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No": "2021다215497",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Does a final judgment ordering concurrent performance bar a subsequent creditor subrogation action seeking the same transfer of title on substantially identical grounds?", "ko": "동시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같은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후행 채권자대위소송을 차단하는가?"}, "answer": {"en": "Yes. The prior judgment binds the subsequent subrogation action concerning the same claim, while the concurrent counterclaim falls outside its res judicata effect; the subsequent action therefore lacks an interest in judicial protection.", "ko": "그렇다. 동일한 청구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행 대위소송에도 미치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은 그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후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factors":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 1416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prior final judgment order transfer of the entire basement unit or only a fractional interest in it?", "ko": "전소 확정판결이 이전을 명한 대상은 지하층 호실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일부 지분인가?"}}
{"caseNo": "2021도9055", "domain": "criminal", "issue": {"en": "Did the union members' ordinary entry into an open store and their subsequent protest constitute building trespass and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force?", "ko": "노조원들이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뒤 항의한 행위는 건조물침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Their unrestricted, ordinary entry did not constitute trespass, even if contrary to the manager's presumed wishes. Considering the protest's manner, the participants and the continued inspection, the conduct could not conclusively be regarded as force sufficient to overpower free will.", "ko": "출입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의 방식, 참여 인원과 현장점검의 계속 등을 고려하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factors":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 인원, 성별과 나이 그리고 갑 측 인원과 지위", "갑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고", "갑 등은 약 30분간 현장점검 업무를 계속한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entry into the same open store after an express prohibition by its manager constitute trespass?", "ko": "같은 개방된 매장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후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9다280375", "domain": "civil", "issue": {"en": "Is a subsequent purchaser protected as a third party to a sham provisional registration when the intervening final registration was unilaterally obtained using a judgment that had been set aside?", "ko": "허위 가등기 이후 취소된 판결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본등기를 거쳐 취득한 후속 매수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호되는가?"}, "answer": {"en": "No. The intervening invalid final registration severed the legal connection with the sham provisional registration, so the purchaser did not acquire a new legal interest based on that sham appearance and could not invoke third-party protection.", "ko": "그렇지 않다. 중간에 개재한 원인무효의 본등기로 허위 가등기와의 법률적 연결이 단절되었으므로, 후속 매수인은 허위 가등기의 외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actors":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을 명의의 본등기일 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could preserve a subsequent registration despite the invalidity of the intervening final registration?", "ko": "중간에 개재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임에도 후속 등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caseNo": "2018다256023", "domain": "civil", "issue": {"en": "When does failure to pay the balance by the agreed deadline automatically terminate a real estate sale without the seller tendering performance?", "ko":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넘긴 사실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en": "An automatic termination clause ordinarily requires the seller to tender performance and place the buyer in default, unless a special agreement makes nonpayment alone sufficient. Here, the extension agreemen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showed acceptance of automatic termination upon nonpayment regardless of the seller's preparation of transfer documents.", "ko": "자동 해제 약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지만, 미지급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특약 등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기일 연장 합의와 제반 사정상 매도인의 이전등기 서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미지급 시 자동실효를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보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factors":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공1992, 324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ability, if any, remains under the defendants' undertaking to assume the sellers' obligations after the sale automatically terminated?", "ko": "매매계약이 자동실효된 뒤 매도인들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어떤 책임이 남는가?"}}
{"caseNo": "2021다210621", "domain": "labor", "issue": {"en": "Di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mobile manufacturer and sales agents contracted by its dealerships constitute worker dispatch under the former Worker Dispatch Act?", "ko": "자동차 제조사와 그 판매대리점주에게 계약으로 소속된 카마스터들 사이의 관계는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No. Considering substantive direction and control, integration into the manufacturer's workforce, personnel authority, expertise and the dealerships' independence, the manufacturer's sales standards and training did not establish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ko":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 제조사 근로자들과의 편입 관계, 인사 권한, 전문성과 대리점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면 제조사의 판매기준 제시와 교육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direct control by the manufacturer over the sales agents' hiring, attendance and daily work establish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ko": "제조사가 카마스터의 채용, 근태와 일상 업무를 직접 통제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가?"}}
{"caseNo": "2018다287287", "domain": "tax", "issue": {"en": "Is a property tax assessment void when the authority denies a clearly applicable statutory reduction solely because the urban planning project has been completed?", "ko":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히 적용되는 법정 경감을 배제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 "answer": {"en": "Yes. The reduction also covers land on which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denying it despite satisfaction of the clear statutory requirements constitutes a serious and objectively obvious defect.", "ko": "그렇다. 감경은 사업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도 적용되며, 명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factors":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 "그 밖에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reduction remain available if the urban planning project itself were abolished before the tax assessment date?", "ko": "과세기준일 전에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도 같은 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caseNo": "2019다253175", "domain": "labor", "issue": {"en": "Is an unregistered construction subcontractor who directs supplied workers their employer, making its immediate upstream contractor jointly liable for their wages?", "ko":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미등록 건설 하수급인이 그들의 사용자이므로 직상 수급인도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가?"}, "answer": {"en": "Yes. Employer status depends on the substantive employment relationship assessed through multiple factors; the subcontractor directing these workers was their employer, and its immediate upstream contractor was jointly liable under Article 44-2(1) of the Labor Standards Act.", "ko": "그렇다. 사용자 지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한 하수급인이 사용자이므로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factors":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정이 병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병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공2007상, 157)"},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egal basis and scope govern the labor supplier's exercise of wage claims after advancing payment to the workers?", "ko":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
