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물어봤다. 그 질문은 몰랐다는 증거인가?

질문 한 문장이 서로 다른 설명을 향한다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업무 지시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물었다. 이 사실은 두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 문제가 있을까 염려해 확인하려 한 행동일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의 위험을 이미 의식했다는 자료일 수도 있다. 질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설명을 택할 수는 없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무슨 설명을 들었으며,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남는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5도486 판결은 바로 그런 질문이 등장하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출발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았고, 업무가 바뀐 날 두 지시자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물었다. 대법원은 그 질문과 나머지 행동을 연결해 사기죄 등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외부에서 관찰한 사실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할 때, 어떤 연결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공백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게 한다. 특히 확인을 요청한 기록을 곧바로 면책의 증거로 취급하거나, 의심을 표현한 기록을 곧바로 자백처럼 읽는 두 해석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먼저 확인할 결과: 무죄가 파기됐지만, 이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건명에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2023노3765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피고사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연결과 고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결론은 무죄 판단의 파기환송이다. 환송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이후 확정됐는지는 확인한 자료 밖에 있다.

공개 대법원 전문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상세한 이유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아래에서 구직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검토하는 부분은 공개된 사실에 대한 편집상 독해이며, 항소심 판사가 실제로 채택한 논증을 복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비공개 진술서나 메시지 전체를 읽었다고 전제하지도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서류에서 현금으로 바뀐 며칠을 나누어 본다

대법원은 구직 과정과 실제 업무를 날짜별로 연결했다. 현금 수거의 구체적 시각과 금액은 전문 첫머리의 공소사실 요지에 적혀 있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666만 원을 받았다는 경과는 대법원의 판단 부분에도 나온다. 공소사실에 적힌 공모의 결론과, 판결이 검토한 개별 행동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이 특히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물은 날은 10월 31일로 특정되지만, 질문한 정확한 시각은 공개 전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날 오후 2시 50분의 첫 수거보다 질문이 앞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날에도 수거와 송금을 계속한 사실은 질문 이후의 행동을 살피는 자료가 되지만, 세 차례 각각의 인식 시점을 더 세밀하게 판단하려면 원기록이 필요하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과 내 행동의 쓰임을 몰랐다는 것

대법원은 모든 조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범행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전부 알아야 공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말이나 전체 범행 방식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전달한 모든 사람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판결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현금 수거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보내는 업무라는 인식과, 다른 사람들과 범죄를 실현하면서 피해자의 현금을 받는다는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요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 표현을 업무가 조금 이상하면 곧 유죄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 판결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과 현금 수거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채용·연락·업무·피해자와의 대화·송금·보수 등 구체적 사정의 연결을 요구한다. 의심을 한 흔적이 왜 범죄 가담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작업이 생략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원칙과 법률상 예외를 규정하고,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한다. 두 현행 조문은 판결이 다룬 고의와 공동가담의 쟁점을 읽는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2022년 행동의 처벌 범위를 2026년 개정 내용으로 새로 판단하거나 형량을 계산하는 글은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 형법 제13조 — 고의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그들은 정상 업무라고 답했다. 그 답변은 무엇을 해명했나

피고인은 두 지시자로부터 대부업체와 고객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편집상 가능한 유리한 독해는 이렇다. 먼저 서류를 배달하며 일자리로 받아들였고, 현금 업무로 바뀌자 불안을 느껴 확인했으며, 설명을 듣고 의심이 풀렸을 수 있다. 이력서 등을 보내는 채용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업체를 검색한 사실도 있다. 이런 자료는 피고인이 아무 설명도 없이 현금을 받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막는다.

하지만 지시자가 자기 업무를 정상적이라고 설명한 사실과 그 설명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사실은 다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체의 조직·업무·실체나 두 지시자의 실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면 면접과 계약서 없이 업무를 맡긴 뒤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한 경과를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그렇다는 판단이었다. 비대면 채용 자체를 보이스피싱의 증명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이어진 행동은 업무 명칭보다 구체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거나 저축은행 팀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송금했다. 자신의 신분과 돈을 옮기는 명의가 달라지는 방식은 단순히 금융보조업무라는 이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과 업무의 계속을 함께 보았다.

