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decisions, read issue by issu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06(1) lets the court seize items it may recognise as related to the case, being things it considers evidence or things to be forfeited, and that both tangible things and electronic information fall within that description. It read Article 106(3), added on 18 July 2011, as ordinarily requiring the range of stored information to be fixed and printed or copied, and submitted, permitting seizure of the storage media themselves only where printing or copying is impossible or manifestly hinders the purpose of seizure, with notice to the data subject under Article 106(4). It then applied Article 2(1) main text of the virtual asset Act: a virtual asset is an electronic record with economic value that can be traded or transferred electronically. Bitcoin, the Court found, can be managed independently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is traded through the private key stored in it, and its holder exercises exclusive de facto control over management and trade, which amounts to substantive dominion over its economic value. Combining those provisions with those characteristics, it held that Bitcoin is within the objects a court or investigative agency may seize and may be forfeited where the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citing Supreme Court Decisions 2018Do3619, 2021Do9855 and 2020Do9789.

The investigative agency seized the Bitcoin connected to the re-appellant's exchange-held wallet, and the re-appellant sought cancellation of that seizure order through a special protes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its decision of 20 December 2024 (2024Bo12), dismissed the special protest, holding the seizure order lawful. The re-appellant, represented by the law firm Rojipsa and one other lawyer, brought a re-appeal. The Supreme Court found no error affecting the judgment by breach of the Constitution, a statute, an ordinance or a rule, and ordered: 'The re-appeal is dismissed.' Justices Park Young-jae, presiding, Oh Kyung-mi and Kwon Young-jun, justice in charge, gave the decision by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participating Justices, with no dissent or separate opinion.

Start with the seizure order in your file and ask what was actually taken: the storage media themselves, or a printed or copied range of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urt. Then test that against Article 106(3) and (4), since the printing and copying rule and the notice duty are separate requirements, and this decision does not say whether either was satisfied here. Next record the facts that made the Bitcoin seizable on the Court's own list: independent management through the wallet, tradeability through the private key, and substantive dominion over economic value. Finally, set the lower court's one stated reason against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which confirmed legality without disturbing it, and note the three cited precedents as the line of authority rather than as holdings explained in this decision.

A record showing that the exchange alone controlled the private key would test whether the re-appellant met the Court's substantive dominion requirement. A seizure aimed at storage media holding a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would bring Article 106(3) and (4) squarely into play, which this decision leaves undecided.

대법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부산고법 (창원)2015노74)은 공소외 3 회사의 통합구매 방식 지원과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고철 외상 거래에 관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자율협약 체결, 계열회사들의 대금 연체, 담보 미제공, 이사회결의나 자금관리단 승인·보고의 부재 등을 들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제1심의 무죄를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주식매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의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통합구매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자율협약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지원 회사가 영업이익을 계속 냈으며, 자금관리단이 한동안 이를 묵인하고 수혜 회사의 사업전망도 긍정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나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판단 요소를 바꾸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원심(서울고법 2017노460)은 확정도급공사의 미확정 체인지오더는 감사보고서 발행일까지 발주자의 승인 의사가 별도로 확인될 때에만 계약수익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액을 산정하고, 피고인들이 적자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공모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정산공사 체인지오더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반영했고, 피고인 1의 2012회계연도 분식 관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취득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의 분식액 산정과 공모 인정을 수긍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는 정기총회회일 1주일 전 본점 비치 때 성립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 등록만으로 성립을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나, 소집공고문 등록 무렵 본점 비치로 공시를 마쳤다고 보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판결요지에서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인과관계는 분식 발각 시 신뢰성 평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외부감사법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규정이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443조의 이익 산정 규정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013. 7. 16.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판사의 발부 의사가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 1이 복제 현장에 참여하여 해쉬값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출력물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의 영장 방식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308조의2의 예외적 증거능력 법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달라지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다수의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0.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유무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가르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령의 추급효에 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21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하는 한편, 제123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주거지 안방 금고에서 압수한 대마 약 0.62g 등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원심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에서 원심이 참여자의 참여능력을 따로 심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압수·수색 당시 유일한 참여자였던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이 성년후견 개시와 반복 입원 등으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진료기록과 현행범 체포 당시 사정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공소기각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책임자 참여 규정이 개정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참여능력의 관계를 다룬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2024. 1. 1. 휴대전화 탐색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2024. 1. 4. 영장 집행 때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 1. 탐색에 관한 판단은 수긍했지만, 피고인이 참여했으므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부분은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려 했고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침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의 참여권 규정이 개정되거나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예외 인정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이 영장 혐의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이고, 다운로드 시점이 약 1년 4개월 떨어져 있으며 다운로드 수단도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압수 필요가 기재되었더라도 청구 당시 그 범행 수사가 없었고,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탐색을 계속하며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두 범행이 인터넷에서 불법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둘 모두 계속범으로 범행기간이 수개월 겹치고 범행방법이 같고,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관련 기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경합범 관계인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의 소지죄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이 개정되거나, 동종 범행의 관련성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중요한 정보'가 되려면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하고, 아울러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정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출자비율 3.07%로 신고의무사항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비견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공개 예정도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관계가 없고,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중요성의 요건이 아니라 미공개에 관한 요건이라고 보아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당시 바이오 테마 붐과 자진 공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경합범 관계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다.