{"caseNo": "2023다252209", "domain": "corporate", "issue": {"en": "May a school foundation's former board dismiss a liquidator after the foundation has dissolved and the liquidator has been appointed?", "ko":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it may not. Dismissal authority belongs to the court or the board of liquidators because liquidators replace directors in conducting the foundation's affairs within the purposes of liquidation.",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다.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 목적범위 내의 법인 사무를 처리하므로 해임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factors":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allow the former board to dismiss a liquidator?",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산 전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다299338", "domain": "civil", "issue": {"en": "Can a trustee invoke payment priorities and prerequisites in a registered trust agreement against a third-party supervision service provider merely because the agreement forms part of the registration record?", "ko":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등기기록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의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을 제3자인 감리용역 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Registration under Article 4(1) of the Trust Act makes the property's status as trust property opposable to third parties, but does not by itself give that effect to contractual payment priorities or prerequisite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는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을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할 뿐, 그 자체로 계약상 자금집행 우선순위나 선결요건에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factors":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공2025상, 54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Is there an independent basis for applying the trust agreement to the service provider, and what service fees must the trustee ultimately pay?", "ko": "신탁계약을 감리용역 제공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수탁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caseNo": "2019도3757",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rranging the sale of rights to a specified apartment after selection of its allottee constitute brokerage of a building even before completion or execution of a sale contract?", "ko": "특정 아파트의 피분양자가 선정된 후에는 건물 완공이나 분양계약 체결 전이라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Buildings subject to brokerage include specific buildings to be constructed, and selection of an allottee for a specified apartment makes its sale brokerage of a building even if eligibility is later rejected and no sale contract is concluded.", "ko": "그렇다. 중개대상인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되므로, 특정 아파트의 피분양자로 선정되었다면 이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그 분양권 매매의 알선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공2005하, 109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rranging a sale after the allottee's selection had already been cancelled still constitute brokerage of a building?", "ko": "피분양자 선정이 이미 취소된 후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4도4055", "domain": "labor", "issue": {"en": "Does payment to an unregistered construction subcontractor authorized to receive workers' wages discharge the immediate contractor's wage liability or negate criminal intent when the workers remain unpaid?", "ko":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미등록 건설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을 소멸시키거나 형사상 고의를 부정하는가?"}, "answer": {"en": "Where construction work is subcontracted at least twice, the immediate contractor bears joint wage liability regardless of its fault or payment to the unregistered subcontractor. Payment to that subcontractor alone neither discharges this mandatory obligation nor negates inten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reliable measures ensuring delivery of the wages to workers.", "ko":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미등록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에 연대책임을 진다.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강행규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거나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고의가 부정되려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factors":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위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fic safeguards for transferring wages to workers would qualify as special circumstances negating the immediate contractor's criminal intent?", "ko":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담보조치가 직상 수급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두38171", "domain": "public", "issue": {"en": "Does claiming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without complying with facility sharing requirements constitute an improper method, and which payments are recoverable?", "ko": "시설 공동이용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어떤 비용이 징수대상이 되는가?"}, "answer": {"en": "Claiming and receiving costs unavailable under binding health insurance rules constitutes an improper method even without false submissions or active concealment. For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the facility sharing rules, recovery covers the costs of the particular benefit items involved in the noncompliant shared use.", "ko": "구속력 있는 국민건강보험 규정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적극적 은폐가 없어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공동이용 규정 제1항 위반의 경우 징수대상은 위반하여 공동이용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이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 관련 요양급여비용 954,789,700원 징수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위 고시 규정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된다."}, "factors":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위 고시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공2020하, 152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recoverable costs be calculated when compliant and noncompliant shared services are combined within a single reimbursed item?", "ko": "하나의 요양급여 항목에 적법한 공동이용 서비스와 요건을 위반한 공동이용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경우 징수할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17두73297", "domain": "tax", "issue": {"en": "Does a final capital gains tax return differing from the preliminary return extinguish both the preliminary tax determination and an increased assessment based on it?", "ko":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 따른 잠정적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모두 소멸시키는가?"}, "answer": {"en": "The preliminary tax base and amount are absorbed into those established by the differing final return, and the increased assess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return also loses effect. The refusal of the correction request was nevertheless lawful because the request lacked an existing object and was untimely.", "ko": "예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사건 경정청구는 대상이 없고 청구기간도 지나 부적법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final return filed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likewise extinguish an increased assess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return?", "ko":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확정신고도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가?"}}
{"caseNo": "2017다256378",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Can an assignee who perfected an assignment during provisional attachment assert unencumbered acquisition after execution is cancelled, despite later appellate reinstatement of the attachment order or subsequent attachments by other creditors?", "ko": "가압류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뒤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이 인가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후속 압류를 하더라도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가?"