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지분은 42억 원에 샀다. 남은 지분에는 왜 오래된 감정가를 썼는가?

같은 건물에 두 가격이 붙었을 때

어떤 건물의 7/9 지분을 산 사람은 42억 원을 거래가격으로 삼았다. 그런데 남은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는 재판에서는 건물 전체를 약 21억 4,500만 원으로 평가한 과거 감정액이 사용됐다. 앞의 금액은 일부 지분의 거래가격이고 뒤의 금액은 전체 건물의 평가액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적는 것만으로도 차이는 크지만, 서로 같은 대상을 표시한 금액인 것처럼 비교해서는 그 차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공유물분할에서 바로 이 가격의 관계를 다뤘다. 항소심은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취득하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끝내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 방식에서 지급할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하며, 오래된 감정평가액에 의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감정서와 매매계약 가운데 어느 문서가 언제나 더 권위 있는지에 있지 않다. 무엇을 어느 때 평가한 금액인지, 실제로 누가 그 가격을 받아들였는지, 재판으로 지분을 옮기면 누가 어떤 재산을 얻게 되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이 사건의 가격은 물건에 붙어 있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거래의 범위, 분할의 결과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판단 대상이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원고가 바뀌어도 남아 있는 거래의 경로

처음 소송을 낸 사람들은 건물의 7/9 지분을 가진 원고들이었다. 피고에게는 나머지 2/9 지분이 있었다. 처음부터 피고의 지분을 재건축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건도,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가격만 다투는 사건도 아니다. 서로 다른 공유자에게 나뉘어 있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가 출발점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들의 지분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넘어갔다. 시행사는 같은 날 그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회사에 마쳤다. 신탁회사가 원래 원고들을 승계해 소송에 참가했다. 공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서 원고들이 탈퇴한 사람으로, 신탁회사가 승계참가인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등기 명의와 사업상 이해관계를 한 사람으로 합치면 안 된다. 원심이 피고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상대방은 승계참가인이다. 대법원은 그 지분 취득의 경위를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시행사가 건물 전체를 취득해 재건축을 위해 신탁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사건의 경제적 결과에 관한 판결의 평가다. 모든 신탁재산에서 위탁자를 법률상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일반론으로 옮길 수 없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평가한 날, 거래한 날, 재판을 마무리한 날

판결에 등장하는 날짜는 모두 가격표의 작성일이 아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자료가 고지된 때, 감정의 기준시점, 토지사용을 승낙한 때,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같은 해의 문서라는 이유로 한 묶음으로 놓으면 대법원이 왜 감정액을 다시 보라고 했는지 놓치게 된다.

특히 2021년 11월 10일과 11월 30일을 바꿔 쓰지 않는다. 앞의 날짜는 등기부에 적힌 매매 원인일이고 뒤의 날짜는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2년 3월 2일에 가까운 자료로 2021년 11월의 매수가격을 보았다. 대법원 선고일인 2022년 9월 7일의 시세를 새로 조사해 그 가격으로 배상을 명한 것은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가격은 분할 방식을 고른 뒤의 단순 계산이 아니었다

공유물분할에서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만 생각하면 이 사건의 판단이 낯설 수 있다. 판결이 설명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은 공유물 자체를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맞는 돈을 주는 방식이다. 일정한 특별한 사정 아래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다. 현물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과 같은 절차는 아니다.

이때 한쪽이 재산을 전부 갖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판결은 공유관계가 생긴 원인, 지분비율, 분할 뒤의 경제적 가치와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함께 고려하고, 특정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 이 글은 공개 전문에 없는 개별 사정을 보충해 그 요건을 모두 새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가격을 앞세운 까닭은 그 금액이 단지 판결문 끝의 산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재판에 의해 자신의 소유 지분을 돈으로 바꾸게 된다. 적정한 가격을 전제로 선택한 방식에서 그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방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전제도 흔들린다. 따라서 먼저 이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으니 금액의 차이는 사소하다는 설명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

그렇다고 가격 차이가 발견될 때마다 법원이 반드시 경매를 명해야 한다는 판결도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과거 감정액만을 토대로 한 가격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분할 방법을 새로 정하는 모든 문제, 실제 지급 능력이나 이행의 확보에 관한 문제를 이 전문에서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사정이 무엇을 설명했는가