쟁점 검토는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제188조의2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제6호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된 내부자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그 내부자가 그와 같은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매수자를 포함하여 각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자로부터 ‘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로 보아,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사를 나온 회사 측 임원으로부터 들은 '실사를 나왔다'는 말만으로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말이 실사 대상이 특정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성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제공자가 미공개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을 추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란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정해진 내부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하고, 전달을 인정하려면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공된 내용이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데 그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하고, 직접 수령한 자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전제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각 지정된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를, 피고인 6의 공소사실 중 다른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공소외 5의 매도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타인'이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관점에서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지적하였다. 주문으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5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PC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동영상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여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고, 재생과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과 다름없어 그 압수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출의 임의성은 보다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장소·수단·방법이 유사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 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을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을 받은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6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반도체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전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리인이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며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도 당사자를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이나 협상 관여 등으로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문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반도체의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쟁점 검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공2020하, 233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rom the purpose and overall structure of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the cont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could be anticipated, an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delegation or the principle of clarity. It took the view that the corporations controlled as used in Article 30, paragraph (2), subparagrap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include not only corporations controlled through direct shareholding but also corporations controlled by mediation of control over the savings bank. The savings bank concerned is not included in the enterprises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so the court below erred in holding that it was included.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 1 and Article 30, paragraph (2),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loan remains subject to the prohibi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court below is therefore proper. The Supreme Court endorsed the view of the court below that the act of inducing deposit withdrawal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supervisory officer constitutes deception under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and held that the offense of fraudulent unfair trading using fals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offense of violating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e not in imaginary concurrenc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und Defendant 10 et al., the auditors of the affiliated bank, not guilty as to the loans to the special purpose corporation, and found Defendant 1 et al. not guilty as to the asset soundness classification. The court below maintained those not guilty determinations while holding that the loans to the special purpose corporation violated the prohibition on credit extension.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each filed a final appeal, and excessive delegation, absence of conspiracy,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were dispute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portions concerning Defendant 1, Defendant 2 et al. and remanded the case to Seoul High Court, and dismissed the appeals of Defendant 7 et al. and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Defendant 10 et al.

The issues are organized in the order of excessive delegation and clarity, whether indirect control is include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Rule, and conspiracy and intent.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savings bank concerned was not excluded from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and therefore found the controlling corporate group requirement satisfied. Against this, the application of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0, paragraph (2), subparagrap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30, paragraph (2),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s 12, 13, and 15 of the Enforcement Rule is compared. As to the legislative purpos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3357 decided July 10, 2008 is reviewed together, and as to the amount of loss from extinguishment of collateral, Supreme Court Decision 97Da35771 decided November 25, 1997 is reviewed together.

This is examined when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among the respectiv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Rule and the respective subparagraphs of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arises as an issue again.

The Supreme Court took the view that another's secret processed, stored, or transmitted b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ay include data stored on a personal computer. It held that where processing or transmission and storage or retention are closely linked and viewing or searching is possible only through the relevant program, this constitutes retention with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It defined another's secret as a fact that is not generally known and that it is to the person's advantage not to disclose. It explained that infringement is an act of acquisition by unfair means or method, that divulgence is an act of conveying a secret so acquired to another who is unaware of it, and that an act of secretly taking advantage of a state of connection is also included among unfair methods. It held that the defense of justification requires all five requirements to be satisfied, from the propriety of the motive or purpose to subsidiarity, and that self-defense must be socially proper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act of viewing and copying the stored-box conversations and transmitting them to Non-indicted 2 while the victim, Non-indicted 1, was away from the seat constituted an infringement and divulgence of a secret. The court below upheld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n the ground that storage in the messenger's storage box constitutes the processing of secrets b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at the defendant had no authority to view them, and also rejected the assertions of self-defense and justification. The defendant appealed on the grounds of error of fact,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nd grounds of justification. The Supreme Court found the assertions in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to be without merit and dismissed the final appeal.