}, "answer": {"en": "Service of the execution cancellation notice on the third party debtor definitively removes the attachment's restraint, and later appellate approval of the attachment order does not retroactively revive the cancelled execution. Attachments by other creditors after the assignment was perfected are ineffective.", "ko": "제3채무자에게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확정적으로 제거되고,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해도 취소된 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는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뒤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factors":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remedies remain available to the original attaching creditor against the debtor after cancellation of execution allows the assignee to assert unencumbered acquisition?", "ko": "집행취소로 양수인이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된 뒤 기존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13404", "domain": "criminal", "issue": {"en": "Under what conditions are statements about a cooperative's embezzlement protected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and what must the prosecution prove to establish defamation by false statements?", "ko": "협동조합의 횡령에 관한 발언은 어떤 조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en": "Statement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are justified when materially true or reasonably believed true; the disclosure concerning the convicted embezzler met those requirements. The prosecution must prove falsity and the defendant's knowledge of falsity beyond reasonable doubt, which was not established for the statements implicating the cooperative's chairperson.", "ko":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횡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사건 공개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 검사는 사실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조합 이사장의 가담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factors":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burden": {"value": "검사", "quot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disclosure remain justified if the judgment and its personal information were distributed to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only to cooperative members?", "ko": "판결문과 그 안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에게만 배포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caseNo": "2019두61137", "domain": "public", "issue": {"en": "Does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decision changing an individual workplace's business classification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judicial review?", "ko":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Consider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decision constitutes an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pplying the law to specific facts; where disposition status is unclear, the affected party's ability to recognize and foresee its legal character must receive significant weight.", "ko": "그렇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그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처분성이 불분명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factors":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공2018하, 2254)"},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ubstantive grounds would make the workplace's business-classification change unlawful?", "ko": "어떤 실체적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위법하게 되는가?"}}
{"caseNo": "2019두58650", "domain": "public", "issue": {"en": "Does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s authority to appoint temporary directors of school foundations operating private elementary, middle, high, or equivalent schools constitute an autonomous local affair that may be regulated by ordinance?", "ko":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인가?"}, "answer": {"en": "Yes. The form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temporary-director appointment system establish that this authority concerns an autonomous local affair, taking account also of the need for nationwide uniformity, expense allocation, and ultimate responsibility.", "ko": "그렇다.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 및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그 권한은 자치사무이며, 사무의 분류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의 필요성,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도 고려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공2018상, 8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far may a local ordinance regulate the superintendent's exercise of temporary-director appointment authority without conflicting with governing statutes?", "k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권 행사를 어디까지 규율할 수 있는가?"}}
{"caseNo": "2017두52030", "domain": "tax", "issue": {"en": "Were the gains from exercising the warrants acquired through the intermediaries taxable as gifts under Article 40(1)(2)(b) or (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ko": "중개 회사들을 거쳐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The intermediaries had not acquired the bonds or warrants for solicitation of at least 50 individual investors, and the circumstances did not establish a transaction designed to confer excessive share-price gains on the major shareholder.", "ko": "부과할 수 없다. 중개 회사들이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에게 청약을 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사채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제반 사정상 대주주에게 주가 상승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병 회사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갑 회사의 대주주인 정에게 매도하였고",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circumstances would establish that a similar financing arrangement was designed to confer excessive gains on a major shareholder?", "ko": "유사한 자금조달 거래가 대주주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가?"}}
{"caseNo": "2021두33371", "domain": "tax", "issue": {"en": "When do fictitious invoices and false tax reporting justify applying the ten-year tax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to value-added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ko": "가공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신고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정당화하는가?"}, "answer": {"en": "For value-added tax deductions based on fictitious invoices, the taxpayer must also recognize that the issuer's evasion of its payment obligation will cause a loss of national tax revenue, which was not established here. For corporate income tax, fabricated accounting records disguising distributions of collusive profits demonstrated active concealment and justified the ten-year period for the 2009 through 2012 assessments.", "ko": "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발급자의 납부의무 면탈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납세자의 인식도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담합이익 분배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허위 회계장부 작성은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보여 주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factors":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the recipient's awareness of a loss of national tax revenue if an invoice issuer later sought a refund of the output tax?", "ko":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나중에 매출세액 환급을 청구한다면 어떤 증거로 수취자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두59391", "domain": "tax", "issue": {"en": "Do welfare points allocated and used under an employer's selective welfare program constitute employment income under Article 20(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ko": "사용자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for the points at issue, excluding the portion mandatorily used for group insurance premiums and similar purposes. They provided economic benefits sufficiently connected to employment despite restrictions on use, carryover, and transfer.", "ko": "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 용도, 이월 및 양도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factors": ["갑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o welfare points mandatorily used for group insurance premiums also constitute employment income?", "ko": "단체보험 보험료에 사용이 강제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1도7251", "domain": "criminal", "issue": {"en": "Must a defect in a vessel's seaworthiness be serious to trigger the reporting duty under Article 74(1) of the former Ship Safety Act?", "ko":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려면 선박의 감항성 결함이 중대해야 하는가?"}, "answer": {"en": "No. A vessel has a reportable seaworthiness defect whenever its capacity to withstand ordinary maritime risks and navigate safely on the particular voyage is deficient or incomplete, assessed relative to that voyage's specific circumstances.", "ko": "아니다. 특정 항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신고대상인 감항성 결함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factors":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 "통상의 해상위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공1996하, 327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degree of awareness of a seaworthiness defect is required for criminal liability for failing to report it?", "ko":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결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필요한가?"}}
