허제품과 같이 볼 수 없게 되는가?"}}
{"caseNo": "2019다282333", "domain": "labor", "issue": {"en": "Did the transfer agreement and statutory minimum retirement age extend the employees' retirement dates to their sixty-third birthdays or only to June 30, 2019?", "ko": "전적 당시 약정과 법정 최저 정년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년은 각자의 만 63세 생일까지 연장되는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까지만 연장되는가?"}, "answer": {"en": "The agreement extended retirement to June 30, 2019, three years after the revised retirement date for the original employer's employees born in 1956. Article 19 establishes a minimum retirement age of sixty, calculated using the actual birth date, but does not require a further extension where the agreed retirement age already exceeds sixty.", "ko": "약정에 따른 정년은 종전 사용자의 1956년생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개정된 정년퇴직일에 3년을 더한 2019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19조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60세의 최저 정년을 정하지만, 약정에 따른 정년이 이미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8, 원고 14의 2019. 7. 1.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을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factors": ["갑 등이 병 회사로 전적할 당시 을 공사의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전적 후 을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을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 "을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됨으로써", "2019. 6. 30.까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공2019상, 17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comparable retirement-extension agreement operate if its resulting retirement date falls before an employee's sixtieth birthday?", "ko": "유사한 정년 연장 약정에 따른 퇴직일이 근로자의 만 60세 생일보다 앞서는 경우 그 약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5두31960", "domain": "tax", "issue": {"en": "May a tax authority bypass pre-assessment review merely because no more than three months remain before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expires, and who must prove justification for doing so?", "ko":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No; an assessment made without the required opportunity for pre-assessment review is unlawful unless a valid exception applies, and unjustified delay by the authority does not establish that exception. The authority must prove additional justification, such as unavoidable circumstances without its fault that left insufficient time for review before the limitation period expired.", "ko": "그 사유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고, 유효한 예외사유 없이 필요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factors":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ich specific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a sufficiently unavoidable, fault-free delay to justify dispensing with pre-assessment review?", "ko": "어떤 구체적 사정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생략을 정당화할 만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지연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8도2446",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person subject to sex-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report every telephone number, and how should justifiable grounds for failing to report a changed number be assessed?", "k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Providing any reachable telephone number is sufficient; submitting every number is unnecessary. Justifiable grounds for not reporting a change must be assessed individually in light of the purpose of ensuring prompt contact, the motive and circumstances of the omission, and whether it made contact difficult.", "k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제출하면 충분하고,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변경정보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신속한 연락수단 확보라는 입법 취지, 미제출의 동기와 경위, 연락이 곤란해졌는지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justifiable grounds exist when failure to report a changed telephone number actually makes contact difficult, and what circumstances would support that conclusion?", "ko": "변경된 전화번호의 미제출로 실제 연락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어떤 사정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caseNo": "2017므11856", "domain": "family", "issue": {"en": "When may events occurring after a de facto marriage ends affect the valuation of property to be divided?", "ko": "사실혼 해소 이후 발생한 사정은 어떤 경우에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ssets and amounts to be divided are ordinarily determined as of the end of the de facto marriage. External, subsequent circumstances arising before the close of factual hearings may affect valuation where special circumstances make assigning the resulting gain or loss to one party manifestly inconsistent with equitable liquidation and distribution of jointly formed property.", "ko":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과 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factors":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외부적, 후발적 사정",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agnitude of post-separation market price change is sufficient to constitute the special circumstances permitting an adjusted valuation?", "ko": "사실혼 해소 이후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 변동이 있어야 가액 조정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1다269364",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retain priority over secured creditors when subrogated to preferential wage claims against a bankrupt employer, and may it receive auction distributions directly?", "ko":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에 대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담보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유지하며 경매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The Service retains priority over other secured creditors for the preferential wage claims it has paid and acquired by subrogation. It cannot receive the auction distribution directly; the funds must be delivered to the bankruptcy trustee, through whom it receives payment.", "ko":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로 취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다만 경매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공단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trustee distribute the received funds if the bankruptcy estate is insufficient to satisfy all estate claims?", "ko": "파산재단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교부받은 배당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17후981", "domain": "ip-tech", "issue": {"en": "May similarity between composite trademarks be determined by isolating a component that does not independently identify the source of the goods?", "ko":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Whether a component is dominant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its distinctiveness, prominence, combination with other components, designated goods, and trading circumstances; because the earlier mark had no independently source-identifying component here, comparison of the marks as a whole showed no similarity.", "ko": "그럴 수 없다.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식별력, 비중, 다른 구성 부분과의 결합,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선등록상표에는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없어 전체를 대비하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evidence of consumers using a component as an abbreviated name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at component as dominant?", "ko": "수요자가 특정 구성 부분을 약칭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부분을 요부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7도2972",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private-school teacher's single Facebook share of a news article without added commentary constitute election campaigning merely because the article relates to an election?", "ko":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관련 언론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한 차례 공유한 행위는 선거 관련성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election campaigning requires objectively recognizable, active and planned conduct aimed at electing or defeating a particular candidate in a particular election, assessed through the circumstances of the conduct. A single share without commentary generally does not clearly reveal that purpose because sharing serves diverse functions, including storing information.", "ko": "아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하며, 행위의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공유에는 정보저장 등 다양한 목적이 있으므로 글을 덧붙이지 않은 한 차례의 공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외부에 표시된 행위",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objective circumstances would make a single share without commentary clearly reveal an electoral purpose?", "ko": "어떤 객관적 사정이 추가되면 글을 덧붙이지 않은 한 차례의 공유에서도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4스525", "domain": "family", "issue": {"en": "Are life insurance proceeds a special benefit of an heir by representation when the decedent designated that heir as beneficiary before the event giving rise to representation?", "ko": "피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인가?"}, "answer": {"en": "No; the substantive gift occurred when the beneficiary was designated, before the event giving rise to representation. Although payment followed that event, the proceeds were not received in the capacity of an heir and must be excluded from the divisible estate used to calculate specific inheritance shares.", "ko": "아니다. 실질적인 증여는 대습원인 발생 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루어졌다. 보험금이 그 후 지급되었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factors":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beneficiary designation changed after the event giving rise to representation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insurance proceeds as a special benefit?", "ko": "대습원인 발생 후 보험수익자 지정이 변경된 경우 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2다247378",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 final bankruptcy discharge bar a residential tenant's action against the debtor for repayment of the security deposit, including its unpaid preferential portion?", "ko":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미변제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소구할 수 없는가?"}, "answer": {"en": "Yes; discharge extends to the entire deposit claim, including the preferential portion, because it is not a statutory exception to discharge. The tenant may assert priority against proceeds if the dwelling is later realized, but cannot sue the discharged debtor for repayment.", "ko": "그렇다. 보증금반환채권은 법정 면책 제외 청구권이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factors":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Through what procedure may the tenant enforce the surviving preferential right if the dwelling is realized after discharge?", "ko": "면책 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로 존속하는 우선변제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도19037", "domain": "military-law", "issue": {"en": "Was the acquittal on a charge of rape causing injury against a service member sustainable in light of the victim's testimony, the defendant's inconsistent accoun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force used?", "ko":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모순된 변소 및 유형력 행사의 정황에 비추어 군인등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lower court improperly rejected the victim's credible testimony, while the sudden use of force and the victim's circumstances supported the requisite violence and intent; it therefore had to examine whether the rape caused injury.", "ko": "유지할 수 없다.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배척하였고,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강간에 필요한 폭행과 고의가 인정되므로 강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를 심리하여야 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 "가해자의 폭행·협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rape cause the injury required for the charged offense of rape causing injury against a service member?", "ko": "강간으로 인하여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caseNo": "2017두55268", "domain": "tax", "issue": {"en": "Can gains from acquiring and exercising stock warrants through successive transactions with an unrelated party be taxed as gifts solely because those transactions produced a profit?", "ko":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연속된 거래를 통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 이익을 이익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ultimate result alone does not justify treating successive transactions as a gift, and objectively reasonable transactions between unrelated parties ordinarily fall within the justifiable commercial grounds exception. The Court upheld the conclusion that none of the asserted provisions authorized taxation here, including the provision governing acquisition from a statutory underwriter.", "ko": "거래의 최종 결과만으로 연속된 거래를 증여로 취급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정 인수인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주장된 각 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factors":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gift taxation despite apparently reasonable commercial grounds for transactions between unrelated parties?", "ko":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합리적인 사업상 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어떠한 추가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0도13899",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issuing a medical certificate, certification, or prescription without personally examining the named patient violate former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1) even when that patient is fictitious?", "ko": "명의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그 환자가 허무인이더라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issuing such a document without personally examining a patient whom the provision requires the physician to examine violates Article 17(1), including where the named patient does not exist. The provision safeguards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documents that express medical judgment and serve important evidentiary functions.", "ko": "그렇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며, 명의상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같다. 이 규정은 의학적 판단을 표시하고 중요한 증거 기능을 수행하는 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factors":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does a physician's mistaken belief that a fictitious patient actually exists affect criminal intent for this offense?", "ko": "허무인인 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의사가 잘못 믿은 경우 이 죄의 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17두58991", "domain": "tax", "issue": {"en": "Can taxpayers obtain cancellation of refusals to reduce tax by reasserting contract rescission already covered by final judgments or by rescinding loan contracts while retaining the interest received?", "ko": "납세자는 확정판결에서 이미 다룬 계약 취소를 다시 주장하거나 지급받은 이자를 보유한 채 대여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Reasserting the same contract-cancellation defense concerning the same tax base and amount is barred by the prior judgments' res judicata. Even valid cancellation does not eliminate taxable interest if the taxpayer retains and enjoys it, so repayment must be examined.", "ko":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같은 계약 취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이자를 보유하며 향유한다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third plaintiff actually return the interest received, and how would that affect the legality of the refusal to reduce tax?", "ko": "원고 3이 지급받은 이자를 실제로 반환했는지, 그에 따라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caseNo": "2019다227190", "domain": "insolvency", "issue": {"en": "How does a principal debtor's partial repayment after rehabilitation begins affect the guarantor's obligations under an approved rehabilitation plan?", "ko": "회생절차 개시 후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보증인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Partial repayment does not reduce the claim used to calculate the guarantor's cash payment and debt-to-equity conversion under the plan, but the guarantor's payment obligation is capped by the remaining principal debt. A debt-to-equity conversion discharges debt only to the extent of the shares' market value, capped by the amount designated for discharge under the plan.", "ko": "일부 변제는 회생계획상 보증인의 현금 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기준 채권액을 줄이지 않지만, 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남은 주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액은 회생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factors":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valuation date and method sh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market value of the shares received through the debt-to-equity conversion?", "ko":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는 어느 시점과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4도12324",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n appellate court overturn a trial court's finding that a sexual-assault complainant is credible based only on circumstances already considered at trial or peripheral inconsistencies?", "ko": "항소심은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나 부수적인 불일치만으로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answer": {"en": "Not without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wing that the trial court's assessment was clearly mistaken or that maintaining it would be manifestly unjust. Credibility requir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ubstance of the testimony, and the appellate court here improperly overturned the trial court's assessment on previously considered or peripheral grounds.", "ko":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뒤집을 수 없다. 진술의 신빙성은 그 실질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항소심은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부수적 사정으로 제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on remand, if any, c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trial court's credibility assessment?", "ko": "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제시된다면 제1심의 신빙성 판단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caseNo": "2015두52616", "domain": "tax", "issue": {"en": "Can customs penalties premised on a duty shortfall be imposed when nonconforming imported goods are lawfully returned and no underlying customs duty remains payable?", "ko": "계약에 맞지 않는 수입물품을 적법하게 반송하여 본세인 관세 납세의무가 남지 않는 경우 부족세액을 전제로 하는 관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Lawful return of nonconforming goods eliminates the customs-duty and import-VAT obligations, and customs penalties under Article 42(1) cannot exist independently when there is no underlying duty shortfall.", "ko": "아니다. 계약에 맞지 않는 물품을 법정 절차에 따라 반송하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는 그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으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factors":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공2019상, 19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the penalty analysis change if the returned goods failed to satisfy a statutory refund requirement?", "ko": "반송한 물품이 법정 환급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산세에 관한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caseNo": "2019도7217",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convicting a defendant on a written amendment to the charges without serving or delivering a copy of the amendment application constitute reversible procedural error?", "ko": "서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Generally ye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show that the defendant's or counsel's defense rights were not substantially impaired. Here, adding public indecency as an alternative charge changed the subject of the defense, so the failure to provide the application constituted reversible error.", "ko":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예비적 추가로 방어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신청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factors":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달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opportunity to defend against amended charges would suffice to prevent failure to serve the application from affecting the judgment?", "ko":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어 기회가 주어지면 신청서 부본의 미송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4다229466", "domain": "civil", "issue": {"en": "Is a refinancing consulting agreement invalid as prohibited paid intermediation merely because the consultant provides services related to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duties?", "ko": "리파이낸싱 자문계약은 자문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유상 알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가?"}, "answer": {"en": "No: prohibited paid intermediation requires remuneration for acting between the client and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and merely assisting the client for payment is insufficient. The services shown here were insufficient to establish such intermediation or a conflict with the statute's purpose, so the finding that the agreement was invalid could not stand.", "ko": "그렇지 않다. 금지된 유상 알선은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의 대가 수수를 요하며, 유상으로 의뢰인을 보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무만으로는 그러한 알선이나 입법취지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계약을 무효로 본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onduct would turn professional refinancing assistance into prohibited paid intermedi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ko": "어떤 추가 행위가 있으면 전문적인 리파이낸싱 보조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지된 유상 알선으로 바뀌는가?"}}
{"caseNo": "2018후12004", "domain": "ip-tech", "issue": {"en": "How must inventive step be assessed for a utility model, and when may materials first submitted in litigation support the rejection of a correction petition?", "ko":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소송에서 처음 제출된 자료는 언제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ssessment must examine whether a skilled person could derive the invention extremely easily from prior art, without hindsight based on the specification. Newly submitted materials may support rejection only if they supplement the cited prior art by proving commonly known technology at filing or merely supplement or substantiate its disclosure; rejection on grounds for which no opportunity to submit observations was provided is unlawful.", "ko": "명세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새로 제출된 자료는 인용된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거나 그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에 따른 기각은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factors":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newly submitted technical material merely supplements the cited prior art rather than introduces a new ground for rejection?", "ko": "새로 제출된 기술자료가 새로운 기각 사유를 도입하지 않고 인용된 선행고안을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18두53238", "domain": "labor", "issue": {"en": "When correcting the average wage used for occupational disease benefits, what constitutes a mine's closure date and who must prove the workforce size supporting correction?", "ko":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할 때 광업소의 폐업일은 언제이며, 정정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수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Closure means the cessation of normal mining operations, even if residual cleanup continues. The benefit recipient must prove the specific grounds for correction, and the evidence relied on below did not sufficiently establish an average workforce of at least 500 during the relevant period before closure.", "ko": "폐업은 잔광 정리작업이 계속되더라도 정상적인 광업소 영업이 중단된 때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정 사유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폐광 이전의 해당 기간에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factors":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sufficiently establish an average workforce of at least 500 during the relevant period before the mine closed?", "ko": "광업소 폐광 이전의 해당 기간에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19두33903", "domain": "tax", "issue": {"en": "Does a credit card company's payment of member banks' assessments to a foreign card organization make it liable for their payment statements and reverse charge VAT?", "ko": "신용카드회사가 국내 회원은행들의 분담금을 외국 카드회사에 대신 지급하면 그 부분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en": "Payment alone does not impose those obligations: payment statement duties require authority extending to withholding and related reporting, and no express or implied delegation was established here. The assessments were unlawful insofar as they covered the banks' obligations and had to be cancelled entirely because the company's own business payments could not be separated from payments made for the banks.", "ko":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급조서 제출의무에는 원천징수와 관련 신고 업무까지 포함하는 수권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원은행들의 부담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factors": ["회원은행들이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 "분담금 중 갑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all of the assessments constitute royalty income, or should some be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ko":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caseNo": "2018도13382",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a new suspension of sentence beginning when a retrial judgment becomes final violate the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or the principle of retrial for the defendant's benefit when the original suspended sentence has already been executed?", "ko": "원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도록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는가?"}, "answer": {"en": "No, provided that the retrial sentence is no heavier than the original sentence. A final retrial judgment extinguishes the original judgment and its legal effects, and the new suspension period begins when the retrial judgment becomes final.", "ko":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원래의 형보다 무겁지 않다면 위 원칙들에 반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과 그 법률적 효과는 소멸하며, 새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factors":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imprisonment already served under the original judgment be accounted for after the retrial judgment becomes final?", "ko": "재심판결이 확정된 뒤 원판결에 따라 이미 복역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caseNo": "2018스566", "domain": "family", "issue": {"en": "Under what standard may a family court reduce child support previously fixed by judgment or agreement?", "ko": "가정법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가?"}, "answer": {"en": "Whether the existing obligation is unjust must be assessed by whether modification is necessary for the child's welfare. Because a reduction generally does not promote that welfare, the court must prioritize its impact on the child and comprehensively assess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o determine whether it is unavoidable and ultimately necessary for the child's welfare.", "ko":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감액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evere must a parent's financial deterioration be for a reduction in child support to become unavoidable and necessary for the child's welfare?", "ko": "부모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야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17다290095",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third party indirectly infringe a method patent by making and supplying a product used exclusively to perform the patented method at an authorized licensee's request?", "ko":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의 의뢰로 제3자가 특허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where the authorized licensee commissions and receives the product to perform the patented method. Treating that supply as indirect infringement would unduly restrict the license and extend the patent right, although the patentee can recover the patent's value through license fees reflecting such supply.", "ko":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특허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공급을 반영한 실시료로 특허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데도 간접침해를 인정하면 실시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특허권을 확장하게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공2015하, 12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conclusion apply if the license expressly restricted procurement of dedicated products from third parties?", "ko": "실시권 계약이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0두34308", "domain": "public", "issue": {"en": "Under the applicable former Coal Industry Act Enforcement Decree, does receiving a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after a post-closure disability determination preclude disaster consolation payments, including additional payments for an increased disability grade?", "ko": "적용되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다는 사정은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지급을 포함한 재해위로금 지급을 배제하는가?"}, "answer": {"en": "No; receipt of a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does not exclude an otherwise eligible worker from disaster consolation payments. The amount is calculated by analogy to the statutory lump-sum disability benefit schedule, with the consolation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previously compensated disability grade deducted when the grade increases.", "ko":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정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이미 보상받은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공제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does the 2014 amendment expressly excluding occupational pneumoconiosis apply to workers whose disability grade increases after that amendment?", "ko": "업무상 진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2014년 개정 규정은 그 개정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caseNo": "2018도12270", "domain": "military-law", "issue": {"en": "Is a squad leader a superior for the military offense of insulting a superior in matters of unit command, management, and barracks life even when both the leader and the squad member are enlisted soldiers?", "ko":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인 경우에도 부대지휘와 관리 및 병영생활에서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 governing rules establish a command relationship in which the squad leader has authority over squad members. Superior status depends on legally established command authority and does not require a higher rank or seniority when that command relationship exists.", "ko": "관련 규정에 따라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므로 상관에 해당한다. 상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한 명령권에 따라 판단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계급이나 서열을 요구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공소외 1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factors":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a squad leader retain superior status in dealings with a squad member outside unit command, management, and barracks life?", "ko": "부대지휘와 관리 및 병영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분대원과의 관계에서도 분대장은 상관의 지위를 가지는가?"}}
{"caseNo": "2015다240041",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 the rules protecting legitimate pre-crisis expectations of setoff and excluding time spent in pri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also govern the bankruptcy setoff exceptions?", "ko": "위기 이전의 정당한 상계 기대를 보호하는 법리와 선행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리는 파산절차의 상계금지 예외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the prior cause must be sufficiently direct to create an expectation of setoff and justify protection of reliance on its security function, a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Time spent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excluded from calculating the one-year period for the bankruptcy setoff exception, applying the rule governing crisis avoidance.", "ko": "그렇다. 위기 이전의 원인은 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계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이고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위기부인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파산절차의 상계 예외에 관한 1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including time spent in prior insolvency proceedings when calculating the crisis-avoidance period?",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을 계산할 때 선행 도산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가?"}}
{"caseNo": "2017도20851",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refusal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genuine conscience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how should that conscience be assessed?",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Genuine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justifiable reason, and the underlying conviction must be deep, firm, and sincere. Its genuineness must be assessed through indirect or circumstantial facts related to conscience, with attention to the legal context and the defendant's individual circumstances.",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법질서의 맥락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양심과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factors":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indirect and circumstantial facts establish that this defendant's refusal rested on a deep, firm, and sincere conviction?", "ko":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에 따른 것인가?"}}
{"caseNo": "2017도14609",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reducing imprisonment for subsequently adjudicated concurrent crimes under Article 39(1) of the Criminal Act, may a court go below the reduction limit prescribed by Article 55(1)?", "ko":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의 징역형을 감경할 때 법원은 제55조 제1항이 정한 감경의 한도보다 낮게 감경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majority held that this reduction is a statutory reduction governed by Articles 55 and 56, so the lower court's six-month sentence fell below the applicable sentencing range of one year and three months to eleven years and three months.", "ko": "그럴 수 없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감경도 형법 제55조와 제56조가 적용되는 법률상 감경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은 적용되는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factors":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작량감경 외에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놓여 있다.", "감경의 폭이나 방식, 순서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entence within the lawful range would appropriately reflect equity with simultaneous adjudication of the previously adjudicated offense?", "ko": "법정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은 얼마인가?"}}
{"caseNo": "2024후11323",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 plant variety retain novelty despite transfer for exploitation, and who must prove lack of novelty in invalidation proceedings?", "ko": "이용을 위한 양도에도 식물품종의 신규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무효절차에서 신규성 결여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Novelty is not defeated if no transfer for exploitation occurred or the application was filed within one year of the first domestic transfer or four years of the first foreign transfer, extended to six years for fruit and forest trees. The party asserting invalidity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invalidating ground.", "ko": "이용을 위한 양도가 없거나 국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국외 최초 양도일부터 4년 이내에 출원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과수 및 임목의 국외 양도에는 6년이 적용된다. 무효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a transfer solely for experimental cultivation constitute a transfer for exploitation?", "ko": "시험재배만을 위한 양도는 어떤 경우에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4스536", "domain": "family", "issue": {"en": "Can a child born during a valid North Korean marriage obtain family register correction by court permission after a final parentage judgment despite the absence of a registered parental marriage?", "ko":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허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bsence of registration alone does not make a child born during a valid North Korean marriage a child born outside marriage. After obtaining a final parentage judgment, the applicant may obtain permission under Article 104 by making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parents' marriage in North Korea or the related personal status.", "ko": "그렇다.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관계의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는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관련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and degree of prima facie showing suffice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marriage or related personal status for this correction procedure?", "ko": "이 정정절차에서 북한의 혼인관계 또는 관련 신분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와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가?"}}
{"caseNo": "2024마6760", "domain": "labor", "issue": {"en": "When are a contractor's workers entitled to conduct union activities at the principal's workplace despite conflicts with the principal's authority over its facilities and operations?", "ko":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및 업무수행 권한과 충돌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정당성을 가지는가?"}, "answer": {"en": "Legitimacy against the contractor does not automatically establish legitimacy against the principal, but the principal must tolerate interference within socially acceptable limit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weighing the competing rights and circumstances. Here, there were substantial grounds to recognize both the workers' right to union publicity compatible with facility management and the need for interim protection of their previously permitted access and application use.", "ko":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권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해야 하는 범위에서는 도급인도 조합활동을 수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권리와 종전에 허용된 출입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공2020하, 174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scope of access and application use should the injunction protect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가처분으로 보호하여야 할 배송센터 출입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aseNo": "2017두62587",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a suspended sentence for an offense committed as a juvenile invalidate a military appointment when juvenile status is established by a subsequently corrected birth date?", "ko": "사후에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소년 시기에 범한 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군인 임용이 무효가 되는가?"}, "answer": {"en": "No: the retroactively applicable Juvenile Act exception makes the appointment valid notwithstanding the former military appointment disqualification, and juvenile status must be determined by the actual birth date reflected in a lawful correction. An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also requires no subsidiarity where the governing statute protects a direct and concrete interest.", "ko": "그렇지 않다. 소급 적용되는 소년법의 특례에 따라 구 군인사법상 임용결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은 유효하며, 소년 여부는 적법한 정정에 반영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개정된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59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onetary relief, if any, follows from recognizing the appointment as valid?", "ko": "임용이 유효함을 인정함에 따라 어떠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19다3226", "domain": "civil", "issue": {"en": "Was Nachi-Fujikoshi's limitations defense barred as an abuse of rights because forced-labor victims faced an objective obstacle to exercising their claims until the 2018 en banc judgment?", "ko":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후지코시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answer": {"en": "Yes. The objective obstacle persisted until the October 30, 2018 en banc judgment in 2013Da61381 definitively clarified that these compensation claims fell outside the Claims Agreement, so the company's limitations defense was impermissible.", "ko": "그렇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 2018년 10월 30일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객관적 장애사유가 지속되었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원심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long after the 2018 en banc judgment could a victim wait to sue while still defeating a limitations defense on abuse-of-rights grounds?", "ko": "피해자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얼마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도6425",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rticle 4(3)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the 1995 Copyright Act amendment permit using a pre-1995 derivative work when modifications add enough creativity to constitute a new work?", "ko":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19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의 창작성을 더하여 이용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가?"}, "answer": {"en": "No. Even if the resulting work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earlier derivative work, the provision does not cover modifications whose added creativity i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ubstantial enough to constitute a new work under ordinary social understanding.", "ko":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2차적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수정이나 변경으로 부가된 창작성이 양적 및 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라면 해당 규정의 이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crete degree of added creativity makes a modified derivative work a new work under ordinary social understanding?", "ko": "수정된 2차적저작물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보게 하는 부가 창작성의 구체적 정도는 무엇인가?"}}
{"caseNo": "2019두34913", "domain": "tax", "issue": {"en": "Must the location of a recipient's necessary cooperation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a foreign supplier's services are supplied domestically for VAT purposes?", "ko": "외국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상 국내에서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수령자의 필수적인 협력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place of supply depends on where the important and essential part of the services occurs, including necessary recipient cooperation; the card services here were supplied domestically and subject to the recipients' VAT payment obligations.", "ko": "그렇다.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판단하면서 수령자의 필요한 협력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카드 관련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어 수령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lace of supply be determined when the recipient's necessary cooperation is divided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ocations?", "ko": "수령자의 필요한 협력행위가 국내와 국외에 나뉘어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9다47387", "domain": "insolvency", "issue": {"en": "Is a rehabilitation administrator a third party protected against a preexisting agreement prohibiting the debtor's setoff, and whose knowledge determines the administrator's good faith?", "ko":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존 상계금지특약에 대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며,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관리인의 선의를 판단하는가?"}, "answer": {"en": "The administrator is a third party under the proviso to Civil Act Article 492(2), acting independently of the debtor for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reditors. Good faith is assessed by reference to al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secured rehabilitation creditors, so the administrator is in good faith unless every such creditor knew of the agreement.", "ko": "관리인은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의 여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들 모두가 상계금지특약을 알고 있지 않은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factors":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point must al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secured rehabilitation creditors' knowledge of the setoff prohibition be assessed?", "ko":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가 상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1후10589",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n invention with modified claim elements remain within a patent's scope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ko": "청구범위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발명은 어떤 경우에 균등론에 따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equivalence requires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substantially identical effects, and a modification readily conceivable by a skilled person. If the core technical idea was already known at filing, substantial identity of effects must be assessed by comparing the individual functions or roles of the disputed element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다면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factors":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the core technical idea is already known, how much difference in an individual element's function or role defeats substantial identity of effects?", "ko":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는가?"}}
{"caseNo": "2016다12748", "domain": "labor", "issue": {"en": "What must a manufacturer establish to recover fixed costs wasted during an unlawful strike, and can the claim be rejected merely because other stoppages and inventory could affect production and sales?", "ko": "제조업체가 불법쟁의행위 중 무용하게 지출한 고정비를 배상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다른 가동중단과 재고가 생산 및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manufacturer must establish lost production and the saleability of the unproduced goods, but sales and recovery of fixed costs are presumed absent indirect counterproof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lower court should have examined the actual production time lost to the strike rather than rejecting the claim on the stated grounds.", "ko": "제조업체는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수량과 그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간접반증이 없으면 판매와 고정비 회수가 추정된다. 원심은 제시한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실제 생산하지 못한 시간을 심리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factors":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openQuestion": {"en": "How much of the 55-minute stoppage actually prevented production, and what fixed-cost damages are recoverable for that time?", "ko": "55분의 가동중단 중 실제로 생산하지 못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 시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고정비 손해는 얼마인가?"}}
{"caseNo": "2020후11622", "domain": "ip-tech", "issue": {"en": "Must the assessment of an improper purpose in a trademark application account consistently for the course and outcomes of f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prior user?", "ko": "상표출원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출원인과 선사용자 사이에 확정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위와 결과를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Improper purpose require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consistent with the legal order as a whole, and facts established in those final judgments constitute strong evidenc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ko": "그렇다. 부정한 목적은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clining to treat facts established in the final judgments as strong evidence?",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caseNo": "2024도16239",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public official's use of official secrets for financial gain constitute a separate disclosure offense, and may a military search and seizure warrant reach property held by civilians?", "ko":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며, 군사법원법상 압수수색영장으로 민간인이 보유한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가?"}, "answer": {"en": "Only the offense under Article 86(1) of the former anti-corruption statute is established because it stands in a special relationship to disclosure of official secrets. Unless the warrant specifically restricts its scope, civilian-held property may be seized when it is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and seizure is necessary.", "ko":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자의 죄만 성립한다. 영장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민간인이 보유한 물건도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factors":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connection to the alleged offense is sufficient to justify seizure of property held by a civilian?", "ko": "민간인이 보유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범죄 혐의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caseNo": "2015두55219",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ppointing a principal to another secondary school operated by the same school foundation violate the reappointment limit after that principal has completed eight years, including one reappointment?", "ko":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임기를 마친 교장을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면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가?"}, "answer": {"en": "Yes. The statutory term 'secondary school' encompasses all secondary schools operated by the same school foundation, so moving to another such school does not avoid the reappointment limit.", "ko": "그렇다. 법에서 정한 중등학교는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중등학교를 포괄하므로, 그중 다른 학교로 옮겨 임명되더라도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factors":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ppointment to a secondary school operated by a different school foundation also violate the reappointment limit?", "ko": "다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도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가?"}}
{"caseNo": "2023므10519", "domain": "family", "issue": {"en": "When may post-dissolution changes affect property valuation after a de facto marriage ends, and i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within the trial court's discretion?", "ko": "사실혼 해소 후의 사정변경을 재산분할 가액에 언제 반영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answer": {"en": "Property and its value are ordinarily determined as of dissolution, but external subsequent circumstances arising before the close of fact-finding proceedings may be considered where special circumstances make allocating the resulting gain or loss to one party manifestly inconsistent with equitable division.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is determined by the trial court in its discretion after considering all relevant circumstances.", "ko":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전 발생한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과 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factors": ["사실혼이 해소된 날",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외부적, 후발적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large must an ordinary market-price change after dissolution be to justify departing from valuation at dissolution?", "ko": "사실혼 해소 후 통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해소일 기준의 가액 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16후2829", "domain": "ip-tech", "issue": {"en": "Can the inventive step of the mobile phone case design be denied by combining prior designs without a demonstrated motivation to combine them?", "ko": "선행고안들을 결합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결합하여 휴대폰 케이스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on this record: the prior designs disclosed no motivation or suggestion for their combination, and applying the shielded magnet to the phone case was not shown to be extremely easy fo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nventive step must not be assessed retrospectively with knowledge of the design's disclosure.", "ko": "이 사건에서는 선행고안들에 결합의 동기나 암시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factors":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of a motivation to combine the prior designs would justify denying inventive step?", "ko": "선행고안들을 결합할 동기에 관한 어떤 추가 증거가 있다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도5233",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later final acquittal of the underlying domestic violence prevent criminal liability for an earlier failure to comply with a victim protection order?", "ko":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관하여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가?"}, "answer": {"en": "No: a person recognized as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upon the victim's request who receives and fails to comply with a victim protection order commits the offense of noncompliance. A subsequent final acquittal of the underlying conduct does not negate that offense.", "ko":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이후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은 부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factors":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result differ if the victim protection order itself were later revoked for a defect in its issuance?", "ko": "피해자보호명령 자체가 발령상의 하자를 이유로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가?"}}
{"caseNo": "2017다286003", "domain": "civil", "issue": {"en": "May a party freely terminate a mandate under Civil Act Article 689(1) despite an agreement prescribing different grounds and procedures for termination?", "ko":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를 달리 정한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가?"}, "answer": {"en": "Article 689(1) is a default rule that the parties may exclude or modify.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 party must follow the agreed grounds and procedures for termination, so the termination here was unlawful.", "ko":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해지는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factors": ["당사자의 약정",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termination without following the agreed grounds and procedure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한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도14713",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perso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a controller's direction for its work qualify as a recipient under for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9?", "ko":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위하여 그 지휘와 감독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Article 19 applies to a third party to whom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transferred, rather than an internal handler acting under the controller's direction. The examination proctor was such a handler, so the conviction based on treating him as an Article 19 recipient was legally erroneous.", "ko": "아니다.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지배와 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취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감독관인 피고인은 이러한 개인정보취급자이므로 그를 제19조의 제공받은 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factors":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the proctor's personal use of the examinee's contact information incur liability under a provision other than Article 19?", "ko":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제19조 이외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발생시키는가?"}}
{"caseNo": "2023도13333",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Criminal Act Article 310 apply by analogy to defamation of a superior by factual allegations under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4(3)?", "ko":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에 유추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Article 310 applies by analogy because the two offenses do not differ essentially in their wrongful content. Assessing the public-interest justification must additionally consider risks to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and hierarchical order.", "ko": "두 범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risk to military command and hierarchical order would defeat the public-interest justification in a particular case?", "ko": "구체적 사건에서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침해 위험이 공익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배제하는가?"}}
{"caseNo": "2018두41327", "domain": "tax", "issue": {"en": "Can a shareholder's gain from increased share value be taxable under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2(4) when the statutory value-increasing event directly affects corporate assets rather than the acquired shares?", "ko":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직접 작용한 경우에도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이 되는가?"}, "answer": {"en": "Yes, if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statutory event and the increase in share value and all other statutory tax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gain is not excluded merely because the acquired property differs from the property directly affected by the event.", "ko":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머지 법정 과세요건도 모두 충족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factors":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 "변칙증여 방지",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taxable increase in share value be isolated when the statutory event and unrelated market factors both contribute to the gain?", "ko":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무관한 시장 요인이 함께 주식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과세대상 증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0두55220", "domain": "ip-tech", "issue": {"en": "D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nclude database-linked applications, and do the prescribed safeguards cover unlawful external access?", "k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되고, 규정된 보호조치는 외부의 불법적 접근까지 대상으로 하는가?"}, "answer": {"en": "The system includes the entire database system and applications involved i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safeguards must prevent leaks caused both by internal carelessness and by unlawful external access such as hacking.", "k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전체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보호조치는 내부 부주의뿐 아니라 해킹 등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유출도 방지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factors":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공2021하, 172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technical safeguards are sufficient to discharge the duty to prevent unlawful external access?", "ko": "외부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한가?"}}
{"caseNo": "2021두51256", "domain": "military-law", "issue": {"en": "When does the disciplinary limitation period begin for an Army warrant officer's failure to report a final criminal punishment imposed by a civilian court?", "ko":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answer": {"en": "The officer must report the final punishment without delay within a reasonable period. Failure to report becomes a disciplinary ground when that period expires, and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then, rather than upon actual reporting or the disciplinary authority's discovery.", "ko": "준사관은 형사처벌 확정사실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며, 실제 보고하거나 징계권자가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factors":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duration constitutes a reasonable reporting period after the criminal punishment becomes final?", "ko": "형사처벌 확정 후 보고를 위한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caseNo": "2023도17675", "domain": "procedure", "issue": {"en": "Could the appellate court reverse the trial court's acquittals on intimidation charges by reassessing witness credibility without newly emerged objective grounds?", "ko": "항소심은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하여 협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answer": {"en": "No sufficiently compelling circumstances justified overturning the trial court's rejection of the witnesses' credibility, because the appellate court relied on matters already examined at trial. Even assuming the alleged outward acts occurred, their context and the parties' relationship also made it difficult to regard them as intimidation.", "ko": "항소심이 든 사정은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한 내용이어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은 외형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factors":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공2023상, 47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if any, could justify a different credibility assessment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제시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다22962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ust an appellate court enter a new judgment granting a previously unadjudicated claim newly designated as primary, even if the relief matches the trial court's disposition?", "ko": "항소심에서 새로 주위적 청구로 지정된 미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제1심 주문과 같더라도 새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When alternatively joined claims are reordered as primary and subsidiary claims on appeal and the previously unadjudicated primary claim succeeds, the appellate court must newly grant that claim rather than dismiss the defendant's appeal.", "ko": "그렇다. 항소심에서 선택적 병합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변경하고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 그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factors":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공2020상, 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ppellate disposition be framed if the newly designated primary claim succeeds only in part?", "ko": "새로 지정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 주문은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1후10473", "domain": "ip-tech", "issue": {"en": "May a free-to-practice design defense rely on disclosed designs underlying the novelty-loss exception, or their readily implementable combinations, as belonging to the public domain?", "ko":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있다는 전제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ose designs cannot be assumed to remain freely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so whether the challenged design falls within the registered design's scope must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challenged and registered designs.", "ko":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factors":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 "시기적·절차적 요건",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challenged design fall within the registered design's scope when the two designs are directly compared on remand?", "ko": "환송 후 두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caseNo": "2024두33914", "domain": "tax", "issue": {"en": "May withholding tax on daily issuer assessments paid to a foreign corporation be included in the VAT taxable value regardless of whether those assessments constitute Korean-source income?", "ko": "외국법인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그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withholding-tax amount cannot uniformly be inclu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assessments are Korean-source income; the court must first identify the applicable tax treaty and examine the assessments' legal character and the payer's withholding obligation.", "ko": "그럴 수 없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포함할 수 없으며, 먼저 적용 조세조약을 확정하고 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그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그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tax treaty governs these payments, and does it require withholding tax on the daily issuer assessments?", "ko": "이 사건 지급에는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3마800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 holder refuse production under Article 34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documents prepared and manag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mployees in their official duties?", "ko":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의 소지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For documents governed by Article 344(2), those prepared and manag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mployees in their official duties are treated analogously to official documents, so disclosure must be determined through the statutory information-disclosure procedure and the holder may refuse production.", "ko": "그렇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는 공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상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factors":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requested documents ultimately be disclosable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ko": "문제 된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6두60287",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facility operator's payment of VAT on supplies made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njustly enr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entrusted the facility to it?", "ko": "시설을 위탁받은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answer": {"en": "No, that payment alone does not establish unjust enrichment. The operator is the supplier and VAT debtor, so its payment discharges its own tax liability rather than relieving the entrusting government of a debt.", "ko": "그 납부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단체가 거래당사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부는 위탁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공2017하, 165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공2018상, 5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unjust enrichment arise if the entrusted operator supplied goods or services in the government's name and for its account but paid the VAT itself?", "ko": "위탁받은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caseNo": "2017두62235", "domain": "labor", "issue": {"en": "Was a municipal community-center volunteer who received payments and performed assigned duties under municipal control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en reappointment was refused?", "ko":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아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원을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재위촉 거부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가?"}, "answer": {"en": "Yes: the overall circumstances showed that the payments compensated work and that the individual provided labor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for wages. Employee status depends on the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and the absence of fixed pay, tax withholding, or social-insurance recognition alone cannot readily negate it.", "ko": "그렇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로자성은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재위촉 이후 갑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Given the individual's employee status, did the refusal to reappoint constitute an unfair dismissal?", "ko":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2도2070", "domain": "military-law", "issue": {"en": "Does the exception permitting prosecution of assault despite the victim's opposition apply at a base for South Korean military operations regardless of its location abroad or status as a foreign military base?", "ko":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에서는 해외 소재 여부나 외국군 군사기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폭행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When a person subject to military criminal law assaults another covered person at such a base, Article 60-6(1)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xclud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ko": "그렇다. 군인 등이 그러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factors":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공2023하, 125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inimum operational connection is required for a temporary overseas location to qualify as a base for South Korean military operations?", "ko": "해외의 임시 장소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어떠한 작전상 관련성이 필요한가?"}}
{"caseNo": "2017두41313", "domain": "tax", "issue": {"en": "When may formally separate transactions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ubstance under Article 14(3)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ko":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거래들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en": "The chosen form or sequence must have been merely a means of tax avoidance from the outset and substantively equivalent to a direct transaction or a single continuous transaction, assessed in light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The division and merger here satisfied that standard because they lacked a reasonable business justification apart from avoiding corporate tax, and the assessment was upheld.", "ko": "선택한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지를 제반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은 법인세 회피 외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ubstantial must a business purpose be to prevent reconstruction when a transaction also produces major tax savings?", "ko": "거래가 큰 조세절감 효과도 가져오는 경우 실질에 따른 재구성을 막으려면 사업상 목적이 어느 정도로 실질적이어야 하는가?"}}