First confirm the circumstances of storage in the storage box, the state of account access, and the scope of authority, and then examine in order whether the material constitutes a secret and whether the manner of acquisition falls within the prescribed category. The opposing line of reasoning is summarized as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non-public nature of private conversation and the necessity of running the program, together with the determination pointing out that the requirements for self-defense and justification were not met. Compare Article 49, Article 48 (1), and Article 71 (1) subparagraph 1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Article 20 and Article 21 of the Criminal Act. The decisions in 2005Do7309, 2013Do15457, 2010Do10576, and 2007Do7096 were examined together.

Revisit this when whether the material constitutes retention with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and whether it falls within an unfair method are disputed with respect to a new record storage method.

법원은 신임관계 위반과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배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자금대여를 숨긴 경우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가 된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법률상 실질 인수인 평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기보증채무 변제를 위해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새로운 위험이 아니라고 밝힌다. 계열사라도 담보 없이 만연히 대여하면 배임이 되고 경영판단 고의는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과 경제 상황으로 가린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유상증자 관련, 지급보증채무 변제 관련, 운영자금지원 관련, 소득세 납부 관련으로 나누어 모두 무죄로 보았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했고 피고인 1도 상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유상증자 부분의 명의신탁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운영자금지원과 소득세 납부 부분의 배임 법리오해를 인정했다. 주문은 자금제공-1, 2, 4, 5 무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쟁점은 실질 인수인 판단과 보증채무 변제 성격, 운영자금 대여 고의와 소득세 대납 목적 순서로 둔다. 원심 논리는 공소외 1 회사가 실질 주체로서 명의만 빌렸으므로 변제는 자기 채무 이행이고 계열사 존속에 필요했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서 약정 문구와 주권 보관, 의결권 행사 부재와 처분이익 귀속 불분명을 확인한다. 확인할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대법원 99도4923 판결과 대법원 2002도6020 판결, 대법원 2007도541 판결과 대법원 2002도4229 판결을 대조한다.

환송심에서 약정 경위와 의결권 행사, 처분이익 귀속이 추가로 밝혀지면 판단을 다시 살핀다. 운영자금 대여 당시 변제능력 인식과 회수조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기준이 된다.

It was held that joint principal offenders by conspiracy must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as to both the joint intent to commit the offense and functional control over the act. It followed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 that mere tacit consent is insufficient and that a relationship of mutual utilization must be revealed. Aiding cover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ssistance and includes acts assisting a future offense before its execution, and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suffices. It was stated that, where identity is recognized and there is no substantive disadvantage to the defense, a prosecution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be recognized as aiding without amendment of the indictment. Mental disorder is determined independently by the court, and the risk of reoffending in murder must present a substantial probability as of the time of judgment.

In the matter below, the court below sentenced Defendant 1 to 13 years' imprisonment and Defendant 2 to 20 years' imprisonment. The court below ordered Defendant 2 to wear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for 30 years and dismissed Defendant 1's application for a device attachment order and application for a probation order. The prosecutor contested the non-recognition of joint principal offenders by conspiracy, the leniency of the sentence, and the dismissal of the attachment order, while the defendants contested the recognition of aiding and the non-recognition of diminished capacity, among other points.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determinations of the court below regarding conspiracy, aiding, mental disorder, and the risk of reoffending, and rendered the disposition of dismissing all appeals.

First examine the status and role in the process before execution and the content of the encouragement, and then review the boundary between conspiracy and aiding in sequence. The prosecutor asserted conspiracy, Defendant 1 contested the intent to aid and evidentiary issues, and the court below regarded the mental assistance after the point of transmission of the photograph as aiding. Confirm Criminal Act Article 30, Article 32, and Article 10,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8 and Article 308. Set the order of comparin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923,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995, and Supreme Court Decision 96Do638.

If a relationship of mutual utilization is revealed beyond reasonable doubt in the words and conduct before execution, the determination may be reexamined.