원심이 채택한 감정액은 2,145,356,730원이었다. 그보다 약 네 달 앞서 고지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2,589,832,279원이었다. 정확한 두 숫자의 차이는 444,475,549원이다. 판결은 이를 약 4억 4,000만 원의 차이로 표현하고, 그 네 달 동안 시장가격이나 매수가격이 내려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세금 산정용 금액이 언제나 시가의 하한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감정액을 다른 자료와 대조한 것이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계산 방식 전체를 설명하거나, 세금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운 것은 아니다. 이 글 역시 시가표준액을 현재의 매매가격으로 환산하는 산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판결의 논증을 따라 읽으면 이 비교는 감정액을 고립시키지 말라는 신호다. 기존 감정의 기준시점에 이미 그보다 높은 별도 자료가 있고, 매수 관계도 앞서 진행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으니 감정 때는 낮아도 당연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오래된 자료라는 이유 외에도 그 기준시점 자체의 평가를 의심할 근거를 들었다.

반면 공개 전문만으로 감정인이 어떤 평가기법을 썼고 어떤 비교사례를 빠뜨렸는지는 알 수 없다. 감정서 본문과 부속 자료를 직접 읽지 않았으므로 감정인의 과실이나 편향을 판정하지 않는다. 이 분석의 대상은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다른 거래자료와 어떤 관계에서 사용했는지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2020년 9월의 가격이 불확실해도 남는 이유

대법원은 원고들이 2020년 9월경 이미 지분을 42억 원에 매도한 뒤 그에 따라 2021년 11월 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다. 여기에는 토지사용승낙서와, 등기부의 매매 원인일 이전에 대지 및 지분을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 원고들의 진술이 연결돼 있다. 그러나 판결의 이 표현을 2020년 9월 특정일에 42억 원 전액이 지급됐다는 확정 사실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

계약이 있었다는 설명, 거래가액이 얼마였다는 설명, 대금을 실제 받았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사실이다. 공개 전문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적고 있다. 등기가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의 계약 변경 여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액수를 복원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낙서 원본의 문언과 권한 범위도 이 글의 직접 열람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 불확실성에 논증 전체를 걸지 않았다. 설령 2020년 9월의 지분가격이 42억 원보다 낮았더라도 적어도 2021년 11월 10일경의 가격이 42억 원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2022년 3월 2일을 향해 평가할 때 약 1년 4개월 전의 감정보다 약 네 달 전의 실제 매수가격이 더 적정한 기초라는 두 번째 이유가 남는다.

이 구조는 어떤 하나의 계약일을 정확히 복원하지 못했다고 모든 판단을 멈추는 것과 다르다. 앞선 추론이 성립하면 감정의 기준시점에도 매수가격을 고려할 이유가 있고, 그 추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변론종결에 가까운 매수가격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 두 경로를 구별하면 판결이 어느 사실을 강하게 인정했고 어느 부분을 가정적으로 양보했는지 보인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시행사가 샀으니 객관적 가격이 아니라는 설명

대법원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 지분의 매도가격이 재건축 시행사와의 거래에서 정해졌으므로 건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 전문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논거를 재현할 수는 없다. 이 글이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이 소개하고 비판한 이 설명이다.

그 설명을 강하게 구성하면, 특정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분은 일반 매수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다. 사업계획이 있는 매수자가 특별한 필요 때문에 지급한 금액이라면, 그것을 곧 모든 사람 사이에서 성립할 시장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이 문장은 원심 이유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편집상 논증이다. 공개되지 않은 계약에 별도 사업권이나 다른 급부가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분할의 결과를 그 거래와 분리하지 않았다. 문제의 지분을 사들인 시행사는 이미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려는 재건축사업의 경로에 들어 있었고, 현재의 승계참가인에게 신탁했다. 피고 지분도 그 경로로 들어가면 사실상 사업을 위한 전체 소유의 확보가 이루어진다. 재건축과 연결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기존 매매를 분석에서 제거하면서, 분할로 생기는 재건축을 위한 경제적 효과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느냐가 대법원의 비판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 사건의 응답을 개발이익은 언제나 매도인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추상적 규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판결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의 비율, 분할 목적과 사용계획, 분할 뒤의 경제적 가치 등을 도외시한 판단을 문제 삼았다. 어떤 거래든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골라 곱하라는 지시도 아니다. 여기서 실거래는 이 공유관계와 이 분할 목적에 구체적으로 연결된 자료였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42억 원의 분모를 바꾸면 보이는 40퍼센트