{"caseNo": "2020두48857", "domain": "competition", "issue": {"en": "What standards govern retaliatory disadvantage to franchisees, restrictions on their suppliers, and the legality of associated administrative penalty surcharges?", "ko":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및 관련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nswer": {"en": "Disadvantage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for whether franchisee association activity was its principal reason and whether it threatens fair trading order; expiration of renewal rights alone does not exclude unlawful refusal, and supplier restrictions likewise require a contextual assessment that includes objectively compelled purchases. Penalty surcharges are discretionary but unlawful if based on factual error or contrary to proportionality or equality.", "ko": "불이익제공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주된 이유인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제반 사정에 따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갱신요구권의 소멸만으로 갱신거절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 구속도 객관적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나 사실오인에 기초하거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면 위법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공2020하, 167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en legitimate contract violations and franchisee association activity both motivate nonrenewal, how much relative weight must the association activity carry to qualify as the principal reason?", "ko": "정당한 계약위반 사유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함께 갱신거절의 동기가 된 경우, 단체 활동이 주된 이유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상대적 비중을 가져야 하는가?"}}
{"caseNo": "2025모201",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Is a prisoner's claim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for return of custodial funds exempt from attachment, and what relief remains available if it is attachable?", "ko": "수용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며,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answer": {"en": "The claim is attachable because neither Article 246(1)(2) nor (8) applies, and subparagraph (8) cannot be applied by analogy. The court may nevertheless cancel all or part of the attachment order under Article 246(3), considering the prisoner's living circumstances.", "ko": "보관금 반환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와 제8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8호의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재항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factors":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생활형편"],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living circumstances justify cancellation of an attachment order, and how should the amount released be determined?", "ko": "어떤 생활형편이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당화하며, 취소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3도16588",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can a redevelopment association officer whose appointment is later invalidated incur criminal liability for failing to disclose documents or comply with inspection and copying requests?", "ko": "선임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된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어떤 경우에 서류 공개나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형사책임을 지는가?"}, "answer": {"en": "A person appointed by a general meeting who actually exercises an officer's powers remains a potential offender despite later invalidation of the appointment. However, the provisions impose no duty to create documents: disclosure liability requires documents that have been created, and inspection or copying liability requires documents existing when requested, even if they are created within the following 15 days.", "ko": "총회에서 선임되어 임원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은 선임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어도 범죄의 주체가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서류 작성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공개의무 위반은 작성되어 존재한 서류를 전제로 하고, 열람·복사 요청 불응은 요청 당시 존재한 서류를 전제로 하며 요청 후 15일 이내에 작성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factors":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그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열람·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공2021상, 662)"},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t what stage does an unfinished draft become an existing document subject to disclosure or inspection?", "ko": "미완성 초안은 어느 단계부터 공개나 열람의 대상이 되는 현존하는 서류에 해당하는가?"}}
{"caseNo": "2020다206564", "domain": "public", "issue": {"en": "When does the three-year limitation period begin for state compensation claims by persons unlawfully detained or mistreated to obtain evidence supporting another person's conviction?", "ko": "다른 사람의 유죄판결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answer": {"en": "In these circumstances, the claimants realistically and concretely recognized the elements of the tort only after the conviction was overturned through retrial. Their claims filed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retrial acquittal became final were therefore not time-barred.", "ko": "이 사건 사정에서는 재심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한 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 및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병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갑과 을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데도"}, "factors":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병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accrual date apply if the claimants' mistreatment had a weaker connection to the conviction overturned on retrial?", "ko":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재심으로 취소된 유죄판결 사이의 관련성이 더 약한 경우에도 같은 시효 기산점이 적용되는가?"}}
{"caseNo": "2021도6416",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publicizing an employee's referral to disciplinary proceedings before a disciplinary decision qualify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under Criminal Act Article 310?", "ko": "징계 의결 전에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Public interest must be assessed by weighing the content, audience, manner of disclosure, and reputational harm, together with the actor's principal purpose. Here, disclosure before the disciplinary allegations were established risked substantial reputational harm and could not be justified as promoting efficient internal company operations.", "ko":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 공개 상대방,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및 행위자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혐의가 확정되기 전의 공개가 상당한 명예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factors":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Under what circumstances could disclosure of a final disciplinary decision qualify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ko": "징계 의결이 확정된 뒤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caseNo": "2018다295103", "domain": "civil", "issue": {"en": "Is an insolvent debtor's assignment of receivables as security for a loan used largely to repay existing debt a fraudulent transfer against other creditors?", "ko":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출의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answer": {"en": "Providing security to a particular creditor while insolvent generally constitutes a fraudulent transfer, although genuinely additional financing needed to continue the business and restore repayment capacity may justify an exception. This assignment was fraudulent because it did not demonstrably improve repayment capacity and gave the lender priority while effectively excluding other creditors from enforcement against the receivables.", "ko":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대출은행에 우선 회수 기회를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factors":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갑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갑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지는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much improvement in repayment capacity would justify the exception where a secured loan funds both existing debt repayment and continued business operations?", "ko": "담보부 대출금이 기존 채무 변제와 사업 계속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변제능력 향상이 있어야 예외가 인정되는가?"}}