{"caseNo": "2017다253522",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What must a claimant prove to establish divided ownership of a specific portion of land registered as an undivided share after successive transfers?", "ko": "공유지분등기가 순차로 이전된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를 인정받으려면 주장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Successive transfers of a specified portion accompanied by transfers of the registered share can carry forward the mutual title trust, but valid divided ownership requires an agreement specifying both location and area. The claimant must allege and prove both, and the evidence here did not establish the claimed arrangement.", "ko": "특정 부분의 순차 양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가 이전되면 상호명의신탁 지위도 승계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약정이 있어야 한다. 주장자는 위치와 면적을 모두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주장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factors":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813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주장·증명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tial evidence could sufficiently prove an agreement specifying location and area when no written sale contract is available?", "ko":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떠한 간접증거의 조합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약정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15도849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preparing and filing members' tax returns under a borrowed tax accountant's name constitute punishable unauthorized tax representation?", "ko": "회원들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빌린 세무사 명의로 신고하는 행위는 처벌되는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Unauthorized tax representation includes acting for taxpayers or effectively directing filings requiring tax knowledge without a qualified tax accountant's direction and supervision. Those involved in collecting members' tax data, preparing returns, and filing under a borrowed name are punishable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at accountant's direction and supervision, exist.", "ko": "무자격 세무대리에는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세무지식이 필요한 신고를 사실상 주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회원들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빌린 세무사 명의로 신고하는 데 관여한 자는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공2015상, 6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a qualified tax accountant's involvement constitutes sufficient direction and supervision to exclude punishment?", "ko": "처벌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휘·감독으로 인정되려면 자격 있는 세무사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가?"}}
{"caseNo": "2020도12920",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does a teacher's disciplinary conduct constitute emotional abuse of a child, and when can conformity with social norms exclude its unlawfulness?", "ko": "교사의 훈육행위는 언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언제 사회상규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answer": {"en": "Conduct for disciplinary purposes constitutes emotional abuse if it causes or risks the specified mental harm and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applicable legislation and school rules through observance of their permitted scop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hether social norms nevertheless justify it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need, respect for the student's rights and sensitivities, repetition and duration, urgency, and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ko": "훈육 목적의 행위라도 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고,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키는 등 그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사회상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교육상 필요, 학생의 인권과 감수성 존중, 반복성과 지속시간, 긴급성,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factors":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공2020상, 79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weight should educational urgency carry when disciplinary conduct substantially infringes a student's rights or mental well-being?", "ko": "훈육행위가 학생의 권리나 정신적 안녕을 상당히 침해하는 경우 교육상 긴급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3마5434", "domain": "corporate", "issue": {"en": "When may an agricultural corporation be dissolved for conducting business outside its statutory scope?", "ko": "농업법인이 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산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en": "Business outside the statutory scope excludes both expressly authorized business and business directly or indirectly necessary to carry it out. Such unauthorized activity alone does not justify dissolution; its content, circumstances, manner, illegality, and harm to the public interest must collectively make the corporation's continued existence untenable.", "ko": "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과 그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뜻한다. 그러한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고, 사업의 내용과 경위, 행위의 태양과 위법성 정도,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essation of the unauthorized business and subsequent corrective measures affect the determination that the corporation can no longer continue to exist?", "ko": "범위를 벗어난 사업의 중단과 사후 시정조치는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3후11180",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a court assess the similarity of a composite trademark and the evidentiary weight of a consumer perception survey offered on that issue?", "ko": "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와 그에 관하여 제출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Similarity ordinarily requires overall observation, with comparison of any independently distinctive dominant component, while survey weight depends on objectively acceptable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 marks and designated goods here were similar, and the survey's simultaneous presentation of the marks and potentially leading answer choices justified declining to adopt it as evidence.", "ko":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적인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으면 이를 대비하여 판단하고, 설문조사의 증명력은 객관적으로 허용되는 설계와 실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 표장과 지정상품은 유사하고, 두 상표의 동시 제시와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선택지 구성 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판단은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weight should an objectively well-designed consumer survey receive when its results conflict with the court's comparison of the marks?", "ko": "객관적 기준에 맞게 설계된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가 법원의 상표 대비 판단과 충돌할 때 그 결과에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3도3477",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proof is required to convict a defendant of murder solely on circumstantial evidence, and did the evidence supporting this nicotine poisoning conviction meet that standard?", "ko":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이 니코틴 중독 살인 사건의 유죄를 뒷받침한 증거는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가?"}, "answer": {"en": "Circumstantial evidence can support a murder conviction only if its underlying facts ar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mutually consistent, and supported by logic, experience, and scientific principles, with force comparable to direct evidence. The evidence here left unresolved doubts about preparation, administration, motive, and alternative explanation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rather than affirmance.", "ko":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기초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논리, 경험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되어 직접증거에 버금가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준비, 투여 경위, 동기와 다른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남아 있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factors":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공2017하, 1417)"}, "burden": {"value": "검사", "quote":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openQuestion": {"en": "Can further examination resolve the doubts about how the victim ingested nicotine and establish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beyond reasonable doubt?", "ko": "추가 심리로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 경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므15480",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 marriage has irretrievably broken down when mistrust, prolonged overseas stays, and neglect of family support are alleged?", "ko": "배우자에 대한 불신, 장기간의 해외 체류 및 가족 부양의 소홀이 주장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marriage comprehensively and grant divorce for irretrievable breakdown causing intolerable suffering unless the plaintiff bears greater responsibility than the defendant. Even without proof of infidelity or malicious abandonment, the circumstances here sufficiently suggested breakdown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to require further examination.", "ko":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혼인생활의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정들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factors":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공2021하, 17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f the overseas stays and continuing loss of trust establish an irretrievable marital breakdown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ko": "해외 체류의 사유와 신뢰 훼손의 지속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4마6102", "domain": "insolvency", "issue": {"en": "How and as of what time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 debtor is clearly unable to perform an approved repayment plan when reviewing 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ko":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심사할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어떤 기준과 시점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comprehensively consider performance history, reasons for defa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mere uncertainty of performance is insufficient. An appellate court must assess circumstances as of its decision and, in this case, should have investigated the debtor's circumstances more fully before finding clear inability to perform.", "ko": "변제계획의 이행 정도, 미이행 사유, 재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고심은 결정 당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한 후 명백한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factors":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full examination of the debtor's changed finances and expected income, is inability to perform the remaining repayment plan still clear?", "ko":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화와 예상소득을 충분히 심리한 뒤에도 남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가?"}}
{"caseNo": "2017두57318", "domain": "labor", "issue": {"en": "When only some disciplinary grounds are established, how should the court assess whether they justify maintaining the sanction, and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ko":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carefully consider the employer's circumstances and the likelihood of imposing the same sanction on the established grounds alone, avoiding an unforeseen disadvantage to the employee. The employ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ose grounds sufficiently justify the sanction.", "ko":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과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factors":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공1999상, 107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openQuestion": {"en": "Do the established disciplinary grounds in this case, assessed against the employer's procedures and practices, sufficiently justify maintaining the same sanction?", "ko": "이 사건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해당 기업의 절차와 관행에 비추어 동일한 징계처분을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3도9305",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merely receiving a download link to child or youth sexual abuse material stored on a server outside the recipient's control constitute possession under the former statute?", "ko":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제공받은 것이 구법상 소지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Possession requires placing the material under one's control and maintaining that control.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merely receiving a download link does not meet that requirement, and the defendant had not proceeded to actual control through downloading or otherwise.", "ko":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받은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나아가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factors":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establish possession when the recipient has received only a link and has not downloaded the material?", "ko": "링크만 제공받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6다10544", "domain": "labor", "issue": {"en": "When may financial hardship justify rejecting,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mployees' claims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s arising from including regular bonuses in ordinary wages?", "ko":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에 따라 배척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en": "Such rejection requires a strict,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hether the additional payments would cause serious managerial hardship or threaten the company's survival. The company's foreseeable or bearable and potentially temporary difficulties did not justify rejecting these employees' claims.", "ko": "추가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어려움은 예견하거나 부담할 수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unpaid statutory allowances and additional retirement benefits are ultimately payable to each employee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각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될 미지급 법정수당과 추가 퇴직금은 얼마인가?"}}
{"caseNo": "2022두44354", "domain": "public", "issue": {"en": "Does the employment restriction under Article 14(1)(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nclude the suspended-sentence period itself?", "ko":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취업제한기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자체도 포함되는가?"}, "answer": {"en": "Yes. The restriction begins when the conviction becomes final, and the statutory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end of the suspended-sentence period specifies its endpoint, so the suspended-sentence period is included.", "ko": "포함된다.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시작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규정은 그 종기를 정한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조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revocation of a suspended sentence affect the calculation of the employment-restriction period?", "ko":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취업제한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caseNo": "2023다308911",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person whose credit-card debt was discharged with money fraudulently transferred from another person's account owe restitution even without factual control over that money?", "ko": "타인의 계좌에서 사기로 이체된 돈으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면한 사람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en": "Yes. Discharge of the debt without legal grounds constitutes a benefit, and factual control over the transferred money is irrelevant because the benefit consists of debt relief rather than receipt of the money itself.", "ko": "부담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한 것이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돈 자체의 취득이 아니라 채무의 소멸이므로 송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반환의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갑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factors":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을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the restitution obligation change if the credit-card payment were later reversed and the debt reinstated?", "ko":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나중에 취소되어 채무가 다시 발생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caseNo": "2022므10109", "domain": "family", "issue": {"en": "When may a spouse primarily responsible for marital breakdown exceptionally obtain a divorce, considering subsequent conduct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ko":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후의 행동과 사정변경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Divorce may exceptionally be allowed where the original fault no longer remains sufficiently serious to bar the claim, considering the spouses' efforts to restore the marriage, shared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of the other spouse and children. The lower court erred by focusing on the initial affair without adequately examining the subsequent course and actual causes of the final breakdown.", "ko":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책임의 분담,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원심은 최초의 부정행위에만 주목하고 이후의 경과와 최종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factor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f the entire marriage establish that the husband's divorce claim should be allowed?", "ko": "혼인기간 전체에 대한 추가 심리를 거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사정이 인정되는가?"}}
{"caseNo": "2019다243420", "domain": "insolvency", "issue": {"en": "How is the 20-day period for public-interest claims calculated, and does a pending action remain admissible after the reported rehabilitation claim is finalized and entered in the creditors' schedule?", "ko": "공익채권에 관한 20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며, 신고한 회생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후에도 계속 중인 소송은 적법한가?"}, "answer": {"en": "The filing date is excluded from the 20-day calculation, and the period expires at the end of its last day under the Civil Act. Once a reported rehabilitation claim is finalized as reported and entered in the creditors' schedule, the pending action becomes inadmissible for lack of an interest in obtaining judgment.", "ko": "20일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신고한 회생채권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공2014하, 14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pending action be treated if only part of the claim is finalized and entered in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schedule?", "ko": "채권의 일부만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caseNo": "2024다293092", "domain": "labor", "issue": {"en": "Must a linked increase in base pay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a reduction in bonuses constitutes an unfavorable amendment to employment rules?", "ko": "상여수당 삭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할 때 그와 연계된 기본급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en": "A favorable change in another employment term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unfavorable change where they are linked or stand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The lower court should have examined the circumstances and linkage of the base-pay increase and bonus reduction, including whether overall wages decreased, instead of treating the bonus reduction alone as unfavorable.", "ko":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상여수당 삭감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기본급 인상의 경위와 연계성, 전체 임금의 감소 여부 등을 살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factors":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나 연계성",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examining the linkage and overall wage effect, does the 2012 amendment actually constitute an unfavorable change, and what bonus amount is consequently payable?", "ko": "연계성과 전체 임금에 미친 영향을 심리하면 2012년 변경은 실제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수당은 얼마인가?"}}
{"caseNo": "2018도13562",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imposing a three-year employment restriction while retaining the original sentence on the defendant's sole appeal violate the prohibition against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when the same restriction would have applied had the first-instance judgment become final?", "k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도 동일한 취업제한이 적용되었을 경우, 원래의 형을 유지하면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answer": {"en": "No. Viewed as a whole and in substance, the appellate judgment imposed no additional disadvantage because a three-year employment restriction would also have applied und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had the first-instance judgment become final.", "ko": "위반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도 경과규정에 따라 3년간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볼 때 항소심판결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factors":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n employment restriction exceeding the period applicable had the first-instance judgment become final violate the prohibition against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ko":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기간을 초과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caseNo": "2022도6743",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n appellate court overturn a trial court's acquittal based on its rejection of witness credibility without new evidence or compelling exceptional circumstances?", "ko":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예외적 사정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new objective grounds, reversal requires compelling circumstances showing that maintaining the trial court's assessment would be manifestly unreasonable, and guilt must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The appellate court erred by reversing the credibility assessment without such circumstances or further evidentiary examination, so the guilty portion was quashed and remanded.", "ko":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항소심이 그러한 사정이나 추가 증거조사 없이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므로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factors":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burden": {"value": "검사", "quote":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Would renewed examination of the victim on remand establish fraudulent intent and deception beyond reasonable doubt?", "ko": "환송 후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될 수 있는가?"}}
{"caseNo": "2019다238053",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a regular bonus subject to an employment-on-payment-date clause count as ordinary wages, and when can good faith bar claims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s based on that bonus?", "ko":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언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언제 신의칙에 따라 배척될 수 있는가?"}, "answer": {"en": "If the applicable provisions, payment practices and shared understanding establish proportional payment for work already performed despite departure before payment, the bonus constitutes ordinary wages, as it did here. A good-faith defense requires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strict,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hether the additional allowances would cause serious management difficulties or threaten the company's survival.", "ko": "관련 규정, 지급 관행과 노사의 인식에 비추어 지급일 전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 사건 상여금도 그러하다.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려면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추가 법정수당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financial burdens and recovery prospects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e exceptional good-faith defense in another case?", "ko": "다른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과 경영 회복 전망이 결합되어야 예외적인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16두45813", "domain": "tax", "issue": {"en": "Ma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be denied solely because a through bill of lading is missing when obtaining it is difficult and other reliable evidence can establish deemed direct consignment?", "ko":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렵고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통과 선하증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listed documents are representative forms of reliable evidence, so where submission is difficult, other reliable documents may establish deemed direct consignment; the absence of a through bill of lading alone cannot justify denial.", "ko": "부인할 수 없다. 열거된 서류는 신빙성이 높은 대표적인 증빙서류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고, 통과 선하증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factors":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alternative documents and level of reliability would suffice to establish deemed direct consignment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체 서류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두34384", "domain": "public", "issue": {"en": "What limits govern administrative discretion when deciding whether to renew a limited passenger transport license?", "ko":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의 재량에는 어떤 한계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Renewal is discretionary, and judicial review ordinarily concerns abuse or excess of discretion, including factual error and violations of proportionality or equality. A refusal is unlawful if the authority fails to balance the applicant's disadvantages, omits relevant considerations such as existing investment and changed circumstances, or conducts a balancing exercise lacking justification or objectivity.", "ko": "갱신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사실오인과 비례 또는 평등 원칙 위반 등을 포함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와 사정 변경 등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비교형량에 정당성 또는 객관성이 결여되면 갱신 거부는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한정면허의 내용, 그 경위와 목적, 종전 한정면허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등과 함께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factors":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상당한 인원과 설비를 갖추었다면", "한정면허의 내용", "그 경위와 목적", "종전 한정면허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거부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공2019하, 15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weight must an authority give the applicant's existing investment when changed transport conditions favor refusing renewal?", "ko": "변화한 교통 여건이 갱신 거부를 뒷받침하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자의 기존 투자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2도163",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When does a formally retained lawyer's receipt of benefits for interceding with financial institution personnel constitute criminal influence peddling?", "ko":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는 행위는 언제 알선수재죄를 구성하는가?"}, "answer": {"en": "Lawful requests or intercession within the mandate are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7. The offense arises only when the stated basis for receiving or agreeing to receive benefits can be assessed as unrelated to the lawyer's professional status and duties, such as offering bribes or improperly exploiting personal connections.", "ko": "위임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은 제7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뇌물 제공이나 사적 친분의 부정한 이용 등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factors":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payment covering both legitimate legal services and improper personal intercession be assessed?", "ko": "적법한 법률사무와 부당한 사적 알선이 함께 포함된 대가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2다200089", "domain": "civil", "issue": {"en": "When an assignee sets off an assigned claim against the debtor's existing claim, does setoff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even if both claims matured earlier?", "ko":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으로 채무자의 기존 채권과 상계할 때, 양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소급하는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assignee can exercise the assigned claim only when the assignment becomes enforceable against the debtor, setoff relates back to that time rather than the earlier maturity dates.", "ko": "그렇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비로소 양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앞선 변제기가 아니라 그 시점으로 소급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factors":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effective date of setoff be determined if the validity or timing of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is disputed?", "ko":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유효성이나 구비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9두47377", "domain": "labor", "issue": {"en": "May an employer dismiss a new employee under a union-shop agreement when the employee has already joined another union without first joining and withdrawing from the dominant union?", "ko": "신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절차 없이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agreement applies only to workers who belong to no union, and dismissal of a new employee who has already chosen another union is invalid for lack of just cause, even without prior membership in and withdrawal from the dominant union.", "ko": "그럴 수 없다.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치므로, 이미 다른 노동조합을 선택한 신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한 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factors":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does the agreement apply if a new employee joins another union only after the employer has initiated dismissal procedures?", "ko":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개시한 뒤에야 신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정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가?"}}
{"caseNo": "2021다276256",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May a landowner demand that an owner or co-owner occupying a building on the land vacate that building?", "ko":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나 공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landowner may demand removal of the building and delivery of the land, but cannot demand that the building owner vacate their own building. This rule also applies to a co-owner, whose occupation remains possession of their own building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ir share.", "ko":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자기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의 점유도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 건물의 점유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factors":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공1999하, 159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liability for unjust enrichment from occupation of the land be allocated among the building's co-owners?", "ko":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은 건물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16도9367",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 non-prosecutorial interrogation record of the direct offender be used against a corporation or individual prosecuted under a dual punishment provision when that defendant denies its contents, including through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ko":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이나 개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rticle 312(3) applies between the direct offender and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prosecuted under a dual punishment provision, so denial of the record's contents by that defendant precludes its use as evidence of guilt even if Article 312(4) is satisfied, and Article 314 cannot supply an exception.", "ko":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이나 개인과 행위자 사이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314조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factors":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 "인권보장적인 요청"],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dmissibility be determined when the defendant disputes only part of the interrogation record?", "ko":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의 일부만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4마6239",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Must an interested person seeking appointment of a temporary manager under Article 24-2(1)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eparately establish a risk of harm from delayed appointment when no duly appointed manager exists?", "ko":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이해관계인은 선임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가?"}, "answer": {"en": "No.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an interested person may seek appointment when there is no manager appointed under Article 24(3), without an additional requirement that failure to appoint immediately would risk harm.", "ko": "그렇지 않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추가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refusing appointment of a temporary manager despite the absence of a duly appointed manager?", "ko":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데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도7199", "domain": "criminal", "issue": {"en": "Did sexually degrading messages sent during an online-game dispute establish the purpose of arousing or satisfying sexual desire required for the offense of obscenity through communications media?", "ko": "온라인 게임 중 다툼에서 보낸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필요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게 하는가?"}, "answer": {"en": "Not on these facts. Considering the parties' relationship and the circumstances of transmission, the defendant primarily sought to express anger, and a desire to obtain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sexually humiliating the recipient was difficult to establish.", "ko":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관계와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분노의 표출이었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the required sexual purpose when anger and a desire for sexual humiliation coexist?", "ko": "분노와 성적 모욕을 통한 욕망이 함께 존재할 때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필요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7다273663",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uniformity and fixedness determine whether allowances and performance pay constitute ordinary wages, and how should monthly fixed allowances affect hourly ordinary wages and weekly holiday pay?", "ko": "수당과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일률성과 고정성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며, 월 고정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answer": {"en": "Uniformity and fixedness depend on conditions tied to prescribed work and entitlement without additional contingencies; performance pay requires identifying the year of work it compensates and any guaranteed minimum. Unless otherwise agreed, hourly or daily workers may claim additional weekly holiday pay based on ordinary wages including qualifying monthly fixed allowances, whose hourly value may be calculated using prescribed working hours plus paid nonworking hours.", "ko": "일률성과 고정성은 소정근로와 관련된 조건 및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와 최소 지급액의 보장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고정수당을 반영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 고정수당의 시간급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합한 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 "근로자의 근무실적", "지급 여부나 지급액",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at the disputed transport workers' special work allowances and the employer's performance pay satisfy the applicable ordinary-wage requirements?", "ko": "추가 심리를 거치면 문제 된 운반기능원의 특수근로수당과 자체성과급이 적용되는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19므15425",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a Korean court determine substantial connection in a family case, and may the defendant's active participation support international jurisdiction?", "ko": "대한민국 법원은 가사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를 국제재판관할 인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answer": {"e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pplies to family cases, requiring a reasonable assessment of substantial connection that considers fairness, proper and efficient adjudication, and public interests concerning family institutions and social order. Proper service followed by active participation on the merits without a jurisdictional objection may support jurisdiction, and the circumstances here sufficiently established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ko":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과 효율,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관한 공익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적법한 송달 후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은 관할 인정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factors": ["실질적 관련의 유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renvoi make Korean civil law the governing law after remand?", "ko": "환송 후 반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가?"}}
{"caseNo": "2020두42668",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2014 Local Tax Act transitional provision preserve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benefit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credits carried forward from expenditures made before the amendment?", "ko": "2014년 지방세법 경과규정은 개정 전 지출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와 연계된 법인지방소득세상의 혜택을 보존하는가?"}, "answer": {"en": "No, because protected reliance requires a prior provision expressly granting tax relief or deferral for a limited future period when the relevant taxable conditions are subsequently met. The corporate tax credit provisions were neither provisions of the amended Local Tax Act nor local tax relief provisions, and the former local tax calculation rules did not expressly grant such relief.", "ko": "그렇지 않다. 신뢰를 보호하려면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조세감면이나 과세유예를 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 공제 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이나 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이 아니며 종전 지방세 산출 규정도 그러한 감면을 명시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factors": ["‘종전의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닌 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former Local Tax Act provision expressly linking local tax relief to corporate tax credits for a fixed future period satisfy the transitional protection requirement?", "ko": "종전 지방세법이 일정한 장래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을 법인세 공제와 명시적으로 연계했다면 경과규정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23도13406",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degree of proof of particular trustworthiness is required to admit a deceased person's suicide note unde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k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 "answer": {"en": "Particular trustworthiness must be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sufficiently assuring reliability without cross-examination. The note did not meet that standard because its circumstances of creation and contents left material uncertainties that cross-examination might have exposed.", "ko":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유서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반대신문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중요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factors":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된 점", "유서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내용은 을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하는 점",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공2022상, 73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the charges be proved on remand without relying on the suicide note?", "ko": "환송심에서 이 유서에 의존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15다236028",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confirmation of a rehabilitation plan extinguish an unreported lease deposit claim omitted by an administrator who knew or could easily have known of it when the creditor was unaware of the proceedings, and how should its repayment be determined?", "ko": "회생절차를 몰랐던 채권자가 신고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관리인이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누락한 경우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는지, 그 변제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laim is not extinguished where the creditor, unaware of the proceedings, failed to report it before the meeting for examining the plan ended and the administrator omitted it despite actual or readily available knowledge. Repayment must follow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lan, and the Court upheld recovery of the entire principal in this case.", "ko":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누락한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변제방법은 회생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factors":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권리의 성질 및 내용",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payment be determined for a similarly omitted claim when the plan contains no provision governing unconfirmed claims?", "ko": "회생계획에 미확정채권의 처리 조항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이 누락된 채권의 변제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8두36592", "domain": "tax", "issue": {"en":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ow does Korean-source income treatment differ between payments for patents unregistered in Korea and payments for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used in Korea?", "ko":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지급액과 국내에서 사용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판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answer": {"en": "Payments to a US corporation for patents registered only abroad are not Korean-source income under the treaty. Payments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inventions or technology included in the agreement and used in Korea are Korean-source royalties subject to withholding.", "ko":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받는 소득은 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계약에 포함된 발명이나 기술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내회사가 특허권자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factors":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single contractual payment be allocated between foreign patent rights and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used in Korea?", "ko": "하나의 계약상 지급액을 국외 특허권과 국내에서 사용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1두33722", "domain": "competition", "issue": {"en": "Does classification as a restriction on transactions in services under former Article 19(1)(3) require considering whether substitute services exist?", "ko": "구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대체 가능한 용역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No. Restricting transactions such as the provision or purchase of services, in whole or in part, suffices for that classification; the availability of substitute services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 provision applies.", "ko": "아니다.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면 해당 행위유형에 해당하며, 대체 가능한 용역의 존재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factors":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a restriction on transactions in services also constitute an unreasonable restriction of competition?", "ko": "용역 거래의 제한이 어떠한 사정 아래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에도 해당하는가?"}}
{"caseNo": "2024다250729",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 creditor sue on a concurrent tort or unjust enrichment claim after obtaining a final favorable judgment on the other claim without satisfaction, with any discharge through satisfaction to be decided on the merits?", "ko": "채권자는 경합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하나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청구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만족에 따른 소멸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claims constitute distinct subject matters of litigation, so the final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on unjust enrichment did not eliminate the interest in seeking judicial protection through a tort action; discharge through satisfaction must be decided on the merits.", "ko": "그렇다. 두 청구권에 기초한 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없어지지 않으며, 만족에 따른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factors":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2011다50097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To what extent, if any, had satisfac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claim extinguished the tort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covered by the remand?", "ko": "환송 대상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만족으로 실제 어느 범위까지 소멸하였는가?"}}
{"caseNo": "2017도16732",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 method of slaughter constitutes a cruel method prohibited by the former Animal Protection Act?", "ko": "구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방법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make an objective, normative assessment under contemporary social norms, considering public sentiment respecting animal life, species characteristics, the degree and duration of pain, and social perceptions of the animal. The acquittal required reversal because the court had not sufficiently examined the specific electrocution method and assessed those considerations together.", "ko": "법원은 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되, 동물의 생명존중에 관한 국민 정서, 동물별 특성,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및 해당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구체적인 감전 도살방법을 충분히 심리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그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further examination of the electrocution method and its effects, does the defendant's conduct constitute killing by a cruel method?", "ko": "감전 도살방법과 그 영향에 대한 추가 심리를 거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9다235528",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interrup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continue throughout the proceedings despite approval of a repayment plan?", "ko":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interruption continues while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remain pending, and approval of the repayment plan alone does not affect it. The interruption against the principal debtor also took effect against the guarantor in this case.", "ko": "그렇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factors":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을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을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병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공2013하, 17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the interrup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from continuing whil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remain pending?", "ko":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도9781",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n intoxicated victim lacked capacity or was unable to resist when the defendant attributes the victim's memory loss solely to an alcohol blackout?", "ko":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억상실을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음주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distinguish memory loss alone from unconsciousness or severely impaired decision-making or resistance by closely examining the drinking history and all surrounding circumstances. Consciousness does not exclude inability to resist, and isolated observations cannot justify finding a mere blackout when objective circumstances indicate incapacity.", "ko": "법원은 음주 경위와 제반 정황을 면밀히 살펴 단순한 기억상실을 의식상실이나 의사형성능력 또는 저항력의 현저한 저하와 구별해야 한다.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항거불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정황이 심신상실 등을 시사한다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a full assessment of the evidence on remand establish that this victim was incapacitated or unable to resist at the time of the alleged offense?", "ko": "환송심에서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범행 당시 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는가?"}}
{"caseNo": "2016다260400",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Does the restriction of a court-appointed acting representative to ordinary affairs prevent a clan meeting convened with the qualified senior member's consent from electing a successor with unrestricted authority?", "ko":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를 받아 소집된 종회에서 권한 제한 없는 후임자를 선출할 수 없는가?"}, "answer": {"en": "No: although the acting representative generally cannot convene a meeting to change the officers without authorization, a lawfully convened general meeting may remove the incumbent and elect a successor whose authority is not restricted to ordinary affairs. Convening a clan meeting through another clan member with the qualified senior member's consent is valid, and the meeting in this case was validly convened.", "ko": "그렇지 않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임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는 피대행자를 해임하고 통상사무로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 사건 총회도 적법하게 소집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would justify judicial authorization for an acting representative to convene a meeting to replace officers before their terms expire?", "ko":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직무대행자가 임원 교체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1다299167",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rticle 3(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s apply to a separate action seeking only statutory interest or delay damages accruing after a judgment on an already adjudicated principal debt?", "ko":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송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because the provision presupposes a judgment ordering payment of the principal debt in the action concerned. It may apply where accrued, fixed delay damages are themselves claimed as a new principal together with delay damages on that principal.", "ko": "아니다. 해당 조항은 그 소송에서 원본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새로운 원본으로 삼아 그 지급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공2011상, 9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공2021하, 124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f accrued delay damages were claimed as a new principal, from what date would the special statutory interest rate apply to delay damages on that principal?", "ko":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새로운 원본으로 청구한다면 그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언제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3마5633",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discharge be denied for negligent or merely suspected false disclosures, or for disposing of protected subsistence, housing, and disability benefits?", "ko": "과실에 의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진술, 허위 여부에 관한 의심 또는 압류가 금지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의 처분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가?"}, "answer": {"en": "False disclosures justify denial only when intentional, and the relevant fact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by objective materials rather than suspicion. The specified benefits are exempt from attachment and outside the bankruptcy estate, so their disposal does not constitute the cited ground for denying discharge.", "ko":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진술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실이 의심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압류금지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은 해당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actors":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objective materials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at a debtor intentionally made false disclosures?", "ko":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가?"}}
{"caseNo": "2019도11540",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only the defendant appeals, may the appellate court retain the same sentence but impose an employment restriction longer than the period that would have applied had the first-instance judgment become final?", "ko":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기간보다 긴 취업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the prohibition against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requires an overall and substantive comparison that includes employment restrictions affecting occupational freedom. The five-year restriction on employment at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disadvantaged the defendant compared with the three-year restriction that would have applied if the first-instance judgment had become final.", "k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업제한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교하도록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은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3년의 제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factors":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3년",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공2014상, 21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isadvantage be assessed if the appellate court reduces imprisonment while extending an employment restriction?", "ko": "항소심이 징역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기간을 늘리는 경우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caseNo": "2018다289542", "domain": "corporate", "issue": {"en": "Is a third-party share issuance invalid when it lacks a permissible business justification and instead serves to defend management control during an existing control dispute?", "ko":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허용되는 경영상 사유 없이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무효인가?"}, "answer": {"en": "Such an issuance infringes exist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and an unlawful issuance is generally invalid when it contradicts fundamental corporate principles or materially affects shareholder interests and corporate control. The issuance here was invalid because it served incumbent management's control rather than a permissible business purpose and substantially weakened existing shareholders' control.", "ko": "그러한 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위법한 발행이 회사법의 기본원칙 등에 반하거나 주주의 이익과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발행은 허용되는 경영상 목적보다 현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존 주주의 지배권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므로 무효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factors":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공2016상, 12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validity be assessed when a third-party share issuance serves both a genuine urgent financing need and management's interest in retaining control?", "ko":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실제로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과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caseNo": "2019다222867",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gifted property disposed of or expropriated before succession opens be valued when calculating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ko":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property's value must be calculated from its actual value at disposal, adjusted for inflation between disposal and the opening of succession. Its market value as property still held at the opening of succession is not the applicable measure.", "ko":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 가액에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까지 원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때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actors":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disposal-time value be determined if the recipient sold the gifted property for substantially less than its market value?", "ko":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다면 처분 당시 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2두33149", "domain": "tax", "issue": {"en": "Do membership points used to reduce handset prices qualify as VAT-excluded discounts at both the dealer-to-customer and carrier-to-dealer stages?", "ko": "단말기 대금 감액에 사용된 멤버십 포인트 상당액은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공급과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 모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under the arrangements in this case, the points represented a pre-agreed discount entitlement, and the corresponding amount directly reduced the price at both supply stages. A qualifying discount is not restricted to deductions made before or at supply and may also arise through a later refund or similar settlement.", "ko": "이 사건 약정과 거래관계에서는 포인트가 사전에 약정된 할인 지위를 나타내고 그 상당액이 두 공급단계의 대금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에누리액은 공급 전이나 공급 당시의 감액에 한정되지 않고 사후 반환이나 유사한 정산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포인트 상당액은 갑 회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갑 회사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factors":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 "고객은 대리점인 갑 회사에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갑 회사도 이동통신사업자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점",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공2016상, 24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VAT treatment apply if the carrier reimbursed the dealer separately for redeemed points without reducing the handset supply price?", "ko":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대리점에 별도로 보전한다면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가 적용되는가?"}}
{"caseNo": "2024다293580", "domain": "civil", "issue": {"en": "Must an airport landlord return rent paid for a period when government measures made the agreed duty-free use impossible without either party's fault, even though the lease remained in force?", "ko": "정부 조치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된 면세점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공항 임대인은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차임을 반환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landlord's obligation extended to maintaining the premises for their agreed duty-free use, and terminal closures made that performance socially impossible without either party's fault. The impossibility was final for the affected period despite the lease's continuation, so Article 537 barred rent claims and required repayment of rent already paid as unjust enrichment.", "ko": "그렇다.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약정된 면세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까지 미치며, 청사 폐쇄로 그 의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종국적 이행불능이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공2021하, 122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Article 537 apply if government restrictions substantially reduced duty-free operations but did not make them entirely impossible?", "ko": "정부 제한으로 면세점 영업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면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면 민법 제537조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caseNo": "2024다22464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 court reject both parties' claims on the ground that their partnership was dissolved without first clarifying their legally inconsistent assertions of contractual rescission or termination?", "ko": "법원은 조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는 당사자들의 법률상 모순된 주장을 먼저 석명하지 않은 채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양측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court had to seek clarification and invite proof or submissions on whether the agreement was a partnership, whether its asserted termination meant loss of partner status or dissolution, and the resulting legal consequences.", "ko": "아니다. 법원은 계약이 조합계약인지, 주장된 종료원인이 조합원 지위의 상실인지 조합의 해산인지,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는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factors":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위 계약이 동업계약으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위 계약의 종료원인이 조합원 지위의 상실 또는 조합의 해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어떠한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공2022상, 9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proper clarification, what payment or repayment obligations arise from the legally established mode of ending this joint venture?", "ko": "적절한 석명을 거쳐 이 공동사업의 종료원인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어떠한 지급 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가?"}}
{"caseNo": "2021도1965",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Can an account holder be liable for aiding a financial transaction in another person's real name when the account holder recognizes an unlawful circumvention purpose but misunderstands its specific content?", "ko": "계좌 명의자가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못 알았더라도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aider must recognize that the principal is using another person's real name for an unlawful circumvention purpose, but need not know its specific content; the defendant's recognition of transactions intended to disguise the importer for customs evasion sufficed even though the principal actually used the account to receive fraud proceeds.", "ko": "그렇다. 방조범은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거래의 주체를 가장하는 금융거래를 인식하였다면 정범이 실제로는 사기 편취금을 수령했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factors":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the required intent where an account holder suspects a tax issue but does not recognize a criminally unlawful circumvention purpose?", "ko": "계좌 명의자가 세금 문제를 의심하였으나 형사상 위법한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필요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므13279", "domain": "family", "issue": {"en": "When does the two-year exclusion period for a parentage recognition action begin if the child's legal representative did not bring the action during the child's minority?", "ko":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2년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answer": {"en": "The child may bring the action within two years of knowing of the parent's death after reaching adulthood. Although the representative's knowledge governs an action brought by that representative during minority, it does not curtail the child's personal right to sue after adulthood.", "ko": "자녀는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기산점을 정하지만, 그것이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공2002상, 17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a prior parentage recognition action brought by the legal representative during minority affect the child's ability to sue after reaching adulthood?", "ko":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기간에 이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성년이 된 자녀의 제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17후424",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n invention with modified claim elements fall within a patent's scope by equivalence, and how should identity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be determined?", "ko":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변경한 발명이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equivalence requires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substantially the same effects, and a modification readily conceivable by a person ordinarily skilled in the art. The technical core must be identified substantively from the detailed description in light of prior art and the invention's contribution, without replacing that core with a different technical idea derived from prior art not described there.",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어야 균등이 인정된다. 기술사상의 핵심은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선행기술과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에서 도출한 다른 기술사상으로 그 핵심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factors":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ermissible breadth of a problem-solving principle be calibrated to different degrees of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progress?", "ko":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과제 해결원리의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85090",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a newly formed company seek restitution from the surviving company when assets allocated under a rehabilitation plan were withdrawn, set off, or collected to satisfy a wage claim?", "ko":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회사에 이전될 자산이 인출되거나 상계되거나 임금채권의 추심에 사용된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Restitution may be available because the new company may have lost the allocated assets while the surviving company retained benefits through acquiring claims or being discharged from debts. The rehabilitation plan also did not justify conclusively assigning the separate wage debt to the new companies, so dismissal of these restitution claims was erroneous.", "ko": "신설회사는 이전받기로 한 자산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분할존속회사는 채권 취득이나 채무 면제의 이익을 보유했을 여지가 있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회생계획상 별개의 임금채무를 신설회사들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회생계획의 해석상 병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을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을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회생계획의 인가 및 을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 "갑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갑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 "회생계획의 해석상 병의 별개의 임금채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공2017하, 174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further examination, is the surviving company liable in restitution for the entire remanded amount of KRW 835,200,466?", "ko": "추가 심리 결과 분할존속회사는 환송된 835,200,466원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가?"}}