Incitement to insurrection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crime consisting of instigating or encouraging, with the aim of executing insurrection; it does not require that resolution arise in the persons incited, and it is punished on a par with preparation and conspiracy. The purpose of disturbing the state constitutional order is as prescribed in Article 91 of the Criminal Act;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suffices, and the matter is determined by a synthesis of circumstantial evidence; incitement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so as not to impair freedom of expression, yet it requires the danger of violent incitement and of inducing or increasing resolution. It makes clear that at the stage of incitement neither a specific proposal as to timing, place, target, method, and allocation of roles nor a likelihood of execution is required. Conspiracy to commit insurrection is regarded as requiring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rsons to execute the crim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etting of targets and objectives and the outline of major matters, a definite meeting of minds, objective manifestness, and substantive danger. It affirmed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the statements at the two gatherings amounted to incitement in that, being made with an awareness of war, they posed a danger of inducing resolution in the near future, and that, as there was no definite concurrence going beyond a single round of discussion, conspiracy was not established.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of the seizure and recording evidence, and found the incitement by Defendant Gap,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fendant Eul, a regional committee chair, guilty, while finding the charge of conspiracy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definite agreement to execute insurrection. The defendants filed a final appeal rais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citement, and the prosecutor contested the finding of not guilty as to conspiracy. The Supreme Court, viewing the evidentiary findings of the court below and its findings of guilty as to incitement and not guilty as to conspiracy to be proper, dismissed all the appeals.

Arrange the issues in order, in turn: the presenta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attendance; the entrustment of the recording and listening to conversations and the logbook; the identity of the originals and copies of the recording files and the rule on hearsay; and the requirements for incitement and conspiracy. The reasoning of the court below is regarded as lying in a synthesis of the matching hash values and the expert examination, the context of the statements and the dispositions and attitude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which recognized the danger of incitement and denied conspiracy for lack of a definite concurrence. The dissenting opinions of Lee In-bok, Lee Sang-hoon, and Kim Shin make clear that incitement too should require a rough specification of timing, target, means, method, and allocation of roles, and a substantive danger to the persons incited. The dissenting opinions of Shin Young-chul, Min Il-young, Ko Young-han, and Kim Chang-seok state that, upon a synthesis of the circumstances, status, disposition, scale, means, will, preparation, and the situation, where the likelihood is high, conspiracy may be established even absent determination of targets and objectives. Verify Article 87 of the Criminal Act and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90 thereof,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91 thereof, and Articles 118 and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compare the decisions in 2006Do8869, 2012Do7461, and 96Do3376.

If the records of the creation, transmission, and storage of the recording files and of the hash value comparison change, review again the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Supreme Court requires foreseeability and avoidability for the recognition of negligence, and takes as its standard the ordinary duty of care of the average physician. Negligent diagnosis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physician carefully examined within the scope of the level of diagnosis and, having foreseen the risk, took the best possible measures. In this case, the court found causation between the negligence of permitting discharge regarding it as ordinary pain and delaying the transfer, notwithstanding that the possibility of a delayed perforation could have been foreseen, and the death. Penal statutes also permit systematic and logical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As to 'another person' in former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a deceased person is also included,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of trust, the purpos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restriction on inspection of records, among others.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re was negligence in the delayed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itonitis after surgery, that causation with the death was recognized, and that the posting of the secrets was also guilty. The defendant's grounds for final appeal assert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regarding negligence and causation and an error in the interpretation of former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preme Court found no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elow and dismissed the final appeal.

The issues are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diagnosis and treatment and causation, and next whether a deceased person is included in 'another person.' The defendant's side contested on the grounds of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regarding negligence and causation and an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so each contention needs to be compared against the evidence and the text. Check Criminal Act Article 268 and former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9, Article 88, and Article 21, paragraph (1), and examine together the standards of Supreme Court Decision 95Do271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1977. For penal interpretation, examin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2162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10122, an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examine together Supreme Court Decision 96Da42789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9933.

Reconsider whether the best possible measures required within the scope of the level of diagnosis were taken.

회사의 이사 등이 변제능력을 잃은 타인에게 담보 없이 만연히 자금을 빌려주면 계열사라도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그룹 회생 목적이 있어도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쓰도록 새로 자금을 주거나 담보를 서면 별도의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법익이 하나이고 태양이 같으며 하나의 범의로 이어지면 여러 배임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은 두 지원행위에 관한 원심의 손해 판단 잘못과 공동피고인 파기 범위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들어 전부 파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지원회사 자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지원한 다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일부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손해 없음과 공소시효 완성을 다투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별지 I 순번 13과 II 순번 2의 손해 판단과 I 순번 2의 공동피고인 파기 누락을 위법으로 지적한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며 포괄일죄와 경합범 양형 구조상 전부가 파기되었다.