{"caseNo": "2020다271315", "domain": "civil", "issue": {"en": "Can a partially performed contract be treated as rescinded by implied mutual agreement when the parties agree to end it but disagree over restitution?", "ko": "일부 이행된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는 일치하지만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en": "Mutual rescission requires objectively matching expressions of intent, including a shared abandonment of contractual performance when agreement is implied. Here, disagreement over repayment of the money already paid prevented a finding of mutual rescission merely from agreement to end the contract.", "ko": "합의해제에는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에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원의 반환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므로 계약 종료 의사의 일치만으로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factors":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mutual rescission be established if the parties expressly reserved restitution and damages for later resolution?", "ko": "당사자들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를 추후 해결하기로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면 합의해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
{"caseNo": "2023두49172", "domain": "public", "issue": {"en": "Can owners claim compensation in court for repairs to a remaining building after obtaining an adjudication only on compensation for its diminished value?", "ko":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만 받은 소유자가 소송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Diminished-value compensation and repair-cost compensation are separate compensation items, so the repair-cost claim requires its own prior adjudication and is inadmissible without it.", "ko": "청구할 수 없다. 가격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서로 다른 보상항목이므로 보수비 청구에는 그에 관한 선행 재결이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파기자판", "quote":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factors":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상항목별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공2018상, 108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diminished-value compensation and repair-cost compensation be coordinated to avoid duplicate recovery when both have undergone proper adjudication?", "ko": "가격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 모두 적법한 재결을 거친 경우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두 보상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caseNo": "2021다304779", "domain": "labor", "issue": {"en": "Must a general taxi driver's hours worked on days outside the agreed working days be included in the hours for which the statutory minimum wage must be paid?", "ko": "일반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한 시간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ose hours are excluded. The applicable rules base the comparison wages and hourly conversion on agreed working hours or days, with weekly paid rest hours added to the divisor under the amended rules.", "k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법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과 시간급 환산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 규정은 환산 분모에 주휴시간을 더한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factors":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공2024하, 1471)"},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require hours worked outside the agreed working days to be included in the minimum-wage calculation?",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정의 근로일 외에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가?"}}
{"caseNo": "2018다210539",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debtor association's action, finally dismissed for lack of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constitute an exercise of its right that bars creditor subrogation?", "ko":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막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가?"}, "answer": {"en": "No. Although a debtor's prior judicial exercise of its right bars creditor subrogation, an action finally dismissed for lack of the required general meeting resolution does not constitute the association's own exercise of that right.", "ko": "아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필요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 각하가 확정된 소는 비법인사단 스스로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factors":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공2007하, 135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2009상, 45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would a subsequent general meeting resolution ratifying the debtor association's action affect an already pending subrogation action?", "ko":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의 소 제기를 사후에 추인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aseNo": "2022다203804", "domain": "civi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an obligation to bury nearby power lines is a principal obligation whose breach permits rescission of a condominium sale contract?", "ko": "인근 고압선을 지하에 매립할 의무가 불이행 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의 해제를 허용하는 주된 채무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The distinction depends on the parties' objectively manifested reasonable intent, considering the contract's content, purpose, and consequences of nonperformance. The handwritten term and the buyer's sole ownership of a specific unit made it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burial obligation was merely ancillary.", "ko": "계약의 내용과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수기로 기재된 특약과 특정 호실의 단독 소유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특약사항이 수기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계약의 목적물은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그 전부를 을이 분양받아 을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당연하게 을이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공2006상, 30)"},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ill further examination on remand establish that the power-line burial obligation was a principal obligation permitting rescission?", "ko": "환송심의 추가 심리를 통해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주된 채무였음이 인정될 것인가?"}}
{"caseNo": "2016두35212", "domain": "tax", "issue": {"en": "Was the German company managing the investment fund the beneficial owner of the Korean dividends entitled to the treaty's 5% withholding tax ceiling?", "ko": "투자펀드를 운용한 독일 법인은 한국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answer": {"en": "Yes. Considering its activities, the fund structure, and German law, the company enjoye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dividends without a legal or contractual obligation to pass them to others; its direct shareholding therefore qualified the dividends for the 5% ceiling.", "ko": "그렇다. 업무수행 내역과 펀드 구조, 독일 법령 등을 종합하면 해당 회사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누렸으므로, 직접 보유한 주식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갑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갑 회사 및 을 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배당소득을 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fund manager lacking a legal or contractual transfer obligation still qualify as beneficial owner if investors effectively controlled its use of the dividends?", "ko": "법적 또는 계약상 이전 의무가 없더라도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의 사용을 사실상 통제한다면 펀드 운용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caseNo": "2020두49324", "domain": "tax", "issue": {"en": "Does acquiring all shares from persons specially related to the acquirer trigger deemed acquisition tax when the related group's total shareholding ratio remains unchanged?", "ko": "취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식 전부를 취득하더라도 그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answer": {"en": "No; the relevant measure is the increase in the related group's total shareholding ratio. If the executive's spouse and children shared his livelihood, they could be specially related to the acquiring company, making the transfer potentially outside deemed acquisition taxation.", "ko": "아니다.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이다.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였다면 취득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 이전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갑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병 등이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갑 회사도 병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공2007하, 148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공2013하, 1626)"},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Did the executive's spouse and children actually share his livelihood so as to establish the special relationship required for exclusion from taxation?", "ko":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실제로 그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는가?"}}