판결은 원심 감정액이 시행사가 스스로 책정한 건물 가액의 약 4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21억 원대와 42억 원을 직접 나누면 약 절반인데 왜 40퍼센트일까. 42억 원이 전체가 아니라 7/9 지분가격이기 때문이다. 같은 비율로 전체를 환산하면 54억 원이 되고, 약 21억 4,500만 원은 그 금액의 약 39.73퍼센트다.

아래 숫자는 판결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작성자가 한 산술 비교다. 모든 지분의 단위가치가 같다는 단순 비례를 놓았으며, 별도 조정요인이 없다는 계산상 전제도 있다. 특히 12억 원은 대법원이 확정한 피고의 배상액이 아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돈의 지급을 직접 명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다.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과 그 계산이 법률상 최종 지급액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표가 보여 주는 실무적인 독해의 문제는 배율보다 대상이다. 전체 가격과 일부 지분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면 감정과 거래 사이의 차이를 잘못 설명하게 된다. 반대로 일부 거래가격을 전체로 환산했다고 그 전체가격이 자동으로 시장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계산의 전제가 무엇인지 먼저 적어야 숫자가 사실판단을 대신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거래를 기록한 문서가 재판의 가격 근거가 되는 과정

이 사건에서는 문서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과 소송에서 맡은 역할이 달라진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로 등장하지만, 대법원은 매매관계가 이미 앞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읽는 데 사용했다. 등기부는 지분이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이전됐는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거래가액과 원인일을 가격 평가에 연결하는 자료가 됐다.

제1심의 감정촉탁 결과는 원래 감정 기준시점의 가격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다. 그것이 항소심의 분할가격 산정에 쓰이면, 다른 시점의 재산 이동을 결정하는 자료가 된다. 문서의 정확성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나중 기준시점에 맞는 자료인지라는 질문은 남는다. 작성 당시 적정한 평가였는지와 후속 판단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진술 역시 독자적인 금액 증명과 주변 경위 설명을 구별해야 한다. 등기 전 이미 매도했으나 대금을 못 받았다는 진술은 거래와 등기의 시간 간격을 설명한다. 이것만으로 모든 대금 지급의 흐름을 알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함께 엮었고, 작성자는 공개 이유에 드러난 연결까지만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자료 이동은 원본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기술적 추적이 아니다. 거래 과정의 자료가 사실 인정에 들어가고, 그 사실이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며, 마지막에는 공유자의 소유 지분을 금전으로 바꾸는 재판 결과에 연결되는 논증상의 이동이다. 법원이 보았다는 문서명만 나열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느 명제를 맡았는지를 표시할 때 판단의 빈틈과 강점이 드러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불공평하다는 평가는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결과를 향한다

대법원은 같은 건물의 앞선 지분에는 높은 가격을 인정해 매수하면서, 피고 지분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치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설명한다. 시행사 또는 승계참가인은 낮은 대가로 남은 지분을 취득한 뒤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고, 피고는 원래 원고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기준으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결과를 떠안는다. 판결의 공평 논증은 이 대비 위에 놓여 있다.

공평을 단지 양쪽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말로 줄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다르면 총액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비교해야 할 것은 각자가 넘기는 권리의 범위와 그 권리에 적용한 가치기준이다. 같은 건물, 이어진 매수·신탁 관계, 분할 뒤의 사용계획이라는 연결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시행사가 처음부터 피고를 싸게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거나 신탁회사가 그 목적을 감추었다고 서술할 자료는 없다. 공개 판결은 계약 협상 전체, 내부 의사결정, 당사자들의 사적인 감정을 보여 주지 않는다. 원심의 방식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법원의 평가와, 특정인이 부정한 의도를 가졌다는 심리 판단은 별개다.