{"caseNo": "2022후10265", "domain": "ip-tech", "issue": {"en": "Does delivering transaction documents bearing a trademark to a trading counterparty constitute trademark use under the Trademark Act?", "ko": "상표가 표시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Generally, yes, when the seller uses the mark on documents concerning the designated goods to distinguish its goods from others and delivers them during trade to a counterparty belonging to the general public. The licensees' delivery of documents bearing marks equivalent to the registered mark in trade perception, and their display of those marks in product advertising, qualified as trademark use.", "ko":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통상사용권자들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거래서류를 교부하고 상품 광고에 그 표장을 표시하여 전시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factors":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공2003상, 4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delivery of trademark-bearing transaction documents from qualifying as trademark use?", "ko": "상표가 표시된 거래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0두36892", "domain": "competition", "issue": {"en": "When can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firm's upstream pricing constitute an unjustified trading condition under normal trading practices, including where the charge concerns copyrighted works?", "ko":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 가격 설정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를 포함하여 언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rmal trading practices are assessed normatively against a desirable competitive order and need not match actual industry practice; copyright-related charges require due consideration of the right's legitimate scope and limits. Upstream prices may constitute unjustified condi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exclude equally efficient downstream competitors or effectively block entry in circumstances such as overwhelming market shares in both markets.", "ko":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업계 관행과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저작물 이용 대가는 저작권의 정당한 내용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상류시장 가격이 동등하게 효율적인 하류시장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양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등의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면 그 한도에서 타당성이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factors":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공2021하, 138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ost measure and assessment period should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n equally efficient downstream competitor would be excluded?", "ko": "동등하게 효율적인 하류시장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비용 기준과 평가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0므15896", "domain": "family", "issue": {"en": "Does a person retain a legal interest in seeking a declaration that a marriage was void after it has ended by divorce?", "ko":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그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n interest remains. Declaring the marriage void can resolve related disputes together and provide objective evidence for correcting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혼인무효 확인은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공1984, 597)(변경)"},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negate the interest in seeking a declaration of marriage nullity after divorce?", "ko":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0다277184",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 discharge cover a personal rehabilitation debt that the debtor promised to repay outside the repayment plan after proceedings began but before the discharge became final?", "ko":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개인회생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가?"}, "answer": {"en": "The discharge generally covers that debt despite the promise. An exception requires special circumstances showing that the promise created a wholly separate new debt lacking substantive identity with the original personal rehabilitation debt.", "ko":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그 약속으로 인한 채무가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공2007하, 2089),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make a separate repayment promise create a wholly new debt lacking substantive identity with the personal rehabilitation debt?", "ko": "별도 변제 약속으로 인한 채무가 개인회생채무와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가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두53075", "domain": "tax", "issue": {"en": "When does acquisition tax liability arise for real property comprising discontinued infrastructure transferred to a project implementer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5(2) of the forme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ko":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answer": {"en": "The acquisition is a gratuitous derivative acquisition. Acquisition tax liability arises when completion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has been approved and the managing authority has been notified of that approval.", "ko": "해당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무상의 승계취득",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공2019상, 99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cquisition date be determined if notice of completion approval to the managing authority is defective?", "ko": "관리청에 대한 준공인가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9도10678",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counsel for a sexual-offense victim withdraw the victim's wish for punishment or express opposition to punishment on the victim's behalf, and when and how must the court address that expression?", "ko":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법원의 조사 의무는 어떠한가?"}, "answer": {"en": "Counsel may make either expression on the victim's behalf before the first-instance judgment is pronounced in these offenses prosecutable only absent the victim's opposition. The absence of an expression opposing punishment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that the appellate court must examine on its own initiative even without a corresponding ground of appeal.", "ko":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들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factors":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the validity of counsel's expression opposing punishment when the victim disputes that it reflected the victim's wishes?", "ko": "피해자가 변호사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법원은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34528",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rticle 174(1) apply when an enforceable title or final judgment covers only the underlying claim of a dispute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and is gubernatorial permission for a medical corporation's property disposal mandatory?", "ko": "다툼이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는 강행적 요건인지?"}, "answer": {"en": "Article 174(1) does not apply because establishing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also requires examination of the security interest's existence. Article 48(3)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quiring gubernatorial permission is mandatory.", "ko": "회생담보권의 확정에는 담보권의 존부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므로 제17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factors":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담보권의 존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공2021상, 49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rticle 174(1) apply when an enforceable title or final judgment establishes both the underlying claim and the security interest?", "ko":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을 모두 확정한 경우 제174조 제1항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caseNo": "2018다270876", "domain": "labor", "issue": {"en": "Does an employee's damages claim for breach of the employer's contractual duty of protection generally carry a ten-year civil limitation period even when the employment contract is an ancillary commercial transaction?", "ko":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An employer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employees' life, bodily integrity, and health and compensate damage caused by breach of that duty. Such claims generally carry a ten-year civil limitation period because their compensatory nature does not call for standardized and speedy resolution characteristic of commercial transactions.", "ko":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청구는 손해 전보라는 성질상 상거래처럼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공2005하, 194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ten-year civil limitation period for such a claim?",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러한 청구권에 대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므13354", "domain": "family", "issue": {"en": "Can an adoptive relationship created through a birth registration intended as an adoption still be asserted after a judgment declaring no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becomes final for the purpose of dissolving that adoptive relationship?", "ko":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따라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양친자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birth registration intended as an adoption creates a valid adoption when all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met, and an action declaring no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may be allowed where special circumstances require dissolution. Once a judgment granting that action to dissolve the adoptive relationship becomes final, the relationship can no longer be asserted from that date onward.", "ko":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 해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그 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factors":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does the final judgment affect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ccrued under the adoptive relationship before it became final?", "ko": "확정판결은 확정 전에 양친자관계에 기초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16다12175", "domain": "civil", "issue": {"en": "Can a participant separately rescind the premium payment portion of an oilfield participation agreement because expected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failed to materialize?", "ko": "석유광구 공동참여계약의 참여자는 예상한 생산량과 경제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부분만 별도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the premium formed part of the consideration for an indivisible partnership agreement, and disappointed expectations about future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did not constitute mistake. Termination for changed circumstances also excludes foreseeable changes and risks assumed by a party.", "ko": "보상금은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이고 장래의 생산량과 경제성에 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소에서도 예견 가능한 변화와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 위험은 제외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factors":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n express guarantee of future production or profitability change the availability of relief for the participant?", "ko": "장래의 생산량이나 경제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참여자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는가?"}}
{"caseNo": "2023도7301",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must the prosecutor prove to admit an investigator's testimony recounting the defendant's investigative statement under Article 31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k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전달하는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prosecutor must specifically allege and prove circumstances leaving almost no room for fabrication about whether the statement was made and providing concrete, external guarantees of its reliability or voluntariness. These circumstances must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rather than merely shown to be probable.", "ko": "검사는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factors":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기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공2001하, 220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burden": {"value": "검사", "quote":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ombin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s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e required trustworthiness beyond reasonable doubt?", "ko": "어떤 구체적인 외부 정황의 조합이면 요구되는 특신상태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0다247428",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life insurance proceeds payable to a non-heir beneficiary and an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affect the calculation of a reserved-share shortfall?", "ko": "공동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answer": {"en": "The insurance benefit is included as a gift if the beneficiary designation or change occurred within one year before succession opened, or both parties then knew it would prejudice reserved-share holder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its value is the proceeds multiplied by the decedent's share of total premiums paid. If the heir accepted the inheritance with limited liability, a negative net inheritance is treated as zero when calculating the shortfall.", "ko":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보험급부는 증여로 산입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에 총 납입보험료 중 피상속인의 납입 비율을 곱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순상속분액이 음수라도 0으로 보아 부족액을 산정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factors":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공2012하, 1107)"},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valuing the insurance gift differently from the proceeds multiplied by the decedent's premium contribution ratio?",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에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입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다르게 보험 증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다200737",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the proviso to Article 415-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liminate the priority of wage claims subrogated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r only prevent its direct receipt of distributions?", "ko":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가, 아니면 배당금의 직접 수령만 막는가?"}, "answer": {"en": "The proviso prevents only direct receipt by the Service; its subrogated priority remains, and the distribution must be delivered to the bankruptcy trustee. Workers themselves may directly receive distributions on their highest-priority wage claims under the main clause.", "ko":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접 수령만 배제하며, 대위한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본문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factors":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istributions be allocated when a worker's unpaid highest-priority wage claim competes with the Service's subrogated claim and the proceeds are insufficient?", "ko": "근로자의 미지급 최우선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채권이 경합하고 환가대금이 부족한 경우 배당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310873",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unauthorized use of another's achievements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and can manufacturing cost savings support a rebuttable presumption of damages?", "ko":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언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제조비용 절감 이익을 반증 가능한 손해액 추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answer": {"en": "Protection and unfair use requir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achievement's value, the investment or effort behind it, its exclusion from the public domain, and the competitive and transactional circumstances. The infringer's benefit may include manufacturing cost savings, but the resulting damages presumption may be rebutted in whole or in part if the infringer pleads and proves the grounds and extent of rebuttal.", "ko": "성과의 보호 여부와 무단 사용의 부정성은 성과의 가치, 투자나 노력,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및 경쟁관계와 거래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침해자의 이익에는 제조비용 절감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나, 침해자가 추정을 뒤집을 사유와 범위를 주장하고 증명하면 손해액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factors":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공2020상, 809)"},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st savings attributable to unauthorized use be separated from saving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s independent manufacturing improvements?", "ko":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이익과 침해자의 독자적인 제조공정 개선에 따른 절감 이익은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0다253744", "domain": "labor", "issue": {"en": "Was the bank's transfer of a branch manager to a support role valid despite reduced pay and the absence of an explanation or an opportunity to respond?", "ko": "은행이 지점장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하면서 급여가 감소하고 사유 설명이나 소명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도 전보명령은 유효한가?"}, "answer": {"en": "The transfer was valid because the manager's insufficient capability created a business need and the resulting disadvantages did not substantially exceed what the employee should tolerate in light of that need. Failure to explain the reasons or provide an opportunity to respond did not by itself invalidate the transfer.", "ko":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그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사유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을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을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공2009상, 76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transfer-related pay reduction and other disadvantages substantially exceed the burden an employee should ordinarily tolerate?", "ko": "전보에 따른 급여 감소와 그 밖의 불이익은 어떤 경우에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가?"}}
{"caseNo": "2019다205947", "domain": "civil", "issue": {"en": "Does the maritime carrier's one-year exclusion period begin upon arrival at the discharge port, or upon actual or contractually due delivery to the lawful consignee?", "ko": "해상 운송인의 1년 제척기간은 양륙항 도착일부터 진행하는가, 아니면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계약에 따라 인도할 날부터 진행하는가?"}, "answer": {"en": "The period runs from delivery to the lawful consignee, or, if delivery becomes impossible, from the date delivery would ordinarily have occurred under proper contractual performance; arrival or transfer to a bonded warehouse alone is insufficient. Expiration is examined by the court on its own initiative and may be newly asserted and proved on final appeal.", "ko": "제척기간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통상 인도하였어야 할 날부터 진행하므로 양륙항 도착이나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인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factors":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공1998상, 6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the facts of this shipment, did delivery become impossible, and what exact date should start the exclusion period?", "ko":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caseNo": "2015후2327",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n invention with an altered claimed component remain within a patent's scope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particularly regarding identity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and substantial identity of effects?", "ko": "청구된 구성요소가 변경된 발명은 특히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하여 어떤 경우 균등론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equivalence requires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substantially identical effects, and a modification readily conceivable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mplementing the patent's core technical idea ordinarily establishes substantially identical effects, but if that core was already known or effectively so, the individual components' functions or roles must be compared; here, differences in welding locations did not negate substantially identical effect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균등이 인정된다.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하면 원칙적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핵심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다면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용접 부위의 차이가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factors":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modification also satisfy the requirement that it be readily conceivable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ko": "해당 구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는가?"}}
{"caseNo": "2023두57876", "domain": "labor", "issue": {"en": "When may legally separate enterprises constitute one busines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hen may closing one business division justify ordinary dismissal without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ko": "별개의 법인인 기업들이 언제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며,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언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answer": {"en": "Legally separate enterprises may exceptionally constitute one business when managerial unity and organic integration make them substantially the same economic and social unit. Closing a division justifies ordinary dismissal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only if special circumstances make it equivalent to closing the entire business, with the employer bearing the burden of proving justification.", "ko": "별개 법인인 기업들도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이루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일부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 없이 통상해고로 정당하려면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factors":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공2021하, 1625)"},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unified personnel management suffices to treat separate corporations as one business when their finances and accounting remain independent?", "ko": "재무와 회계가 독립된 별개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려면 인사 및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가?"}}
{"caseNo": "2017도18291",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constitutes community service accompanying a suspended sentence, and may probation-specific statutory conditions also be imposed on persons ordered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or attend courses?", "ko": "집행유예에 수반되는 사회봉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한 법률상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Unless another statute provides otherwise, community service means work or labor imposed in hourly units within a 500-hour limit. The conditions in Article 32(3), items 1 through 9, of the probation statute apply only to probationers and cannot be imposed on persons merely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or course attendance orders.", "ko":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는 500시간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뜻한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만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actors":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원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3. 30. 자 2008모1116 결정(공2009상, 6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individualized conditions may validly be imposed on community service recipients under the separate provisions governing those orders?", "ko":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개별화된 특별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caseNo": "2020다301155", "domain": "labor", "issue": {"en": "May an employer refuse reinstatement after an employee placed on leave because of detention is released on bail, merely because the employee might be detained again?", "ko": "구속을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될 가능성만으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initial leave was justified because detention prevented the employee from working, but release removed that ground and required prompt reinstatemen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possibility of renewed detention alone did not establish that providing work would be highly inappropriate for a substantial period.", "ko": "구속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최초 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석방으로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했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만으로 상당한 기간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factors":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을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beyond the possibility of renewed detention would justify refusing reinstatement after release?", "ko": "재구속 가능성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석방 후 복직 거부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0두42569", "domain": "public", "issue": {"en": "Can an authority extend the statutory 20-day business-plan approval period, and does deemed approval also confer related permits without prior interagency consultation?", "ko": "행정청은 사업계획승인의 법정 처리기간 2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사전 협의 없이 승인 의제만으로 관련 인허가까지 부여되는가?"}, "answer": {"en": "The authority has no discretion to extend the period under the general civil-petition rules, and approval is deemed granted on the following day if no decision is notified within 20 days. Related permits are deemed granted only for matters previously consulted 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so unconsulted permits require separate applications.", "ko": "행정청은 일반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재량이 없으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승인이 의제된다. 관련 인허가는 소관 행정청과 사전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의제되므로, 협의하지 않은 인허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할 때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factors":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공2018하, 226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rocedural and substantive limits govern withdrawal of deemed business-plan approval once factory construction becomes objectively impossible?", "ko": "공장설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의제된 사업계획승인의 철회에는 어떤 절차적 및 실체적 한계가 적용되는가?"}}
{"caseNo": "2020다244511", "domain": "civil", "issue": {"en": "Under what standard may medical negligence and causation be established when a physician chooses among reasonable treatments and the patient suffers an adverse outcome?", "ko": "의사가 합리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physician who provides the best care under the medical standard at the time is not negligent, and choosing among reasonable treatments falls within professional discretion where the diagnosis is not negligent. Circumstantial evidence may support an inference of negligence and causation only with sufficient probability, without shifting the burden to the physician to prove absence of negligence.", "ko":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치료방법 중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간접사실에 따른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필요하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tial facts would establish sufficient probability to infer medical negligence and causation in a particular treatment setting?", "ko": "구체적인 진료 상황에서 어떠한 간접사실의 조합이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하는가?"}}
{"caseNo": "2019다226135", "domain": "insolvency", "issue": {"en": "May statutory exceptions allowing a rehabilitation plan to reduce guarantee obligations owed to national guarantee funds be applied by analogy when the creditor is a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ko": "회생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감경을 인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의 예외규정을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absence of an equivalent provision for regional foundations is not itself a statutory gap, because the legislature deliberately created special exceptions for the national funds. Even assuming a gap, similarities in guarantee functions do not justify analogy given differences in statutory purposes, funding, and guarantee limits.", "ko": "유추적용할 수 없다. 입법자가 두 기금에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법률의 흠결이라고 할 수 없고, 흠결을 가정하더라도 설립목적과 재원 및 보증한도액의 차이에 비추어 보증업무의 유사성만으로 유추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 "법률의 흠결",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 22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could a different creditor institution be sufficiently comparable to the national guarantee funds to justify applying these exceptions by analogy?", "ko": "다른 채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두 기금과 충분히 유사하다고 보아 이 예외규정의 유추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다276799", "domain": "civil", "issue": {"en": "Does an automobile insurance exclusion for intentional harm cover severe permanent injury when the insured foresaw and accepted some injury but did not foresee and accept that grave outcome?", "ko": "피보험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는 인식하고 용인하였지만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지는 않은 경우, 중증 영구장해에도 자동차보험의 고의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the exclusion does not cover a grave outcome that the insured did not foresee and accept merely because some injury was intended or accepted. Whether the outcome is sufficiently grave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intended and actual results, the parties' relationship, and the accident's circumstances; the exclusion did not apply here.", "ko": "그렇지 않다. 일부 상해를 의도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식하고 용인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에까지 면책약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중대한 결과인지는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고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공2007하, 184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공2010하, 226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less severe or nonpermanent injury qualify as a grave outcome beyond the injury the insured foresaw and accepted?", "ko": "더 경미하거나 영구적이지 않은 상해는 어떤 경우에 피보험자가 인식하고 용인한 상해를 넘어서는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7다261981",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 architectural plans qualify as copyrightable functional works, and did slightly modifying the original CAD file infringe copyright in this case?", "ko": "건축 설계도서는 언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원본 CAD 파일을 사소하게 수정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answer": {"en": "Functional works are protected when they express the creator's individuality rather than merely conventional or utilitarian forms. The roof, entrance, and corridor structures showed such individuality, and the substantially similar plans produced by minor changes to the original CAD file supported damages liability.", "ko": "기능적 저작물도 일반적이거나 실용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면 보호된다. 지붕, 출입문 및 회랑 구조에서 그러한 개성이 인정되었고, 원본 CAD 파일을 사소하게 변형한 설계도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factors":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ubstantial similarity be assessed when architectural plans share both protected creative features and unprotected functional features?", "ko": "건축 설계도서가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와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 요소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0다221396", "domain": "labor", "issue": {"en": "May overtime pay be excluded from back pay for an invalid or revoked dismissal solely because the employee did not actually work overtime during that period?", "ko": "무효이거나 취소된 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 지급할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Recoverable wages include all wages the employee would have received through continued employment, so the court had to examine whether the employee would have received overtime pay exceeding the basic ten hours each month.", "ko": "그럴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는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가 포함되므로, 매월 기본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공2012상, 42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overtime pay exceeding the basic ten monthly hours would the employee actually have received during the dismissal period?", "ko":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매월 기본 1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인가?"}}
{"caseNo": "2020후10087", "domain": "ip-tech", "issue": {"en": "Is a patent obtained by an assignor after assigning the right to obtain it invalid, and can a subsequent transferee invoke third-party protection under Article 38(1) of the Patent Act?", "ko":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뒤 양도인이 취득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며, 그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patent is subject to invalidation because the assignor was no longer entitled to obtain it. A transferee of that invalid patent is not a third party protected under Article 38(1).", "ko": "양도인은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 특허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그러한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제38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factors":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medies may the rightful successor pursue against a subsequent transferee of the invalid patent?", "ko": "정당한 승계인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후속 양수인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caseNo": "2017다286577", "domain": "insolvency", "issue": {"en": "Must a mortgagee return auction proceeds received through a distribution procedure conducted after rehabilitation commenced, where the sale price had already been paid but the secured claim was not reported in rehabilitation?", "ko": "매각대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나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mortgagee remained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 was stayed and subsequently lost effect upon plan approval, so the proceeds received without legal basis must be returned to the debtor as unjust enrichment.", "ko": "그렇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회생담보권자이고 집행절차는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the restitution analysis change if the secured claim had been reported and expressly recognized in the rehabilitation plan?", "ko": "회생담보권이 신고되어 회생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caseNo": "2020두41696",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2014 Local Tax Act transitional provision preserve the local income tax benefit of corporate tax credits carried forward from expenditures incurred before the amendment?", "ko": "2014년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은 개정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의 지방소득세상 혜택을 보존하는가?"}, "answer": {"en": "Not in this case. The former provisions did not expressly grant local income tax relief for a limited future period, so reliance on the former calculation method was merely an expectation and did not justify applying the former tax base and rate.", "ko":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 감면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산출방법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종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factors":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tatutory wording would qualify as an express grant of local tax relief for a limited future period under this transitional provision?", "ko": "어떤 법률 문언이 이 경과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도68", "domain": "labor", "issue": {"en": "How do the constitutional invalidation of the dismissal-notice exemption for monthly paid workers with less than six months of service and the 2019 replacement exemption affect employers' criminal liability over time?", "ko":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예외에 대한 위헌결정과 2019년 개정 예외는 시기별로 사용자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The constitutional ruling has no retroactive effect, but from December 23, 2015, the former exemption ceased to apply, requiring notice 30 days before dismissal or payment of 30 days' ordinary wages regardless of the monthly paid worker's service length,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breach. The revised exemption for less than three months' continuous service applies only to workers whose employment contracts were concluded on or after January 15, 2019.", "ko":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없지만 2015년 12월 23일부터 종전 예외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개정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공소외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사유", "법적 안정성과 이미 불처벌 대상이었던 사용자의 신뢰보호의 이익", "위헌결정일인 2015. 12. 23.", "2019. 1.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공2020하, 128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renewing an employment contract after January 15, 2019, bring a worker first hired before that date within the revised exemption?", "ko": "2019년 1월 15일 전에 최초로 채용된 근로자가 그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개정 예외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caseNo": "2019므11584", "domain": "family", "issue": {"en": "How should a family court determine whether a foreign spouse lacked marital intent when a Korean spouse seeks a declaration that the marriage is void?", "ko":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investigate on its own initiative whether rational and objective grounds establish the absence of marital intent at registration, distinguishing that absence from a later loss of willingness to remain married. It must carefully consider the foreign marriage and immigration process and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out inferring initial lack of intent merely from a few later marital difficulties.", "ko": "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피고, 이를 혼인 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혼인 및 입국 절차와 언어 및 문화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며, 혼인생활 중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의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 확인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factors":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would suffice to establish an initial absence of marital intent after the required investigation?", "ko": "요구되는 심리를 거친 뒤 어떤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혼인 당시 혼인의사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19두53952", "domain": "labor", "issue": {"en": "Within what limits may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select a comparator to assess discrimination against a fixed-term employee?", "ko": "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어떤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mparator must be an indefinite-term employee whose position exist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lthough actual employment at the workplace is unnecessary. Following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the commission may select a suitable comparator within the scope in which identity with the comparator identified by the applicant is recognized.", "ko": "비교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사와 심리를 거쳐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factors":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공2019하, 204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 proposed and selected comparators would defeat the required identity?", "ko":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자와 노동위원회가 선정한 근로자 사이에 어떤 구체적 차이가 있으면 동일성이 부정되는가?"}}
{"caseNo": "2022도15414",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distribution of a sexual recording was against the depicted person's will when that person's wishes cannot be directly established?", "ko":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적 촬영물의 반포가 그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relevant will is the person's will at distribution, regardless of consent to filming, and must be assessed through the combined circumstances of filming, content, identifiability,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the potential harm from widespread online dissemination. Guilt must be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but merely abstract possibilities do not constitute reasonable doubt.", "ko":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포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며, 촬영 경위와 내용, 특정가능성, 취득과 반포 경위 및 온라인상 광범위한 유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mbination of circumstantial evidence suffices to establish distribution against the depicted person's will beyond reasonable doubt when that person remains unidentified?", "ko":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끝내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떤 간접사실의 조합이면 의사에 반한 반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다231738",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compulsory motor liability insurance benefit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entitlement be calculated when an injured traffic accident victim dies during treatment?", "ko":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Benefits reflect loss after deductions for the victim's fault and preexisting conditions, subject to the combined statutory ceilings and floors for injury and death. Within its expenditure, the Service may subrogate the ordinary damages component only to the extent attributable to the tortfeasor's responsibility, but may subrogate the entire additional component arising from the statutory medical expense floor.", "ko": "책임보험금은 피해자의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손해액을 기초로 부상과 사망의 법정 상한 및 하한 합산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단은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하고, 법정 진료비 하한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factors":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 "진료비 해당액",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may the Service ultimately recover after the victim's loss, medical expenses, and applicable statutory floors are determin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진료비 및 적용되는 법정 하한을 산정한 뒤 공단이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7두41771", "domain": "tax", "issue": {"en": "When may a taxing authority bring an action to confirm an established tax claim to interrupt prescription, and what type of proceeding is required?", "ko": "과세주체는 어떤 경우에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소송의 유형은 무엇인가?"}, "answer": {"en": "A judicial claim may interrupt prescription where permissible, and an interest in suing exceptionally exists when statutory collection measures cannot interrupt prescription and expiry approaches despite all available collection efforts. An action to confirm the established tax claim is a public law party action.", "ko": "재판상 청구도 허용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법정 징수절차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으며 가능한 징수조치를 모두 충실히 취했음에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확정된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close must prescription be to expiry for the exceptional interest in bringing such an action to arise?", "ko": "이러한 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소멸시효 완성이 어느 정도로 임박해야 하는가?"}}
{"caseNo": "2018도934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directing a child or adolescent to record sexually explicit material constitute production despite consent or intended private possession, and when is the offense complete?", "ko":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면 동의나 개인적 소지 목적이 있어도 제작에 해당하며, 그 범죄는 언제 기수에 이르는가?"}, "answer": {"en": "Consent or an initial purpose of private possession does not exclude production, and planning and directing another person's recording ordinarily constitutes production even without filming in person, including when the minor records themselves. The offense is complete when recording ends and the material is stored in a playable form, without requiring playback or accessibility on the defendant's device.", "ko": "동의나 개인적 소지를 일차적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은 제작을 부정하지 않으며,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촬영을 기획하고 지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같다.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기수에 이르며, 피고인이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factors":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공2015상, 50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planning or specifically directing another person's recording from constituting production?", "ko": "다른 사람의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어도 제작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1다230083", "domain": "family", "issue": {"en": "When may a lifetime gift compensating an heir for exceptional support or contributions be excluded from special benefits in calculating the legally reserved share?", "ko":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 증여는 어떤 경우에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가?"}, "answer": {"en": "A lifetime gift may be excluded to the extent that treating compensation for exceptional support or contributions as an advance inheritance would undermine substantive fairness among coheirs. The parties' intent governs, but if unclear, their relationship, the contributions, the gift and their financial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caution against undermining the reserved-share system.", "ko":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한도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되 불명확하면 관계, 기여, 증여재산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공2012상, 1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ompensatory portion of a gift be quantified when it also includes an advance inheritance?", "ko": "하나의 증여에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와 상속분의 선급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대가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1도1392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teacher's guidance involving physical force constitute child abuse when it remains objectively justified education under applicable laws and school rules?", "ko": "유형력이 수반된 교사의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의 범위에 있는 경우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lawful educational guidance does not constitute child abuse merely because it causes physical pain or involves some force, provided it does not amount to prohibited corporal punishment. The conviction required reconsideration because the teacher's conduct could reasonably fall within lawful educational discretion.", "ko": "금지된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령에 따른 교육적 지도는 신체적 고통이나 다소의 유형력을 수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적법한 교육적 재량의 범위에 속할 여지가 많으므로 유죄 판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factors":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place physical guidance intended to encourage educational participation outside objectively justified educational discretion?", "ko":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신체적 지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추가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두66067", "domain": "public", "issue": {"en": "How are tenants' eligibility, compensation terms, and default dates for relocation and moving expenses determined, and does expir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change accrued rights?", "ko":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보상대상, 보상내용 및 이행지체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며, 사업시행기간의 만료가 이미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Relocation eligibility depends on residence at the public inspection announcement date, generally for at least three months or one year for unauthorized buildings; moving expenses cover residents displaced by the project, and compensation terms are generally fixed at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announcement. Payment obligations arise upon the relevant statutory announcement, expira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lone does not alter accrued rights, and default begins the day after a demand for payment.", "ko":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당시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따라 보상대상을 정하고, 이사비는 사업으로 이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된다. 지급의무는 관계 법령상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발생하고,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만으로 이미 취득한 권리는 달라지지 않으며, 이행지체 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factors":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compensation rights be affected if the original implementation plan were void from the outset or annulled by a final judgment?", "ko":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보상권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caseNo": "2020도13815",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restaurant operator separately register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when preparing food at another location and distributing it to its own restaurants?", "ko": "음식점 운영자가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에 공급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classification principally depends on wheth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ccur at different locations and whether the food passes through a separate distribution process. Supplying food through storage and transport facilities to restaurants under the same ownership constitutes distribution and requires registration of the separate manufacturing premises.", "ko": "그렇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다른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가 영업 구별의 주요 요소다. 동일한 운영자가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식점에 식품을 공급하는 것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별도 제조 장소에 관한 등록이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factors":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n off-site kitchen preparing food solely in response to individual consumers' orders be classified?", "ko":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서만 식품을 만드는 별도 장소의 주방은 어떤 영업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caseNo": "2020므15841", "domain": "family", "issue": {"en": "Is a debt incurred to form joint property during a de facto marriage included in property division when one partner repays it after the relationship ends?", "ko":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를 일방이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 그 채무는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Civil Code property division provisions apply by analogy to de facto marriag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 debt incurred in forming joint property remains subject to settlement even when repaid after the relationship ends.", "ko":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사실혼 종료 후 변제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factors":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 "일상가사에 관한 것",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clude a repaid joint-property debt from settlement after a de facto marriage ends?", "ko": "사실혼 종료 후 변제된 공동재산 형성 관련 채무를 청산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마449",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rticle 178 apply when pending litigation over a disputed claim is taken over under Article 172, and does the resulting valuation govern the subsequent appellate proceedings?", "ko":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도 제178조가 적용되고, 그에 따른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이후 상소심에 적용되는가?"}, "answer": {"en": "Article 178 covers both an objection action against a claim determination and the takeover of pending litigation over a disputed claim. In the latter case, the valuation determines the value for subsequent appellate proceedings, rather than the instance in which the takeover occurred.", "ko": "제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뿐 아니라 이의채권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후자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이후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actors":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nticipated benefit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be quantified when its amount remains uncertain?", "ko":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그 예정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6후2317", "domain": "ip-tech", "issue": {"en": "At what point should a later patent trial request between the same parties concerning the same matter be assessed for prohibited duplication?", "ko":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decisive point is the time of the decision in the later proceeding, so the later request is not prohibited if the earlier proceeding is no longer pending then. The filing-time rule concerning finality under the patent rule against repeated adjudication does not extend to duplicate pending proceedings.", "ko": "후심판의 심결 시가 기준이므로 그때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하였다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서 선행 심결의 확정을 심판청구 시에 판단하는 법리는 중복심판청구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하지만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공2020상, 93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identity of the two patent trial requests be determined when their asserted grounds or evidence differ?", "ko": "두 특허심판청구의 주장 사유나 증거가 다른 경우 동일한 심판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7다206670", "domain": "labor", "issue": {"en": "Does a performance payment based on the previous year's work constitute ordinary wages for the year in which it is paid?", "ko":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 payment determined by the previous year's performance may constitute fixed wages for the current year if it remunerates current-year work and its payment is definite. However, the internal evaluation payment here remunerated the previous year's work with payment merely deferred, so it could not be included in current-year ordinary wages; any guaranteed minimum could qualify as fixed wages for the previous year.", "ko": "전년도 실적으로 정해지는 임금도 당해 연도 근로의 대가이고 지급이 확정적이면 당해 연도의 고정적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므로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최소한도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 전년도 고정적 임금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factors":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 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is internal evaluation payment contain a guaranteed minimum that should be included in ordinary wages for the previous year?", "ko": "이 사건 내부평가급에는 전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최소 보장액이 있었는가?"}}
{"caseNo": "2020두35219", "domain": "competition",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 in a transaction threatens fair trade?", "ko":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 constitutes the relevant unfair trade practice when it unfairly constrains the counterparty's dealings and threatens fair trade. That threat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conduct, transaction and market characteristics, the parties' market positions, the restriction's extent and competitive effects, and its connection to other unlawful conduct.", "ko":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상대방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그 우려는 행위의 구체적 모습, 거래와 시장의 특성, 당사자의 시장 지위, 제한의 정도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licting indications of competitive harm and legitimate commercial purpose be weighed in a particular market?", "ko": "특정 시장에서 경쟁상 폐해와 정당한 거래 목적을 가리키는 사정이 충돌할 때 각각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2마7057", "domain": "family", "issue": {"en": "Who is entitled to the deceased's body when succession preceded the 2023 change in the ritual succession rule and the body has already been delivered under a provisional injunction?", "ko": "제사주재자 결정 법리가 변경된 2023년 판결 전에 승계가 이루어지고 유체가 이미 가처분 집행으로 인도된 경우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en": "The new rule applies only to succession occurring after the 2023 judgment, so the earlier rule governed and the eldest son was entitled to the body because no disqualifying special circumstances existed. Delivery under the provisional injunction was temporary and did not prevent the court from treating the debtor as still possessing the body.", "ko": "새 법리는 2023년 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승계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되고,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장남이 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가처분 집행에 따른 인도는 임시적인 이행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여전히 유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대신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For succession governed by the new rule, when would the wishes of a majority of coheirs make appointment of the oldest nearest descendant manifestly inappropriate?", "ko": "새 법리가 적용되는 승계에서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는 어떤 경우에 최근친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것을 현저히 부당하게 만드는가?"}}
{"caseNo": "2017므12484", "domain": "family", "issue": {"en": "Can a biological-child birth registration lacking the required adoption consent acquire retroactive effect as an adoption registration through implied ratification when an adoptive relationship is restored after a temporary interruption?", "ko": "필요한 입양승낙 없이 이루어진 친생자 출생신고는 일시 단절된 양친자 관계가 회복된 경우 묵시적 추인을 통해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adoption are satisfied after the child acquires capacity to consent and implied ratification is established. The restored relationship and shared intention to maintain an adoptive relationship supported those requirements here, so the interruption following divorce did not justify finding a permanent severance.", "ko": "입양승낙능력을 취득한 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회복된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그 요건을 뒷받침하므로, 이혼 후의 관계 단절만으로 종국적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factors":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병과 갑이 장차 둘 사이의 종전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으며", "양친자 관계를 창설 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 "그 시기의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절되었던 갑과 병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갑이 성년이 될 무렵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inimum level of renewed contact and emotional attachment suffices to restore the substantive adoptive relationship after a prolonged interruption?", "ko": "장기간 단절된 후 양친자 관계의 실질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재개된 교류와 정서적 애착이 최소한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caseNo": "2022다211850",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 subsequent final decision discontinu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affect a custodian's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a bilateral contract under Article 11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ko":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해제나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No. Discontinuance has no retroactive effect regardless of whether it becomes final before or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custodian's rescission or termination has already definitively extinguished the contract's effect.", "ko": "아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은 회생계획 인가 전후 어느 때 확정되든 소급효가 없고, 관리인의 해제나 해지로 계약의 효력은 이미 종국적으로 상실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actors":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stitution claims arising from the custodian's rescission be treated after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discontinued?", "ko":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caseNo": "2015두52531", "domain": "public", "issue": {"en": "Can the statutory conversion to indefinite-term employment apply directly to university assistants appointed with civil-servant status?", "ko":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대학 조교에게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ir service relationship is governed by public law, their statutory one-year term ends their status upon expiry, and renewed status requires a new appointment; directly applying Article 4(1) and (2) would conflict with that framework.", "ko": "아니다. 이들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이고 법정 근무기간인 1년이 만료되면 신분을 상실하며, 신분을 다시 취득하려면 새로운 임명행위가 필요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구조에 반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a university assistant with civil-servant status acquire a legally protected expectation of reappointment through repeated appointments?", "ko": "공무원 신분인 대학 조교에게 반복된 임용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17두67322", "domain": "public", "issue": {"en": "How does the enforcement charge cap apply when a corrective order covering a series of land alterations across adjoining parcels is not obeyed?", "ko": "연접한 여러 필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nswer": {"en": "The charge is an administrative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and its cap applies in principle to noncompliance with each individual corrective order. For a series of alterations across adjoining parcels covered by an order, the cap applies to the aggregate calculated charges, not separately to each parcel.", "ko":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며,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개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단위로 적용된다. 하나의 시정명령 대상인 연접한 여러 필지의 일련의 형질변경에는 필지별로 산정한 부과액의 합계에 한도액을 적용하고, 각 필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factors": ["연접하여 있는 수 필지의 토지", "일련의 형질변경행위",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ap apply if an authority issues separate corrective orders for individual parcels within a single series of alterations across adjoining land?", "ko": "행정청이 연접한 토지의 일련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필지별로 별도의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caseNo": "2020스596",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family court commence a different type of guardianship from that requested and dispense with a medical expert assessment?", "ko": "가정법원은 청구된 것과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하거나 의사의 감정 없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urt may commence adult guardianship on a limited-guardianship petition if the adult-guardianship requirements are met and the person wishes it, and may commence limited guardianship on an adult-guardianship petition if necessary. A medical expert assessment is unnecessary if other sufficient materials establish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ko": "한정후견을 청구했더라도 성년후견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factors":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materials are sufficient to assess mental condition without a medical expert assessment?", "ko": "의사의 감정 없이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caseNo": "2019후10418", "domain": "ip-tech", "issue": {"en": "Does the three-groove shape displayed on the defendant's wiring ducts constitute trademark use even though it can also function as a design?", "ko": "피고의 배선덕트에 표시된 세 줄의 홈 형상은 디자인이 될 수 있더라도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가?"}, "answer": {"en": "Yes. Considering the mark's recognition as a source indicator, its manner of display, and the defendant's intent and circumstances of use, the grooves also identified commercial origin and were not used purely as decoration.", "ko": "그렇다. 출처표시로서의 인지도, 표시 형태, 피고의 사용 의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세 줄의 홈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순전히 장식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factors":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s the defendant's sign sufficiently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mark to fall within its scope of protection?", "ko":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할 정도로 등록상표와 유사한가?"}}
{"caseNo": "2017두71604", "domain": "labor", "issue": {"en": "What constitutes urgent managerial necessity for redundancy dismissal, and when must that necessity be assessed?", "ko":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Urgent managerial necessity includes objectively reasonable workforce reductions to address a potential future crisis, as well as reductions needed to avoid insolvency. It must be assessed using circumstances existing at the time of dismissal.", "ko":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인원 감축도 포함한다. 그 필요성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factors":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that a workforce reduction responding to a potential future crisis was objectively reasonable at the time of dismissal?", "ko":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 인원 감축이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두61113", "domain": "tax", "issue": {"en": "Is recovery of an excessive loss-carryback refund, following a reduction in the preceding year's corporate tax, a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tax for the loss year subject to an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ko":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소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과다환급액의 환수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인가?"}, "answer": {"en": "Yes. The recovery was a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corporate tax for 2006, and it was unlawful because the applicable five-year assessment period had expired; the asserted exceptions did not apply.", "ko": "그렇다. 이 환수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고,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며 주장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factors":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 "환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recovery arising from a subsequent correction for the same taxable period qualify for the special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ko": "후발적 경정청구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관한 환수라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caseNo": "2021스57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How may an applicant establish financial inability for litigation aid in family proceedings, and must the applicant affirmatively demonstrate a likelihood of success?", "ko": "가사절차의 소송구조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Financial inability may be substantiated through evidence other than the prescribed statement, with sufficiency assessed freely by the court. The applicant need not affirmatively establish likely success; the merits requirement is met unless the materials available to the court show that defeat is manifest, and the denial here rested on a legal error.", "ko": "자금능력 부족은 정해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도 소명할 수 있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소명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 제출된 자료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요건은 충족되므로 이 사건 신청 기각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공2003하, 1677)"},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openQuestion": {"en": "What amount and scope of attorney-fee assistance should be granted to the applicant on remand?", "ko": "환송 후 신청인에게 인정할 변호사비용 소송구조의 금액과 범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caseNo": "2016후1840",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inventive step be assessed without hindsight based on knowledge of the invention's specification?", "ko": "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을 피하면서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identify the prior art, its differences from the invention, and the ordinary skilled person's technical level from the record, then assess whether those differences could readily have been overcome at the filing date. It must not assume prior knowledge of the technology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ko": "기록에 기초하여 선행기술, 발명과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출원 당시 그 차이를 극복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미리 알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factors":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would suffice to establish that a skilled person could overcome the differences without relying on hindsight?", "ko": "사후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24도11314",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a document recording the defendant's statement and prepared by a private person under investigative influence qualify for admission under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ko": "수사기관의 영향 아래 사인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It cannot if, considering the author's status and the circumstances, purpose, timing, location, and manner of preparation, it was substantively prepared during the investigation. Article 313(1) concerns documents prepared outside the investigative process, and admissibility of private records of defendants' statements made during that process must be strictly limited.", "ko": "작성자의 지위와 작성 경위, 목적, 시기,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313조 제1항은 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서류를 대상으로 하며, 사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factors":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진술을 받는 방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공2022하, 140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공2024상, 73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other statutory basis, if any, could a private person's record of the defendant's statement prepared during an investigation be admitted?", "ko": "사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는 다른 어떤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16다205243",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insurance benefits affect comparative fault calculations, and which statutory interest rate applies to a victim's direct claim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ko": "보험급여는 과실상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는 어떤 법정이율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Comparative fault must be applied to damages including insurance benefits before those benefits are deducted, even when the victim has already deducted them in the claim. The direct claim is a damages claim and therefore carries the civil statutory interest rate of 5% annually, rather than the commercial rate of 6%.", "ko": "피해자가 청구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이미 공제했더라도 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factors":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공2010하, 15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deduction be calculated when insurance benefits cover only some categories of the victim's losses?", "ko": "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손해 중 일부 항목만 보전하는 경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caseNo": "2018다244877",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a genuine agreement to pay retirement benefits in installments exist, and does deducting defined-contribution pension contributions from wages entitle an employee to additional retirement pay calculated under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ko":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언제 존재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genuine installment agreement requires an actual agreement to pay a specified retirement-benefit amount in addition to distinct wages, with terms that do not disadvantage the employee relative to the previous contract or applicable labor law.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deducting pension contributions from wages does not invalidate the pension scheme or contributions; the employee may claim unpaid wages and any contribution shortfall with the applicable interest, but not additional retirement pay recalculated under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ko":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특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실제 약정하고, 그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해도 퇴직연금제도나 부담금 납입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부담금 부족액 및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factors":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invalidate a defined-contribution pension scheme or contributions when the employer deducts their equivalent from wages?", "ko": "사용자가 부담금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부담금 납입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도2358",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n activity-support institution qualify as a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r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6(7)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ko":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 provision covers facilities whose duties or purposes include protection or education premised on a duty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law or contract, without requiring care in a fixed physical space. Activity-support institutions qualify because their statutory duties include protective and nursing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o": "그렇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장애인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나 교육 등이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포함된 시설을 포괄하며, 활동지원기관은 법령상 보호와 간호 등을 업무로 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factors":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법령·계약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tractual obligations would suffice to bring a private disability-support provider without statutory designation within the same provision?", "ko": "법정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 장애인지원 제공자를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어떠한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가?"}}