{"caseNo": "2023다232953", "domain": "civil-procedure", "issue": {"en": "How do failure to report a claim and reporting an understated claim affect a previously registered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s entitlement to public auction proceeds and restitution from other recipients?", "ko":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미신고와 과소신고는 공매대금 배분자격 및 다른 배분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en": "Failure to report does not exclude a previously registered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from distribution within the registered claim amount. Once a claim is reported, however, distribution is limited to that amount, and payments under the finalized distribution statement do not lack a legal basis merely because the reported amount was understated, including the zero-claim report here.", "ko":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된 청구금액 범위에서 배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액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채권 없음 신고처럼 과소신고가 있었더라도 그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로 지급된 금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actors":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an the successor recover damages from the predecessor for reporting no claim without disclosing the succession or notifying the successor?", "ko": "승계 사실을 밝히거나 승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권이 없다고 신고한 전 권리자에게 승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caseNo": "2024다297643", "domain": "civil", "issue": {"en": "Does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cover losses caused by defective construction even when defect repair is separately guaranteed?", "ko": "하자보수가 별도로 보증되어 있더라도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인가?"}, "answer": {"en": "Yes. Under the policy at issue, losses caused by omitted or defective work constitute losses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a separate defect repair guarantee does not exclude them from coverage.", "ko": "그렇다.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미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며, 별도의 하자보수보증이 있다는 사정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갑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을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갑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을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factors": ["갑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 may the insurer ultimately recover from the contractor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보험자가 수급인에게 최종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8도10779", "domain": "criminal", "issue": {"en": "When a nonmedical person operates a medical institution, when does the establishment offense end, and does changing the registered founder create a separate offense?", "ko":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개설 범행은 언제 종료되며 개설자 명의 변경은 별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가?"}, "answer": {"en": "The continuing serie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al acts ordinarily constitutes one comprehensive offense, ending when the nonmedical person relinquishes the leading role. Changing the registered founder to another medical professional or other person creates separate offenses in substantive concurrence for each registered founder.", "ko": "개설과 운영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포괄일죄를 이루며,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할 때 종료된다.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하면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factors":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a substantial change in operational control without a change in the registered founder also divide the conduct into separate offenses?", "ko": "개설자 명의 변경 없이 운영 지배관계만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나뉘는가?"}}
{"caseNo": "2024다295876", "domain": "tax", "issue": {"en": "When a tax assessment is canceled after a refund of tax paid in a withholding agent's name was credited against it, whose refund claim revives?", "ko":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금이 충당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누구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나는가?"}, "answer": {"en": "The original refund claim revives, and it belongs to the withholding agent in whose name the tax was paid. Crediting that refund against the income recipient's tax and subsequently canceling the assessment do not by themselves entitle the recipient to demand the refund from the State.", "ko": "당초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나며, 그 권리는 세액을 자기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 그 환급금을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에 충당하였다가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 "factors":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공2004상, 69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Could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assignment of the withholding agents' refund claims entitle the income recipients to recover directly from the State?", "ko":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청구권 양도가 별도로 인정된다면 원천납세의무자들이 국가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caseNo": "2015다60207", "domain": "labor", "issue": {"en": "May a labor union agree to return part of wages already paid as a retroactive increase in taxi remittances without each worker's consent or authorization?", "ko": "노동조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 일부를 소급된 사납금 인상분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가?"}, "answer": {"en": "No. Wages already paid or concretely accrued belong to each worker's private property sphere, so a collective agreement alone cannot authorize their retroactive return under the label of increased taxi remittances.", "ko": "그럴 수 없다. 이미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단체협약만으로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의 소급 반환을 정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갑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factors":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공2010상, 41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onduct would suffice to establish an individual worker's consent or authorization for such a retroactive return?", "ko":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소급 반환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0도17430", "domain": "criminal", "issue": {"en": "How should a court determine whether benefits provided during an agricultural cooperative president's tenure are prohibited donations, exempt official acts, or socially acceptable acts?", "ko": "농협 조합장의 재임 중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 예외인 직무상의 행위인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en": "A donation falls within the offense unless a statutory exception applies; the official-act exception requires provision in the organization's name under a business plan and budget grounded in law or its articles. Attribution to the organization, the identity of the actual donor, and any justification based on social norms require comprehensive assessment, with justification recognized cautiously.", "ko": "기부행위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단체 명의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체 명의의 제공인지, 실질적 기부행위자가 누구인지,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위법성 조각은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기부대상자의 범위와 지위 및 선정 경위,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기부행위 시점, 기부행위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 기부행위자와 기부대상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actors": ["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기부대상자의 범위와 지위 및 선정 경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conflicting indicators be weighed when formal organizational procedures are followed but recipients perceive the benefits as a personal gift from the president?", "ko": "단체의 공식 절차를 거쳤지만 수령자들이 금품을 조합장 개인의 선물로 인식한 경우 상충하는 판단 요소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caseNo": "2023두41864", "domain": "labor", "issue": {"en": "When do discriminatory personnel evaluations or promotion denials and resulting wage payments constitute a continuing unfair labor practice, and how is the filing deadline determined?", "ko": "차별적인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언제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며 구제신청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nswer": {"en": "An evaluation or promotion denial and resulting wage payments within the same assessment period ordinarily constitute one continuing act; acts across different periods ordinarily do not, unless circumstances such as a prearranged series under a single intent justify treating them together. Timeliness turns