여기서 두 설명이 갈라지는 지점은 질문의 유무보다 질문 뒤의 이해 상태다. 정상 업무라는 말을 믿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설명이 실제 맡은 사칭과 타인 정보 사용을 어떻게 이해하게 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모든 내심을 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문단은 대법원의 사실 연결을 풀어 쓴 편집 해석이며,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돈을 받는 방식과 일을 이해한 경험

대법원은 현금을 받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 중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직접 가져갔고, 건당 26만 원 또는 30만 원을 받았다. 판결은 이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대가보다 큰 액수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아 누구에게 얼마를 넘겼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도, 확인과 보수 처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업무 구조가 함께 있다.

이를 읽는 편집상 질문은 높은 보수가 탐욕을 증명하는가가 아니다. 현금 관리의 책임이 생기는 업무인데 지급과 확인 방식이 왜 그러했는지, 그 과정이 정상적인 고용 업무라고 이해했다는 설명과 맞는지다. 개인의 생활 형편, 절박함, 욕심 같은 동기는 공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을 심리적 성격 묘사로 바꾸면 기록을 넘어선다.

판결은 피고인이 당시 57세였고 약 7년 동안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있었다는 점을 다른 사정에 더했다. 이 사실은 판결의 추론을 이해하기 위해 기록하지만, 특정 연령이나 경력이 있으면 반드시 범죄를 알아차린다는 일반 규칙은 아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업무 이해를 묻는 자료와 나이만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다르다.

공개 전문의 ATM 경고 문구에 관한 설명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판결은 은행 ATM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주의 문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본 화면의 문구·노출 시간·열람 여부를 특정한 원기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면의 경고를 읽고도 무시했다고 새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범죄사실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제307조는 함께 읽어야 한다.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증명 수준을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도 단서의 개수를 세는 대신 사실의 연결이 논리와 경험에 맞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 글이 사용하는 현행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의 해당 조문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 형사소송법 2026. 7. 1. 시행본 — 제307조·제308조

다른 자료가 있다면 어디의 설명을 바꿀 수 있을까

다음은 실제 사건에 그런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이 연결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가정이다. 유죄를 피하는 문구나 무죄를 보장하는 자료의 목록이 아니다. 추가 자료가 들어와도 전체 기록과의 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첫째, 질문과 답변의 전체 대화 및 전송 시각을 알 수 있다면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이 첫 수거 전인지 후인지, 답변이 추상적인 업무 소개에 그쳤는지 아니면 문제 된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는 같은 정보가 아니다. 대화에 관한 사후 설명이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어느 한 메시지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앞뒤 대화를 생략하면 질문 당시의 이해를 놓칠 수 있다.

둘째, 업체를 검색한 흔적과 그 검색으로 실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할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 이름이 검색됐다는 것만으로 연락한 사람이 그 회사 직원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독립적인 확인 자료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뒷받침했다면, 업무를 정상적이라고 이해했다는 설명을 검토할 근거가 늘어난다. 그 자료가 채용 시점에 있었는지, 수거 뒤에 만들어졌는지도 달리 읽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대화가 보존돼 있다면 지시받은 표현과 실제 말한 표현을 비교할 수 있다. 대법원이 든 은행 관계자 사칭이 실제 발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신의 소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 지시 메시지의 존재와 지시에 따른 실행은 구분할 사실이다. 다만 공개 판결이 인정한 사칭을 근거 없이 없었다고 바꾸는 가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넷째, 업무를 중단하거나 이어 간 시점이 다르게 확인된다면 각 수거 행위의 판단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질문한 뒤 실제로 멈춘 사람이라는 가정과, 설명을 듣고 다음 날에도 계속한 이 사건의 경과는 같지 않다. 중단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끝난 행동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단·신고·반환을 피고인이 했다고 서술해서도 안 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

물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이 확인됐는지로 넘어간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한 번 물어보면 책임을 피한다거나, 물어본 사람은 이미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 처음 맡은 서류 업무, 현금 업무로의 전환, 질문과 답변, 피해자에게 한 말, 타인 정보를 이용한 송금, 현금과 보수의 처리, 개인의 경력을 연결해 무죄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공개 판결에서 가장 선명한 변화는 질문이 홀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답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이 끝났다는 기록과 같게 취급할 수 없고, 그 차이를 설명할 때도 뒤에 벌어진 피해만으로 당시 인식을 거꾸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전문은 그 연결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보여 주며, 전체 메시지와 환송 이후 결과가 없는 이 글은 그 바깥까지 판정을 넓히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공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