{"caseNo": "2023다30194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a parent and multiple minor children are parties to a partition action, must each child have a special representative, and must the court allow a defect in representation to be cured even on appeal?", "ko":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유물분할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며,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대리권의 흠을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answer": {"en": "Each minor must have a special representative because partition objectively risks conflicting interests, and procedural acts performed by the parent as representative are invalid absent lawful ratification. Unless cure is clearly impossible, the court must order correc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including on appeal, and ratification gives the acts retroactive effect.", "ko": "공유물분할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친권자가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는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보정이 불가능함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추인하면 소송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factors":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공2024상, 76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make a defect in a minor's legal representation clearly incapable of cure?",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18두42184", "domain": "tax", "issue": {"en": "Is the business continuity requirement for tax relief on a corporate division satisfied when the newly formed company is absorbed before the end of the division year but the surviving company continues the inherited business through that year-end?", "ko":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흡수합병되었더라도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면 회사분할에 관한 조세특례의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en": "Yes. When the surviving company succeeds to and continues the inherited business through the relevant year-end, the merger and dissolution of the newly formed company do not themselves constitute disposal of the inherited business assets or cessation of their direct business use.", "ko": "그렇다.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면, 분할신설법인의 합병과 해산 자체를 승계한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의 중단으로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과 취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business continuity be assessed if the surviving company materially changes the inherited business before the end of the division year?", "ko": "합병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승계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계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4도6203",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detention in another criminal case require appointed counsel, and how must an appellate court remedy a first-instance trial conducted without counsel in such circumstances?", "ko":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공판을 항소심은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Mandatory appointment extends to defendants detained under a warrant or serving a final sentence in another criminal case. Proceedings conducted without counsel in a mandatory-counsel case are void, so the appellate court must conduct them anew with counsel, reverse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decide on the newly conducted proceedings.", "ko":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다른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집행이나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새로 실시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새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rocedures must the remand court use to conduct the previously invalid evidence examination anew with counsel present?", "ko": "환송심은 종전에 무효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를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caseNo": "2020스647", "domain": "family", "issue": {"en": "When does the welfare of an adult ward justify replacing the guardian, and must both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be examined?", "ko":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심사해야 하는가?"}, "answer": {"en": "Replacement requires neglect of the duty of care that makes the guardian unsuitable and affects the ward's welfare, assessed across both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ntinuing family conflict alone did not justify replacement without examining concrete deficiencies and whether other measures preserving the existing appointment would better serve the ward.", "ko": "변경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부적당하고 그 부적당함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살펴야 한다. 구체적 부적당 사유와 기존 선임을 유지하는 다른 처분의 적합성을 살피지 않은 채 가족 간 갈등 등만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 "갑이 현재 뇌출혈로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 "기존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concrete deficiencies warranting replacement, or would measures preserving the existing guardian better protect the ward?", "ko": "추가 심리를 통해 변경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임무수행의 문제가 확인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는 처분이 피후견인을 더 잘 보호할 것인가?"}}
{"caseNo": "2017두40723", "domain": "public", "issue": {"en": "Must a purchaser of land developed through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separately pay water-supply infrastructure charges when constructing buildings within the scale and uses specified in the development plan?", "ko":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answer": {"en": "Generally, the project developer bears the charges because the development project creates the need for new or expanded water facilities. The purchaser does not separately owe the charg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onstruction exceeding the project's originally planned scope.", "ko":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한다. 건축물이 당초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 취득자는 별도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factors":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공2012하, 182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urchaser's charge be calculated when construction exceeds the project's originally planned scope?", "ko": "건축물이 당초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토지 취득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9도11698", "domain": "criminal", "issue": {"en": "Did directing the personnel prosecutor to draft a transfer plan contrary to a preferential placement practice constitute making that prosecutor perform an act without legal obligation for the offense of abuse of authority?", "ko":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전보인사의 우대 관행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ssistance with an official's duties can qualify when the assistant has legally assigned authority and roles and is made to violate legally specified standards or procedures. Here, personnel discretion and the nonabsolute nature of the placement practice made it difficult to find that drafting the plan constituted an act without legal obligation.", "ko":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상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무집행 보조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사상 재량과 배치 관행의 비절대적 성격에 비추어 해당 인사안 작성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actors":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공2011상, 60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specific statutory personnel standards would make a contrary instruction to the personnel prosecutor constitute requiring an act without legal obligation?", "ko": "어떠한 구체적인 법령상 인사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18므15534", "domain": "family", "issue": {"en": "Under what circumstances may a court designate both divorcing parents as joint custodians of their minor child?", "ko":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미성년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Joint custody requires suitable conditions established throug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parental readiness and cooperation, compatibility of parenting environments, and the child's capacity to adapt. Those conditions were insufficiently established here, making the joint custody designation erroneous.", "ko": "공동양육은 부모의 준비와 협력 가능성, 양육환경의 조화 및 자녀의 적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공동양육자 지정이 잘못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parent should be designated as the child's sole custodian on remand?", "ko": "환송심에서는 어느 부모를 자녀의 단독양육자로 지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3두51700", "domain": "tax", "issue": {"en": "Must a tax authority give advance notice of assessment when three months or less remain before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expires, and who must prove circumstances excusing its omission?", "ko":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생략을 정당화하는 사정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Advance notice remains mandatory for assessments covered by the former National Tax Framework Act, even when three months or less remain. An assessment without notice is unlawful unless the tax authority proves special circumstances preserving procedural legitimacy, which were absent where its own prolonged inaction caused the urgency.", "ko":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면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더라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없는 처분은 과세관청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장기간 해태로 기간이 임박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factors":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openQuestion": {"en": "What concrete circumstances beyond the tax authority's control would justify an assessment without advance notice?", "ko":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구체적 사정이 과세예고통지 없는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도7561",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 court appoint defense counsel when suspected mental impairment creates a risk that the defendant cannot effectively exercise defense rights at trial?", "ko": "심신장애가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mandatory appointment extends to such cases even without conclusive proof of mental impairment. Because there were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this defendant within that category, conducting the appellate trial without counsel violated procedural law.", "ko": "그렇다. 심신장애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변호인 없이 항소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법 위반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actors":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minimum evidence would establish a risk of ineffective exercise of defense rights when no psychiatric assessment is available?", "ko": "정신감정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우려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caseNo": "2019도2356", "domain": "criminal", "issue": {"en": "Do party primaries using opinion polls to select candidates fall within both the statutory restrictions on primary campaigning and the rules governing election opinion polls?", "ko":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당내경선에도 당내경선운동 제한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제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A primary allowing party members and nonmembers to express their candidate choice falls within the primary campaigning restrictions, ordinarily including selection through opinion polls rather than paper ballots. Opinion polls related to party primaries also qualify as election opinion polls under Article 108(5) and (11).", "ko":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경선운동 제한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용지 대신 여론조사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과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clude a candidate-selection opinion poll from a primary that grants voting rights to members and nonmembers?", "ko": "후보자 선택을 위한 여론조사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제외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0으547", "domain": "family",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may statutory guardianship begin despite a guardianship contract registered during pending proceedings, and when does that contract terminate?", "ko": "법정후견 심판절차 진행 중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어떤 요건 아래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언제 종료하는가?"}, "answer": {"en": "Even if the contract is registered after the petition but before the adjudication becomes final, statutory guardianship requires a special need to protect the person's interests because contractual guardianship is insufficient in light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If adult or limited guardianship is adjudicated on that basis, the contract terminates upon that adjudication regardless of whether a supervisor of the voluntary guardian has been appointed.", "ko": "심판청구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후견만으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 후견계약이 종료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factors":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공2017하, 138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inadequacy in contractual guardianship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special need for statutory guardianship?", "ko": "후견계약에 따른 보호가 어느 정도로 불충분해야 법정후견의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2다203798",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courts determine whether a day is a contractual holiday and whether training outside prescribed working hours counts as working time, including mandatory refresher training for transport workers?", "ko": "약정휴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외 교육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운수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Both questions requir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levant rules and circumstances, and holiday premiums also cover holidays designated by collective agreements or work rules. Mandatory refresher training for transport workers counts as working time because it is a statutory obligation of both parties, closely connected to lawful work, and backed by substantial sanctions against the operator.", "ko": "두 문제 모두 관련 규정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다. 운수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법령상 의무이고 적법한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제재가 뒷받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공2019하, 17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training necessitated by an employee's own fault nevertheless count as working time?", "ko":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받게 된 교육도 어떤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9두38472", "domain": "tax", "issue": {"en": "Was it lawful to reject the negotiated price of an off-market share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and use statutory valuation because the control premium made market value unclear?", "ko": "특수관계자 사이의 장외 주식양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합의된 거래가격을 배척하고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en": "Yes. The agreed price did not appropriately reflect objective exchange value, and the difficulty of calculating the control premium made market value unclear, so the supplementary statutory valuation and resulting tax adjustment were lawful.", "ko": "적법하다. 합의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인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특수관계에 있는 을 주식회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an objectively reliable control premium sufficient to avoid supplementary statutory valuation?", "ko": "어떤 증거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보충적인 법정 평가방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도5000",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non-guardian who jointly commits fatal child abuse with a guardian be sentenced under the special child-abuse statute through the main clause of Criminal Act Article 33?", "ko": "보호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저지른 비보호자에게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Guardian status constitutes the offense rather than merely aggravating punishment, so the non-guardian joint principal is subject to the former special statute's penalty under Article 33's main clause, rather than the penalty for injury resulting in death under its proviso.", "ko": "그렇다. 보호자 신분은 단순한 형의 가중사유가 아니라 범죄를 성립시키는 신분이므로, 비보호자인 공동정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처벌법의 법정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서에 따라 상해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factors":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entence should defendant 2 receive on remand under the correct statutory penalty?", "ko": "환송심에서 올바른 법정형을 적용하여 피고인 2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2두42228", "domain": "tax", "issue": {"en": "What constitutes the taxable gift when discounted new shares are allotted to a nonshareholder, and can returning that benefit to existing shareholders qualify for non-taxation?", "ko":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그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반환하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taxable gift is the capital-increase benefit transferred gratuitously from existing shareholders to the subscriber through the discounted issue. The non-taxation provision applies if that benefit is returned to the existing shareholders who donated it in compliance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ko": "증여세 과세대상은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다. 그 이익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factors":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transactions and valuation methods suffice to establish that the capital-increase benefit has been returned to the existing shareholders?", "ko": "어떤 거래 방식과 평가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이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두46971", "domain": "public", "issue": {"en": "Is a corrective order for unauthorized development within a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discretionary, and did the restoration order here exceed or abuse that discretion?", "ko":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가?"}, "answer": {"en": "Such a corrective order is discretionary and is reviewed for excess or abuse of discretion. Given the extensive and prolonged unauthorized alter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in preserving the zone, the lower court erred in finding an abuse based on the owner's private disadvantages.", "ko": "이러한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이며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무단 형질변경의 규모와 장기간 지속된 위법상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공익을 고려하면 소유자의 사적 불이익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the private hardship caused by restoration outweigh the public interest and render a corrective order an abuse of discretion?",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상회복으로 인한 사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서 시정명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게 되는가?"}}
{"caseNo": "2016두54862", "domain": "public", "issue": {"en": "Does cancellation of eligibility for an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because of an ongoing misconduct inquiry or investigation generally require the recipient still to hold public official status?", "ko":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cancellation presupposes that dismissal has not yet taken effect and the designated recipient has not lost public official status.", "ko": "그렇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대상자가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공2019하, 131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cancellation after the recipient has lost public official status?", "ko": "지급대상자가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에도 취소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다277751",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 statement that an accused product contains a patented component constitute a binding judicial admission, and how should claim clarity and infringement be assessed?", "ko": "침해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다는 진술은 언제 구속력 있는 재판상 자백이 되며, 청구범위의 명확성과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statement about a product's actual components can constitute a judicial admission binding unless lawfully withdrawn; the admission concerning component B-3 was established, but its withdrawal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Claim clarity depends on a skilled person's understanding, and literal infringement requires every claimed component and their organic combination; the 486 patent's disputed terms were clear, while noninfringement of the 395 patent was upheld.", "ko": "제품의 실제 구성요소에 관한 진술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구속력 있는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으며, 구성요소 B-3에 관한 자백은 성립하였으나 그 취소 여부에는 추가 심리가 필요했다. 청구범위의 명확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문언침해에는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486 특허의 문제 된 용어는 명확하고 395 특허에 관한 비침해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actors":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at the admission concerning component B-3 was contrary to the truth and lawfully withdrawn?", "ko": "추가 심리를 통해 구성요소 B-3에 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18두42634",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the limitation period for a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claim begin?", "ko":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prescription begins when the worker's pneumoconiosis disability meets the statutory disability-grade criteria, making the pension claim exercisable.",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법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여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factors":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a different starting point for prescription?",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두48359", "domain": "tax", "issue": {"en": "Do the outsourced trading-system development costs qualif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and when does the requirement of direct performance by the contractor's dedicated research unit apply?", "ko": "매매체결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 전담부서 등의 직접 수행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nswer": {"en": "The development constituted scientific or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payments were outsourced research expenses rather than purchases of completed results. The amended requirement applies to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3, so the 2013 and 2014 credits require examination of the work directly performed by the contractor's dedicated research unit or equivalent body.", "ko": "해당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고 지급한 비용은 완성된 결과물의 구입비가 아닌 연구개발 위탁비용이다. 개정 요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3 및 2014 사업연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등이 직접 수행한 부분을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13 및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등이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위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갑 회사가 수탁업체에 지급한 비용 전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위 시스템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위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변경하였으며", "수탁업체와 공동명의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다는", "시행착오나 실패에 따르는 손실의 위험성은 여전히 갑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portions of the 2013 and 2014 development work were directly performed by the contractor's dedicated research unit or equivalent body?", "ko": "2013 및 2014 사업연도의 개발업무 중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등이 직접 수행한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caseNo": "2017도3443",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photograph of a screen displaying a person's body qualify as a recording under Article 14(2) of the sexual violence statute applied in this case?", "ko": "사람의 신체가 나타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Under the provisions applied in this case, only recordings made by directly photographing another person's body qualify, so photographs of a monitor replaying a sexual video fall outside Article 14(2).", "ko":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상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므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의 영상을 촬영한 사진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factors":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공2018상, 7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directly extracting and transmitting a digital frame from the original video, without photographing a screen, fall within the same provision?", "ko": "화면을 다시 촬영하지 않고 원본 동영상에서 디지털 프레임을 직접 추출하여 전송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가?"}}
{"caseNo": "2018다300586", "domain": "labor", "issue": {"en": "Do dispatched workers' wage claims against a jointly liable user employer receive statutory superpriority even for unlawful dispatch, and how does that priority operate when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s subrogated to those claims?", "ko": "파견근로자의 연대책임 있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법한 파견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대위하면 그 우선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answer": {"en": "Wage claims against a user employer liable under Article 34(2) receive statutory superpriority, and lawful dispatch is not a prerequisite for that liability. The subrogated Service retains priority over other secured creditors but must receive payment through the bankruptcy trustee rather than directly from the auction distribution.", "ko":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적법한 파견은 그 책임의 요건이 아니다. 이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도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만, 경매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아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constitute a justifiable reason for a user employer's failure to pay dispatch fees?", "ko":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가?"}}
{"caseNo": "2016후526", "domain": "ip-tech", "issue": {"en": "Is the applied-for mark, understood as an instruction to charge now, unregistrable as descriptive of electrical energy and services arranging its supply?", "ko":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출원 표장은 전기에너지와 그 공급계약 알선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기술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는가?"}, "answer": {"en": "Yes: assessed as a whole in its trading context, the mark immediately conveys the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purpose or method of use. Because it is also a description needed by all traders in electricity charging, exclusive use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court erred in holding otherwise.", "ko": "그렇다. 거래사회의 실정 속에서 전체로 평가하면 해당 표장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한다. 전기에너지 충전 거래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여서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은 공익에도 반하므로,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factors":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충전용 전자기기가 보편화된 거래사회의 실정",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공2015상, 56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graphic or verbal features would make a charging-related composite mark distinctive when assessed as a whole?", "ko": "충전 관련 결합상표를 전체로 평가할 때 어떠한 도형이나 문자 요소가 추가되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18두35841", "domain": "tax", "issue": {"en": "Is a developer's statutory acquisition of disused public infrastructure taxable as a gratuitous derivative acquisition using the property's tax base at acquisition?", "ko":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용도폐지된 공공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무상 승계취득으로 과세되는가?"}, "answer": {"en": "Yes. The acquisition is a gratuitous derivative acquisition, subject to the acquisition-time statutory standard value and the 3.5 percent rate under Article 11(1)(2) of the former Local Tax Act.", "ko": "그렇다.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3.5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recise tax amount remains lawful after applying the correct acquisition-time tax base and rate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올바른 취득 당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면 적법한 세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caseNo": "2019두38830", "domain": "public", "issue": {"en": "Must a transferee of a food business establish lawful premises and facility compliance, fulfill outstanding area-change reporting duties, and obtain any required building-use conversion?", "ko": "식품영업 양수인은 적법한 영업장과 시설기준 충족을 소명하고, 미이행된 면적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며, 필요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nswer": {"en": "Yes. Acceptance of a succession report establishes the transferee's lawful operating status and requires supporting materials showing compliance; continued operation without the required area-change report may attract sanctions, and a restaurant cannot operate in a detached house without the required conversion to a Class 2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ko": "그렇다.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양수인에게 적법한 영업 지위를 설정하므로 요건 충족을 확인할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factors":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공2012상, 29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ppropriate sanction be selected when a transferee continues operating without reporting a change in business area?", "ko":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에게 어떤 제재처분을 선택해야 하는가?"}}
{"caseNo": "2019도9044",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rticle 54(3) of the former Infant Care Act punish a person who directly destroys video information, including a childcare center operator?", "ko":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포함하여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가?"}, "answer": {"en": "No. The provision covers childcare center operators whose failure to take required security measures results in video information being damaged, but excludes persons who directly destroy it, even if they operate the center.", "ko": "아니다. 이 규정은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훼손한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자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factors":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direct destruction of the video information be punished under a different penal provision?", "ko": "영상정보의 직접 훼손행위를 다른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다286642",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Must majority co-owners return unjust enrichment to an excluded minority co-owner when their failure to refund a lease deposit allows the tenant to retain possession lawfully?", "ko": "과반수 지분 공유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한 경우, 사용과 수익을 하지 못한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arrangement is lawful management of the common property and does not constitute a tort against the minority co-owner, but the majority co-owners owe rent-equivalent unjust enrichment corresponding to the minority share. Because one of the alternatively joined claims succeeds on appeal, the judgment dismissing both claims must be reversed in full.", "ko": "그러한 점유는 적법한 공유물 관리에 따른 것으로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과반수 지분 공유자들은 소수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rent-equivalent unjust enrichment must each defendant return for the tenant's continued possession?", "ko": "임차인의 계속 점유 기간에 대하여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8도4794",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When does information removed without authorization by an employee constitute a major business asset fo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particularly if it can be obtained through reverse engineering?", "ko": "직원이 무단 반출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며, 특히 역설계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The information need not be a trade secret, but must be ordinarily unavailable without its holder, reflect substantial acquisition or development investment, and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formation readily obtainable through ordinary reverse engineering without substantial time, effort, or cost from a product marketed without confidentiality measures does not qualify.", "ko": "정보가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경쟁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 비밀유지조치 없이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factors":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evel of time, effort, and cost makes reverse engineering sufficiently demanding for the information to remain a major business asset?", "ko": "역설계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필요해야 해당 정보가 여전히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7후2819",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patent licensee retain standing to seek invalidation, when must a court reopen argument, and how is invention identity assessed under the expanded prior-application rule?", "ko": "특허 실시권자는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는지,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 licensee retains standing, and a court must exceptionally reopen argument when denying an opportunity to present potentially decisive material would violate procedural justice. Invention identity turns on technical configurations with effects also considered, and minor changes involving well-known or customary technology that produce no new effect do not defeat substantial identity.",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법원은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장과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발명의 동일성은 기술적 구성을 중심으로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하며, 새로운 효과가 없는 주지·관용기술의 미세한 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증사실",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변경),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공1984, 264)(변경)"},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tinguish a patent licensee's standing to seek invalidation?",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허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가?"}}
{"caseNo": "2023두46777", "domain": "tax", "issue": {"en": "Must the tax authority give advance notice of taxation even when three months or less remain before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expires, and can an unlawful dismissal by the Tax Tribunal be challenged independently?", "ko":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의 위법한 각하결정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가?"}, "answer": {"en": "Advance notice remains mandatory, and its omission makes the assessment unlawful unless the tax authority proves special circumstances preserving procedural legitimacy. An improper dismissal of an admissible tax appeal has a defect intrinsic to the tribunal decision and is independently reviewable; whether the assessment here was void and the dismissal consequently defective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ko":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유지되며, 과세관청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한 결정에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각하결정에 하자가 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factors":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openQuestion": {"en": "Did special circumstances justify omitting notice in this case, and, if not, was the procedural defect sufficiently grave and obvious to render the assessment void?", "ko": "이 사건에서 통지 생략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였는가?"}}
{"caseNo": "2024후11026",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food-storage container design fall within the scope of a registered design when their similarities concern publicly known features but their distinctive shapes produce different overall aesthetic impressions?", "ko": "식품보관용 용기의 유사점이 공지된 특징에 관한 것이고 특징적인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en": "No. Publicly known features receive reduced weight, and the relatively narrow range of similarity for food-storage containers means that the differences in their distinctive shapes place the compared design outside the registered design's scope.", "ko": "속하지 않는다. 공지된 특징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식품보관용 용기의 디자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면, 특징적인 형상의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factors": ["공지의 형상과 모양",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variation i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nother food-storage container would suffice to produce a different overall aesthetic impression?", "ko": "다른 식품보관용 용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18083", "domain": "labor", "issue": {"en": "Must a trial employment period be included in continuous service for calculating retirement benefits when the employee continues working without a gap under a subsequent regular employment contract?", "ko":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trial period and the subsequent contractual period must be aggregated. The trainee's actual provision of paid work constituted trial employment, and continued employment after that period required its inclusion in continuous service.", "ko":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야 한다. 해당 수습사원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시용근로자였으며 수습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factors":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을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gap between trial employment and the subsequent employment contract interrupt continuous service?", "ko":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어떤 사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가?"}}
{"caseNo": "2021도17131",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a defendant's direct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perate as an ordinary appeal when it competes with the prosecutor's ordinary appeal against the same first-instance judgment?", "ko":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defendant's direct appeal satisfies all requirements for an ordinary appeal, including timely filing, and no special circumstances show that the defendant intended not to contest the first-instance judgment in the appellate court if direct review became unavailable. The majority rejected the contrary precedents.", "ko":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된다. 다수의견은 이를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967 판결(변경)"},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establish that a defendant intended not to contest the first-instance judgment through an ordinary appeal if direct Supreme Court review became unavailable?", "ko":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0두50584", "domain": "public", "issue": {"en": "Does land formerly constituting mountainous land or forest cease to qualify as mountainous land merely because it has long been used for another purpose without conversion permission?", "ko": "과거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전용허가 없이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가?"}, "answer": {"en": "No. Unlawfully converted land generally remains mountainous land because it must be restored, but determining whether conversion was unlawful requires examining whether permission was required under the law at the time and whether the required procedures were followed.", "ko": "그렇지 않다. 불법 전용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구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지만, 불법 전용인지 판단하려면 전용 당시 법령상 허가 등의 의무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and under what legal requirements was the disputed land converted, and was that conversion lawful?", "ko": "쟁점토지는 언제 어떠한 법적 요건 아래 전용되었으며 그 전용은 적법하였는가?"}}
{"caseNo": "2022다259753", "domain": "civil", "issue": {"en": "What rules govern interest and delay damages on money returned after contractual rescission, and the reduction of excessively high agreed damages?", "ko":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Restitution includes interest from receipt of the money, and the statutory special rate applies to delay damages from the day after service of the complaint; the contrary ruling was reversed and directly corrected. Excessiveness and reduction of agreed damages depend on all relevant circumstances at the close of factual proceedings, and the trial court's determination stands unless manifestly unreasonable under equitable principles.", "ko": "원상회복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포함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는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을 파기자판하였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모든 관련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different circumstances would a trial court's reduction of agreed damages be manifestly unreasonable under equitable principles?", "ko":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가?"}}
{"caseNo": "2021다262189", "domain": "insolvency", "issue": {"en": "How are priority and the scope of secured rehabilitation claims determined when partial subrogation and senior security interests are involved?", "ko": "일부 대위변제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우선순위와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creditor has priority over a partial subrogee within the remaining debt and secured amount. Junior security is assessed by deducting senior secured debt as of commencement, independently of its later judicial determination, and a creditor in a security provider's rehabilitation may exercise rights for the full claim held at commencement within the collateral's value.",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과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한다. 후순위 담보권의 범위는 선순위 회생담보권의 이후 확정액에 구속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정하며, 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actors":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의 가액", "회생절차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limiting the creditor's priority over a partial subrogee?",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두54323", "domain": "tax", "issue": {"en": "Is gain from disposing of treasury shares acquired through a qualifying merger taxable, and how is that gain calculated?", "ko":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며 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answer": {"en": "The gain is taxable because the subsequent disposal is distinct from the merger and is neither an excluded capital transaction nor merger surplus. The gain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shares' market value at merger registration from the disposal proceeds and adding or subtracting the amount recorded in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at the merger.", "ko": "합병 후 자기주식 처분은 합병과 구별되는 후속거래로서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나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차감하고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해당 주식의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에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factors":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 "양도성과 자산성",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었던 금액"],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the gain be calculated if the merger did not satisfy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qualifying merger?", "ko": "합병이 적격합병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자기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caseNo": "2018다26838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n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identifying the attached claim by the amount payable under a pending judgment deprive the debtor of standing, and may that issue first be raised on final appeal?", "ko":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될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표시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상실시키며, 이를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order attaches the substantive claim at issue and deprives the debtor of standing to seek performance to the extent attached. Standing must be examined by the court on its own initiative, and parties may newly raise and substantiate the issue on final appeal.", "ko": "그 명령은 해당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을 압류하므로 채무자는 피압류 범위에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당사자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To what extent does the plaintiff retain standing after the identity and scope of all attached claims are examin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모든 피압류채권의 동일성과 범위를 심리한 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남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aseNo": "2019다216299", "domain": "insolvency", "issue": {"en": "To what extent does a debt-to-equity conversion under a rehabilitation plan discharge a guarantor, and when must the issued shares be valued?", "ko":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보증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소멸시키며, 발행된 신주의 가치는 언제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guarantee is discharged by the market value of the shares on the effective date of issuance, capped at the rehabilitation claim replaced by the conversion, with payment allocated in statutory order. The guarantee is not reduced identically to the principal debt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and a planned subsequent share consolidation does not change the valuation date.", "ko":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액을 한도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신주 시가 상당액만큼 소멸하고,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회생계획상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어도 평가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valuation method should determine the market value of newly issued shares when no reliable trading price exists?", "ko": "신주에 신뢰할 만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어떤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5두36485", "domain": "public", "issue": {"en": "May health insurance benefit payments be denied or recovered solely because a medical professional operated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or used another medical professional's name?", "ko":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Where a qualified and licensed medical professional establishes the institution and provides statutory health insurance benefits, those violations alone do not justify denying payment or recovering benefits already paid.", "ko": "그럴 수 없다.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정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위반만으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factors":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deficiencies in the benefits provided justify denying payment or recovering payments already made?", "ko": "제공된 요양급여에 어떠한 추가적인 하자가 있어야 비용 지급 거부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환수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17도861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assemblies near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require acquittal of defendants prosecuted under those provisions?", "ko":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prohibition forms a penal provision together with the punishment provisions, so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constitutes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oncerning penal legislation; the provisions lose effect retroactively and the court must acquit.", "ko": "그렇다. 금지조항은 처벌조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factors":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ffect would a legislative amendment enacted before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adline have had on prosecutions for earlier conduct?", "ko":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정 시한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전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caseNo": "2022다256327", "domain": "insolvency", "issue": {"en": "May a former holder of a right to separate satisfaction sue for payment of a listed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after the debtor's discharge becomes final?", "ko":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Discharge leaves the debt in existence but removes its judicial enforceability, including for a listed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held by a secured creditor; the creditor may enforce the security but may not sue the debtor for payment of that claim.", "ko": "없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존속시키되 소 제기를 통한 이행 강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factors":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egal consequences follow if the debtor voluntarily pays the surviving debt after discharge?", "ko": "채무자가 면책 후 존속하는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caseNo": "2020두47397", "domain": "tax", "issue": {"en": "May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qualifies as a foreign corporation to which Korean-source income substantively belongs request a tax correction to obtain a treaty-limited tax rate under former Article 98-6(4) of the Corporate Tax Act?", "ko":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atisfying that substantive-recipient requirement has the statutory right to request correction, and the procedural provisions distinguishing investment vehicles from substantive recipients do not categorically exclude it.", "ko": "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투자기구에는 법률상 경정청구권이 있으며,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한 절차 규정이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would establish that a particula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ubstantively owns the Korean-source income?", "ko": "특정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점은 어떤 구체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두58769", "domain": "public", "issue": {"en": "Must a private taxi driver's qualification be revoked following a suspended prison sentence for rape causing injury even if the suspension period has expired before revocation?", "ko":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인택시 운전자는 자격취소처분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더라도 운전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suspended sentence for rape causing injury triggers mandatory revocation, and the statutory ground requires that the disqualifying circumstance have occurred, not that it remain in effect when the revocation decision is made.", "ko": "그렇다.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필요적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고 취소처분 당시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factors":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정청의 운전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 목적",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공2017상, 112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later reversal of the criminal conviction eliminate the ground for revoking the driver's qualification?", "ko": "이후 형사 유죄판결이 취소되면 운전자격 취소사유도 소멸하는가?"}}
{"caseNo": "2016도19308",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a donor who expresses an intention to gift real estate in writing handle another's affairs for purposes of breach of trust, so that a registered disposition to a third party before transfer can constitute that offense?", "ko":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Yes, unless the gift contract has been canceled or rescinded, the donor bears a duty to transfer ownership and handles another's affairs; a registered disposition to a third party in breach of that relationship constitutes breach of trust. The lower court erred by treating the transfer obligation as solely the donor's own affair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 gift intention had been expressed in writing.", "ko": "그렇다. 증여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증여자는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신임관계를 저버려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의무를 증여자 자신의 사무로만 보아 잘못 판단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factors":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20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defendant in fact express the intention to make the gift in writing?", "ko": "피고인은 실제로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가?"}}
{"caseNo": "2024두38575", "domain": "public", "issue": {"en": "Must a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be paid for a change of use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 facility's completion certificate was issued or its building-register entry was made, unless substantive completion of the original conversion purpose is separately shown?", "ko":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용도를 변경할 때, 당초 농지전용 목적의 실질적 완료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answer": {"en": "No charge is due under Article 40(2) of the Farmland Act after that five-year period, and no separate inquiry into substantive completion is required. The statutory wording and structure treat the specified formal dates as completion dates, and the charging conditions cannot be expanded or applied by analogy without reasonable grounds.", "ko": "그 5년이 지나면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으며, 전용목적의 실질적 완료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도 없다.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해당 형식적 날짜를 완료일로 보고, 부담금 부과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factors":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공2023상, 36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ompletion date be determined for a converted facility with neither a completion certificate nor a building-register entry?", "ko": "준공검사필증도 건축물대장 등재도 없는 전용 시설물의 경우 전용목적 완료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0다256385", "domain": "labor", "issue": {"en": "Can a debt collector initially employed as a worker become an independent mandatary after changes to contractual terms and actual supervision?", "ko": "처음에는 근로자였던 채권추심원이 계약 내용과 실제 지휘감독 방식의 변경으로 위임계약상 수임인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Once substantial employer direction and supervision ceased and the collector began working under a substantively genuine mandate contract, employee status could cease; the lower court needed to identify that point by comparing the contracts and actual working arrangements.", "ko": "그럴 수 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에 따라 근무한 때부터 근로자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형태를 비교하여 그 시점을 심리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precise point after March 2009 did this collector's actual contractual and working arrangements cease to constitute employment?", "ko": "2009년 3월 이후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이 채권추심원의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형태가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가?"}}
{"caseNo": "2018두44302", "domain": "public", "issue": {"en": "May an authority refuse a legally compliant notification to open a psychiatric clinic on nonstatutory grounds, including constitutional objections to the notification system?", "ko": "행정청은 신고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법령에 없는 사유로 법정 요건을 갖춘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en": "An authority must in principle accept a notification satisfying statutory requirements and cannot refuse it on nonstatutory grounds. Applying a notification system to psychiatric clinics and a permission system to psychiatric hospitals violates neither equality nor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 "행정청은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정신과의원에는 신고제를, 정신병원 등에는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이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factors":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 "신고제 규정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8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if any, could justify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that a legally compliant notification must be accepted?", "ko":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무엇인가?"}}
{"caseNo": "2022다281378",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a victim's knowledge or gross negligence defeating employer liability for an employee's apparently work-related tort be determined?", "ko": "외형상 업무와 관련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배제하는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Employer liability is excluded when the victim knew, or through gross negligence failed to know, that the conduct fell outside the employee's duties, assessed through the victim's ability to recognize statutory restrictions, experience, position, prior dealings, and the conduct's nature and content. The lender here had such knowledge or gross negligence, so the finding of employer liability was erroneous.", "ko":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책임은 배제되며, 법령상 제한에 대한 인식가능성,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대여 회사에는 그러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lender lacking financial expertise and receiving confirmation of authority from the cooperative still be grossly negligent in relying on the guarantee?", "ko": "금융 전문성이 없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이 있다는 확인을 받은 대여자도 지급보증을 신뢰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4도18441",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obtaining a loan through an automatically processed mobile application without deceiving any person constitute fraud under Article 347 of the Criminal Act?", "ko": "사람을 기망하지 않고 자동 처리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받는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Fraud requires deception causing a person to be mistaken, and the automated loan process here involved no established employee intervention or deception of a person.", "ko": "아니다. 사기죄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의 자동 대출 처리 과정에서는 직원의 개입이나 사람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actors":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the automated loan conduct satisfy the elements of computer fraud or another offense?", "ko": "이러한 자동 대출 이용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도1833",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proof of a physician's professional negligence suffice to establish criminal liability for a patient's death when causation remains uncertain?", "ko":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prosecution must separately prove causation beyond reasonable doubt, without any presumption or reduced standard arising from proof of negligence. Although the physician negligently monitored and responded to the patient, the evidence did not sufficiently establish that proper intervention would have prevented cardiac arrest or death.", "ko":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는 과실의 증명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나 증명 정도의 경감 없이 인과관계를 별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감시와 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심정지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갑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actors":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갑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burden": {"value": "검사", "quote":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medical evidence could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imely intervention would have prevented this patient's death?", "ko": "적시에 조치하였다면 이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려면 어떤 추가 의학적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17도3884",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does pronouncement of a criminal judgment end, and may the judge increase an announced sentence because of the defendant's disruptive conduct before that point?", "ko": "형사판결의 선고는 언제 종료되며, 그 전에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이미 낭독한 형을 높일 수 있는가?"}, "answer": {"en": "Pronouncement ends upon completion of the entire pronouncement procedure, including required notices and any applicable admonition or delivery of documents. An announced disposition may be corrected before then only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reading error or a discovered defect in the judgment; the defendant's subsequent disruption did not justify the increase here.", "ko": "판결 선고는 필요한 고지와 해당하는 경우의 훈계 또는 서면 교부를 포함한 선고절차 전체를 마쳐야 종료된다. 그 전이라도 이미 낭독한 주문의 변경은 낭독 실수나 판결 내용의 잘못 발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후 난동은 형의 상향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factors":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제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의 주문을 낭독한 이후의 사정",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other than reading errors or discovered defects in the judgment could justify changing an announced disposition before pronouncement ends?", "ko": "낭독 실수나 판결 내용의 잘못 발견 이외에 어떤 사정이 선고 종료 전 이미 낭독한 주문의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72001", "domain": "ip-tech", "issue": {"en": "Does keeping examination questions containing copyrighted works freely downloadable for years after the examinations qualify as fair use because it serves a public, nonprofit purpose?", "ko": "저작물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시험 종료 후 수년 동안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a public or nonprofit purpose alone does not establish fair use; the court must consider the purpose and character, the works and portions used, market effects, an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together. The continued publication in this case did not qualify as fair use despite its public and nonprofit aspects.", "ko": "그렇지 않다.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목적만으로 공정한 이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 및 이용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계속된 게시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factors":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용의 경위나 방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limiting the duration of online access or the amount of copyrighted material reproduced make publication of past examination questions fair use?", "ko": "온라인 접근 기간이나 저작물의 수록 분량을 제한하면 기출문제 게시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두30679", "domain": "tax", "issue": {"en": "Does a trademark owner's failure to collect royalties from affiliates constitute an economically irrational transaction subject to tax adjustment?", "ko": "상표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npayment of royalties alone does not establish economic irrationality; the contractual basis, the parties' contributions to trademark value, and other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e Court upheld the finding that these transactions were not subject to adjustment, given the user's contribution to one trademark's value and the inclusion of royalties for the other in management fees.", "ko":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들의 상표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한 상표의 가치가 사용자에 의해 형성되었고 다른 상표의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market value of trademark royalties be calculated if a failure to collect them is subject to tax adjustment?", "ko":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15도863",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 depiction is recognizable as a child or adolescent under the former sexual protection statute?", "k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depiction must objectively and clearly be recognizable as an adolescent from the perspective of an average member of society. Courts must carefully assess the depicted person's appearance, physical development, voice, clothing, setting, and narrative together.", "ko":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한다. 표현된 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음성, 복장, 상황 설정과 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licting visual and contextual indications of a depicted person's age be weighed?", "ko": "표현된 인물의 나이에 관한 외형적 단서와 맥락적 단서가 서로 충돌할 때 각각에 어떠한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2도11950",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duties to prevent injury do golf participants and caddies owe, and does a caddie's safety role constitute occupational activity for criminal negligence?", "ko": "골프 경기 참가자와 경기보조원은 상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경기보조원의 안전배려 역할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Occupational activity includes continuing duties arising from a social position that require preventing danger to life or bodily integrity. Players must follow the rules and watch their surroundings, while caddies have an occupational duty to take measures against foreseeable accidents caused by participants' actions.", "ko": "업무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수행하며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도 포함된다. 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야 하며, 경기보조원은 참가자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factors":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공2008하, 165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must a caddie take when a player disregards a safety warning?", "ko": "경기 참가자가 안전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경기보조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caseNo": "2018후11698", "domain": "ip-tech", "issue": {"en": "Is an affirmative scope-of-rights proceeding admissible against a sign that preserves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despite omitting its Korean transliteration?", "ko":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법한가?"}, "answer": {"en": "No. When the omission creates no new concept and consumers ordinarily pronounce the sign identically, trademark identity is preserved; an affirmative proceeding against that registered mark would improperly negate its validity outside invalidation proceedings.", "ko": "아니다. 생략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일반 수요자에게 통상 동일하게 호칭된다면 상표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그 등록상표에 대한 적극적 심판은 등록무효절차 밖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므로 부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7. 11. 14.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factors":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을 회사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 330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후231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change in pronunciation or meaning would cause an abbreviated sign to lose identity with the registered trademark?", "ko": "축약된 표장의 호칭이나 관념이 어느 정도 달라져야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부정되는가?"}}