on the concrete facts alleged, and relief need only be identifiable from the application as a whole.", "ko": "같은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이지만, 기간이 다르면 단일한 의사 아래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 준수 여부는 주장된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하는 구제는 신청의 전체 취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factors":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 "미리 수립한 계획",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suffice to establish a prearranged discriminatory plan spanning several assessment periods?", "ko": "여러 평가기간에 걸쳐 미리 수립된 차별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caseNo": "2016두46380", "domain": "tax", "issue": {"en": "Was gift taxation of shares acquired through a capital increase under a nominee arrangement lawful when absence of tax avoidance was unproven and the shares were valued using both earnings and net assets?", "ko": "명의신탁된 유상증자주식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가 증명되지 않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 "answer": {"en": "The assessment was lawful because the evidence did not establish an absence of tax avoidance. The issue price was not shown to reflect market value, and there was no basis for valuation solely by net assets, so the combined statutory valuation method was proper.", "ko":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는 적법하다. 발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근거도 없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적용한 법정 평가방법은 적법하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factors":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evidence would establish that the issue price of these shares adequately reflected their objective exchange value?", "ko": "이 주식의 발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caseNo": "2020다273939", "domain": "labor", "issue": {"en": "Are appliance installation and service engineers working under service contracts employees whose sales commissions must be included in average wages for severance pay?", "ko": "서비스용역위탁계약에 따라 가정용 기기의 설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은 근로자이며 판매수수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answer": {"en": "The engineers were employees, and their sales commissions, like installation and service commissions, constituted wages included in average wages. Sales work was performed under substantial employer direction, and commissions were paid continuously and regularly pursuant to a contractual payment obligation.", "ko": "엔지니어들은 근로자이고, 판매수수료도 설치 및 사후관리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다. 판매업무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며,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원고 17,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factors":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 "설치·AS 수수료", "판매수수료"],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of additional severance pay are owed to the remanded plaintiffs once sales commissions are included?", "ko":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하면 환송 대상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퇴직금은 각각 얼마인가?"}}
{"caseNo": "2021도8833", "domain": "economic-crime", "issue": {"en": "Can enforcement of invalid corporate promissory notes establish complete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when the indictment does not detail the subsequent collection?", "ko":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사실에 추심 경위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en": "Actual collection of KRW 45 million caused real corporate loss and constituted complete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despite the notes' invalidity and the creditors' restitution obligations. The omission of detailed collection circumstances did not itself exclude that loss from the charge or render the charge insufficiently specific where the charged conduct was identifiable and the defense was not impaired.", "ko": "4,500만 원의 실제 추심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어음이 무효이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기소된 행위를 특정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추심 경위의 상세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factors": ["손해 발생",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entence should be imposed on remand after treating the collected KRW 45 million as complete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ko":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로 인정한 뒤 환송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caseNo": "2020두34346", "domain": "public", "issue": {"en": "How should courts review a planning authority's refusal to initiate a plan amendment for a crematorium based on predicted environmental harm?", "ko": "예측되는 환경상 악영향을 이유로 화장장 설치를 위한 계획 변경 입안을 거부한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은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가?"}, "answer": {"en": "Courts must review the balancing of relevant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hile broadly respecting reasonable predictions and examining cumulative harm together with exist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 differing expert opinion alone does not establish illegality, and the circumstances relied on below were insufficient to establish an abuse of discretion in this refusal.", "ko": "법원은 관련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심사하되 합리적인 예측을 폭넓게 존중하고, 기존 환경 상태에 사업이 더해질 때의 누적적 악영향을 살펴야 한다. 다른 감정의견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factors":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 "정당성과 객관성",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dditional evidence on remand could establish that the refusal lacked legitimacy or objectivity despite the deference owed to planning discretion?", "ko": "계획재량을 존중하더라도 이 거부처분에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는 무엇인가?"}}
{"caseNo": "2020도13957", "domain": "procedure", "issue": {"en": "Under former criminal procedure law, when may a video recording establish the substantive authenticity of a prosecutor's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ko": "구 형사소송법상 어떤 경우에 영상녹화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가?"}, "answer": {"en": "The recording must follow statutory procedures, ordinarily including sealing and the suspect's signature or signed seal; defective sealing may exceptionally be overcome by safeguards excluding reasonable doubt about manipulation. Recording must cover the entire individual interrogation underlying the record, but need not ordinarily cover every interrogation, even those conducted on the same day.", "ko":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봉인과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수단이 있으면 봉인절차 위반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의 전 과정은 녹화해야 하지만, 같은 날 이루어진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조사를 녹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factors":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상인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공2016상, 49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ich specific technical safeguards suffice to exclude reasonable doubt about manipulation when sealing procedures were breached?", "ko": "봉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가?"}}
{"caseNo": "2022도12494",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obtaining a lost wallet by falsely claiming ownership to the shopkeeper who found it constitute fraud rather than theft?", "ko": "분실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에게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지갑을 교부받은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가?"}, "answer": {"en": "Yes. The shopkeeper occupied a position to dispose of the wallet on its owner's behalf, and voluntarily handing it over under deception was a disposition constituting fraud, not a taking against the possessor's will.", "ko": "그렇다. 매장 주인은 소유자를 위하여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망에 따라 자기 의사로 지갑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이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행위가 아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사안 적용", "quote": "을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actors":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ould the same deception constitute fraud if the person handing over the wallet lacked authority or a position to dispose of it for the owner?", "ko": "지갑을 교부한 사람이 소유자를 위하여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가 없었다면 같은 기망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가?"}}