피고가 매각 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경과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제1심에서부터 제3자 매각 방안을 놓고 공방이 있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왜 합의하지 않았는지, 피고가 어떤 금액을 요구했는지, 생활상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공개 전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를 버티기나 정당한 저항이라는 인물평으로 보충할 필요 없이, 재판이 선택한 분할가격의 객관성과 공평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어떤 추가 자료라면 두 가격의 관계를 다시 읽게 할까

다음은 이 사건에 실제로 그런 자료가 더 있었다는 설명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대법원의 논증을 출발점으로, 다른 사건에서 무엇이 달라지면 어느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살피는 연구상의 가정이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문서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질문이다.

가령 거래계약 원본과 부속 내역에서 지분가격 외에 별도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대가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총 거래금액 전체를 같은 지분의 교환가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이유가 생긴다. 다만 이 사건의 42억 원에 토지대금이나 다른 급부가 혼입됐다고 이 글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42억 원을 건물 7/9 지분의 매수가격으로 판단했고, 분석자는 그 인정을 근거 없이 대체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거래일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런 자료는 거래가 더 최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끝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반대로 같은 기준시점에 맞춘 감정이 거래 경위와 사용계획을 검토한 뒤에도 왜 다른 결과에 이르렀는지 설명한다면, 감정과 거래 중 하나를 이름만 보고 배제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감정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현재의 공유자가 이전 매수자와 아무런 사업상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취득했고, 분할 후 사용계획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별개 사건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시행사 매수·신탁·전체 취득이라는 연결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재건축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구조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이 가정들이 가리키는 것은 높은 금액을 지지하는 자료만 모으라는 방향이 아니다. 기존 감정이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지, 거래가격의 비교 가능성을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 소유를 잃는 사람과 얻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자는 것이다. 자료를 더 확보했다는 수량보다 어떤 연결을 보강하거나 끊는지가 중요하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2026년에 확인한 조문과 2022년에 내려진 주문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269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으로 표시돼 있다. 제1항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자체에 이 사건의 42억 원이나 특정 평가 산식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면적 가격배상을 현물분할의 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때 필요한 공평성·가격 평가의 논증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인했다. 현행 조문을 읽는 일과 판례가 그 조문 아래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읽는 일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6년까지의 모든 후속 판례와 특별법을 전수 조사해 어느 공유물에든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내린 주문은 원심판결의 파기와 대구고등법원으로의 환송이다. 피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도, 재건축을 금지하는 주문도, 감정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주문도 아니다. 확인하지 않은 환송심 결과나 실제 대금 지급을 덧붙이면 이 분석의 절차적 끝이 달라진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공식 공개 대법원 전문의 주문과 이유 전체 및 제269조 두 항이다. 원심판결 전문, 감정서, 매매계약서, 등기부 원본, 신탁계약과 토지사용승낙서 원본은 열람하지 않았다. 각 자료에 관한 서술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 적은 내용에 근거한다. 2020년 9월 가격에 대한 추론과 2021년 11월 가격에 대한 판단도 그 문언의 차이를 유지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 · 민법 제269조 — 2026. 3. 17. 시행 표시본

가격표 옆에 끝까지 남겨 둘 다섯 항목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에서는 높은 거래가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낮은 감정가격이 자동 폐기된 것이 아니다. 일부 지분의 거래와 전체 건물의 감정을 같은 범위로 맞춰 보고, 감정 기준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구별하고, 매수·신탁으로 바뀐 관계와 분할 뒤의 경제적 결과를 연결한 뒤 원심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자료를 읽을 때도 가격 옆에는 적어도 대상, 지분, 기준시점, 거래 상대방, 사용하려는 판단의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다섯 항목은 이 글의 편집상 정리이며 법이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적 절차가 아니다. 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독해 방법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은 공유관계를 끝낼 수 있는 힘을 행사하는 동시에 그 대가의 근거를 설명해야 했다. 이미 존재한 매매의 경로를 지우고 과거의 감정액만 남겼을 때 누가 어떤 가치로 소유를 잃는지가 대법원 판단의 중심에 놓였다. 공유를 끝내는 방식과 가격을 별개의 칸에 넣지 않고 함께 읽는 것이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분석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공유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