{"caseNo": "2025두35812", "domain": "tax", "issue": {"en": "For gift taxation of benefits from discounted new shares, does an employee of a corporation at least 30 percent owned by the shareholder relinquishing subscription rights qualify as a related person regardless of alignment of interests?", "ko": "저가 신주 인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such an employee is a related person, an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lignment of legal or factual interests is irrelevant. Neither voluntary relinquishment nor subjective donative intent is a prerequisite for taxation under the provision.", "ko":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 포기의 자발성이나 주관적 증여의사는 해당 규정의 과세요건이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수관계인’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make alignment of interests relevant to determining related-person statu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도6801",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possession under Article 11(2)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ual Abuse require an intent to sell, rent, distribute, or provide the material in addition to a profit motive?", "k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 외에 판매, 대여, 배포 또는 제공 행위의 목적도 필요한가?"}, "answer": {"en": "Yes. The provision regulates supply and circulation, so punishable possession requires possession for selling, renting, distributing, or providing the material for profit.", "ko": "그렇다. 해당 조항은 공급과 유통을 규제하므로 처벌되는 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또는 제공 행위를 하기 위한 소지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factors":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possession was intended for distribution or other supply for profit?", "ko":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공급행위를 하기 위한 소지였음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18후12202", "domain": "ip-tech", "issue": {"en": "Under the proper construction of the claimed display structure, does claim 1 lack an inventive step over the prior invention, and how should claims 2, 4, and 9 be assessed?", "ko": "청구된 디스플레이 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추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display structure means the arrangement of data display regions on the screen, and claim 1 lacks an inventive step because a skilled person could readily derive it from prior invention 2. Claims 2, 4, and 9 require separate assessment including their added or limiting elements.", "ko": "디스플레이 구조는 데이터 표시 영역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를 의미하며,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부가하거나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factors":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해석 및 기술적 과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부가·한정된 구성요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added or limiting elements of claims 2, 4, and 9 provide an inventive step despite claim 1's lack of one?", "ko":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더라도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의 부가하거나 한정한 구성요소로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4두45979", "domain": "labor", "issue": {"en": "May occupational causation of a distribution line worker's thyroid cancer be rejected solely because research does not clearly establish a link with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exposure?", "ko":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힌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lthough the worker generally bear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must be assessed legally and normatively through the worker's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the social func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exposure, occupational stress, and other circumstances left room to find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in this case.", "ko": "그럴 수 없으며,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지만 근로자의 개별 사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여 법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노출, 업무상 스트레스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상시적으로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전기를 만진다는 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openQuestion": {"en": "On remand, will the full assessment of this worker's circumstances establish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onset or aggravation of thyroid cancer?", "ko": "환송심에서 이 근로자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와 갑상선암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2다297649", "domain": "civil", "issue": {"en": "May the special statutory rate of delay damages apply through the appellate judgment date when the debtor's defense succeeded at first instance but failed on appeal?", "ko": "채무자의 항변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cceptance of the debtor's defense at first instance establishes a reasonable basis for contesting the obligation, so the special statutory rate does not apply through the appellate judgment date.", "ko":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이행의무를 다툴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openQuestion": {"en": "When a debtor's defense succeeds only in part at first instance, to what extent is the special statutory rate excluded through the appellate judgment date?", "ko": "채무자의 항변이 제1심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aseNo": "2019도5283",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making torrent files for obscene videos publicly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r using them to enable unrestricted direct access to those videos, constitute distribution or public display of obscene videos?", "ko":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공개하여 무상으로 내려받게 하거나 이를 이용해 해당 영상에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란한 영상의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se torrent files constitute information for distributing or publicly displaying obscene videos, and the described acts satisfy the statutory elements because they produce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as distributing or publicly displaying the videos themselves.", "ko": "해당한다. 이러한 토렌트 파일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고, 위 행위들은 영상 자체의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factors":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posting a torrent file satisfy the same elements when no available peer can transmit the referenced obscene video?", "ko":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는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caseNo": "2016다31831", "domain": "labor", "issue": {"en": "Can a retroactive collective agreement require employees to return wages already paid without their individual consent or authorization?", "ko": "소급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 union cannot dispose of wages already paid or concretely accrued without individual consent or authorization, even where it previously agreed with the employer to apply a future collective agreement retroactively.", "ko": "그럴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장래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을 미리 합의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처분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그 효력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향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효력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form and degree of specificity would suffice for an employee's individual consent to retroactive repayment?", "ko": "소급적인 임금 반환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어떤 형식과 구체성을 갖추어야 충분한가?"}}
{"caseNo": "2022두62208", "domain": "tax", "issue": {"en": "Can Article 4(1)(6)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uthorize gift taxation of gains excluded from the taxable scope of Article 40(1)(2)(b)?", "ko":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rticle 40 establishes limits on taxation, and Article 4(1)(6) does not independently make excluded transactions taxable; absent a separate taxing provision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gains here cannot be taxed on those grounds.", "ko": "그럴 수 없다. 제40조는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며,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를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아니므로, 별도의 과세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익에 그 조항들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factors":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as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gains here similar to that of the gift benefits specified in Article 40(1)(1)(a)?", "ko": "이 사건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이익과 유사한가?"}}
{"caseNo": "2020다224685", "domain": "civil", "issue": {"en": "Do owners of public-housing apartments built on state land with state permission owe restitution for using that land without payment?", "ko": "국가의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지에 건설한 공영주택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hel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an obligation here. Given the public-housing purpose and the state's permission, there was substantial reason to view the state's consent as extending to purchasers' occupation and use of the land and to subsequent transferees, providing a lawful basis for possession.", "ko":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그러한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공영주택의 목적과 국가의 사용허가에 비추어 국가의 승낙이 수분양자의 토지 점유와 사용 및 후속 양수인에게까지 미쳐 정당한 점유 권원이 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갑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무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국가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국유지인 위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 "수분양자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ditions could the state's consent to apartment owners' use of the land end?", "ko": "아파트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국가의 승낙은 어떤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는가?"}}
{"caseNo": "2015도7102",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completion of indecent conduct in a crowded public place require the victim actually to feel sexual shame or disgust?", "ko":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가?"}, "answer": {"en": "No; completion requires conduct against the victim that objectively would cause sexual shame or disgust to an ordinary person and violates accepted sexual morality, without requiring that the victim actually experience those feelings. Whether conduct constitutes indecent conduct is assess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victim, the relationship, the circumstances, and the manner of the act.", "ko": "아니다.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대상자에게 실행하면 충분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다.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특성,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와 양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factors":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objective indecency threshold be applied to less explicit physical contact in a crowded public place?", "ko":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적 의미가 덜 명백한 신체접촉에는 객관적인 추행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caseNo": "2016도88",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repeatedly displaying banners and placards calling a union chair a lackey or a stooge over a prolonged period on busy roads be justified as conduct consistent with social norms?", "ko":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이나 앞잡이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장기간 반복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ose expressions are not invariably insulting or contrary to social norms, and incidental insulting language in otherwise factually grounded criticism may be justifie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circumstances established here, however, the prolonged and repeated public displays were insulting and were not justified.", "ko": "해당 표현이 언제나 모욕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에 기초한 비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모욕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장기간 반복된 공개 게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갑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factors":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using the same expressions in a limited communication within the union qualify as justified criticism?", "ko": "같은 표현을 노동조합 내부의 제한된 의사소통에서 사용한 경우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0후10827", "domain": "ip-tech", "issue": {"en": "Is a transferor's registration of an identical or similar service mark invalid when the transfer agreement assigned the right to use the existing mark to the transferee?", "ko": "양도계약으로 기존 표장의 사용 권원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킨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은 무효인가?"}, "answer": {"en": "Registration is barred when an applicant's knowledge of another's prior-used mark arises from their relationship and the application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violates good faith, assessed through the parties' relationship and the mark's history and control. Here, the right to use the mark passed through the transfers, so the original transferor's registration violated good faith and should be invalidated.", "ko": "당사자 관계를 통해 타인의 선사용표장을 알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 관계와 표장의 사용 경위 및 통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계약들을 통해 표장의 사용 권원이 이전되었으므로 최초 양도인의 등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good faith be assessed if an asset transfer agreement expressly reserves concurrent use of the mark to the transferor?", "ko":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인에게 표장의 병행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7두69908", "domain": "tax", "issue": {"en": "Must VAT exemption generally be determined for each individual supply of goods or services?", "ko":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statutory wording and the supply-time obligations to issue tax invoices and collect VAT require exemption to be assessed, in principle, for each individual supply.", "ko": "그렇다. 법률의 문언과 공급 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에 비추어,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위 각 규정의 문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may VAT exemption be assessed on a basis other than each individual supply?",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개별적인 공급 이외의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11728",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only the defendant appeals, may the appellate court impose a three-year employment restriction at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finality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would have produced only a one-year restriction?", "ko":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lthough the restriction is a security measure, extending it beyond one year while retaining the other sanctions substantively disadvantages the defendant and vio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ko": "그럴 수 없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나머지 제재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을 1년보다 늘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substantive disadvantage be assessed if the appellate court reduces the principal punishment while extending an employment restriction?", "ko": "항소심이 주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7다204247",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May a landowner demand removal of a condominium unit owned without land-use rights even when removing that unit alone is practically impossible?", "ko": "대지사용권 없이 소유하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대지 소유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practical impossibility of removing an individual unit only obstructs commencement of enforcement, does not justify dismissing the removal claim, and does not itself make the claim an abuse of rights.", "ko": "그렇다. 개별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에 불과하고,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되거나 그 자체로 권리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factors":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beyond the practical impossibility of removing a single unit, could make a landowner's removal claim an abuse of rights?", "ko": "개별 전유부분 철거의 사실상 불가능성 외에 어떠한 추가 사정이 있으면 대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가?"}}
{"caseNo": "2017후2369", "domain": "ip-tech", "issue": {"en": "Is the patented ventilation invention identical to an earlier-filed invention under former Article 29(3) of the Patent Act when its different pipe arrangement produces a new heat-recovery effect?", "ko": "환기용 급기 장치의 특허발명이 선출원 발명과 배관 배치가 다르고 그 차이로 새로운 폐열 회수 효과를 갖는 경우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Substantial identity permits only minor technical differences that produce no new effect; here, placing the air-supply pipe beneath the heating pipe was not shown to be common technical knowledge or conventional technology and produced a new effect of reducing heat loss.", "ko": "아니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려면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미세한 정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난방배관 아래 급기배관을 배치하는 구성은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로 볼 자료가 없고 열 손실을 줄이는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켰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factors":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공2011상, 107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patented pipe arrangement satisfy the separate requirement of inventive step?", "ko": "이 특허발명의 배관 배치는 별개의 요건인 진보성도 충족하는가?"}}
{"caseNo": "2015두3591", "domain": "tax", "issue": {"en": "Is a shareholder recorded as holding a controlling stake liable for deemed acquisition tax when unable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bstantively to control the corporation?", "ko":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을 지배할 수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가?"}, "answer": {"en": "No. Deemed acquisition tax applies only to controlling shareholders capable of substantively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including voting rights, to control the corporation's operations.", "ko": "없다. 간주취득세는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부과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establishes that a registered controlling shareholder could not substantively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o control the corporation?", "ko":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을 지배할 수 없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도2084",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justification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e assessed, and does it cover animal-rights activists physically blocking a poultry company's deliveries?", "ko":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동물권 활동가들이 몸으로 도계회사의 운송을 막은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Justification requires a contextual assessment of purpose, means, and the balance of interests; urgency and subsidiarity are considerations within the assessment of means, not independent requirements. Although the activists' purpose could be legitimate, their prolonged physical obstruction lacked proportionality in means and a proper balance of interests.", "ko": "정당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서 목적, 수단, 법익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활동가들의 목적은 정당할 여지가 있지만, 장시간의 물리적 봉쇄는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이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factors":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의 상당성·적합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공2023하, 110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could a shorter or less obstructive animal-rights protest satisfy the requirements concerning means and the balance of interests?", "ko": "어떠한 사정에서 더 짧거나 방해 정도가 낮은 동물권 시위가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을 충족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90160", "domain": "labor", "issue": {"en": "Did contractor employees performing facilities management at the company's research institute work in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ith that company?", "ko": "회사의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Worker dispatch depends on the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assessed through direction and control, integration, independent personnel decisions, the nature of the contracted work, a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No dispatch relationship existed here because substantial direction by the company was not established, the facilities work was distinct from research activities, and the contractor independently managed its personnel and business.", "ko": "근로자파견 여부는 지휘와 명령, 사업 편입, 인사결정의 독자성, 위탁업무의 성격, 조직의 독립성 등을 바탕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업무와 구별되며 협력업체가 인사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factors":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point would the company's requests to contractor employees amount to substantial direction and control despite the contractor's independent personnel management?", "ko": "협력업체가 인사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요청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상당한 지휘와 명령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3도11371",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 victim's written opinion submitted in lieu of an oral opinion outside witness examination be used to support a finding of guilt?", "ko":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Such written opinions can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criminal facts, including as support for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account. The lower court erred by using the petition for that purpose, but the error did not affect the outcome, so the appeal was dismissed.", "ko": "그러한 의견서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심이 탄원서를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factors":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would make the improper use of a victim's written opinion affect the judgment's outcome and require reversal?",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견서면을 잘못 사용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파기가 필요하게 되는가?"}}
{"caseNo": "2023도13673",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person be criminally punished for commercially translating Arabic documents related to administrative agency work without an administrative agent qualification when no Arabic qualification examination has been administered?", "ko": "아랍어 분야의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기관 업무 관련 아랍어 서류의 번역을 업으로 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lthough unqualified translation work is generally punishable, translation in a language for which no qualification system actually operates falls outside the protected system, and the criminal provisions cannot be interpreted adversely to the defendants in these circumstances.", "ko": "아니다. 무자격 번역 업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외국어의 번역은 보호되는 자격제도의 바깥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that a qualification system actually operates for a previously untested language?", "ko": "종전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던 외국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제도가 시행되어야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3다292955",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n agreement reducing taxi drivers' contractual working hours unlawfully evades the minimum wage rules, particularly for periods on or before December 31, 2018?", "ko":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인지,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Invalidity requires strict assessment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hours associated with weekly paid holiday allowances must generally be excluded for periods on or before December 31, 2018. The stated circumstances did not establish evasion through the agreements up to 2015, so the agreements from 2017 onward required separate examination.", "ko":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제시된 사정으로는 2015년까지의 단체협약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이후의 합의는 각각 따로 심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 "2018. 12. 31. 이전의 기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공2024상, 35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individual agreements concluded in 2017 and afterward constitute unlawful evasion when assessed using the correct working hours and wage comparisons?", "ko": "2017년 이후 체결된 각 합의는 올바른 근로시간과 임금 비교 기준으로 심사할 때 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2마688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ust litigation costs submitted by the respondent on immediate appeal be included in recalculating the parties' cost allocation when those costs have already been fixed by a separate final decision?", "ko":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하면서 제출한 소송비용이 이미 별도의 확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Ordinarily, the court must consider the respondent's cost statement and supporting documents submitted on immediate appeal and recalculate the allocation. However, costs recoverable under a separate final cost determination must be recovered under that decision and cannot be offset against the costs the respondent must reimburse.", "ko": "원칙적으로 즉시항고하면서 제출한 피신청인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함께 고려하여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상환받을 비용은 그 결정에 따라 상환받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상환할 비용과 상계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factors":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ourt coordinate the proceedings if a separate cost determination has been requested but has not yet become final?", "ko":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신청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두 절차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2두31433", "domain": "competition", "issue": {"en": "Do obligations generally pass to a surviving company upon merger, and ma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quire notice of a corrective order to persons likely to be affected in the future rather than only those directly affected by the violation?", "ko": "합병 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자뿐 아니라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answer": {"en": "Rights and obligations generally pass to the surviving company unless their nature precludes transfer, and the Commission has discretion over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A notification order may include persons likely to be affected in the future because its purpose is to prevent recurrence and restore competition, rather than compensate recipients.", "ko": "권리와 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속회사에 승계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 통지명령은 상대방의 피해구제보다 재발 방지와 경쟁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반드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factors":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억지",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공2011상, 3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ubstantial must the likelihood of future effects be for including a person among notification recipients to remain within the Commission's discretion?", "ko": "어떤 사람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범위에 속하려면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caseNo": "2015도12632",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requirements govern the lawfulness of official duties for obstruction liability and a third party's liability for aiding a labor dispute that constitutes obstruction of business?", "ko":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제3자의 방조책임은 어떤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가?"}, "answer": {"en": "Official duties must fall within the official's abstract and concrete authority and satisfy essential procedural requirements; performance judged appropriate within available capabilities is not unlawful unless it loses objective justification and becomes manifestly unreasonable. A third party who knowingly facilitates unlawful industrial action may be liable as an aider only where the assistance causally and realistically contributes to the principal offense, with the scope of liability assessed cautiously to avoid chilling constitutional rights.", "ko":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과 구체적 권한 내에 있고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인적·물적 능력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직무수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위법하지 않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알면서 용이하게 한 제3자는 조력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방조책임을 질 수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factors":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8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expressive support for unlawful industrial action become a realistic contribution to the principal offense sufficient for aiding liability?", "ko":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표현적 지지는 어떤 경우에 방조책임을 인정할 만큼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것이 되는가?"}}
{"caseNo": "2021다23990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When enforcement of delivery under a provisionally enforceable judgment fails, does the alternative compensation claim arise immediately and prevent a later unilateral tender from discharging the original obligation?", "ko":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불능에 이르면 대상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발생하고 이후 채무자의 일방적인 본래 급부 제공만으로는 원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가?"}, "answer": {"en": "Yes, unless the judgment or provisional enforcement declaration is subsequently revoked or modified, the alternative compensation claim arises when enforcement fails, even before finality. For compensation replacing delayed performance, a later tender alone does not discharge the original obligatio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reditor's acceptance.", "ko": "그렇다. 이후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 본래 급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원래 의무의 이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후 위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집행불능의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factors":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집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 "이후 위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35497, 3550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other than the creditor's acceptance would allow a later tender to discharge the original obligation?", "ko": "채권자의 수령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의 본래 급부 제공으로 원래 의무의 이행 효력이 발생하는가?"}}
{"caseNo": "2024두55426",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temporary two-hom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apply when a household owning two homes acquires a third and then disposes of one of its original homes?", "ko":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No. Article 155(1)(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esupposes that a household owning one home temporarily comes to own two by acquiring a new home.", "ko": "적용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factors":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a household following this sequence of home acquisitions and disposals qualify for exemption under a different special provision?", "ko": "이와 같은 순서로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한 세대가 다른 특례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18도11349",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a participant in a duly notified demonstration that substantially exceeds its notified scope or seriously violates imposed conditions be guilty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ko":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en": "Participation alone is insufficient: the participant must directly cause traffic obstruction by joining the substantial departure or serious violation, or bear liability as a co-principal through conspiracy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and degree of involvement. The evidence did not establish either basis of liability for this defendant.", "ko": "단순한 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일탈이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느 책임 근거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factors":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establish that a participant shared a conspiracy to obstruct traffic?", "ko": "어떤 추가 증거가 있으면 참가자의 교통방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6후1529", "domain": "ip-tech", "issue": {"en": "Does the amended antibody formulation claim lack an inventive step because a skilled person could readily combine the prior inventions without an express suggestion to do so?", "ko": "선행발명에 결합의 명시적 암시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면 정정된 항체 제제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answer": {"en": "Yes: even without an express suggestion, an inventive step is lacking if the technological level, common knowledge, and basic technical problems would enable a skilled person readily to make the combination. Claim 1 lacked an inventive step because adding the disclosed surfactant was readily achievable and no remarkable effect beyond the predicted effects was shown.", "ko": "명시적 암시가 없더라도 기술수준, 기술상식 및 기본적 기술과제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은 개시된 계면활성제를 용이하게 첨가할 수 있었고 예측되는 효과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factors":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additional or limiting features of amended claims 2, 3, and 8 through 11 establish an inventive step when assessed individually?", "ko": "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정정발명에 부가되거나 한정된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면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0다300299",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the hourly wage used to test minimum-wage compliance under a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be calculated for periods before December 31, 2018, and what follows if it falls below the minimum wage?", "ko":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포괄임금계약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answer": {"en": "An agreement paying less than the minimum wage cannot be regarded as valid, and the employer must pay the shortfall; for a fixed-allowance agreement, the comparison wage ordinarily derives from the predetermined basic wage. For a fixed-total agreement specifying covered hours, the basic wage must be reverse-calculated: absent other relevant wage items or special circumstances, multiply monthly pay by the ratio of prescribed working hours plus paid weekly holiday hours to those hours plus premium-weighted overtime, night, and holiday hours, then divide by monthly prescribed working hours.", "ko":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액수당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리 정한 기본임금을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다. 대상 근로시간을 정한 정액급형에서는 기본임금을 역산하되, 다른 관련 임금 항목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계가 그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더한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factors":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 "정액급 포괄임금계약",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omparison hourly wage be calculated when a fixed-total agreement does not specify the working hours covered by the monthly payment?", "ko":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 월급여액의 대상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비교대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8다2739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a withdrawal terminate an action after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because the defendants negligently missed the appeal deadline, and how should a filing challenging that withdrawal be handled?", "ko": "피고들이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뒤 소 취하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서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Failure to monitor proceedings after proper initial service does not justify a late appeal, and withdrawal after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and the action is no longer pending is ineffective. A filing substantively challenging the withdrawal and seeking a hearing date may be treated as a request to set a hearing regardless of its title, and the court must hear its grounds.", "ko": "최초 송달을 적법하게 받은 뒤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추후보완 항소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판결 확정으로 소송계속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소 취하는 무효이다. 실질적으로 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을 구하는 서면은 제목에 관계없이 기일지정신청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factors":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withdrawal made during a timely and otherwise admissible appeal seeking relief from a missed deadline remain effective?", "ko": "기간을 준수하고 다른 적법요건도 갖춘 추후보완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이루어진 소 취하는 유효한가?"}}
{"caseNo": "2021도5777",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 trial court reopen proceedings and giv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respond when new adverse sentencing material is submitted after the close of argument?", "ko":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court must reopen proceedings and conduct the necessary sentencing inquiry, including an opportunity for the defendant to express views, to secure the right of defense. Increasing the sentence from four to nine years by attributing the victim's post-hearing death to the offense without that procedure was an error of law.", "ko": "그렇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없이 변론종결 후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을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여 형을 징역 4년에서 9년으로 높인 것은 법리오해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factors":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suffice on remand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the offense and the victim's death for sentencing purposes?", "ko": "환송심에서 양형을 위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21다202309",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disputed contractual language be interpreted, and does a landlord remain obliged to remedy defects despite lack of fault or either party's knowledge?", "ko": "다툼이 있는 계약 문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당사자의 하자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하자 제거 의무는 유지되는가?"}, "answer": {"en": "An authenticated dispositive document governs absent clear and convincing contrary evidence, and disputed meaning must be interpreted reasonably by considering its wording, context, purpose, and the parties' true intent. The landlord must deliver and maintain premises fit for the agreed use regardless of fault, the landlord's ignorance, or the tenant's actual or possible knowledge of defects.", "ko":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하고, 다투어지는 의미는 문언, 경위,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임대인은 귀책사유 유무, 자신의 하자 발생 사실에 대한 부지 또는 임차인이 하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된 사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하고 유지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factors":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To what extent may an express contractual allocation of repair duties limit the landlord's obligation to remedy defects?", "ko": "수선의무를 명시적으로 배분한 계약 조항은 임대인의 하자 제거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다220607",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unauthorized use of another's ideas or achievements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and can the idea-protection provision apply to use continuing after its effective date when disclosure occurred earlier?", "ko": "타인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언제 부정경쟁행위가 되며, 아이디어가 시행 전에 제공되었어도 시행 후 계속되는 사용에 아이디어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Protection of ideas depends on economic value, the exclusion of previously known or widely known ideas, and misuse contrary to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of trust; qualifying conduct continuing after the provision's effective date may be covered despite earlier disclosure. Protection of achievements requires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investment or effort, economic interests outside the public domain, and use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ve order.", "ko": "아이디어 보호는 경제적 가치, 이미 알고 있거나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의 제외, 거래상 신뢰관계에 위배되는 부정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시행 전에 제공되었어도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시행 후 계속되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성과 보호는 투자나 노력,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actors":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공2020상, 8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 combination of individually well-known ideas acquire independently protectable economic value?", "ko": "개별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들의 조합은 언제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가?"}}
{"caseNo": "2024다250873", "domain": "labor", "issue": {"en": "Does an unjustifiably prolonged standby order become invalid only from the point when its continuation becomes unreasonable, or does that also invalidate the earlier period?", "ko":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그 유지가 불합리해진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가, 아니면 이전 기간까지 무효가 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 standby order becomes invalid from the point when its continuation becomes unreasonably prolonged, assessed in light of its purpose, function, justification, and disadvantages to the employee. Here, invalidity after the audit ended did not automatically invalidate the earlier period, whose validity required separate examination.",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발령은 목적과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고 볼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감사 종료 이후의 무효가 그 이전 기간까지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기간의 무효 사유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factors":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을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 "갑 법인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공2013상, 102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as the standby order independently invalid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audit ended?", "ko": "감사가 종료되기 전 기간의 대기발령에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있었는가?"}}
{"caseNo": "2020도15259", "domain": "procedure", "issue": {"en": "Could the court reject the complainant's testimony about sexual assault based on peripheral inconsistencies and assumptions about how she should have reacted?", "ko": "법원은 주변적 사항의 진술 불일치와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측을 근거로 성추행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appellate court exceeded th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y rejecting testimony consistent on its central elements based on insufficient peripheral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that failed to account for the complainant's particular situation.", "ko": "그럴 수 없다. 원심은 주요 부분이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주변적 사정과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하여 배척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factors":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the evidence, reassessed on remand under these principles, establish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ko": "환송심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증거를 다시 평가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되는가?"}}
{"caseNo": "2021다235965", "domain": "civil", "issue": {"en": "Which unit owners owe restitution for use of condominium land to land co-owners who own no units, and how are the claims and liabilities apportioned?", "ko":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구분소유자는 누구이며, 청구액과 부담액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answer": {"en": "Only unit owners lacking all or part of their appropriate land shares owe restitution; each non-unit-owning land co-owner may claim rent corresponding to that person's land share. The liable unit owners divide that amount in proportion to their missing land shares, rather than allocating it across all unit owners.", "ko": "적정 대지지분이 없거나 부족한 구분소유자만 반환의무를 지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각 대지공유자는 자신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자들의 부족한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factors":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xact restitution amount does each defendant owe after rent is recalculated using the proper allocation?", "ko": "올바른 배분 방식으로 임료 상당액을 다시 산정하면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7다242928", "domain": "labor", "issue": {"en": "When a taxi employer deducts a revenue shortfall from fixed monthly wages under a collective agreement, must minimum wage compliance be assessed using wages after the deduction?", "ko":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월 정액급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경우, 공제 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forme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generally permitted such deductions, minimum wage compliance must ordinarily be assessed using wages after the deduction. An exception may apply where the driver's failure to remit collected revenue caused or increased the deduction.", "ko":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러한 공제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제 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기준 운송수입금이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요금이나 택시 수요 등에 부합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공2018하, 15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comparison wage be calculated when a driver's failure to remit revenue accounts for only part of the deduction?", "ko": "운전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이 공제액의 일부에만 영향을 준 경우 비교대상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caseNo": "2019두62604",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work-related causation be assessed when a worker dies in a second incident following an initial potentially work-related aggrava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ko":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일 수 있는 심혈관질환의 1차 악화 이후 2차 재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Causation must be assessed using the individual worker's health and physical condi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whether the first incident was work-related and the worker was objectively overworked at that time. The lower court erred by overlooking the potentially work-related first incident and relying on supposed sufficient rest before the second incident.", "ko":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특히 1차 재해의 업무 관련성과 그 당시 객관적 과로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큰 1차 재해를 간과하고 2차 재해 전 충분히 휴식하였다는 전제에 의존한 잘못이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 "factors":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공1996상, 8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intervening medical or non-work-related circumstances would sever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first occupational incident and the later death?", "ko": "어떠한 중간의 의학적 사정이나 업무 외 사정이 있으면 1차 업무상 재해와 이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가?"}}
{"caseNo": "2018도7709", "domain": "procedure", "issue": {"en": "How should a court assess a complainant's testimony and the alleged force or threats in a rape prosecution where that testimony is effectively the only direct evidence?", "ko":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강간 사건에서 법원은 그 진술과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assess credibility consistently with logic and experience, with gender sensitivity and attention to the complainant's specific circumstances, and evaluate force or threats in their full context while requiring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An implausible and internally contradictory defense account may provide indirect support for the complainant's testimony, but is not itself direct proof of the charge.", "ko":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전체 맥락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합리성이 없고 자체로 모순되는 피고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factors":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공2018상, 9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n inconsistency in a complainant's account become sufficiently material to create reasonable doubt despite the contextual considerations identified by the court?", "ko":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어느 경우에 법원이 제시한 맥락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만큼 중요해지는가?"}}
{"caseNo": "2021다217011",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virtual golf simulator infringe the patent when it adjusts distance using both terrain and mat conditions without performing a particular correction calculatio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ko": "가상 골프 시뮬레이터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특정 보정 연산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면 특허권을 침해하는가?"}, "answer": {"en": "Yes. The claim does not require that particular calculation, and the accused product incorporates every claimed element and their organic combination by adjusting distance using both conditions.", "ko": "그렇다. 청구범위는 그 특정 연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침해대상제품은 두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청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을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factors":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medies and scope of relief should follow from the infringement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과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
{"caseNo": "2023도12316", "domain": "criminal", "issue": {"en": "Do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death offense, the occupational safety death offense, and occupational negligent homicide arising from these safety omissions constitute ideal concurrence?", "ko": "이 사건 안전조치 부작위로 성립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가?"}, "answer": {"en": "Yes. Their shared protection of life and bodily integrity, omissions failing to prevent the same death at the same time and place, and overlapping duties establish a single act in social understanding and thus ideal concurrence under Criminal Act Article 40.", "ko": "그렇다. 생명과 신체의 보전이라는 공통된 보호법익,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사망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 중첩되는 주의의무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ideal concurrence still apply if the safety omissions occurred at different times or places or caused separate deaths?", "ko": "안전조치 부작위가 서로 다른 시점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별개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여전히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가?"}}
{"caseNo": "2021도2340",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obtaining a favorable litigation-cost determination through false assertions constitute fraud when the applicant has neither fabricated nor submitted false supporting materials?", "ko":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Deceiving a court to obtain a favorable litigation-cost determination can constitute fraud. However, merely asserting an inaccurate amount without fabricating or submitting false supporting materials ordinarily does not establish deceptio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ko":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비용액만 주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factors":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공2006하, 1875), 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make an unsupported false assertion about costs sufficient to constitute deception of the court?", "ko": "허위 소명자료 없이 비용액에 관한 허위 주장만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두37755", "domain": "tax", "issue": {"en": "When can replacement shares held under the same nominee be taxed again as a deemed gift, and whose fraudulent conduct is required for an aggravated nonfiling penalty?", "ko":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대체 주식에 언제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누구의 부정행위가 필요한가?"}, "answer": {"en": "Replacement shares acquired with proceeds of initially taxable nominee-held shares generally cannot be taxed again unless they constitute a separate new nominee holding; this also applies where a secured acquisition loan is repaid with those proceeds before registration in the same nominee's name. An aggravated nonfiling penalty and the settlor's corresponding joint liability require conduct attributable to the nominee taxpayer as fraudulent in relation to the nonfiling.", "ko": "최초 증여의제 과세 대상인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대체 주식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과세할 수 없으며, 동일인 명의의 명의개서 전에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용 담보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같다.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이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에는 무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factors":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공2017상, 64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temporal or substantive separation makes replacement shares a distinct new nominee holding subject to another deemed-gift tax?", "ko": "대체 주식이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받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또는 성질상 단절이 필요한가?"}}
{"caseNo": "2019다222522",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fire of unidentified origin in a parked vehicle establish the defect required for its owner's liability under Article 758(1) of the Civil Act?", "ko":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의 책임에 필요한 공작물의 하자가 증명되는가?"}, "answer": {"en": "The victim bears the burden of proving a defect, assessed by whether protective measures generally required in proportion to the object's danger were taken. In this case, the unidentified ignition cause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did not establish a failure to take those measures, so the finding of owner liability was erroneous.", "ko": "피해자가 공작물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며, 하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구체적 발화원인과 주변 사정으로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factors":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원인불명의 화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if any, could establish a defect in the vehicle despite the unidentified ignition cause?", "ko": "구체적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떠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차량의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16두59010", "domain": "labor", "issue": {"en": "When can a worker's suicide be sufficiently causally connected to work despite personal vulnerability or the absence of psychotic symptoms?", "ko": "근로자의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언제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 sufficient causal connection may be recognized when work causes or aggravates illness that substantially impairs rational judgment and leads to suicide, considering the worker's condition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s a whole. Personal vulnerability or the absence of psychotic symptoms does not preclude that conclusion, and the connection was established here.", "ko": "업무로 유발되거나 악화된 질병이 합리적 판단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되면, 근로자의 상태와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의 부재가 이를 배제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factors":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승진누락과 구상권에 대한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ausation be assessed when substantial nonwork stressors coexist with occupational stress?", "ko": "업무상 스트레스와 함께 중대한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9두57398", "domain": "competition", "issue": {"en": "Does the contract price remain the basic calculation base for a bid-rigging surcharge when a nonparticipating third party wins the bid?", "ko":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입찰담합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가?"}, "answer": {"en": "Yes, the contract price applies to bid-rigging participa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collusion succeeds or a participant wins. Little or no gain may be reflected in the discretionary determination of the surcharge rather than by excluding the contract price as its base.", "ko": "그렇다. 담합의 성공 여부나 담합 참여자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이 입찰담합 참여자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계약금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 결정의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factors":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언이나 입법 목적",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공2017상, 112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duction in the surcharge is appropriate when unsuccessful bid rigging produces no economic benefit for its participants?", "ko": "실패한 입찰담합으로 참여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어느 정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가?"}}
{"caseNo": "2025도487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criminal proceeds received by bank transfer be subject to collection of their equivalent value under Article 48 of the Criminal Act?", "ko": "은행 송금으로 받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형법 제48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가?"}, "answer": {"en": "Receipt by bank transfer creates a deposit claim against the bank, which is not a thing subject to confiscation under Article 48.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also requires an identifiable thing that could originally have been confiscated, so these proceeds cannot be collected under that provision.", "ko": "은행 송금으로 수익금을 받으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이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징 역시 본래 몰수할 수 있었던 특정된 물건을 전제로 하므로 이 수익금은 해당 조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these proceeds be confiscated or their equivalent value collected under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ko": "이 수익금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가?"}}
{"caseNo": "2017다209761",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patent claim language be interpreted, and must a term used repeatedly in the claims or description have the same meaning?", "ko":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은 어떻게 해석하며,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반복하여 사용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answer": {"en": "Claim language must be interpret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starting from its ordinary meaning and considering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which supplement unclear technical content. A repeated term must have a consistent meaning throughout the specification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justify otherwise.", "ko": "청구범위의 문언은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기술적 내용이 불명확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으로 보충해야 한다. 반복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factors":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공2009하, 181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justify assigning different meanings to the same term within a patent specification?", "ko": "특허 명세서 안에서 동일한 용어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0다216240", "domain": "civil", "issue": {"en":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an occupational injury, how should benefits already received be deducted and potentially overlapping medical assessments of lost earning capacity be handled?", "ko": "업무상 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신체감정이 중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Benefits may be deducted only from corresponding losses of the same nature, and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only from lost earnings during the covered period. Courts must examine and correct duplicated or omitted assessments; the lower court erred by combining potentially overlapping assessments of mental impairments arising from the same head injury without further inquiry.", "ko": "급여는 성질이 같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법원은 감정의 중복이나 누락을 심리하여 바로잡아야 하므로, 동일한 두부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 감정들의 중복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중복장해율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감정이 중복되는지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factors":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 "모두 갑이 입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ate of lost earning capacity should be recognized after further examination resolves the possible overlap among the medical assessments?", "ko": "추가 심리로 신체감정 사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해야 할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인가?"}}
{"caseNo": "2018도5519",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Can an overseas advertising package scheme constitute prohibited unauthorized fundraising where it promises returns exceeding contributions subject to simple advertising tasks and possible payment deferral?", "ko": "간단한 광고 수행과 지급 유예 가능성을 조건으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정한 해외 광고팩 사업은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e advertising tasks merely disguised what was substantively a monetary transaction, and temporary payment deferral did not negate the promise of returns exceeding contributions. Korean criminal law applied because parts of the fundraising conduct occurred in Korea, requiring reconsideration of the aiding charge.", "ko": "그렇다. 광고 수행은 실질적인 금전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지급 유예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 지급약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져 대한민국 형벌법규가 적용되므로 방조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factors":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proceedings establish all elements of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aiding the unauthorized fundraising?", "ko": "환송 후 심리에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방조책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가?"}}
{"caseNo": "2024후10108", "domain": "ip-tech", "issue": {"en": "Does the simulator patent satisfy clarity and enablement requirements when a skilled person can understand and implement its claimed functions using the specification and technical knowledge at filing?", "ko":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 청구된 기능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면 이 시뮬레이터 특허는 명확성과 실시가능성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en": "Yes. The claimed invention was sufficiently clear and enabled because a skilled person could understand it, produce and use the device, and sufficiently predict its effects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or special knowledge; experimental proof of those effects was not indispensable.", "ko": "그렇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과 실시가능성이 인정되고, 효과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which the Court did not address, be resolved?", "ko":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상고이유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3다318420", "domain": "labor", "issue": {"en": "Does an agreement requiring repayment of advanced remuneration after post-employment customer refunds constitute a prohibited penalty or predetermined damages under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ko": "퇴직 후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선지급 보수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t where, considering the payment's nature, circumstances, amount, and repayment conditions, the agreement neither restricts resignation nor improperly compels continued work. This clause merely reconciled excess advances following reduced net sales and required repayment of sums that would also have been repayable during employment.", "ko": "금전의 성격, 지급 경위와 액수 및 반환 조건 등을 종합할 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은 실매출액 감소에 따른 선지급 보수의 초과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재직 중에도 반환했어야 할 금액의 반환을 정한 것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factors":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 "갑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공2022상, 64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level of repayment amount or duration would an otherwise similar arrangement improperly restrict a worker's freedom to resign?", "ko": "유사한 반환약정에서 반환금의 액수나 반환의무의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는가?"}}
{"caseNo": "2016두63408", "domain": "tax", "issue": {"en": "Can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Korea-EU FTA apply when verification by the exporting country's customs authority establishes that the origin declarations were not prepared by the approved exporter?", "ko":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declarations cannot suppor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documents supplied by the approved exporter more than two years after the import declarations do not alter that conclusion in this case.", "ko": "그러한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인증수출자가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 지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factors":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onditions could a timely replacement origin declaration prepared by the approved exporter cure the original defect?", "ko": "인증수출자가 적시에 작성한 대체 원산지신고서는 어떤 조건에서 최초 신고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1894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rticle 5-4(5)(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stablish a separate offense whose prescribed punishment remains subject to repeat-offender enhancement under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k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창설하여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provision creates a separate offense with a heavier statutory punishment for qualifying repeat theft, and the sentencing range must be determined by further applying Article 35's repeat-offender enhancement.", "ko": "그렇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반복 절도에 대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창설하므로, 그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factors":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multiple prior offenses adjudicated together be counted toward the requirement of at least three prior prison sentences?", "ko": "여러 선행 범죄가 함께 재판된 경우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는 요건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3후10712",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valid grace-period claim for the earliest disclosure extend to subsequent identical disclosures, and must the disclosed invention be identical to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application?", "ko": "최초 공개에 대한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은 이후의 동일한 공개에도 효력이 미치며, 공개된 발명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하는가?"}, "answer": {"en": "Where the right holder makes multiple disclosures within the statutory 12-month period, a procedurally valid claim for the earliest disclosure also covers later disclosures within the scope of identity with it. The self-disclosed invention need not be identical to the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or itself be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ko": "권리자가 법정 12개월 이내에 여러 번 공개한 경우 최초 공개에 대한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의 효력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후속 공개에도 미친다. 자기공지된 발명이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그 자체가 출원 대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modification in a later disclosure places it outside the scope of identity with the earliest disclosed invention?", "ko": "후속 공개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최초 공개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가?"}}
{"caseNo": "2019다261084", "domain": "labor", "issue": {"en": "When recalculating holiday-work pay, may employees include welfare points in ordinary wages or combine the statutory wage base with a more favorable collectively agreed premium rate?", "ko":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거나 법정 통상임금에 더 유리한 단체협약상 가산율을 결합할 수 있는가?"}, "answer": {"en": "Welfare points under the selective welfare scheme are neither wages nor ordinary wages. An agreement excluding statutory wage components is invalid only insofar as the working condition falls below statutory standards when compared as a whole; in this case, both the recalculated wage base and the premium rate had to follow statutory standards.", "ko":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하는 합의는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며, 이 사안에서는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가산율 모두 법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통상임금의 범위뿐 아니라 가산율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가 실제 중복되는 범위",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collective agreement expressly making its enhanced premium rate applicable to the statutory ordinary-wage base require a different result?", "ko": "단체협약이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강화된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는가?"}}
{"caseNo": "2017두39785", "domain": "public", "issue": {"en": "How should courts review specialized military assessments underly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who must prove an excess or abuse of discretion?", "ko":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전문적 군사적 평가를 법원은 어떻게 심사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mpetent military authorities have discretion over specialized assessments of interference with military operations, and courts should respect those assessment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factual error or objective unreasonableness. The party challenging the disposition must prove circumstances establishing an excess or abuse of discretion.", "ko": "군사작전 지장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 평가는 관할 군 당국의 재량에 속하며, 중대한 사실인정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factors":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공2016상, 36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공2018하, 1296)"},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serious factual error or objective unreasonableness in a specialized military assessment?", "ko": "전문적 군사적 평가의 중대한 사실인정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19후11152", "domain": "ip-tech", "issue": {"en": "Does the examined cooker fall within the patent's first claim when it includes all claimed elements and their organic combination despite additional motor-driven components?", "ko": "확인대상 조리기가 모터 구동을 위한 부가적 구성요소를 갖추었더라도 특허 청구항 제1항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en": "Yes. The examined cooker's shaft hole and shaft projection correspond to the claimed elements, and its additional polygonal shaft and groove do not prevent it from including every element and their organic combination under claim 1.", "ko": "그렇다. 확인대상 조리기의 축공과 축돌기는 청구된 구성요소에 대응하고, 부가된 다각축과 다각홈이 있더라도 청구항 제1항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factors":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examined invention also satisfy the additional limitations of dependent claims 3 and 5?", "ko": "확인대상 발명은 종속항인 제3항과 제5항의 추가 한정사항도 충족하는가?"}}
{"caseNo": "2024다229343", "domain": "civil", "issue": {"en": "When does a victim's knowledge or gross negligence concerning a representative's lack of connection to official duties preclude the legal entity's liability for damages?", "ko":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나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가?"}, "answer": {"en": "The entity is not liable if the victim knew, or through gross negligence failed to recognize, that the representative's act was unrelated to official duties. Gross negligence requires an almost intentional lack of care, assesse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victim's ability to recognize legal restrictions, experience or position, prior dealings, and the act's nature and content.", "ko":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 결여를 뜻하며, 법령상 제한 위반의 인식가능성, 피해자의 경험이나 지위, 종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공2008상, 22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ombination of warning signs and transactional experience makes a victim's failure to investigate grossly negligent?", "ko": "어떤 구체적인 경고 징후와 거래 경험의 조합이 있어야 피해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가?"}}