{"caseNo": "2017두63788", "domain": "tax", "issue": {"en": "Is a tax authority's downward adjustment of losses covered by the amended Corporate Tax Ac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appeal lawsuit?", "ko":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결손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answer": {"en": "Yes, in principle, for losses arising in the business year for which the tax base was first reported after the amendment took effect on January 1, 2010, and other covered losse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failure to challenge the adjustment upon notification prevents later disputes over the reduced carryforward losses, so the adjustment directly affects corporate tax liability.", "ko": "2010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한 감액경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감액경정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단계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isposition": {"value":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factors":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permit a taxpayer to contest an earlier loss reduction when claiming a carryforward deduction in a later business year?",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 단계에서 종전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가?"}}
{"caseNo": "2017다53210", "domain": "labor", "issue": {"en": "How should rest periods, bonuses, and weekly holiday allowances be treated in calculating wages, and may holiday and overtime premiums overlap under the former Labor Standards Act?", "ko": "임금 산정에서 휴식시간, 상여금 및 주휴수당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며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가?"}, "answer": {"en": "Rest periods count as working time when substantively subject to employer control; the bonuses here qualified as ordinary wages, which also form the basis for weekly holiday allowances. Under the former Act, holiday work did not count toward weekly standard or overtime hours, so holiday and overtime premiums could not be paid cumulatively.", "ko": "휴식시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이며,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구법상 휴일근로시간은 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factors":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359)"},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amounts will remain payable to each employee after recalculation without overlapping holiday and overtime premiums on remand?", "ko": "환송심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을 제외하여 재산정하면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
{"caseNo": "2016두34257", "domain": "public", "issue": {"en": "How should broadcasting freedom and an interview's particular characteristics affect review of objectivity and sanctions for a live interview proposing an alternative disaster rescue method?", "ko": "대안적 재난 구조방법을 제시한 생방송 인터뷰의 객관성과 제재를 심사할 때 방송의 자유와 인터뷰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en": "Review must cautiously account for broadcasting freedo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channel, program, and segment, including the interview's purpose,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urgent circumstances. Further examination was necessary both to determine an objectivity violation and to assess whether ordering disciplinary action was excessively harsh.", "ko": "방송심의는 방송의 자유와 매체, 채널, 프로그램 및 개별 코너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인터뷰의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 및 당시의 급박한 상황도 살펴야 한다.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에 관하여 모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disposition": {"value": "일부 파기환송", "quote": "원심판결 중 제재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 "factors":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객관성’의 의미"],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8)"},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After further examination of the interview's context, did it breach the duty of objectivity, and could the disciplinary order nevertheless survive proportionality review?", "ko": "인터뷰의 맥락을 추가 심리하면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더라도 징계명령이 비례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caseNo": "2018다204114", "domain": "civil", "issue": {"en": "Does a port authority have discretion to refuse payment of expenses for collecting and remitting port facility fees, and does failure to claim by the twentie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bar recovery?", "ko":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을 거절할 재량이 있고, 다음 달 20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대납경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answer": {"en": "The port authority has no such discretion because the statutory right to payment also applies to port authorities. The monthly deadline facilitates settlement and does not bar a later claim.", "ko":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 제도는 항만공사에도 적용되므로 항만공사에는 그러한 재량이 없다. 매월 청구기한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기한이 지나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항만공사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구 항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factors":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공사 상호 간의 업무편의"], "precedent": {"value": "확인 불가", "quote": ""},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circumstances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ordinary monthly settlement of these expenses?", "ko": "어떤 사정이 있으면 통상적인 월별 대납경비 정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caseNo": "2019도894", "domain": "criminal", "issue": {"en": "Does a party primary using a public opinion poll fall within the restrictions on primary campaigning and the regulations governing election polls?", "ko":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당내경선에도 당내경선운동 제한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제가 적용되는가?"}, "answer": {"en": "A primary allowing party members and nonmembers to express their choice of candidate generally falls within the primary campaigning restrictions even when choices are collected through a poll. Polls concerning party primaries also constitute election polls under Article 108(5) and (1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ko":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내경선운동 제한의 적용 대상이다.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과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된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요건 제시", "quote":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factors":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What special circumstances would exclude a poll-based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rom a primary granting voting rights to party members and nonmembers?", "ko":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자 선택 절차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제외되는가?"}}
{"caseNo": "2022다265635", "domain": "labor", "issue": {"en": "Did workers employed by a contractor but working at the client's factory have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ko":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도급인의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도급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가?"}, "answer": {"en": "Yes. Considering the actual direction and control, integration into production, limits on the contractor's personnel autonomy, the scope and expertise of the work, and the contractor's organizational and equipment independence, the Court upheld the finding of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ko": "그렇다. 법원은 실제 지휘와 명령, 생산업무에의 편입, 도급업체의 인사상 독자성 제한, 업무의 범위와 전문성, 조직과 설비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disposition": {"value": "기각", "quot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standard": {"value": "종합 고려", "quote":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갑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factors": ["갑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갑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 "갑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갑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 "precedent": {"value": "기존 판례 따름", "quot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burden": {"value": "언급 없음", "quote": ""}, "openQuestion": {"en": "How should the factors be weighed when a contractor exercises substantial personnel autonomy but its workers remain integrated into the client's production process?", "ko": "도급업체가 상당한 인사상 독자성을 행사하지만 그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각 판단 요소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