{"caseNo": "2020도12396",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person serving as a ship officer on a powered water leisure craft that qualifies as a vessel under the former Ship Officers Act hold the maritime officer license required by that Act?", "ko":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은 그 법이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application of the former Water Leisure Safety Act does not exclude the former Ship Officers Act or exempt the person from its maritime officer licensing requirement. Serving as a ship officer without the required license is punishable, and the conviction was upheld despite an error in part of the lower court's reasoning.", "ko": "그렇다. 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해기사 면허 보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면 처벌되므로, 원심의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유죄 결론은 유지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relevant ship officer role and required license category be determined for different forms of leisure craft operation?", "ko":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형태가 다른 경우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와 필요한 면허 종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7후752", "domain": "ip-tech", "issue": {"en": "When is registration of a mark imitating another's previously used mark barred for an improper purpose under Article 7(1)(12) of the former Trademark Act?", "ko": "타인의 선사용표장을 모방한 표장의 등록은 어떤 경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가?"}, "answer": {"en": "The earlier mark must be recognized by domestic or foreign consumers as identifying a particular source, and the applicant must seek to use an identical or similar mark for an improper purpose, assessed comprehensively as of filing; the same rule applies to service marks. The earlier racing-team mark was recognized abroad, and the circumstances supported an improper purpose to harm its owner, making the lower court's contrary assessment erroneous.", "ko": "선사용표장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으로 인식되어 있고,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야 하며, 그 목적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는 선사용 자동차 경주 팀 표장의 외국 내 인식과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반대 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공2013상, 105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후110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improper purpose be assessed when strong similarity and foreign recognition coexist with credible evidence of independent creation?", "ko": "높은 표장 유사성과 외국 내 인식이 독자적 창작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함께 존재하면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7다212316",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damages for breach of a physician's post-treatment guidance duty be assessed, particularly regarding liability limitation and the working-life assumption used to calculate lost earnings?", "ko": "의사의 치료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히 책임 제한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하여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Breach of post-treatment guidance duties entails liability for proximately caused physical harm, and the 30% liability limitation was upheld. However, fixing working life at age 60 without examining the general age-65 benchmark or specific circumstances was erroneous, requiring remand of the lost-earnings portion.", "ko": "치료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체 손해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단은 유지되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일실수입 부분은 환송되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감경사유",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생명·신체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78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working-life endpoint and lost-earnings amount should be found on remand after examining the applicable empirical benchmark and the deceased's specific circumstances?", "ko": "환송심에서 적용할 경험칙과 망인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한 후 가동연한과 일실수입액을 얼마로 인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6도21547",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does a statement to a particular individual satisfy the publicity requirement for defamation through possible dissemination, and what intent is required?", "ko": "특정 개인에게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언제이며, 어떤 고의가 필요한가?"}, "answer": {"en": "Possible dissemination must be assessed objectively from the circumstances, and the speaker must both recognize that possibility and accept the risk. The circumstances here did not support either possible dissemination or the required intent.", "ko": "전파가능성은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언자에게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사정에서는 전파가능성이나 필요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factors": ["전파가능성",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고의 유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dissemination risk and its conscious acceptance in a private conversation concerning a creditor dispute?", "ko": "채권자 분쟁에 관한 사적인 대화에서 어떤 추가 사정이 있으면 전파가능성과 그 위험의 의식적 용인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후10886",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numerically limited product claim satisfy enablement and support requirements when the disclosure neither enables production across the entire claimed range nor permits generalization to that range?", "ko": "수치로 한정된 물건의 청구항에서 명세서가 청구범위 전체에 걸친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도 않고 그 범위까지 일반화할 수도 없다면 실시가능요건과 뒷받침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en": "No, although examples covering the entire range are not invariably required, a skilled person must be able to produce or use the product throughout that range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or special knowledge. The disclosure must also support extension or generalization to the claimed scope in light of technical knowledge at filing; the disputed claims failed both requirements.", "ko": "아니다. 전체 수치범위를 보여주는 실시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그 범위 전체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공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문제 된 청구항들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출원 시의 기술 수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수치범위 전체", "출원 시의 기술상식",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disclosure would enable production throughout the claimed numerical range and justify generalizing the disclosed examples to that range?", "ko": "어떤 추가 기재가 있으면 청구된 수치범위 전체에서 생산할 수 있고 공개된 실시례를 그 범위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다252004", "domain": "labor", "issue": {"en": "Are childcare providers working through designated service institution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ho is their employer responsible for wages?", "ko":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일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 "answer": {"en": "Employee status and employer identity depend on the substantive working relationship assessed through multiple factors. These childcare providers worked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and the entities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ervice institutions were their employers.", "ko":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확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파악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 아이돌보미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인 법인 등이 사용자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unpaid statutory allowances are owed to each childcare provider whose case was remanded?", "ko": "환송 대상인 각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은 얼마인가?"}}
{"caseNo": "2023두37544", "domain": "tax", "issue": {"en": "How should capital expenditure on donated assets retained for use or profit be depreciated, and may its remaining balance be depreciated immediately when that expenditure ceases to serve the corporation's business?", "ko":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해야 하며, 해당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는가?"}, "answer": {"en": "Capital expenditure is generally added to the asset value and depreciated evenly over the remaining use-and-profit perio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its undepreciated balance may be depreciated immediately in the business year when replacement, disposal, or similar circumstances end its business use; the order combined partial reversal and remand with partial reversal and final dismissal of the action.", "ko": "자본적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한다. 대체나 폐기 등으로 해당 부분이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으며,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과 일부 파기자판에 따른 소 각하를 함께 명하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42,194,206원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만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대체·폐기되는 등으로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 "factors":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수익비용대응 원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대체·폐기되는 등으로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때",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공2020하, 173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clude immediate depreciation after the capital expenditure component ceases to be used in the corporation's business?", "ko":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뒤에도 일시 상각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다298744", "domain": "corporate",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may shareholders pursue directors' liability for an unlawful share cancellation through a derivative action, and how must alternative claims and delay liability be treated?", "ko": "주주는 어떤 요건 아래 위법한 주식소각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와 지체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A director's liability for company losses caused by unlawful share cancellation does not require a final judgment invalidating the capital reduction; the prior written demand suffices if the company can identify the directors and underlying facts, and claims giving those same facts a different legal characterization may be pursued or added. An appellate court allowing an alternatively joined claim must reverse the first-instance dismissal and grant that claim, while the director's delay liability begins upon a demand for performance.", "ko": "위법한 주식소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책임에는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전 제소청구서로 회사가 대상 이사와 원인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같은 원인사실의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도 제기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항소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인용해야 하며, 이사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factors":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 "이행청구를 받은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8275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far may a derivative claim's factual allegations differ from the written demand before they cease to constitute merely a different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same underlying facts?", "ko": "대표소송의 사실 주장이 제소청구서와 어느 정도 달라지면 같은 원인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그치지 않게 되는가?"}}
{"caseNo": "2015도6057",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Does a seller of shares before share certificates are issued commit criminal breach of trust by disposing of them to another person without first securing the initial buyer's enforceability against third parties?", "k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최초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No: the duty to secure third-party enforceability is the seller's own contractual affair, not the management of the buyer's affairs based on a relationship of trust. Breaching that duty by disposing of the shares to someone else therefore does not constitute criminal breach of trust.", "ko":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양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이며,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어기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factors":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separate undertaking to safeguard or manage the buyer's shares establish the relationship of trust required for criminal breach of trust?", "ko": "양수인의 주식을 보호하거나 관리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배임죄에 필요한 신임관계가 성립하는가?"}}
{"caseNo": "2015두39897", "domain": "labor", "issue": {"en": "How do acknowledgment of debt and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claim interrupt prescription, and does the claim's interruption survive an unsuccessful optional administrative review?", "ko": "채무 승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는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임의적 불복절차에서 기각된 뒤에도 존속하는가?"}, "answer": {"en": "Acknowledgment requires an express or implied recognition of the right or debt, assessed objectively in context, without requiring knowledge of its legal nature or identification of its origin. A benefits claim independently interrupts prescription until the Corporation's decision, when a new three-year period begins, and that effect may survive even if interruption attributable to an optional review is lost.", "ko": "채무 승인은 권리나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면 성립하고 이를 맥락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법적 성질을 알거나 발생원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보험급여 청구는 공단의 결정 때까지 독자적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그때부터 새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게 하며, 임의적 불복절차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그 청구에 따른 효력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actors":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공2018하, 130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happens to the independen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if the claimant withdraws the benefits claim before the Corporation decides it?", "ko": "공단의 결정 전에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청구를 취하하면 그 청구에 따른 독자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caseNo": "2021도1524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using third-party identities to evade automated cash-deposit limits constitut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deception when no person's work is involved in completing the transactions?", "ko": "거래 완결에 사람의 업무가 관여하지 않는 자동화기기 입금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금한도를 회피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entering information into a machine does not constitute deception for this offense when no person is thereby misled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Because the deposits were completed automatically without any shown involvement of bank staff, the conduct did not constitut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deception.", "ko": "정보를 기기에 입력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으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입금은 은행 직원의 업무 관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완결되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factors":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use of false depositor information constitute deception if bank staff reviewed and relied on it in performing their work?", "ko": "은행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같은 허위 입금자 정보를 검토하고 이에 의존하였다면 위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2도171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entering a residence with the occupant's consent while concealing a criminal purpose constitute residential trespass when no disturbance of the residence's factual peace is established?", "ko": "범죄 목적을 숨긴 채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지만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Concealing a criminal purpose alone does not establish residential trespass; the objectively apparent manner of entry must be assessed as disturbing the residence's factual peace. Because the defendant entered in the usual manner at the victim's request and no such disturbance was shown, the conviction could not stand.", "ko": "범죄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출입 행위의 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출입하였고 그러한 침해 사정이 없으므로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factors":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objectively apparent circumstances would make an entry obtained by concealing a criminal purpose disturb the residence's factual peace?", "ko": "범죄 목적을 숨기고 승낙을 받은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려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가?"}}
{"caseNo": "2021두3005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Is a late appeal permissible when the court omitted part of the address stated in the record and proceeded with dispatch service, although the plaintiff did not actively monitor the proceedings?", "ko": "법원이 기록에 기재된 주소의 일부를 누락한 채 발송송달을 진행한 경우 원고가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가?"}, "answer": {"en": "Dispatch service is invalid if the record provides the correct service address, and the plaintiff's failure to monitor the proceedings did not make the missed appeal period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in these circumstances. The appeal filed within two weeks after the obstacle ceased was therefore admissible.", "ko": "기록에서 정확한 송달장소를 알 수 있는데도 한 발송송달은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에서는 원고가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따라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factors":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plaintiff's failure to monitor the proceedings preclude a late appeal if the court had first attempted service at the complete address stated in the record?", "ko": "법원이 먼저 기록에 기재된 완전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가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추후보완항소를 배제하는가?"}}
{"caseNo": "2013두5845", "domain": "public", "issue": {"en": "To what extent may local public officials claim allowances for actual overtime despite budget limits, including time designated for rest and holiday hours already compensated by holiday-work allowances?", "ko": "지방공무원은 예산상 한도에도 불구하고 휴식으로 지정된 시간과 휴일근무수당이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Once the statutory overtime allowances are budgeted, eligible officials may claim payment for actual ordered overtime despite an insufficient budget allocation, and nominal rest periods count when they remain substantively under the employer's direction and supervision. However, the delegated guideline validly prohibits duplicate overtime and holiday-work allowances for the same hours.", "ko":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대상 공무원은 예산 편성액이 부족하더라도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명목상 휴식시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위임에 근거한 지침이 동일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한 것은 유효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공2019하, 21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eligible officials claim statutory overtime allowances when no appropriation for those allowances has been made at all?", "ko":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 공무원은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두44262", "domain": "public", "issue": {"en": "May a public-law party action be changed into a civil action when the basis of the claim remains unchanged?", "ko":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Through the supplementary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laim may be changed before the close of oral argument without altering its underlying basis, unless doing so is inappropriate to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difference in procedural form alone does not bar the change.", "ko": "그렇다.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 "precedent": {"value": "새 기준 제시", "quote":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n what circumstances would changing a public-law party action into a civil action be inappropriate to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ko": "어떤 경우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5도4689", "domain": "criminal", "issue": {"en": "May the confiscation and value collection provisions amended on January 4, 2022 apply to criminal acts committed before their entry into force?", "ko":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only to criminal acts occurring after their entry into force, consistent with the supplementary provision, strict construction of penal statutes, and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The Court excluded 31,500,000 won attributable to earlier offenses that also fell outside the former statute and directly reduced the collection order to 84,429,658 won.", "ko": "적용할 수 없으며, 부칙과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구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시행 전 범행의 수익 31,500,000원을 제외하고 추징액을 84,429,658원으로 직접 감액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iscable proceeds be allocated when a single continuing offense spans the amendment's effective date?", "ko": "하나의 계속되는 범죄가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1도3451", "domain": "procedure", "issue": {"en": "How should courts assess a sexual assault complainant's credibility when the testimony is effectively the only direct evidence and the defendant denies the charge?", "ko":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Courts must carefully assess consistency, specificity, rationality, compatibility with objective facts, and possible motives to lie in light of the complainant's actual circumstances, without relying on stereotypes about expected victim behavior. An implausible or contradictory defense account is not direct proof but may support credibility or provide circumstantial corroboration; the contrary credibility assessment here required reversal.", "ko":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기초하여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및 허위 진술 동기를 신중히 종합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라면 보여야 한다는 통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피고인 진술은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공2018하, 229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a complainant's account conflicts with independently established facts, what degree of inconsistency would prevent a finding of credibility beyond reasonable doubt?", "ko": "피해자 진술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있으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가?"}}
{"caseNo": "2024도16986", "domain": "criminal", "issue": {"en": "Do false allegations followed by a request for punishment constitute a voluntary report for false accusation when the police initially attended in response to the other person's call?", "ko":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도 허위의 혐의 진술에 이어 처벌을 요구한 행위가 무고죄의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Such statements can constitute a voluntary report, assessed in light of how the investigation beg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subject and the statements. The defendant's repeated allegations, evidence submissions, and protests about evidence collection constituted a report under Article 156, making the lower court's contrary conclusion erroneous.", "ko": "그러한 진술은 수사 개시 경위와 수사 혐의사실 및 진술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반복된 피해 진술, 증거 제출 및 증거 수집에 관한 항의를 종합하면 형법 제156조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voluntariness be assessed when a person merely answers investigators' questions without requesting punishment or subsequently submitting evidence?", "ko":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기만 한 경우에는 진술의 자발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8두35131", "domain": "tax", "issue": {"en": "Are payments received by a foreign corporation for breach or cancellation of a contract taxable as domestic-source other income when they merely compensate actual losses reducing net assets?", "ko":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돈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answer": {"en": "Payments within the amount of actual contractual loss that reduces net assets are not compensation exceeding the loss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contractual payment and therefore are not taxable under the cited other-income provision. The Court upheld the conclusion that the advance-payment interest at issue did not constitute such domestic-source income.", "ko":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현실적 손해의 전보 범위 내에 있는 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해당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그러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ctual loss reducing net assets be quantified when a contractual interest payment includes both compensation and an additional economic gain?", "ko": "계약상 이자 지급액에 손해 전보와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함께 포함된 경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현실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1도5555", "domain": "ip-tech", "issue": {"en": "Can accessing a spouse's online photo album through an already authenticated session constitute unauthorized network intrusion even without personally entering credentials or damaging protective measures?", "ko": "배우자의 계정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진첩에 접근한 행위는 직접 식별부호를 입력하거나 보호조치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ccess authority is determined by the service provider, and using an existing authenticated session to enter the photo album without permission from either the account holder or the provider can constitute intrusion because it creates a risk to network stability or information reliability.", "ko": "그렇다.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정 명의자나 서비스제공자의 승낙 없이 기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factors":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공2006상, 7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account holder's consent alone authorize a third party's access where the service provider restricts access to the account holder?", "ko": "서비스제공자가 계정 명의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경우 계정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제3자의 접근권한이 인정되는가?"}}
{"caseNo": "2019다270217", "domain": "corporate", "issue": {"en": "Does a business transferee retaining the transferor's trade name inherit the transferor's status as the guaranteed debtor or liability for future claims, and can a subrogated payer exercise original claims beyond its recourse rights?", "ko":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나 장래 채권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하며, 변제자대위자는 구상권을 넘어서 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rticle 42(1)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transfer the guaranteed debtor's status and imposes liability only for claims already arising at the transfer, even if future claims are certain to arise soon. A subrogated payer may exercise the original claim and security rights only within the scope of its recourse rights.", "ko": "상법 제42조 제1항은 피보증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는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변제자대위에 따른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factors":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should a claim arising from a continuing guarantee relationship be regarded as having arisen for purposes of the business transferee's liability?", "ko": "계속적 보증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caseNo": "2019두56838", "domain": "tax", "issue": {"en": "When valuing unlisted shares under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must the corporate tax deducted in calculating net earnings be computed on income before deducting losses carried forward?", "ko":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deductible corporate tax is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to income before deducting losses carried forward. The Court therefore upheld the gift tax assessments based on the resulting share valuation.", "ko":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식 평가액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공2013하, 22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ax credits or exemptions affect the corporate tax amount deducted when calculating net earnings for this valuation?", "ko": "이러한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caseNo": "2025도6485",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Are concealed proceeds of a criminal organization formed to commit fraud eligible for confiscation despite originating from fraud victims, and what must be reversed if the appellate court wrongly excluded confiscation?", "ko":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은닉된 수익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도 몰수 대상이 되며, 항소심이 이를 잘못 제외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가?"}, "answer": {"en": "Such proceeds are eligible for confiscation because the criminal-organization offenses also infringe independent legal interests, so the victim-property exclusion does not apply. Where no confiscation or collection order was imposed, the entire guilty portion must be reversed so that the court can consider discretionary confiscation on the correct legal premise.", "ko":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독자적인 법익도 침해하므로 해당 수익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올바른 법적 전제에서 임의적 몰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Should the seized cash actually be confiscated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압수된 현금을 실제로 몰수해야 하는가?"}}
{"caseNo": "2022다217117", "domain": "civil", "issue": {"en": "When must a mandatary transfer rights acquired in its own name for the mandator, and when does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transfer claim begin?", "ko":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언제 이전해야 하며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contrary agreement or inconsistency with the mandate's purpose, transfer is due when the mandate ends, and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then. This rule also governs the land transfer claims under the compensation-services agreement at issue.", "ko":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계약 종료 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factors":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위 협약의 목적이나 업무의 내용", "그 권리의 이전 시기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위 협약의 종료 시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id the compensation-services agreement actually end, and were the transfer claims time-barred when asserted?", "ko":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은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으며 청구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caseNo": "2014도9607", "domain": "criminal", "issue": {"en": "Under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when can a telephone consultation qualify as a physician's direct examination permitting issuance of a prescription?", "ko": "구 의료법상 전화 상담이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nswer": {"en": "Direct examination means examination by the physician personally and does not categorically exclude telephone consultations, but the examination must provide a medically reliable basis for diagnosis or prescription. A telephone-only examination requires, at minimum, prior face-to-face examination and existing knowledge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or condition.", "ko": "직접 진찰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한다는 뜻이므로 전화 상담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화만으로 진찰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전의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factors":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공2013상, 8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recent and extensive must the prior face-to-face examination be to support a medically reliable telephone diagnosis or prescription?", "ko": "전화에 의한 진단이나 처방의 의학적 신뢰성을 뒷받침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이 얼마나 최근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caseNo": "2017다230079", "domain": "labor", "issue": {"en": "Do welfare points regularly allocated under a selective welfare program pursuant to collective agreements or employment rules qualify as wages and ordinary wages?", "ko":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The welfare points are not remuneration for work and therefore constitute neither wages nor ordinary wages, even when allocated continuously and regularly under collective agreements or employment rules.", "ko": "아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points paid directly in exchange for work and freely convertible into cash qualify as wages?", "ko":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고 자유롭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임금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도4539",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violence or threats against a creditor were accompanied by an intent to obtain an unlawful benefit by evading a debt?", "ko": "채권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carefully examine whether that intent existed at the time of the violence or threats. It must assess the objectiv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offense collectively, including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debt, the circumstances and manner of the violence, and subsequent events.", "ko": "폭행이나 협박 당시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의 관계, 채무의 내용, 폭행의 경위와 방법, 이후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factors":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mand, will the circumstances establish that the defendant intended to evade the debt when using violence or threats?", "ko": "환송심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면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당시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두43405", "domain": "public", "issue": {"en": "Was the school foundation's refusal to appoint its outgoing principal as a senior teacher subject to teacher appeals review and unlawful as an abuse of discretion?", "ko": "학교법인이 임기가 끝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가?"}, "answer": {"en": "Yes. The refusal affected the principal's legal position under a framework allowing appointment as a senior teacher and constituted an adverse disposition subject to review; it was unlawful because teaching ability and health apparently were not discussed, and neither grounds for refusal nor an opportunity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were provided.", "ko": "그렇다. 원로교사 임용 가능성을 인정한 제도 아래에서 그 거부는 교장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이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부 사유의 근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갑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을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substantive criteria could a school foundation lawfully refuse senior teacher appointment after properly considering teaching ability, health, and the applicant's materials?", "ko": "학교법인이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및 신청인의 자료를 적절히 심사한 경우에는 어떤 실체적 기준에 따라 원로교사 임용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caseNo": "2022그538",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n applicant appeal the dismissal of an application to appoint a liquidator despite the statutory prohibition on challenging a judgment appointing a liquidator?", "ko":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rticle 119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bars challenges only to decisions appointing liquidators, so an applicant may appeal a dismissal under Article 20(1).", "ko": "그렇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만 금지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타", "quote":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factors":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as the dismissal of the liquidator appointment application substantively justified?", "ko":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실체적으로 정당한가?"}}
{"caseNo": "2024두66181", "domain": "tax", "issue": {"en": "Could the taxpayer's mistaken belief that a contract combining artwork production and installation with regulatory approval services was entirely exempt from VAT constitute justifiable grounds for relief from tax penalties?", "ko": "예술창작품의 제작 및 설치와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을 결합한 계약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납세자의 오인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mistake could not be dismissed as mere ignorance or misunderstanding of the law without further examination. The lower court should have examined the contract's background and the parties' actu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components before deciding whether the mistake was reasonably justified.", "ko": "추가 심리 없이 그 오인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계약 체결의 취지와 경과, 계약 구성 부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실제 인식 등을 심리하여 그 오인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과 거래처가 위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위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factors":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음",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갑", "갑과 거래처가 위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공2022상, 36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f the parties' actual understanding establish justifiable grounds for exempting this taxpayer from the VAT penalties?", "ko": "당사자들의 실제 인식에 대한 추가 심리 결과 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caseNo": "2015두39361", "domain": "labor", "issue": {"en": "When is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justified, and on what grounds may a labor commission's decision on separation be challenged?", "ko": "교섭단위 분리는 언제 정당화되며,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는 어떤 사유로 불복할 수 있는가?"}, "answer": {"en": "Separation is justified exceptionally whe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arrangements, or bargaining practices mean that unified bargaining could undermine the system's purpose. A decision may be challenged for procedural or substantive illegality or excess of authority, but not merely because it disadvantages one party.", "ko":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분리가 정당화된다. 결정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factors":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ubstantial must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be to justify separation when employment arrangements and bargaining practices otherwise coincide?", "ko": "고용형태와 교섭 관행이 같을 때 근로조건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교섭단위 분리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16두35854", "domain": "tax", "issue": {"en": "Can Luxembourg collective investment companies exempt from corporate tax receive treaty rate limits on Korean dividends and interest, and can the related local income tax assessment be challenged independently?", "ko": "법인세를 면제받는 룩셈부르크 집합투자회사에 국내 배당과 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mpanies remained Luxembourg residents despite their exemption, were beneficial owners through their own investment activities, and were not excluded holding companies, so the 15% dividend and 10% interest limits applied. The local income tax assessment could be challenged separately on the ground that its underlying corporate tax amount was unlawfully determined.", "ko": "해당 회사들은 면세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며 고유한 투자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 15%와 이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factors": ["포괄적인 납세의무",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beneficial ownership be assessed if an investment company is contractually required to pass the income immediately to its investors?", "ko": "투자회사가 계약상 소득을 투자자에게 즉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8도12896",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n appellate court await the deadline for filing grounds of appeal and reopen proceedings when additional grounds are timely filed after argument has closed?", "ko":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를 기다려야 하고 변론종결 후 그 기간 내에 추가 항소이유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가?"}, "answer": {"en": "An appeal cannot be adjudicated before the filing period expires, even if grounds have already been submitte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court must reopen proceedings to examine additional grounds timely submitted after argument has closed, including grounds contained in a document titled as a petition or statement of remorse.", "ko":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후 기간 내에 제출된 추가 항소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하며, 탄원서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담긴 실질적인 항소이유도 이에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공2015상, 7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clining to reopen proceedings despite timely submission of additional grounds of appeal?", "ko": "추가 항소이유가 기간 내에 제출되었더라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7두65357", "domain": "public", "issue": {"en": "Does unlawfully converted land remain farmland, and must inherited farmland of no more than 10,000 square meters be disposed of merely because its owner does not farm it without a justified reason?", "ko": "불법 전용된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해야 하는가?"}, "answer": {"en": "Farmland status generally depends on actual conditions, but unlawfully converted land that must be restored remains farmland. Inherited farmland of no more than 10,000 square meters is not subject to Article 10(1)(1), so failure to use it for the owner's farming does not create a disposal obligation even without a justified reason.", "ko":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지만, 불법 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의무가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factors":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does the disposal obligation apply when the total area of inherited farmland exceeds 10,000 square meters?", "ko":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처분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caseNo": "2016두63439",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exception to capital-gains tax adjustment for an individual's exchange sale of listed shares to a related corporation require a sale at the trading day's closing price?", "ko": "개인이 거래소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하려면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exception requires consideration equal to the market value prescribed by the corporate tax regulation, which is the trading day's closing price for this transaction. Because the sale did not meet that condition, the applicable valuation was the average daily closing price over the two months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plus the controlling-shareholder premium.", "ko": "그렇다. 적용 배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가 필요하며, 이 거래에서는 해당 거래일의 종가가 그 시가이다. 이 사건 양도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statutory average-closing-price valuation of listed shares?",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장주식의 법정 종가 평균액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22도7911",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monetary confiscation be allocated among accomplices who jointly received unlawful medical rebates when their individual gains cannot be determined?", "ko": "불법 의료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수한 공범들의 개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추징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answer": {"en": "When confiscation of the benefits is unavailable, each accomplice is subject to monetary confiscation only for the benefit actually attributable to that person; if individual gains cannot be determined, the total must be divided equally. The Court therefore reduced the defendant's monetary confiscation to 1,255,548 won.", "ko":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공범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개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추징액을 1,255,548원으로 줄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factors":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be sufficient to establish each accomplice's actual gain and displace equal division?", "ko": "어떤 증거가 있으면 각 공범의 실제 이득액을 확정하여 균등 분할을 배제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도8438", "domain": "capital-markets", "issue": {"en": "What gains count as profits obtained through market manipulation, and how should realized profits be calculated when manipulation raises the share price?", "ko":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어떤 이익이 포함되며,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 실현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Profits include both realized and unrealized gains causally attributable to the manipulation and must be calculated strictly and cautiously. Realized profits equal the sale-purchase unit-price difference multiplied by the matched quantity, less disposal costs; the purchase baseline is the quantity-weighted acquisition cost, including warrant acquisition and exercise costs where applicable, for assets acquired to profit from manipulation, but the preceding day's closing share price otherwise, while the sale price is quantity-weighted actual proceeds.", "ko": "이익에는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처분 거래비용을 공제하며, 매수단가는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취득했다면 실제 취득비용을 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로 하되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증권 매입가액과 행사가격을 합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로 하며,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가액을 수량으로 가중평균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하므로"}, "factors":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 "주식을 처분할 때 든 거래비용",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공2013하, 153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gains caused by independent market factors during the manipulation period be separated from gains caused by the manipulation?", "ko": "시세조종기간 중 독립적인 시장 요인으로 발생한 이익은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이익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caseNo": "2020두47021", "domain": "competition", "issue": {"en": "Must surcharges be calculated separately for each subcontractor when a principal contractor misuses technical data belonging to multiple subcontractors?", "ko": "원수급자가 여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별로 과징금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A single surcharge must be calculated for each type of violation, so the two technical-data misuse acts do not require separate calculations. Within the statutory framework,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ay reasonably determine calculation standards by considering matters such as the number of violations and affected subcontractors.", "ko":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따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병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factors": ["내용과 체제 및 취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mits constrain the Commission's discretion in weighting the number of violations and affected subcontractors when calculating a single surcharge?", "ko":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수급자의 수에 부여하는 비중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은 어떤 한계를 갖는가?"}}
{"caseNo": "2016다215127", "domain": "insolvency", "issue": {"en": "Can a dissenting creditor unilaterally compel the purchase of an identifiable future claim whose amount has not yet been fixed?", "ko": "반대채권자는 현재 특정할 수 있지만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claim is presently identifiable and reasonably expected to arise in the near future, including where its amount can be determined by maturity under an established standard. A written demand specifying the type and number of claims, made to consenting creditors within seven days of the council's resolution, creates a sale contract without their acceptance.", "ko":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가능하며, 이행기까지 채권액을 확정할 기준이 설정된 경우도 같다.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게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면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factors":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공1991, 199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공1997하, 265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purchase price be adjusted if an anticipated claim does not arise or its amount differs from the initial estimate?", "ko": "예상한 장래채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최초 예상과 달라진 경우 매매대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2도5940",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 building without lawful authority receive protection against trespass and interference with business?", "ko":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건조물의 점유와 관리도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Yes: even a private-law right holder may commit trespass by entering without proper procedures when the manager enjoys factual peace through actual possession and control, assessed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possession and access control. Management work may also be protected despite legal defects unless those defects reach an intolerably antisocial level or warrant an equivalent assessment regarding legal protection.", "ko": "점유 경위와 출입 통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리자가 사실상 점유와 관리에 따른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사법상 권리자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관리 업무도 법적 하자가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에 이르거나 법적 보호 측면에서 그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가 아니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point does a recently established unlawful occupation acquire the factual peace protected against trespass?", "ko": "불법점유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어느 시점부터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사실상 평온이 인정되는가?"}}
{"caseNo": "2017두55060", "domain": "competition", "issue": {"en": "What govern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final leniency decisions, applicant rankings, and penalty calculations for a single continuing bid-rigging cartel?", "ko": "하나의 계속된 입찰담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감면 결정, 감면순위 및 과징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가?"}, "answer": {"en": "The Commission makes the final leniency decision, may assess cooperation over the entire investigation despite individual shortcomings, and determines eligibility and ranking by contribution to detecting the cartel as a whole. Counting bidding consortia as participants and applying sequential reductions were permissible here, subject to review for factual error, irrationality, arbitrariness, and violations of proportionality or equality.", "ko":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일부 협조의무 위반 사정이 있어도 조사협조 과정 전체를 평가할 수 있고, 감면대상과 순위는 공동행위 전체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오인, 불합리성, 자의성 및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되, 이 사건에서 공동수급체를 단위로 들러리 수를 산정하고 감경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허용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actors":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수",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erious must a cooperation failure be before the Commission can no longer reasonably recognize overall faithful cooperation?", "ko": "협조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로 중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가?"}}
{"caseNo": "2019두50168",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employee status be determin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ko":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Subject to statutory exceptions, eligibility depends on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sessed by the substance of paid work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through an overall evalu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absence of employment indicators that the employer can determine unilaterally does not alone justify denying employee status.", "ko": "법정 특례 등을 제외하면 급여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달려 있고,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종합적 평가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자성의 징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licting indicators of subordination and independent business activity be weighted in a borderline case?", "ko": "종속성과 독립적 사업활동을 가리키는 징표가 충돌하는 경계 사례에서 각 징표에 어떤 비중을 부여해야 하는가?"}}
{"caseNo": "2018다237442", "domain": "civil", "issue": {"en": "May a local church dismiss its pastor by a congregational resolution despite denominational rules requiring disciplinary proceedings?", "ko": "지교회는 징계재판을 요구하는 교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결의로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ismissal resolution was invalid because it bypassed the required denominational proceedings. Given the church's voluntary acceptance of those rules and their protective function, the restriction did not infringe the essence of the church's independence or religious freedom.", "ko": "교단이 요구하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교회가 해당 규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규정에 보호적 기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제한은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factors":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갑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denominational restrictions on pastoral dismissal infringe the essence of a local church's independence or religious freedom?",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목사 해임에 관한 교단의 제한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가?"}}
{"caseNo": "2020도11345", "domain": "tax", "issue": {"en": "Does a negative amended tax invoice cancelling a fictitious invoice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or alter the aggregate supply value used for aggravated punishment?", "ko":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가중처벌의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Issuing or receiving a negative amended invoice solely to cancel the earlier fictitious invoice does not constitute the statutory offense and does not undo the completed original offense. Its supply value is neither added to nor deducted from the aggregate used for aggravated punishment.", "ko": "앞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는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미 완성된 원래 범죄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공급가액은 가중처벌을 위한 합계액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 "이미 완성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의 성립"],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n amended invoice be treated if its negative supply value does not match the fictitious invoice it purports to cancel?", "ko": "취소하려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음수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caseNo": "2020두54630", "domain": "tax", "issue": {"en": "What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applies when a resident with only employment income pays tax through year-end settlement but other employment income is omitted?", "ko":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is five years because the omission is treated like underreporting rather than complete failure to file. The lower court had to determine whether the taxpayer had only employment income and whether tax had been paid through year-end settlement before applying that rule.", "ko": "누락은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원심은 이 법리를 적용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었는지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심리해야 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 "factors":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taxpayer actually have only employment income in 2009 and pay the relevant tax through year-end settlement, making the assessment time-barred?", "ko": "납세자에게 2009년 실제로 근로소득만 있었고 관련 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납부되어 해당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가?"}}
{"caseNo": "2020두43289", "domain": "tax", "issue": {"en": "Does an officetel officially classified as a business facility when supplied qualify for the national-housing VAT exemption because of its size, residential features, or subsequent residential use?", "ko":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규모, 주거용 구조 또는 이후의 실제 주거 이용을 이유로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an officetel lawfully classified as a business facility when supplied does not qualify, regardless of its size or residential structure and function. Subsequent residential use does not change that result.",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적법하게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주거용 구조와 기능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factors":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official-use classification at the time of supply?", "ko":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13674", "domain": "tax", "issue": {"en": "When a defendant issues a false tax invoice as one business and receives it as another separate business, must both supply values be added when calculating the aggregate amount for aggravated punishment?", "ko": "피고인이 하나의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이를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양쪽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supply values attributable to issuance and receipt must both be included, even when the receipt corresponds to the same invoice that the defendant issued.", "ko": "그렇다. 피고인이 발급한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도 발급과 수취 각각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riteria determine whether the issuer and recipient constitute separate businesses for this aggregation rule?", "ko": "이 합산 법리를 적용할 때 발급자와 수취자가 별개의 사업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caseNo": "2020두42637", "domain": "tax", "issue": {"en": "Can a house approved as shared accommodation but subsequently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 into separate household units use floor area per household to qualify for the national housing VAT exemption?", "ko":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한 주택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per-household rule applies only to buildings lawfully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a multi-household house and registered as such; an unauthorized conversion of shared accommodation is assessed using total residential floor area.", "ko":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구당 면적 기준은 다가구주택의 법적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공부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에 적용되며, 무단 개조된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전체 주거전용면적"],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justify applying the per-household floor-area rule to a building not registered as a multi-household house?", "ko":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4도16921",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courts determine whether expression concerning matters of public interest constitutes force for the offens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ko":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Courts must objectively assess whether the conduct is sufficient to overpower free will in light of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without requiring actual suppression of the victim's will. For expression on public issues, they must also weigh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nciples that criminal punishment is supplementary and a last resort.", "ko":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를 요구하지 않되, 주변 사정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행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공2021상, 93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and manner of disruption would make expression on a public issue punishable 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under this balancing approach?", "ko": "이러한 형량에 따를 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방해의 정도와 방식은 무엇인가?"}}
{"caseNo": "2023모1766", "domain": "procedure", "issue": {"en": "What hearing and proof requirements govern denial of trial-cost compensation to an acquitted person who allegedly fabricated evidence of guilt to mislead an investigation or trial?", "ko":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치려고 유죄의 증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죄확정자의 재판비용 보상을 거부하려면 어떠한 의견청취 및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hear both the prosecutor and the claimant before deciding. A false confession or other fabricated evidence alone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misleading the investigation or trial must be cautiously established and proved by the side seeking to restrict compensation.", "ko": "법원은 결정 전에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 증거의 조작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며 보상을 제한하려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factors":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공2008하, 1815),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purpose to mislead an investigation or trial?", "ko":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23도10699",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do a final retrial judgment and statutory expiration of sentences affect whether earlier convictions count as imprisonment sentences for aggravated punishment?", "ko": "재심판결의 확정과 형의 법정 실효는 종전 전과가 가중처벌을 위한 징역형 전력으로 산입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A final retrial judgment extinguishes the original judgment's legal effects, including the effects of the historical fact that a sentence was imposed. An expired sentence does not count as an imprisonment sentence under the aggravated-punishment provision, and earlier imprisonment sentences also expire when the statutory period runs from completion of the last sentence without a new sentence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greater severity.", "ko":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판결의 법률적 효과와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실효된 형은 해당 가중처벌 조항의 징역형 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앞선 징역형도 모두 실효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factors":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공2010하, 19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statutory expiration period be calculated when a final retrial judgment changes the duration of a sentence already served?", "ko": "확정된 재심판결이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을 변경한 경우 형의 실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caseNo": "2025두30806", "domain": "tax", "issue": {"en": "Can a nonresident conducting qualifying religious activities abroad constitute a public-interest entity whose contributed property is excluded from the gift-tax base under the former statute?", "ko": "외국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도 구법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Nonresidents, including foreign nonprofit corporations and qualifying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may qualify because the exclusion is not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specified religious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activities conducted domestically.", "ko": "그렇다.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종교사업도 국내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국 비영리법인과 해당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한 비거주자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factors":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ubstantive threshold must an overseas religious activity meet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ligious propagation or moral edification?", "ko": "외국에서 수행하는 종교사업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실질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caseNo": "2018두48298", "domain": "public", "issue": {"en": "Does fixed physical use of Seoul Plaza without acceptance of a use notification constitute unauthorized occupation even if nonexclusive, and how must the resulting compensation charge be calculated?", "ko": "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을 유형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비독점적 사용도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그 변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Such use constitutes unauthorized occupation even if the public can also use the occupied area. The charge must use the actual occupied area and the rate prescribed under the public-property legislation, applying the statutory 120 percent formula rather than the plaza-use fee schedule with its minimum area of 500 square meters.", "ko": "점유 부분을 일반 공중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용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변상금은 최소 사용면적을 500제곱미터로 정한 광장사용료 기준이 아니라 실제 무단점유면적과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법정 계산식의 120퍼센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factors":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실제 무단점유면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사용요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공2004하, 180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actual occupied area and occupation period be measured when physical use of the plaza changes intermittently over time?", "ko": "광장의 유형적 사용이 시간에 따라 간헐적으로 변하는 경우 실제 무단점유면적과 무단점유기간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8다26160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ay a court dismiss a clan association's action for lack of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without allowing submissions on that unanticipated issue, despite a rule authorizing its delegates' meeting to substitute for the general meeting?", "ko": "종중의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하도록 정한 규약이 있는데도, 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없이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allow submissions on an unanticipated legal ground before deciding on that basis. Clan rules should generally be respected unless they substantially contradict the clan's nature or purpose, including by impairing the essence of members' inherent fundamental rights; the rule here was not shown to do so.", "ko": "법원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을 판단 근거로 삼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규약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factors":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공2006하, 196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공2008하, 152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restrictions in a clan's rules would impair the essence of members' inherent fundamental rights enough to invalidate those rules?", "ko": "종중규약의 어떤 구체적인 제한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규약을 무효로 만드는가?"}}
{"caseNo": "2020두56384", "domain": "tax", "issue": {"en": "May the Korea National Railway deduct input VAT on railway crossing management and security services funded by government contributions against output VAT from its railway facility leasing business?", "ko":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한 철도건널목 관리용역과 방호용역의 매입세액을 철도시설 임대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because the input VAT was attributable exclusively to separate activities outside the scope of VAT. The services were supplied free to the public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their costs were separable from and not essential to the taxable leasing business.", "ko": "해당 매입세액은 별도의 비과세사업에만 귀속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용역은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공급되었고, 그 비용은 과세사업인 임대사업과 구분되며 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매입세액은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건널목 관리용역과 방호용역을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공급", "출연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철도시설 임대사업의 공급대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도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데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 관련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공2016상, 62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input VAT be allocated if crossing management or security services also support taxable leasing and their actual attribution cannot be separated?", "ko": "건널목 관리용역이나 방호용역이 과세대상 임대사업에도 기여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
{"caseNo": "2019두39918", "domain": "tax", "issue": {"en": "Does leasing part of a distribution store to third parties trigger the metropolitan acquisition tax surcharge when the premises are not registered as a large-scale store?", "ko":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지 않은 유통산업 매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가?"}, "answer": {"en": "Stores eligible for the statutory leasing exception are not confined to large-scale stores, and leasing alone does not trigger the surcharge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leased portions here served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refore qualified as direct use in an exempt business, irrespective of large-scale store status or registration.", "ko": "법정 임대 예외가 적용되는 매장은 대규모점포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사실만으로 중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 부분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므로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imposing the surcharge on leased premises otherwise used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ko":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임대 매장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3도8341", "domain": "criminal", "issue": {"en": "On what basis may an employer be punished under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for a medical professional's falsification of medical records, and how is negligent supervision assessed?", "ko": "의료인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관하여 구 의료법상 사용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Employer liability rests on the employer's own negligence in exercising due care or supervision concerning the work in which the violation occurred. That negligence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statutory purposes, threatened and actual harm, manner of violation, business size, supervisory relationship, and preventive measures actually taken.", "ko": "사용자 처벌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 자신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근거한다. 그 과실은 입법 취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 피해, 위반행위의 모습, 영업 규모, 감독 관계 및 실제 예방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factors":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공2021하, 214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would suffice to establish due care and supervision in a particular medical institution?", "ko": "개별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구체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두58332", "domain": "tax", "issue": {"en": "Is interest on borrowing exceeding six times a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equity contribution Korean-source income when a domestic financial business, including a foreign corporation's Korean branch, pays it to that shareholder?", "k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포함한 국내 금융업 사업자가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under the applicable thin-capitalization rules, the excess interest is nondeductible and treated as a dividend constituting Korean-source income of the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 including a foreign head office. Under the Korea-Australia tax treaty, the interest borne by the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remains Korean-source interest income despite its nondeductibility.", "ko": "그렇다.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초과분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 본점을 포함한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한·호주 조세조약상으로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source of interest be determined when its economic burden is shared between the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e foreign head office?", "ko": "이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내 고정사업장과 외국 본점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소득의 원천지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0도3170",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n unpaid claim for demolishing a building support a lien over the underlying land and justify the defendant's obstruction of construction as an exercise of that lien?", "ko":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공사 방해를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molition claim did not arise in relation to the land itself and therefore could not support a lien over it. The acquittal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was exercising a lawful lien rested on an error of law.", "ko":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factors":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건물철거 공사계약",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remand, will the remaining requirements for the defendant's criminal liability for obstruction of business be established?", "ko":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나머지 요건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19다209611", "domain": "public", "issue": {"en": "Which public facilities qualify for gratuitous vesting under the former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ko":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nswer": {"en": "Only facilities specifically enumerated in the form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qualify, excluding parking lots, sports grounds, cemeteries, cremation facilities, and enshrinement facilities expressly excluded by housing site development legislation. Classification as infrastructure or land for public facilities alone is insufficient.", "ko": "구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공공시설 중 택지개발 법령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뺀 시설만 해당한다.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642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facility combining an enumerated public use with an expressly excluded use be classified for gratuitous vesting?", "ko": "열거된 공공시설의 용도와 명시적으로 제외된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18두48922", "domain": "public", "issue": {"en": "What procedures and performance sequence govern a redevelopment association's acquisition of property from a cash-settlement recipient, and when does payment beyond 150 days create delay liability?", "ko":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와 이행 순서는 무엇이며, 150일을 넘긴 현금청산금 지급은 언제 지체책임을 발생시키는가?"}, "answer": {"en": "The association must complete negotiation or expropriation procedures; an agreed settlement generally requires concurrent payment and delivery, while expropriation requires payment before delivery. Payment beyond 150 days does not create delay liability where the owner retains possession until payment, but an owner who contributed the property while still a member is entitled to delay interest after that period at the rat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r, absent such a provision, 5% annually.", "ko": "조합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수용의 경우에는 지급이 인도에 선행해야 한다. 소유자가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했다면 150일을 넘겨 지급해도 지체책임이 없지만, 조합원 지위에서 이미 종전자산을 출자했다면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정관상 비율 또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factor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delay liability begin if the owner delivers the property after leaving the association but before receiving the cash settlement?", "ko": "소유자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뒤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종전자산을 인도한 경우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caseNo": "2019다203811", "domain": "civil", "issue": {"en": "In a three-party title trust, may the trustor seek cancellation of the trustee's registration by subrogating the seller and recover the trustee's unjust enrichment when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rough auction?", "ko":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명의수탁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trustor may subrogate the seller to cancel the invalid registration in order to preserve the contractual claim for transfer of ownership. When a third party acquires ownership through auction, the trustee must return the resulting unjust enrichment because the trustor loses the right to obtain ownership.", "ko":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므로, 명의수탁자는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공2011하, 204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stitution be calculated when auction proceeds discharge debts incurred for the trustor's benefit rather than the trustee's own benefit?", "ko": "경매대금이 명의수탁자 자신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8도3690",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receiving foreign workers employed by a dispatching employer under a worker-dispatch or equivalent contract constitute prohibited employment under the Immigration Act?", "ko":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되는 고용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Employment under these provisions means receiving labor from a foreign national lacking the required residence status and paying remuneration for it. A user employer's receipt of workers employed by a dispatching employer under a dispatch or equivalent contract does not constitute that prohibited employment.", "ko": "해당 규정의 고용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그 금지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purported dispatch arrangement instead amount to direct employment by the user employer?",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파견 형식을 취한 관계를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두49539", "domain": "tax", "issue": {"en": "Was refusal to exempt additional tax unlawful where the importer accurately declared freight charges changed by agreement and breached no customs or VAT reporting and payment duty?", "ko": "수입자가 합의로 변경된 운임을 정확히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 거부는 위법한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agreement changed the freight charges themselves and the original declarations correctly reflected them, there was no breach of reporting or payment duties, which itself supplied a justifiable reason for exemption from additional tax.", "ko": "그렇다. 변경합의로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고 최초신고가 이를 정확히 반영하였으므로 신고와 납부의무 위반이 없으며, 그 자체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factors": ["자본비는 갑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freight costs be allocated for customs valuation if an agreement changes only the payment schedule without changing the freight charges themselves?", "ko": "합의가 운임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지급시기만 변경한 경우 관세평가를 위한 운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19두40345",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noncompliance with strike voting procedures defeat a strike's legitimacy, and does holding the vote before mediation alone have that effect?", "ko":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위반은 언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시키며, 조정절차 전에 투표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정당성이 상실되는가?"}, "answer": {"en": "Failure to obtain majority approval through a direct, secret, anonymous vote defeats legitimacy unless objective circumstances made compliance impossible. Holding that vote befor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ediation does not alone defeat legitimacy.", "ko":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절차를 위반하면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전에 투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factors":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objective circumstances would excuse failure to follow the required strike voting procedure?", "ko":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법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허용되는가?"}}
{"caseNo": "2017다16747", "domain": "civil", "issue": {"en": "Must a creditor's contributory negligence always be assessed collectively against all debtors whose obligation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in an imperfect sense, even when they are not joint tortfeasors?", "ko":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닌 채무자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en": "No: collective assessment is the general rule for joint tortfeasors, but it is not mandatory where independently arising obligations form an imperfect joint and several relationship. Findings and percentages concerning contributory negligence or limitation of liability belong to the fact-finding court unless manifestly unreasonable under equitable principles.", "ko":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체적 평가가 원칙이지만,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이루는 경우까지 전체적 평가가 강제되지는 않으며,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동일한 경제적 목적",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공2000하, 207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circumstances require an individual rather than collective assessment of the creditor's negligence among debtors who are not joint tortfeasors?", "ko":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닌 채무자들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caseNo": "2020다277870", "domain": "insolvency", "issue": {"en": "Are a contractual share repurchase right and the resulting purchase-price claim forfeited for failure to report them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en the right remained unexercisable throughout those proceedings?", "ko":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는가?"}, "answer": {"en": "Neither right was forfeited for non-reporting where the exercise requirements remained unmet from commencement through 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The Supreme Court upheld that conclusion while identifying the lower court's analogy to executory bilateral contracts as inappropriate.", "ko": "회생절차 개시부터 종결까지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두 권리 모두 미신고를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의 유추적용 등 원심 이유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3년 내에 병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정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병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non-reporting cause forfeiture if the share repurchase right became exercisable after rehabilitation commenced but before it ended?", "ko": "회생절차 개시 후 종결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미신고로 실권되는가?"}}
{"caseNo": "2017다289903",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n authorized domestic sale of an article used to practice a patented method exhaust the method patent against the article's purchaser or subsequent acquirer?", "ko":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언제 그 물건의 양수인이나 전득자에 대하여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는가?"}, "answer": {"en": "The method patent is exhausted if the lawfully transferred article substantially embodies the patented method. Substantial embodiment requires a case-specific assessment of ordinary alternative uses, inclusion of all components embodying the core technical idea, and the article's share of the overall process; merely theoretical, experimental, or temporary alternative uses do not qualify as ordinary uses.", "ko":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된다. 실질적 구현 여부는 통상적인 다른 용도,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이론적이거나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다른 사용가능성만으로는 통상적인 다른 용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공2009하, 169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an authorized sale abroad of an article substantially embodying a patented method also exhaust the Korean method patent?", "ko":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을 외국에서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국내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는가?"}}
{"caseNo": "2021므15398",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divorce claim be rejected by assigning primary fault to the claimant without fully examining whether both spouses bear comparable responsibility for an irretrievable marital breakdown?", "ko":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에 부부 양쪽이 비슷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원고에게 주된 책임을 돌려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An irretrievably broken marriage should generally be dissolved unless the claimant bears greater responsibility, assessed in light of the full circumstances of the marriage. The prolonged separation, civil litigation and mutual criminal complaints warranted further examination of shared fault, so rejecting the claim on the assumption of the claimant's primary fault was erroneous.", "ko":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장기간 별거와 재산소송 및 상호 형사고소 등에 비추어 양쪽의 책임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factors": ["장기간 별거",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comparable fault between the spouses and justify granting the divorce?", "ko": "환송 후 추가 심리를 통해 부부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caseNo": "2017다231829",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 patent correction finalized after the close of fact-finding proceedings require reconsideration of an infringement judgment based on the uncorrected specification?", "ko":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특허 정정은 정정 전 명세서에 기초한 침해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할 사유가 되는가?"}, "answer": {"en": "No: the subsequent correction does not constitute a ground for retrial, and appellate review proceeds on the uncorrected specification. Clear claim language cannot be narrowed by other specification disclosures, and the disclosure must enable a skilled person to understand and reproduce the invention without excessive experimentation or special knowledge.", "ko": "후발적인 정정 확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를 기초로 판단한다. 명백한 청구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할 수 없고,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correction finalized before the close of fact-finding proceedings affect the adjudication of infringement?", "ko":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된 정정은 침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4도11906", "domain": "procedure", "issue": {"en": "Did the delayed alcohol test and Widmark calculation prove a driving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at least 0.03% beyond reasonable doubt despite additional drinking and uncertainty about the earlier drinking?", "ko": "추가 음주와 최초 음주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연된 음주측정과 위드마크 계산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 "answer": {"en": "No: the timing and amount of the earlier drinking were insufficiently established, and driving could have occurred whil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as rising. A retrospective estimate only slightly above the threshold could not establish the charged concentration beyond reasonable doubt.", "ko": "그렇지 않다. 최초 음주의 시각과 음주량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역추산 수치만으로 공소사실의 농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factors":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objective evidence would resolve the uncertainty about the earlier drinking sufficiently to establish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driving?", "ko":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최초 음주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가?"}}
{"caseNo": "2024도14555",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residents' criticism of an apartment residents' representative chair constitute punishable defamation or insult when it concerns substantially true misconduct, serves residents' common interests, and includes harsh language?", "k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한 비위 사실에 관한 것이고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 거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defamation allegations had substantial grounds for justification under Article 310 because their important parts were true and the defendants' principal purpose served the public interest despite exaggerated criticism. In context, the expressions charged as insults were difficult to regard as impairing external reputation, so the convictions were reversed and remanded.", "ko": "명예훼손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과장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모욕으로 기소된 표현도 전체 맥락에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findings on remand could nevertheless justify denying the Article 310 defense in this case?", "ko": "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부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15421",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forcibly pulling an employee's wrist while persisting in an unwanted invitation to a motel constitute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without further sexual touching?", "ko": "거절하는 직원에게 계속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강제로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가 추가적인 성적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pplying the established contextual standard, the Court held that the conduct could constitute indecent assault, and force accompanying the indecent act need not suppress the victim's will.", "ko":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맥락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17. 7. 6.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factors":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similar wrist-pulling lack the sexual meaning required to constitute an indecent act?", "ko": "유사하게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라도 어떠한 사정에서는 추행에 필요한 성적 의미가 인정되지 않는가?"}}
{"caseNo": "2017다23503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an importer invoke payment through a letter of credit issued before attachment against an attaching creditor if compliant documents were not presented before the credit expired?", "ko": "압류 전에 발행된 신용장이라도 유효기간 내에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을 통한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lthough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issued before attachment can generally be asserted against the attaching creditor, payment after expiry without timely presentation of the required or corrected documents is not payment under that credit.", "ko": "대항할 수 없다. 압류 전에 발행된 신용장에 따른 지급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 또는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지급은 그 신용장에 따른 지급이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factors":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공1998하, 196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n extension of the credit's expiry date agreed after attachment affect the importer's ability to assert payment against the attaching creditor?", "ko": "압류 후 합의한 신용장 유효기간 연장이 수입업자의 지급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2도10564", "domain": "procedure", "issue": {"en": "Is a conviction following an indictment amendment unlawful merely because the court could exceptionally have convicted on the altered facts without an amendment?", "ko": "공소장변경 없이도 예외적으로 달라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변경을 거친 유죄판결이 위법해지는가?"}, "answer": {"en": "A conviction on different charged facts ordinarily requires an indictment amendment, subject to narrow exceptions that preserve factual identity and effective defense rights. Using the amendment procedure even within those exceptions is not unlawful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because it clarifie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and strengthens defense protections.", "ko":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을 거치면 심판대상이 명확해지고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명백한 오기의 정정",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make an otherwise unnecessary indictment amendment and the ensuing conviction unlawful?", "ko":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절차를 거친 유죄판결을 위법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22후10814", "domain": "ip-tech", "issue": {"en": "When must a petitioner hold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to seek invalidation based on an unauthorized application, and how must a petition lacking that standing be resolved?", "ko": "무권리자의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언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petitioner's entitlement must exist at the time of the tribunal's decision; a petition lacking standing must be dismissed without examining invalidity. The inventor lacked standing because the right had lawfully passed to another person under an implied agreement.", "ko": "청구인의 권리 보유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무효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이 사건 발명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청구인 적격이 없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 "심결 당시", "갑과 병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 "병 회사의 직원인 을에게 적법하게 이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공1997하, 218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suffice to establish an implied agreement transferring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in a different factual setting?", "ko":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0스616", "domain": "family", "issue": {"en": "May a transgender person who is not currently married obtain legal gender correction despite having a minor child, and what standard governs that decision?", "ko":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en": "Yes; having a minor child alone cannot justify refusal.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s, courts must assess the child's circumstances, understanding, care arrangem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home environment to balance the applicant's fundamental rights with the child's welfare.", "ko": "허가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허가 기준 외에도 자녀의 상태와 이해 정도, 보호 및 양육 형태,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기본권과 자녀의 복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concrete harm to a minor child's welfare would justify refusing legal gender correction after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ko": "개별적 사정을 심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 불이익이 있어야 성별정정 불허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4마8320",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utomatically stay a pending immediate appeal against a bankruptcy declaration?", "ko":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계속 중인 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즉시항고절차도 법률상 당연히 중지되는가?"}, "answer": {"en": "Yes. The statutory stay of bankruptcy proceedings extends to the immediate appeal, preserving the priority of rehabilitation and the continuity and efficiency of the existing bankruptcy proceedings.", "ko": "그렇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법률상 파산절차 중지는 즉시항고절차에도 미치며, 이는 회생절차의 우선과 기존 파산절차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보전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우선", "기왕의 파산절차와의 연속성과 효율성",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왕의 파산선고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stayed immediate appeal be resumed and resolved if rehabilitation ends without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ko":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중지된 즉시항고절차는 어떻게 재개되고 처리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3두44061",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 require a partition report and registration in the spouse's name when inherited real estate is transferred directly to a purchaser under the decedent's sale contract?", "ko": "피상속인이 매도한 상속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분할신고와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한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partition report is a duty of cooperation rather than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eduction. However, inherited real estate requiring registration must be registered in the spouse's name pursuant to the partition agreement, and direct registration to the purchaser does not satisfy that requirement.", "ko":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신고는 협력의무일 뿐 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 부동산은 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것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factors":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n which exceptional circumstances does a partition report become indispensable to obtaining the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 "ko": "어떤 예외적 사정에서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가?"}}
{"caseNo": "2018두43958", "domain": "labor", "issue": {"en": "Does the statutory dismissal prohibition protect a probationary employee who needs partial leave to recover from an occupational injury?", "ko":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부분 휴업이 필요한 시용 근로자에게도 법정 해고금지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Necessary recuperative leave includes partial leave, with necessity determined from objective circumstances; during such leave, an employer may neither dismiss a probationary employee nor refuse to conclude the main employment contract.", "ko": "적용된다. 요양에 필요한 휴업에는 부분 휴업도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휴업 기간에는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factors":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공2011하, 253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the protected recuperative leave end if a probationary employee gradually resumes normal duties?", "ko": "시용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정상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해고금지의 대상인 요양 휴업 기간은 언제 종료되는가?"}}
{"caseNo": "2018도11378",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enhanced punishment for repeated drunk driving require prior convictions, and who must prove the existence and number of earlier violations?", "ko": "반복된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에 선행 유죄판결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전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Prior sentencing or final convictions are unnecessary if two or more earlier drunk-driving violations are established. The court determines their existence and number from the evidence under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the prosecution bears the burden because those facts constitute elements of the charged offense.", "ko": "이전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판단하며, 이는 기소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7. 2.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factors":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burden": {"value": "검사", "quote":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an earlier drunk-driving violation when no conviction exists?", "ko":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이전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22두62284", "domain": "public", "issue": {"en": "Can a general waiver of remaining claims establish an agreement to waive or reduce a divorced spouse's pension share when no pension division ratio is expressly stated?", "ko":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감액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the pension was specifically identified, included in the other spouse's assets, and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property division process. An agreement may cover only part of the pension, leaving the remainder subject to the statutory division rule, and the same principles apply to lump-sum retirement benefits.", "ko":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인정할 수 있다. 연금 일부만 합의로 분할하고 나머지에는 법정 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도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factors":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공2019하, 139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suffices to establish that a pension was adequately considered when the property division documents do not identify its estimated value?", "ko": "재산분할 문서에 연금 추정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떤 증거로 연금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므12108", "domain": "family", "issue": {"en": "Can a divorce claim be rejected on the basis of past adultery without examining the causes of the present marital breakdown after the spouses continued their marriage for many years?", "ko": "과거 외도 후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였다면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심리하지 않고 과거 외도만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court must consider the circumstances following the affair and examine whether both spouses bear responsibility for the present breakdown. An irretrievably broken marriage warrants divorce unless the claimant's responsibility for the breakdown is heavier than the other spouse's.", "ko": "그럴 수 없으며, 외도 이후의 사정들을 살펴 현재 혼인 파탄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factors":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further examination, does the claimant bear greater responsibility than the other spouse for the present marital breakdown?", "ko": "추가 심리 결과 현재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가?"}}
{"caseNo": "2018다255143", "domain": "insolvency", "issue": {"en": "Does a claim for return of a supply-contract deposit qualify as a common-benefit claim when the administrator elects continued performance and the deposit functions as an advance payment?", "ko": "관리인이 물품공급계약의 계속 이행을 선택하고 보증금이 물품대금 선급금으로 기능하는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under this contract, the deposit was automatically applied to the price when specified conditions were met and therefore functioned as an advance payment. The deposit-return claim and the price claim were reciprocally linked in performance and continued existence, supporting classification of the return claim as a common-benefit claim following the administrator's election to perform.", "ko": "이 계약에서는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보증금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어 선급금으로 기능하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보증금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이행과 존속상 견련성을 가지고 서로 담보로 기능하므로 관리인의 이행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관리인이 갑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 "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refundable deposit serving solely as security, without automatic application to the price, likewise qualify as a common-benefit claim?", "ko": "물품대금에 자동 충당되지 않고 순수한 담보로만 기능하는 보증금의 반환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6두39856", "domain": "public", "issue": {"en": "Does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deprive its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ir seats even without an express statutory provision?", "ko":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answer": {"en": "Yes. Excluding those memb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follows from the purpose of party dissolution and defensive democracy, and courts must determine the legal effects of dissolution through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ko": "그렇다. 해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해산의 목적과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도출되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해산결정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공2013상, 77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dissolution also terminate the positions of public officials other than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were elected or appointed through the dissolved party's recommendation?", "ko": "해산된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국회의원 외의 공무원도 정당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가?"}}
{"caseNo": "2019므12549", "domain": "family", "issue": {"en": "Should an apartment acquired after marital breakdown using resources jointly formed before breakdown, rather than only the earlier installment payments, be included in marital property division?", "ko": "혼인관계 파탄 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원을 바탕으로 파탄 후 취득한 아파트는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만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answer": {"en": "Yes: property division ordinarily uses the close of the fact-finding proceedings as its reference date, and later-acquired property remains divisible if rooted in resources jointly formed before marital breakdown. Because roughly 70 percent of the price had been paid before breakdown and both spouses had contributed through earnings,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the apartment itself was divisible.", "ko": "그렇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파탄 후 취득한 재산도 파탄 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원에 기초하면 분할 대상이 된다. 파탄 전에 분양대금의 약 70%가 납입되었고 소득활동과 가사 및 육아를 통한 쌍방의 협력이 있었으므로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premarita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payments made after marital breakdown affect each spouse's share of the apartment's value?", "ko": "혼인 전 취득한 청약 자격과 혼인관계 파탄 후 납입한 금액은 아파트에 대한 각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25708", "domain": "competition", "issue": {"en": "Can a courier company terminate a branch agreement constituting a franchise under a unilateral termination clause without following the statutory franchise termination procedure?", "ko": "택배회사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점설치계약을 법정 가맹계약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 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s mandatory and applies even if the agreemen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ivil-law mandate; both the conflicting clause and the termination notice issued without the required procedure are ineffective.", "ko": "그럴 수 없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갖더라도 적용되므로, 이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을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을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갑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company's stated business reasons justify termination if it followed the statutory procedure?", "ko": "회사가 법정 절차를 준수한다면 제시한 경영상 이유가 계약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caseNo": "2021다26170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How does designating an additional priority beneficiary after attachment of a settlor's residual proceeds claim affect the rights of earlier and later attaching creditors?", "ko":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면 선행 압류채권자와 후행 압류채권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The designation disposes of and reduces the attached claim, so it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earlier attaching creditor, although later attachments do not reach the disposed portion. In this case, the earlier creditor receives the disposed portion, while earlier and later attaching creditors share the undisposed portion proportionately, leaving no deposited funds payable to the added beneficiary.", "ko": "추가 지정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여 감소시키므로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처분된 부분에는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압류채권자가 처분된 부분을 지급받고 처분되지 않은 부분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가 안분하여 지급받으므로, 추가된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될 공탁금은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factors":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된 부분",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disposed portion be distributed if it exceeds the earlier attaching creditor's enforceable claim?", "ko": "처분된 부분이 선행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caseNo": "2017도13409",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the police request a summary trial or a prosecutor indict the same minor offense before the payment period under a penalty notice expires?", "ko": "범칙금 통고처분의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가?"}, "answer": {"en": "In principle, neither is permitted once a penalty notice has been issued and its payment period remains open. The offender must retain the statutory opportunity to avoid prosec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by paying the penalty.", "ko":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납부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둘 다 허용되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로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법정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공2012하, 171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a summary trial request or prosecution before the payment period expires?", "ko":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즉결심판 청구나 기소를 허용할 예외적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두65538", "domain": "tax", "issue": {"en": "Under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ay bond conversion gains be taxed under Article 42 despite failure to satisfy Article 40, and is the Article 42(3) exception available when the parties are related at conversion?", "ko":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전환이익은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42조 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Taxation is permissible if Article 42(1)(3) is satisfied even when Article 40(1) is not, and the 2015 amendment does not alter that conclusion for cases governed by the former Act. Article 42(3) does not apply when the parties are related at the time of conversion.", "ko":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으며, 구법 적용 사안에서는 2015년 개정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4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factors":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the parties are unrelated at conversion, what circumstances establish a justifiable reason under transaction practices for purposes of Article 42(3)?", "ko": "전환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어떤 사정이 제42조 제3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는가?"}}
{"caseNo": "2016두45158",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cquiring essential sports facilities through a public sale under a security trust alone transfer the business-plan approval and its associated obligations, including membership agreements?", "ko":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회원 약정을 포함한 승인상의 의무가 승계되는가?"}, "answer": {"en": "Yes. The acquirer succeeds to the business-plan approval and its associated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private agreements with existing members, without a separate transaction transferring the approval.", "ko": "그렇다. 인수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이전하는 별도의 원인 없이 기존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18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the same succession rule apply when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separately to multiple acquirers?", "ko": "체육필수시설이 여러 인수인에게 나뉘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승계 법리가 적용되는가?"}}
{"caseNo": "2021도6357", "domain": "procedure", "issue": {"en": "Does mandatory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for a detained defendant also cover detention under a warrant in another case or imprisonment under a final conviction in another case?", "ko":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별건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다른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en": "Yes. When the defendant has no defense counsel, mandatory appointment also applies to detention under a warrant in another case or confinement in execution of a final conviction in another case, overruling the narrower precedents.", "ko": "그렇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별건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다른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배제한 종전 판례는 변경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precedent": {"value": "판례 변경", "quot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공2009하, 1060)(변경)"},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mandatory appointment also extend to a defendant confined through an administrative measure rather than criminal detention or execution of a conviction?", "ko": "형사구속이나 유죄판결의 집행이 아닌 행정상 조치로 신체가 구금된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 적용되는가?"}}
{"caseNo": "2018도14415", "domain": "military-law", "issue": {"en": "Can a claim of religious belief alone establish a justifiable rea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without an individualized examination of the defendant's conscience?", "ko": "피고인의 양심에 관한 개별적인 심리 없이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genuine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justifiable reason, but the court must examine concrete supporting material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s conscience is deep, firm, and sincere. The prosecution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absence of a justifiable reason, while the defendant must present sufficiently specific supporting material.", "ko":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이지만, 종교적 신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심리하여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충분히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factors":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검사", "quote":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openQuestion": {"en": "Will the evidence examined on remand establish that this defendant's refusal arose from a deep, firm, and sincere conscience?", "ko": "환송 후 심리할 증거에 따라 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가?"}}
{"caseNo": "2020도16796",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a disputed investigative confession become admissible through its inclusion in a seizure report or its quotation in defense counsel's written opinion?", "ko": "내용이 부인된 수사상 자백이 압수조서에 기재되거나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answer": {"en": "No. A disputed confession in a seizure report is inadmissible under former Article 312(3), and quotation in defense counsel's opinion does not independently make an otherwise inadmissible investigative statement usable as evidence of guilt.", "ko": "그럴 수 없다. 내용이 부인된 압수조서의 자백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상 진술을 변호인의견서에 인용하였다고 독립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factors":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 "피의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나 변호인 제도의 취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공2006상, 2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exclusion apply to a statement independently made to defense counsel rather than quoted from a statement to investigators?", "ko": "수사기관에 한 진술의 인용이 아니라 변호인에게 독립적으로 한 진술에도 같은 증거배제 원칙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0도564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the offense of an indecent act through occupational authority protect job applicants, and how is the use of such authority determined?", "ko":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채용 지원자도 보호하며, 위력을 이용한 추행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en": "Protection extends to persons within the employer's influence during recruitment, and authority means power sufficient to overpower free will without requiring actual suppression. Its use is assessed through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the finding that the defendant used his hiring authority to commit the indecent act was upheld.", "ko": "보호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서 실제 제압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does an applicant cease to fall within an employer's influence after the recruitment process ends?", "ko": "채용 절차가 종료된 뒤 지원자는 언제부터 사용자의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caseNo": "2016두45240", "domain": "public", "issue": {"en": "Can a corporation with a business establishment but no principal office or headquarters in a municipality be liable for a contribution under Article 138 of the Local Autonomy Act?", "ko":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 없이 사업소만 둔 법인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를 질 수 있는가?"}, "answer": {"en": "Yes, if it continuously conducts business there with personnel and physical facilities and receives a special benefit from municipal property 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If the ordinance's assessment requirements are met, it must pay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duplicate imposition exist.", "ko": "그 지역에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다면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조례의 부과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 이중부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factors":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beyond duplicate imposition, would exceptionally relieve a corporation satisfying the ordinance's requirements of its contribution obligation?", "ko": "조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사정에는 이중부과 외에 무엇이 있는가?"}}
{"caseNo": "2017두59284", "domain": "public", "issue": {"en": "May meal benefits be recovered as unjust enrichment solely because a medical institution failed to report its communal food service facility despite meeting statutory staffing and facility standards?", "ko": "요양기관이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 violation of another administrative statute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statutes' different purposes, the benefit standards, and the need for recovery in addition to other sanctions. Where the meals met the Food Sanitation Act's staffing and facility standards, failure to report the facility did not make receipt of the meal benefits deceptive or otherwise improper.", "ko": "그럴 수 없으며, 다른 행정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별 입법 목적의 차이, 보험급여기준 및 별도 제재 외에 부당이득징수까지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했다면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식대 수령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공2019하, 13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substantive breach of food-service staffing or facility standards justify recovery of meal benefits, and to what extent?", "ko": "급식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식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1두46414", "domain": "public", "issue": {"en": "Can a sexual device realistically resembling a girl under sixteen qualify as an article injurious to public morals whose customs clearance may be withheld?", "ko": "16세 미만 여성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It may qualify because its intended use can commodify children sexually, foster distorted sexual attitudes, and increase the risk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ower court must examine its appearance, material, function, and intended use to determine whether it realistically depicts a person under sixteen before deciding whether withholding clearance is lawful.", "ko":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면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성적 태도를 형성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심은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을 살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인지 심리한 다음 통관보류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 "남성용 자위기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establish that this particular device realistically depicts a person under sixteen and therefore warrants withholding customs clearance?", "ko": "추가 심리를 통해 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으로 인정되어 통관보류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18후11360", "domain": "ip-tech", "issue": {"en": "At what time must identity of facts and evidence be assessed under the patent rule against repeated adjudication, and may a claimant introduce a new invalidity ground in an action challenging dismissal under that rule?", "ko":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사실과 증거의 동일성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원칙에 따른 각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en": "Identity of facts and evidence must be assessed as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including amendments made by then, both in the tribunal and in judicial review of dismissal. An invalidity ground not raised in the tribunal proceedings cannot be introduced to obtain reversal of that dismissal or a ruling on the new ground.", "ko": "사실과 증거의 동일성은 심결 시까지 이루어진 보정을 포함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사유를 내세워 각하 심결의 취소나 그 새로운 사유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factors":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 "선행 심결의 확정",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newly asserted invalidity ground succeed if presented in a separate invalidation proceeding?", "ko": "새로 주장한 등록무효 사유를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제시한다면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3도18846", "domain": "criminal", "issue": {"en": "Are preliminary candidates' policy booklets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prohibited contribu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ecause their distribution is separately regulated?", "ko":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배부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 "answer": {"en": "No. Separate distribution rules do not exclude policy booklets from contribution restrictions, because the booklets help build electoral support and free distribution can allow financial resources to influence voters' choices.", "ko": "제외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물건이고 무상 배부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배부방법 규정이 있어도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factors": ["정당의 홍보인쇄물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free electronic distribution of a preliminary candidate's policy booklet also constitute a prohibited contribution?", "ko":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전자파일로 무상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두56780", "domain": "tax", "issue": {"en": "For the tourist train arrangements, are municipal charter payments excluded from the VAT base as public subsidies, and is Korea Railroad Corporation liable for VAT on the full travel package sales proceeds?", "ko": "관광열차 운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운임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는가?"}, "answer": {"en": "The municipal payments are operating subsidi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services and are excluded from the VAT base. The travel company acts in its own name for Korea Railroad Corporation's account as a quasi-commission agent, so the statutory commission-sale rule applies by analogy and makes Korea Railroad Corporation liable for VAT on the full sales proceeds.", "ko":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영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여행회사는 자기 명의로 한국철도공사의 계산에 따라 활동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위탁매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한국철도공사가 판매대금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영업수지만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의 진행", "매출액 규모에 따라 위 전세운임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어", "관광열차 운행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상대방은 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철도이용자", "가격결정 권한도 한국철도공사에 있는 점", "위 여행상품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공2006하, 184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공2011하, 162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travel company remain a quasi-commission agent if it independently set package prices and bore the business losses?", "ko": "여행회사가 여행상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사업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도12279",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does a pending claim for damages in another proceeding bar a compensation applic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how must the court dispose of that application?", "ko": "다른 절차에서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형사절차의 배상신청을 막으며, 법원은 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bar applies when a tort damages claim concerning harm caused by the charged criminal conduct is pending before a court. The court must dismiss the compensation application as inadmissible by decision.", "ko":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factors":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공1986, 7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공1996하, 226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a pending tort action seeking only part of the loss bar a compensation application for the remaining loss?", "ko": "피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도 금지되는가?"}}
{"caseNo": "2020두44725", "domain": "tax", "issue": {"en": "Can an officetel lawfully registered as a business facility at the time of supply qualify for the national housing VAT exemption because of residential use, and can the taxpayer's mistaken interpretation alone excuse noncompliance?", "ko": "공급 당시 적법하게 업무시설로 공부에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을 이유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납세자의 독자적인 오해만으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exemption eligibility turns on the registered use at supply, and subsequent residential use does not make such an officetel exempt national housing. Penalties are unavailable where noncompliance has a justifiable cause, but a taxpayer's mistaken interpretation without a genuine dispute over tax-law interpretation does not establish that cause.",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이 되지는 않는다.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독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factors":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registered use at supply when determining the national housing VAT exemption?", "ko":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다260395",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n earlier damages judgment preclude a later claim for newly arising medical losses that were unforeseeable when oral argument in the earlier action closed?", "ko":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치료 관련 손해에 대한 후속 청구가 선행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answer": {"en": "New affirmative losses arising after the earlier close of oral argument are not precluded where special circumstances exist, including unforeseeability and no waiver of the claim, even without an express reservation. The later osteoarthritis and related losses were unforeseeable at that time, so th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that had dismissed all claims as precluded.", "ko":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당시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시적으로 청구를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후 발생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는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기판력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갑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factors":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공2007상, 69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additional damages attributable to the newly arising conditions should be award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인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4도7832",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n unanswered call that displays a missed-call message or blocking symbol violate an interim no-transmission order, and how do the offenses relate when the same conduct also constitutes stalking?", "ko":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면 송신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지,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면 두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answer": {"en": "Such a call violates the order because the displayed information results from the caller's transmission, regardless of whether a conversation occurs. When the same approach or call constitutes both stalking and breach of an interim order, the offenses are in ideal concurrence under Article 40 of the Criminal Act.", "ko": "표시된 정보는 발신자의 송신에서 비롯되므로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를 위반한다. 동일한 접근 또는 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factors":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a call attempt violate the interim order if network-level blocking prevents any information from reaching or appearing on the victim's phone?", "ko": "통신망 단계에서 차단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무 정보도 도달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전화 시도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는가?"}}
{"caseNo": "2015다59801", "domain": "family", "issue": {"en": "How are co-heirs' obligations to return a commercial lease deposit and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or deemed absolute acceptance of an inheritance determined?", "ko": "공동상속인의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또는 법정단순승인의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answer": {"en": "Heirs acquiring a commercial building subject to an opposable lease succeed to the landlord's position, and co-landlords' deposit repayment obligation is indivisible. An heir seeking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must prove ignorance of excess inherited debt without gross negligence within the statutory period; intentional omission from the inventory requires an intent to conceal inherited property and harm estate creditors.", "ko":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설정된 상가건물을 상속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특별한정승인을 구하는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factors":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2010하, 1360)"},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inquiries into inherited assets and debts would suffice to establish an heir's absence of gross negligence?", "ko":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상속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야 하는가?"}}
{"caseNo": "2019다246795", "domain": "labor", "issue": {"en": "Does an apparently voluntary departure constitute dismissal when the employer's statements compel employees who have no intention of resigning to leave?", "ko":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 외형상 자진 퇴사라도 해고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 employer's instructions to seek other work and warning that continued work might go unpaid, together with the subsequent insurance reports and recruitment, showed a unilateral termination despite the appearance of voluntary resignation.", "ko": "해고에 해당한다. 다른 직장을 찾으라는 지시와 계속 일해도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에 이후의 보험 신고 및 채용 정황을 더하면, 자진 사직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factors":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 "같은 날 갑은 을 등 모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직원 3명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dismissal notice allowance are ultimately payable to the claimant and the designated party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원고와 선정자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될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얼마인가?"}}
{"caseNo": "2024므10721", "domain": "family", "issue": {"en": "When one spouse independently reduces a divisible debt after marital breakdown, unrelated to jointly accumulated marital property, which debt balance should govern property division?", "ko":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 채무를 감소시킨 경우, 어느 시점의 채무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answer": {"en": "Although the ordinary valuation date is the close of fact-finding proceedings, a debt reduction attributable solely to one spouse's efforts or expenditure and unrelated to jointly accumulated marital property is excluded from division. In that situation, the debt balance at marital breakdown governs, and the court must establish when the breakdown occurred and how the debt decreased.", "ko": "원칙적인 산정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채무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액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파탄 시점과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factors":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were the precise date of marital breakdown and the sources of the subsequent debt repayments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정확한 시점과 그 이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재원은 무엇인가?"}}
{"caseNo": "2021도243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installing an outdoor staircase attached to an apartment building constitute an extension requiring permission under Article 35(1)(2)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ko": "공동주택에 딸린 옥외계단의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축에 해당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extensions defined by building legislation fall within the statutory permission requirement. Even without its own roof, pillars, or walls, the staircase here was an attached facility constituting part of a building, and its installation could require permission if it increased building area, total floor area, the number of stories, or height; the conviction was upheld.",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령에서 정한 증축은 해당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건 계단은 자체 지붕이나 기둥, 벽이 없어도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설치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하였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죄판단이 유지되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factors":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면",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길이와 높이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clude an extension defined by building legislation from the permission requirement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ko":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9두34319", "domain": "competition", "issue": {"en": "How is the end of bid rigging determined, and does the extended disposition period apply to completed conduct whose former period had not expired when the amendment took effect?", "ko": "입찰담합의 종료일은 어떻게 정하며,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은 종료된 행위에도 연장된 처분시효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Bid rigging ends when implementation ends, assessed comprehensively from the agreement, the scope and manner of planned implementation, and whether restrictive effects have definitively occurred. For cases first investigated after the amendment took effect, the extended period applies if the former period had not expired on that effective date, without violating nonretroactivity or requiring an exception for legitimate expectations, even if the former period elapsed before investigation began.", "ko": "입찰담합은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 끝나며, 합의 내용, 예정된 실행행위의 범위와 태양 및 경쟁 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시행일에 종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조사 개시 전에 종전 기간이 지났더라도 연장된 처분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신뢰보호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factors":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 "부칙(2012. 3. 21.) 제3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the grounds of appeal left unexamined affect the legality of the surcharge order independently of the disposition period?", "ko": "판단이 생략된 나머지 상고이유는 처분시효와 별개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19후11541", "domain": "ip-tech", "issue": {"en": "May a product patentee identify the respondent's product as the subject of a scope confirmation proceeding regardless of its manufacturing method, even when that method is added as an explanatory description?", "ko":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제조방법을 부연 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 product patent extends to products with the same configuration regardless of manufacturing method, and adding a method merely to aid understanding does not limit the subject invention to products made by that method.", "ko": "그렇다.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에 미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factors":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공1991, 128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tribunal distinguish a manufacturing method added merely for explanation from one used to define the subject invention itself?", "ko": "단순한 부연 설명으로 추가된 제조방법과 확인대상 발명 자체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조방법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64673", "domain": "civil", "issue": {"en": "May a party required to refund an exchange payment first invoke the defense of insecurity because redevelopment and the subsequent transfer of allotment rights remain uncertain?", "ko": "교환대금을 먼저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재개발과 그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t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was foreseeable when the contract was made, and the parties expressly required repayment if redevelopment did not proceed within two years. Enforcing that prior performance obligation therefore did not offend fairness or good faith.", "ko": "이 사건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고, 당사자들이 2년 안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금을 반환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는 병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actors": ["잔금일로부터 2년 후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교환대금을 돌려주고", "각서를 작성하여 교환계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는 병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갑으로부터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기에 앞서 갑에게 교환대금을 반환하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공1989, 139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0050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existing at contract formation could nevertheless justify the defense of insecurity?", "ko":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정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도12580",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hospitality expenses be allocated to a public official when several participants receive hospitality together and their benefits may differ?", "ko": "여러 참석자가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각자의 향응 가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공직자에게 귀속되는 향응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The official's actual hospitality costs should first be identified; if individual costs are unclear, the total is ordinarily divided equally. Where the prosecutor proves special circumstances showing that another participant received a different value, that participant's value must be separated and deducted, with the remainder divided equally among the remaining participants, including the provider.", "ko": "먼저 공직자의 접대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구분하고, 개인별 비용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총비용을 균등하게 나눈다. 검사가 다른 참석자의 향응 가액이 다르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그 참석자의 가액을 구분하여 공제한 뒤, 나머지를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factors": ["향응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검사", "quote":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differently situated participant's hospitality be valued when its components have no separately identifiable price?", "ko":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의 구성요소에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면 그 참석자의 향응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
{"caseNo": "2022도11786", "domain": "procedure", "issue": {"en": "After an in absentia conviction involving unlawful service by publication, what proceedings must the appellate court renew, and can the victim withdraw the wish for punishment during an appeal allowed through restoration of appellate rights?", "ko":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피고인 불출석 유죄판결 후 항소심은 어떤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며, 상소권회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appellate court must renew proceedings through lawful procedures and decide on its own examination, but need not repeat valid service of the indictment. Withdrawal is permitted before the first-instance judgment in a reopened trial under the special retrial provision, but not during an appeal following restoration of appellate rights.", "ko":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자체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유효하게 이루어진 공소장 부본 송달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특별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소권회복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위법한 공시송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공2017상, 6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n appellate court proceed if service of the indictment itself was invalid as well as service by publication?", "ko": "공시송달뿐 아니라 공소장 부본 송달 자체도 무효였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caseNo": "2013두13655", "domain": "tax", "issue": {"en": "Who must prove an agreed title trust for deemed-gift taxation, and does incidental minor tax relief establish a tax-avoidance purpose?", "ko":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에서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은 누가 증명해야 하며, 부수적인 사소한 조세경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가?"}, "answer": {"en":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at the parties agreed to a title trust under which the nominal holder differs from the actual owner. If the title trust was established for a reason other than tax avoidance and produced only incidental minor tax relief, a tax-avoidance purpose is not established.", "ko": "당사자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겼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factors":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공2017하, 1410)"}, "burden": {"value": "상대방", "quote":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How should incidental minor tax relief be distinguished from tax savings sufficient to support a tax-avoidance purpose?", "ko": "부수적인 사소한 조세경감과 조세회피 목적을 뒷받침할 정도의 조세절감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caseNo": "2019다29853", "domain": "family", "issue": {"en": "Does knowingly omitting inherited property from an inventory establish statutory unconditional acceptance without proof of an intent to conceal it and prejudice estate creditors?", "ko":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도 상속재산을 알면서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는가?"}, "answer": {"en": "Knowledge of the omitted property alone is insufficient; the party asserting statutory unconditional acceptance must prove an intent to conceal the property and prejudice estate creditors. Courts must assess that intent cautiously, particularly when pending or anticipated litigation leaves the existence or extent of inherited rights uncertain.", "ko": "누락한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분쟁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유무나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factors":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would establish an intent to conceal inherited property and prejudice creditors despite uncertainty caused by pending litigation?", "ko": "계속 중인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를 인정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4도6850", "domain": "procedure", "issue": {"en": "Must an appellate court repeat trial proceedings conducted without required defense counsel when the defendant was serving a sentence in another case?", "ko": "피고인이 별건의 형을 집행받고 있어 변호인이 필요한데도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행위를 항소심이 다시 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Detention in another case triggers mandatory appointment of counsel when the defendant has none, and proceedings conducted without required counsel are void; the appellate court must repeat them with counsel present, reverse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decide on the renewed proceedings.", "ko": "그렇다. 별건으로 구금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factors":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steps suffice to repeat each invalid procedural act with defense counsel present?", "ko": "무효인 각 소송행위를 변호인 참여 아래 새로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caseNo": "2021마25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final discharge constitute a valid ground for appealing an attachment and assignment order sought and issued afterward on an enforceable title concerning the discharged debt?", "ko":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가?"}, "answer": {"en": "No. Discharge neither automatically invalidates the enforcement title nor bars enforcement commenced afterward; it is a substantive ground for excluding enforcement through an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 "ko": "아니다. 면책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거나 확정 후 개시된 집행을 가로막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factors":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debtor obtain exclusion of enforcement through a separate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 in this case?", "ko": "이 사건 채무자가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력 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14스44", "domain": "family", "issue": {"en": "When does a spouse's prolonged cohabitation with and nursing of the deceased justify a contributory share in the estate?", "ko":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언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majority required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hether care exceeded ordinary spousal support and whether adjusting the spouse's share was necessary for substantive fairness among coheirs. Prolonged cohabitation and nursing alone did not suffice, and the rejection of the claim was upheld.", "ko": "다수의견은 간호가 통상적인 배우자 부양을 넘어섰는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사건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factors":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 31 결정(공1996하, 249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 spouse's intangible caregiving contribution be quantified once an adjustment of the inheritance share is found necessary?", "ko":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무형의 간호 기여를 구체적인 기여분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9다205329",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Can indirect possession satisfy the possession requirement for a lien and continue after the underlying lease ends if the direct possessor has not returned the property?", "ko":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며, 기초가 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가?"}, "answer": {"en": "Both direct and indirect possession satisfy the possession requirement for a lien. Termination of the underlying lease does not sever the possession-mediating relationship while the property remains unreturned and the indirect possessor's restitution claim subsists.", "ko":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한다. 기초가 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고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존속하면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3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factors":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ffect would the direct possessor's express repudiation of the possession-mediating relationship have on the lien?", "ko":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관계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면 유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19마601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specific contractual confidentiality duties provide a sufficient prima facie showing of trade secrets to restrict third-party access to records in pending litigation?", "ko": "구체적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미확정 소송기록에 대한 제3자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영업비밀의 소명이 될 수 있는가?"}, "answer": {"en": "Trade secrets under the procedural restric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under trade secret protection law, and specific duties to supervise confidentiality may provide the required prima facie showing. The lower court erred in rejecting the application for the contracts on insufficient-substantiation grounds despite those duties and the risk of unrestricted disclosure through document transmission.", "ko": "소송기록 열람 제한에서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호법상 개념과 동일하며, 비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감독의무는 필요한 소명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한 의무와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무제한 공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한 신청을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결정의 별지 2 목록 서증 중 갑 제6호증의 1, 2의 문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factors":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 조항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고 정함으로써",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위 계약서가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성도 크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openQuestion": {"en": "Would a general confidentiality clause without specific supervisory duties suffice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for restricting access?", "ko": "구체적인 감독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조항만으로도 열람 제한에 필요한 소명이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22다271753", "domain": "civil-customary", "issue": {"en": "When may co-owned land supporting a condominium building exceptionally be partitioned despite the statutory prohibition?", "ko":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answer": {"en": "Partition may be permitted where the land is co-owned by unit owners and non-unit owners and special circumstances justify allocating the land to the unit owners and the value of the other shares to the non-unit owners without impairing substantive fairness among the co-owners. This exception must remain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purpose of preserving the building's foundation and communal living arrangements.", "ko":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대지를 취득시키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방식의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와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factors":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공2008상, 11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valuation method and payment safeguards are required to ensure substantive fairness when non-unit owners receive the value of their land shares?", "ko":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대지 지분의 가격을 지급할 때 실질적 공평을 확보하려면 어떤 평가방법과 지급 보장 장치가 필요한가?"}}
{"caseNo": "2021도15745",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criminal liability arise for violating an interim protection order before a valid victim protection order is notified, or for violating a victim protection order subsequently revoked on procedural grounds?", "ko":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후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성립하는가?"}, "answer": {"en": "An effective interim protection order without an expressly limited end date remains effective until a valid victim protection order takes effect through notification, and its violation during that interval is punishable. Revocation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on merely procedural grounds does not preclude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ng it.", "ko": "종기를 제한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 임시보호명령은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사이의 위반행위는 처벌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 명령 위반죄는 성립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factors":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공2023하, 117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revocation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on substantive grounds preclude criminal liability for its prior violation?", "ko": "피해자보호명령이 실체적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가?"}}
{"caseNo": "2017도16939", "domain": "criminal", "issue": {"en": "Did the prosecution prove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made false defamatory statements while knowing they were false?", "ko":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는가?"}, "answer": {"en": "The prosecution bears the burden of proving both falsity and knowledge of falsity beyond reasonable doubt, including the nonexistence of specified conduct at a particular time and place. The evidence did not sufficiently establish either that the articles accurately reflected the defendant's statements or that his statements were false and knowingly made as such.", "ko": "검사는 허위성과 허위의 인식을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사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정확히 반영하였다는 점이나 그 진술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burden": {"value": "검사", "quot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on remand could establish the defendant's actual statements and his knowledge of their alleged falsity?", "ko": "환송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피고인의 실제 진술 내용과 그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22도11163", "domain": "criminal", "issue": {"en": "What must be proved to hold a physician criminally liable for death or injury caused by occupational negligence in medical treatment?", "ko":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answer": {"en": "The specific occupational negligence charged and its causal connection to the patient's injury or death must both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through strict evidence. The occurrence of harm from treatment alone cannot establish or justify presuming negligence.", "ko":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업무상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 모두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factors":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burden": {"value": "검사", "quote":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suffice to prove the specific negligent act and its causal connection to the patient's harm beyond reasonable doubt in this case?", "ko":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과실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14다51855",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the truthfulness of a factual news report be assessed when determining entitlement to a corrective report?", "ko": "정정보도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corrective report requires an untrue factual assertion; minor inaccuracies or rhetorical exaggeration do not defeat truthfulness if the report's important parts accord with objective facts. Truthfulness depends on the overall impression conveyed to ordinary readers, considering the article's content, wording,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together.", "ko": "정정보도청구에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며, 보도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사소한 부정확성이나 수사적 과장만으로 진실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실성은 기사의 내용, 어휘, 문구의 연결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factors":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numerical inaccuracy would remain a minor discrepancy rather than render an important part of a report untrue in a different factual setting?", "ko": "다른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 부정확성이 보도의 중요부분을 허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에 머무르는가?"}}
{"caseNo": "2018다270951", "domain": "insolvency", "issue": {"en": "May litigation concerning a bankruptcy claim be resumed before the claim becomes disputed in bankruptcy proceedings, and is a judgment rendered after such premature resumption lawful?", "ko": "파산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계 후 선고된 판결은 적법한가?"}, "answer": {"en": "Resumption cannot be requested before the bankruptcy claim becomes disputed; the claim must first be filed and examined, and any continued litigation must proceed against all objectors as an action to determine the claim. A judgment rendered after acceptance of a premature resumption request is unlawful, as if the party had not been properly represented.", "ko":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는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없고, 먼저 채권신고와 조사를 거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고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조기에 제기된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판결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the counterclaim become disputed through claim examination, allowing its merits to be determined after lawful resumption on remand?", "ko": "환송 후 반소채권이 채권조사를 거쳐 이의채권이 되어 적법한 소송수계 후 그 실체가 판단될 수 있는가?"}}
{"caseNo": "2017다286492", "domain": "insolvency", "issue": {"en": "May an individual debtor bring an action to object to enforcement based on a discharge that was not asserted before the close of the fact-finding proceedings resulting in a final payment judgment?", "ko": "개인채무자가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Discharge extinguishes liability without extinguishing the debt, and res judicata does not extend to that extinction of liability when discharge was not asserted in the earlier proceeding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고 책임을 소멸시키며, 앞선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소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factors":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revent a debtor from relying on an unasserted discharge in a subsequent action to object to enforcement?",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앞서 주장하지 않은 면책 사실을 후속 청구이의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게 되는가?"}}
{"caseNo": "2020다218925", "domain": "civil", "issue": {"en": "When may a physician discharge the duty to inform a minor patient through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and when is direct explanation required?", "ko": "의사는 언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언제 직접 설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has a right to informed self-determination, but the physician may discharge the duty through an explanation conveyed by the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lear exclusion of the minor's wishes or active refusal of treatment, require direct explanation suited to the minor's age and understanding of the illness.", "ko":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설명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가지지만,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도록 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에 맞추어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factors":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an explanation given to a parent actually reached the minor patient?", "ko": "친권자에게 제공한 설명이 미성년자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22두64143", "domain": "tax", "issue": {"en": "When the decedent was a nonresident, does foreign inherited property count toward each heir's individual inheritance tax liability and limit of joint payment liability?", "ko":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No. Each heir's share is determined by valuing taxabl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former Act, deducting debts and other deductible amounts, and allocating the remainder by inheritance shares; for a nonresident decedent, only domestic inherited property is included.", "ko":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을 구법에 따라 평가하고 채무 등을 공제한 뒤 상속분으로 나누어 각 상속인의 재산을 확정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만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 "factors":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공2002상, 9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ebts connected with both domestic and foreign inherited property be allocated when calculating the taxable inheritance of a nonresident decedent?", "ko":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국내외 상속재산 모두와 관련된 채무는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caseNo": "2019도12842",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When a defendant issues a false tax invoice as one business and receives it as a separate business without an actual supply, must both supply values be added when calculating the amount for aggravated punishment?", "ko": "피고인이 한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 공급 없이 이를 발급받았다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양쪽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The supply values attributable to issuance and receipt must both be counted because the invoice serves as VAT assessment material for each business and the statute punishes both issuance and receipt.", "ko": "합산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자 모두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고 법률이 발급과 수취를 모두 처벌하므로, 발급자로서의 공급가액과 수취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함께 계산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factors":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riteria determine whether the issuer and recipient qualify as separate businesses for this aggregation rule?", "ko": "이 합산 기준을 적용할 때 발급자와 수취자가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caseNo": "2020도15730",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deception causally connected to sexual intercourse occurred against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ko":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가 있었는지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court must assess the victim's condition,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to determine whether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infringed. The defendant's conduct on July 10, 2017 exploited the victim's mistaken understanding of their relationship and ignorance of sexual activity and constituted deception causally connected to intercourse.", "ko":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및 전후 사정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의 2017년 7월 10일 행위는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오인과 성행위에 관한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구체적인 범행 상황",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probation order, if any, should be imposed following reconsideration of the July 10, 2017 charge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2017년 7월 10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
{"caseNo": "2025도3890", "domain": "criminal", "issue": {"en": "Is sexual abuse of a child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pleted when sexually abusive material becomes objectively accessible to the child even if the child does not actually view it?", "ko": "통신매체를 통한 아동 성적 학대는 아동이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는가?"}, "answer": {"en": "Yes, completion occurs once the material becomes objectively accessible or perceptible to the child, creating a risk to the child's healthy development; actual viewing is unnecessary. Messages stored in an easily accessible blocked-message folder met that standard, and conditional awareness of the developmental risk suffices without a specific purpose to abuse.", "ko": "그렇다. 아동이 해당 내용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어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되며, 실제로 볼 필요는 없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메시지도 이에 해당하고, 별도의 학대 목적 없이 발달 저해 위험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factors":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갑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공2017하, 151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completion still occur if technical safeguards made the delivered material inaccessible to the child?", "ko":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도달한 내용에 아동이 접근할 수 없었다면 여전히 기수가 성립하는가?"}}
{"caseNo": "2017두34940",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 suspension of transactions on the national procurement shopping portal under additional contractual conditions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judicial review?", "ko": "계약의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suspension exercises public authority and directly restricts the supplier's legally protected position, with effects extending beyond its contract with the procurement authority. Its contractual basis does not exclude judicial review, although the lower court's conclusion that it was unlawful for lacking an express statutory basis was inappropriate.", "ko": "그렇다. 거래정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급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고 조달청과의 계약관계를 넘어 영향을 미친다. 계약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처분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명시적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the contractual suspension grounds or their application violate proportionality, equality, or legitimate expectations?",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계약상 거래정지 사유나 그 적용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가?"}}
{"caseNo": "2019다237302", "domain": "ip-tech", "issue": {"en": "How should equivalent patent infringement be assessed when the core technical idea was already publicly known at the filing date?", "ko":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경우 특허권의 균등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Where the core technical idea was already publicly known, substantial identity of effects must be assessed by comparing the individual functions or roles of the disputed components. The second accused product lacked an equivalent component because its effects differed and the substitution was not readily achievable, so it did not infringe the patent.", "ko":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에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작용효과가 다르고 구성의 변경도 용이하지 않아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factors":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amages are attributable to the first accused product once the claims for each product are separately specifi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각 제품별 청구금액을 특정한 뒤 제1 피고 실시제품에 관하여 산정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caseNo": "2022다286786",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tenant's refusal of a settlement proposal granting only the landlord an enforcement title establish a need to sue in advance for surrender upon future lease expiry?", "ko": "임대인에게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화해 제의를 임차인이 거절했다는 사정으로 장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가?"}, "answer": {"en": "No; the legal and factual basis of the claim must exist at the close of argument, its continuation must be reliably expected, and a need to sue in advance must be established under a strict assessment. Here, the tenant's refusal did not establish that need, particularly because the proposal omitted the tenant's rights upon termination and the tenant had not disputed the future surrender obligation or its due date.", "ko": "그렇지 않다.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법률상·사실상 기초가 존재하고 그 존속이 확실히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의가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를 누락했고 임차인이 장래 인도의무나 이행기를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제의 거절만으로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factors":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 연체 차임 등의 문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인정될 을의 여러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onduct by a tenant would sufficiently establish a need to sue for surrender before the lease expires?", "ko": "임차인의 어떤 추가 행위가 있으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caseNo": "2016두52897", "domain": "public", "issue": {"en": "Ma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cover all benefit payments from the registered operator of a medical institution whose screening center was jointly operated with a non-medical person without considering circumstances relevant to proportionality?", "ko":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과 건강검진센터를 동업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에게 비례성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가?"}, "answer": {"en": "Such joint operation violate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makes the payments subject to recovery, but recovery is discretionary. Full recovery without considering the services and amounts involved, the operator's role, illegality, benefits received, and cooperation may,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 "ko": "그러한 동업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지급된 비용이 징수 대상이 되지만,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급여 내용과 금액,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얻은 이익 및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factors":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recovery would be proportionate after the relevant circumstances of this institution are examine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이 의료기관의 관련 사정을 심리한 뒤 어느 정도의 징수액을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caseNo": "2020도16062",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specific candidate already exist when benefits are provided, offered, or promised in connection with campaigning in a future election for the offense under Articles 230(1)(4) and 13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be established?", "ko": "장래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할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en": "No. A connection to campaigning in a particular election is sufficient, including campaigning for a candidate to be identified later; neither an existing specific candidate nor conduct during the statutory campaign period is required.", "ko": "그렇지 않다.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거나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factors":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공2011상, 27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facts suffice to connect a benefit to campaigning in a particular future election when no candidate has yet been identified?", "ko": "후보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있어야 이익의 제공과 특정한 장래 선거의 선거운동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16다228802", "domain": "labor", "issue": {"en": "May an employer exclude family allowances and bonuses from interim retirement-benefit calculations merely because the resulting payment exceeds the statutory minimum, although its pay rules include those items?", "ko": "급여규정상 포함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이 법정 하한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 금액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Interpreted in light of their text, payment practices, and amendment history, the pay rules included family allowances and bonuses, and the employer had to pay the benefits calculated under those rules even when a smaller payment would exceed the statutory minimum.", "ko": "그럴 수 없다. 급여규정의 내용, 지급관행과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그보다 적은 금액이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사용자는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67, 원고 69, 원고 73,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factors":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공2001상, 99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retirement-benefit amount is payable to each employee after the family allowances and bonuses are included?", "ko":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면 각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가?"}}
{"caseNo": "2017후1779", "domain": "ip-tech", "issue": {"en": "Must a trademark appeal tribunal give renewed notice before relying on a refusal ground previously notified during examination but omitted from the refusal decision?", "ko": "상표 심판절차에서 심사 단계에 통지하였으나 거절결정에는 포함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근거로 삼으려면 다시 통지해야 하는가?"}, "answer": {"en": "Renewed notice is require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show that the appellant had a substantive opportunity to submit observations and amendments on that ground during the appeal. Dismissing the appeal on a different ground without the required notice is unlawful even if the refusal is substantively justified.", "ko": "심판 단계에서 그 사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통지 없이 다른 거절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거절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factors":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procedural circumstances establish a substantive opportunity to submit observations and amendments sufficient to dispense with renewed notice?", "ko": "어떤 구체적 절차상 사정이 재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보정 기회를 인정하게 하는가?"}}
{"caseNo": "2018두55753", "domain": "public", "issue": {"en": "Is land used as a public passage because of a public project or urban planning designation, while the planned project remains unimplemented, a de facto private road for compensation purposes?", "ko":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때문에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지만 계획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보상평가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Such planned public road land is excluded from de facto private roads because valuation on that basis would disproportionately disadvantage owners compared with prompt implementation of the road project.", "ko": "아니다. 이러한 예정공도부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면 도로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factors":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공2014하, 20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valuation method and compensation amount should apply to the planned public road land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예정공도부지에 적용할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보상액은 무엇인가?"}}
{"caseNo": "2020도11186", "domain": "criminal", "issue": {"en": "Can a supervisor's nonconsensual rubbing of a subordinate's hand constitute forcible indecent assault, and may the defendant appeal an acquittal?", "ko":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등을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무죄판결에 상고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contact could constitute indecent assault with the requisite intent in light of its manner, duration, supervisory relationship,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neither the body part touched nor the absence of further sexual conduct justified the acquittal. The defendant's own appeal against the acquittal was inadmissible.", "ko": "접촉의 방법과 지속시간, 지휘관계 및 주변 사정에 비추어 추행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접촉 부위나 추가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 "‘추행’의 의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final judgment and, if convicted, sentence will follow after reconsideration on remand?", "ko": "환송 후 다시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며, 유죄라면 어떤 형이 선고되는가?"}}
{"caseNo": "2020도8978",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publicly displaying child or adolescent pornography to attract customers to an illegal gambling website constitute display for profit even without direct payment for the pornography?", "ko": "불법 도박사이트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 음란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없어도 영리 목적의 전시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 purpose of profit includes indirect economic gains obtained through the prohibited conduct, so displaying such material to recruit gambling customers satisfies that purpose as well as supporting the finding of operating a gambling venue for profit.", "ko": "그렇다. 영리의 목적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므로, 도박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음란물 전시는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전시에도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factors":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공2017하, 182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nection between the display and anticipated indirect revenue is sufficient when the display does not expressly promote a revenue-generating business?", "ko": "음란물 전시가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경우 전시와 예상되는 간접 수익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충분한가?"}}
{"caseNo": "2020두43449", "domain": "public", "issue": {"en": "May the mayor restrict performance incentive subsidies for bus operators under administrative guidelines without specific delegation for each restriction ground in an ordinance?", "ko": "시장은 조례가 지급제한 사유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지침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의 성과이윤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mayor has broad discretion to establish subsidy criteria, which should generally be respected unless they conflict with superior law or an ordinance or lack objective rationality. The challenged guideline was within the mayor's authority, so its supposed lack of delegation could not alone justify invalidating the restriction.", "ko": "그렇다. 시장에게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할 폭넓은 재량이 있고, 그 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시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withholding the operator's entire annual performance incentive constitute an abuse of discretion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ko":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해당 운송사업자의 성과이윤 1년분 전부를 제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1다278931", "domain": "ip-tech", "issue": {"en": "When does a joint holder's use of a trade secret constitute infringement against another joint holder?", "ko":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영업비밀 사용은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보유자에 대한 침해가 되는가?"}, "answer": {"en": "Infringement can arise when a joint holder owes confidentiality to another holder and uses or discloses the secret to obtain an improper benefit or cause that holder harm, with purpose assessed comprehensively. Here, the jointly developed information, limited scope of the confidentiality undertaking, and absence of agreed use restrictions did not support such a purpose.", "ko": "다른 공동보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목적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개발 경위, 비밀유지서약의 범위, 별도의 사용제한 약정이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joint ownership alone give rise to a confidentiality duty through implied agreement or good faith?",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에서 묵시적 합의나 신의칙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하는가?"}}
{"caseNo": "2017다245798", "domain": "ip-tech", "issue": {"en": "Does an extended pharmaceutical patent cover a drug that differs from the approved drug in its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 but has substantially identical therapeutic effects or uses?", "ko":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은 허가 의약품과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이 다르지만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에도 미치는가?"}, "answer": {"en": "The scope is assessed principally by comparing the specific active ingredient, therapeutic effects, and uses with those of the approved drug. A salt difference does not exclude coverage i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readily select it and the absorbed active ingredient produces substantially identical therapeutic effects or uses.", "ko": "효력 범위는 허가 의약품과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흡수된 유효성분에 따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factors":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difference in therapeutic effects or uses defeats substantial identity despite an easily selectable salt substitution?", "ko": "염의 변경을 쉽게 선택할 수 있더라도 치료효과나 용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는가?"}}
{"caseNo": "2019두58445", "domain": "tax", "issue": {"en": "Does the exclusion for capital contributions cover payments outside incorporation or a subsequent share issuance, and must taxable income arise from a legally valid transaction?", "ko": "자본 또는 출자 납입의 익금 제외는 회사 설립이나 설립 후 신주 발행 외의 납입에도 적용되며, 과세소득은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에서 발생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exclusion covers only contributions made upon incorporation or a subsequent issuance of new shares under commercial law. Income may be taxable even if its legal basis is unlawful or invalid, provided the recipient actually controls, manages, and enjoys the gain and thereby has the ability to bear tax.", "ko": "익금 제외 대상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에 한정된다. 소득의 원인관계가 위법하거나 무효이더라도 현실로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향수하여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26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a later repayment of gains received under an invalid transaction affect the timing and amount of taxable income?", "ko": "무효인 거래로 얻은 이득을 나중에 반환하면 과세소득의 귀속 시기와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3도3741", "domain": "procedure", "issue": {"en": "May a prosecutor's interrogation record of an accomplice, including a necessary or opposing-party accomplice, be used to convict a defendant who denies its substantive truth?", "ko":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rticle 312(1) also covers prosecutor-prepared interrogation records of accomplices, and acknowledging their contents means accepting the statements as factually true, not merely accurately recorded.", "ko":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며, 내용의 인정은 진술대로 기록되었다는 인정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인정이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ctors":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admissibility be determined when the defendant accepts only part of an accomplice's interrogation record?", "ko":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229861",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es a wage claim become immune from disposal by collective agreement without the worker's individual consent or authorization, including allowances calculated over periods longer than one month?", "ko":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채권은 언제부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가?"}, "answer": {"en": "The controlling point is the arrival of the payment date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work rules, or similar instruments. Once that date arrives, the union cannot agree to return, waive, or defer the accrued wages or allowances without individual consent or authorization.", "ko":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가 기준이다.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환하거나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7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1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공2019하, 210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or documentation suffices to establish a worker's individual consent or authorization to dispose of an accrued wage claim?", "ko":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처분에 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인정하려면 어떤 행위나 문서가 필요한가?"}}
{"caseNo": "2021도12279",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What qualifies as an evasive purpose in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another person's real name, and must an aider know the precise evasive purpose pursued by the principal?", "ko":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서 탈법행위의 목적은 어떤 범위로 인정되며, 방조범은 정범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탈법행위의 목적까지 알아야 하는가?"}, "answer": {"en": "Other evasive conduct must reach a level comparable to the specifically enumerated criminal conduct, rather than merely circumventing a prohibition. An aider must recognize the principal's qualifying evasive purpose but need not know its precise content, so the defendant's belief that the account would facilitate customs evasion did not preclude liability when it was actually used to conceal fraud proceeds.", "ko": "그 밖의 탈법행위는 단순히 금지규정을 우회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열거된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계좌가 관세포탈에 이용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방조범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factors": ["불법·탈법적 목적",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other forms of regulatory circumvention would reach the seriousness required to qualify as other evasive conduct?", "ko": "그 밖에 어떠한 규제 우회 행위가 그 밖의 탈법행위로 인정되는 데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가?"}}
{"caseNo": "2018두57063", "domain": "tax", "issue": {"en": "Are electricity charges separately collected from occupants and paid on their behalf by a building manager included in the VAT tax base for management services?", "ko": "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별도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대납한 전기요금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Public utility charges enter the VAT tax base only if they constitute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Here, the manager merely collected and remitted the occupants' electricity charges separately from service consideration, so those charges must be excluded.", "ko": "공공요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사건 관리업자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납하고 납부를 대행했으므로 해당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factors": ["을 회사가 갑이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여 대납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공2007하, 157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collecting an additional fee with the electricity charges change the VAT treatment of the charges or only of the fee?", "ko": "전기요금과 함께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전기요금 자체의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지는가, 아니면 수수료의 처리만 달라지는가?"}}
{"caseNo": "2023두31454", "domain": "public", "issue": {"en": "Must a person recycling waste as fill in contact with soil comply with both the recycling standards and the separate pollution prevention requirements?", "ko": "폐기물을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기준과 별도의 오염 예방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가?"}, "answer": {"en": "Yes. Article 13-2(3) applies cumulatively with paragraph (1), so compliance with the recycling standards does not exclude the separate pollution prevention requirements.", "ko": "그렇다.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므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오염 예방 준수사항이 배제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factors":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medial measures would be appropriate for particular violations of these cumulative requirements?", "ko": "이러한 중첩적 요건의 구체적인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가 적절한가?"}}
{"caseNo": "2016두58659", "domain": "tax", "issue": {"en": "When must another public-interest corporation's shares be aggregated for the shareholding limit, and may the court review the governing decree's validity if that issue cannot affect the outcome?", "ko": "주식보유 제한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을 언제 합산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의 효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효력을 심사할 수 있는가?"}, "answer": {"en": "Aggregation under the decree requires that the other public-interest corporation received property from a contributor having the prescribed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company; that relationship was absent here, making the assessment unlawful. Because the decree's validity would not change that conclusion, its validity was not a prerequisite to adjudication and should not have been reviewed.", "ko": "시행령에 따른 합산은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시행령의 효력에 따라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효력은 재판의 전제가 아니며 심사해서는 안 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factors":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 "‘재판의 전제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decree be invalid for exceeding the statutory scope of taxation in a case where its validity is a prerequisite to adjudication?", "ko": "시행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그 시행령이 법률의 과세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는가?"}}
{"caseNo": "2020도2480", "domain": "procedure", "issue": {"en": "Can a suspect-interrogation record substitute for a separate seizure record, and what proof is required to establish that the seized item was voluntarily submitted?", "ko": "피의자신문조서로 별도의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되었다는 점에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 "answer": {"en": "Recording the seizure in a suspect-interrogation record is not unlawful merely because no separate seizure record was prepared, since review and control of legality remain possible. The prosecutor must prove voluntary submission beyond reasonable doubt, and the lower court should have examined the circumstances more closely before excluding the evidence.", "ko":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면 적법성의 심사와 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검사는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원심은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전에 관련 사정을 더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factors":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burden": {"value": "검사", "quote":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openQuestion": {"en": "After closer examination on remand, will the prosecution establish voluntary submission of the phone beyond reasonable doubt?", "ko": "환송심의 면밀한 심리 결과 검사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두31668", "domain": "public", "issue": {"en": "Does violating special medical equipment installation standards other than registration and quality inspection requirements justify recovery of benefit payments or suspension of operations?", "ko":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 외의 기준을 위반하면 급여비용 환수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가?"}, "answer": {"en": "Such violations do not themselves justify recovery or suspension under the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statutes, although sanction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may remain available. Claims for scans using registered equipment that passed quality inspection and were interpreted by a nonexclusive radiologist did not constitute receipt of benefits through deception or other improper means in this case.", "ko": "그러한 위반은 의료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법령상 환수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등록과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친 검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공2019하, 131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a failure to register special medical equipment or obtain the required quality inspection justify recovery or suspension?", "ko":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이나 필요한 품질관리검사를 누락한 경우에는 어떤 사정에서 환수나 업무정지가 정당화되는가?"}}
{"caseNo": "2020다287921", "domain": "labor", "issue": {"en": "After deemed direct employment takes effect, which payments by the dispatching employer must be deducted from wages and related amounts owed by the user employer?", "ko":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중 무엇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answer": {"en": "Where the worker continues working for the user employer while remaining with the dispatching employer, wages and related payments made by the latter generally must be deducted in full regardless of payment categories because the obligations are jointly owed on a nontrue joint-and-several basis. Retirement benefits cannot be deducted from wages and related amounts, but may be deducted from retirement benefits later claimed against the user employer.", "ko":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양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 공제해야 한다. 퇴직금은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공제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factors":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full deduction of the dispatching employer's wage payments regardless of payment categorie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을 항목 구분 없이 전액 공제하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4192", "domain": "procedure", "issue": {"en": "On an appeal brought only by the defendant, may the appellate court retain the original sentence while imposing a three-year employment restriction when finality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would have resulted in a one-year restriction?", "k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에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더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disadvantage must be assessed substantively by considering the order as a whole, and an employment restriction exceeding one year would worsen the defendant's position despite its classification as a security measure. Because the restriction is ancillary to the criminal judgment, the entire appellate judgment had to be reversed.", "ko": "불이익 여부는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보안처분이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제한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사건 판결에 부수하는 처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factors":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On remand, should the defendant receive an employment restriction of one year or less, or qualify for an exception allowing no restriction?", "ko": "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1년 이하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7두275", "domain": "public", "issue": {"en": "When does partial acquisition of business facilities trigger compensation for the remaining facilities, and what adjudication and litigation procedures govern that claim?", "ko": "영업시설 일부의 편입으로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청구에는 어떤 재결 및 소송절차가 필요한가?"}, "answer": {"en": "Compensation covers operational disruption requiring installation or repairs to continue normal business, even if business has not become wholly impossible or difficult. Prior adjudication is required by compensation item, but additional calculation details within the same unified business require no separate adjudication, and an erroneous denial of compensability must be challenged through an action to adjust compensation against the project operator.", "ko": "영업 전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시설 설치나 보수가 필요한 운영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대상이다. 보상항목별 재결이 필요하지만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영업 내 산정 세부요소에는 별도 재결이 필요 없으며, 보상대상성을 잘못 부정한 재결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감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factors":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claimed condominium project authorization costs qualify for compensation, and how much additional compensation is payable?", "ko": "원고가 주장하는 콘도사업 관련 인허가비용 중 어떤 비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며 추가 보상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5두36157", "domain": "labor", "issue": {"en": "Must regularly paid management-performance bonuses be included in average wages when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pay them, despite variations tied to performance evaluations?", "ko":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answer": {"en": "Bonuses paid continuously and regularly under established eligibility and payment conditions that bind the employer constitute wages, even if performance evaluations affect payment or rates. The Korea Appraisal Board's remaining performance bonus met those conditions and was properly included in average wages.", "ko":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져도 임금에 해당한다. 한국감정원의 잔여 성과상여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한 판단이 정당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factors":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would a history of bonus payments alone establish a binding labor practice if no written rule imposes a payment obligation?", "ko": "지급의무를 정한 서면 규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 성과급 지급 관행만으로 구속력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하는가?"}}
{"caseNo": "2023도5757",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does linking to child or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onstitute distribution or public exhibition, and does access to material on an uncontrolled server constitute possession?", "ko": "아동 또는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링크 게시가 언제 배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며,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Linking constitutes distribution or public exhibition when the overall conduct, assessed in context, actually enables unspecified or numerous people to access the material directly without meaningful restrictions. Mere access to material on a server outside the defendant's control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possession unless the defendant gains actual control, for example by downloading it.", "ko": "관련 사정을 종합할 때 링크 게시를 포함한 전체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면 배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하기만 하고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factors":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공2023하, 140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control over remotely stored material amount to possession without downloading it?", "ko": "다운로드하지 않은 원격 저장 성착취물에 대한 통제가 어떤 경우에 소지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9다230134", "domain": "labor", "issue": {"en": "Was preserving existing employees' vested rights a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paying different allowances to monthly-paid and seniority-paid school employees?", "ko":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는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가?"}, "answer": {"en": "Yes, in this case: the difference protected existing seniority-paid employees' vested rights when the employer changed the employment terms for new hires. The Court therefore upheld the finding that the allowance differences did not constitute unlawful discrimination or violate the collective agreement's equal-pay provision.", "ko": "이 사건에서는 그렇다. 신규채용자의 고용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존 호봉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이었다. 따라서 수당 차등이 위법한 차별이나 단체협약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factors": ["수당 지급",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es monthly-paid educational employment constitute social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ko": "월급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9두56418", "domain": "tax", "issue": {"en": "Must the gift-tax exclusion limit for sequential donations of the same shares to multiple public-interest corporations on one day be assessed separately at each donation?", "ko":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 등에 동일한 주식을 순차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각 출연 시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relevant shares must be aggregated separately as of each donation when the chronological order is established. Donations cannot be deemed simultaneous merely because they occurred on the same day.", "ko": "그렇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주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들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날 출연된 주식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separate assessment at each donation?",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 출연 시점별 개별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20두37406", "domain": "public", "issue": {"en": "Is an agreement requiring a local government to bear part of a national-river weir's construction costs and all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invalid merely because the project is a national function?", "ko": "국가하천 수중보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 및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협약이 무효인가?"}, "answer": {"en": "National-river affairs remain national functions despite local cost sharing. Nevertheless, the agreement was not unlawful or invalid in light of the statutory framework, the local government's voluntary proposal to fund relocation, and the expected local economic benefits.", "ko":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도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위치 변경 비용 부담 제안, 예상되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협약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factors":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cost-sharing agreement be valid without a voluntary local proposal or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for the local community?", "ko":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제안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같은 비용분담 협약이 유효한가?"}}
{"caseNo": "2023다275998", "domain": "labor", "issue": {"en": "Should workers who do not actually work on legally or contractually guaranteed holidays be included in the employee counts used to determine whether a business ordinarily employs at least five workers, even when days off rotate?", "ko":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때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된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휴무일이 순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Such workers are excluded from both aggregate worker-days during the calculation period and daily worker counts. This applies equally to rotating holidays whose dates and number vary, provided the days are guaranteed holidays without a duty to work and no work was actually performed.", "ko": "그러한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 모두에서 제외된다. 휴무일의 날짜와 일수가 순환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장된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factors":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공2023하, 125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workers absent on days that are not guaranteed holidays, such as leave days, be treated in these employee counts?", "ko": "휴일로 보장된 날이 아닌 휴가일 등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caseNo": "2020다271926", "domain": "civil", "issue": {"en": "Does permission to use a business name alone establish a right to advance reimbursement as an entrusted surety, and must separate avoidance actions by multiple creditors each be adjudicated?", "ko": "영업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만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며, 여러 채권자의 개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Advance reimbursement requires allegation and proof that the principal debtor requested the suretyship; permission to use a business name alone is insufficient. Each creditor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avoidance is entitled to a judgment ordering avoidance and restoration in that creditor's action.", "ko":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영업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의 소송에서는 그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factors":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burden": {"value": "주장하는 쪽", "quote":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reimbursement, avoidance, and monetary restitu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plaintiff 1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원고 1에게 인정할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각각 얼마인가?"}}
{"caseNo": "2020모627", "domain": "procedure", "issue": {"en": "When does the period for claiming detention compensation begin if manifest grounds for acquittal arise only after a dismissal or termination judgment becomes final?", "ko":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answer": {"en": "The claim must be filed within three years of learning that the grounds arose and within five years of their occurrence. Here, the grounds arose with the Supreme Court's April 18, 2013 declaration that Emergency Measure No. 9 was unconstitutional and void, making the June 27, 2019 claim untimely.", "ko":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및 무효 선언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6월 27일의 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factors":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그 결정일인 2013. 4. 18.부터 5년 이내"],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게 되자"},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ater developments other than a ruling that the penal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nd void can constitute newly arising manifest grounds for acquittal?", "ko":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단 외에 어떤 사후적 사정이 새로 발생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8다263519", "domain": "labor", "issue": {"en": "Must a nonmedical operator of a hospital pay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when the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is with that operator, despite contracts in a medical professional's name and an invalid hospital operation agreement?", "ko": "의료인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병원 운영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비의료인 운영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그 운영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answer": {"en": "Yes. Liability for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follows the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regardless of contractual form, and invalidity of the hospital operation agreement under Article 33(2) of the Medical Service Act does not alter that liability.", "ko": "그렇다.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병원 운영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도 그 책임을 달리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factors":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the medical professional nam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also bear liability for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ko": "근로계약에 명의자로 기재된 의료인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caseNo": "2016두51610", "domain": "public", "issue": {"en": "Is a Bogeumjari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subject to the metropolitan transport facilities charge, and does it exempt subsequent housing construction within that district?", "ko":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며, 그 지구에서 뒤이어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부담금에서 면제시키는가?"}, "answer": {"en": "The district development is not a listed chargeable project under the applicable former statute. Consequently, subsequent housing construction does not qualify for the exemption that requires a preceding project designated as chargeable under Article 11(1), items 1 through 3.", "ko":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적용되는 구법이 열거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지구의 후속 주택건설사업은 선행 사업이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어야 한다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동일 지역에서 나중에 시행되는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시행된 사업이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factors":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exemption apply if a separate preceding project within the same district had been designated as chargeable under Article 11(1), items 1 through 3?", "ko": "같은 지구 안에서 별도로 선행한 사업이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면제가 적용되는가?"}}
{"caseNo": "2020두48215", "domain": "tax", "issue": {"en": "Can a foreign government's property-tax valuation qualify as the market value of an overseas asset at acquisition even though it is not among the expressly listed statutory examples?", "ko": "외국정부의 재산세 과세 목적 평가가액도 법령에 명시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en": "Yes, because the listed categories are illustrative rather than exhaustive. A foreign property-tax valuation qualifies if it reflects the asset's condition at acquisition and was determined by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 "ko": "관련 시행령의 각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가액도 취득 당시 자산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factors":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공2001하, 248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eviden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a foreign property-tax valuation objectively and reasonably reflects the asset's condition at acquisition?", "ko":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가액이 취득 당시 자산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21다306904",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Must a court examine the authority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presentative when submitted materials cast doubt on that authority, even without a specific objection?", "ko":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상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심리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Representative authority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subject to examination on the court's own initiative, so doubts arising from submitted materials require examination even though the court need not independently discover facts and evidence.", "ko": "그렇다. 대표권은 법원의 직권조사 대상인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어도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할 사정이 드러나면 심리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factors":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 "병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공2011하, 177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as the representative validly appointed under the applicable bylaws and voting requirements?", "ko": "해당 대표자는 적용되는 규약과 의결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는가?"}}
{"caseNo": "2023다297141", "domain": "civil", "issue": {"en": "When an industrially injured worker is partly at fault, must insurance benefits be deducted before comparative fault is applied to damages claimed against the insured employer, including when no third party is involved?", "ko":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제3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answer": {"en": "Yes. Benefits must first be deducted from damages of the same nature, and comparative fault must then be applied; this also governs injuries caused solely by the insured employer's tort with the worker's contributory fault.", "ko": "그렇다.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해야 하며, 제3자의 개입 없이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도 같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actor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of lost-income damages is ultimately payable after applying deduction before comparative fault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지급할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