쟁점은 임무위배와 고의와 새로운 손해 여부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순서로 잡는다. 반대쪽 논리는 종합금융회사가 실제 지급 전이라 구상채무가 줄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으로 정리된다. 확인할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와 제37조이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도 함께 본다. 참조판례는 2004년 7월 9일 선고 2004도810 판결과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도6464 판결로 대조하고 지원별 보증한도와 대위변제 시점과 자금 사용처를 일람표에서 확인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어음금을 현실적으로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지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더 밝혀지는 때 다시 본다.

Th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owed a duty to supervise other directors and could participate in the sale procedure through attendance at board meetings and voting. Where there was an actual provision of information, a recommendation of the acquiring company, and the conclusion of a management advisory contract, the status of a person handling affairs relating to the sale is recognized. Taken together, the large amount and the circumstances of payment, the secret payment, and the use of slush funds constitute ratification of an implied solicitation contrary to moral and social norms. A leveraged buyout is a business term that is not separately regulated by any law, so whether the constituent elements are met is examined individually. Embezzlement of slush funds is determined by the custodian's intent to dispose, and the timing, circumstances, and results were taken together to determine whether the funds were used for personal purpose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und Defendant 1 not guilty of receipt of bribes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rust and Defendant 2 not guilty of giving of bribes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rust, and the court below upheld that. The court below held that before assuming office he was not a person handling affairs, that even after assuming office he was not in charge of the sale work, and that there was no solicitation. The Supreme Court treated the portions concerning the status after assuming office and the implied solicitation as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nd as grounds for reversal. The disposition reverses the portion concerning Defendant 1 and the portion concerning Defendant 2's giving of bribes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rust, remands the case to Busan High Court, and dismisses the remaining final appeal.

The case team divid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assumption of office, first determines the status of the person handling affairs, and then reviews in order the relation to the duty and the solicita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below lies in the absence of any assignment of sale work and the absence of clear evidence of solicitation. Against thi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he recommendation and the advisory contract, and the amount paid and the secret payment are organized in writing. The provisions to be checked are Article 357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55 paragraph (2) and Article 356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55 paragraph (1) and Article 356 of the Criminal Act; and for the embezzlement of slush funds, the timing, circumstances, and results are compared against the standard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4784.

Revisit this when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and actual participation, and the amount paid and the method of payment, are revealed together.

The Supreme Court premised that paragraph (1) and paragraph (3)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 the three workers' rights while permitt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persons engaged in major defense industry companies to be restricted by Act. It held that paragraph (2) of Article 4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dispute actions by persons engaged in designated companies who are engaged in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and in the works enumer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at Article 88 punishes them with a heavy penal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minimal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of penal statutes, it held that the scope of workers whose dispute actions are prohibited must be construed and limited strictly. It held that a worker belonging to an un-designated subcontractor cannot be regarded as being engaged in a designated company merely by working at the same site and providing labor for the production of defense materials.

The prosecutor indic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being affiliated with Non-indicted 2 Co., Ltd. and engaged in painting work on special-purpose vessels, the defendant could not engage in dispute actions but nevertheless struck. The charged facts are that a total of 32 strikes took place from November 6, 2014 to January 23, 2015. The court below, finding that the defendant was a worker of a subcontractor of Non-indicted 1 Co., Ltd. and therefore that paragraph (2) of Article 4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id not apply so that no crime was constituted, entered a judgment of not guilty. The prosecutor filed a final appeal contesting a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 but the Supreme Court, find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be proper, dismissed the final appeal.

Arrange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the scope of designation as a major defense industry company and whether one is a person engaged therein, and whether the work in question falls within the prohibited works. The prosecutor contested a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 as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41, but recognizing engagement merely from working at the same site and providing labor for the production of defense materials was rejected as an excessive extensive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read paragraph (1) and paragraph (3) of Article 33 and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with paragraph (2) of Article 41 and Article 88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lso compare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 designated entity or its scope is defined differently, or if the works enumerated by Presidential Decree change, reexamine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 surgery is performed with consent but without transfusion and an emergency state is reached, it is in principle appropriate to consider the choice of a transfusion method for the preservation of life. It stated, however, that equal values are assessed by gathering age and intellectual capacity, family relations, the background and course and purpose of the refusal, the persistence of the belief and whether the purpose was suicide, and whether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ere infringed. It held that where special circumstances make comparative weighing difficult, a person who respected one value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conscience cannot be punished. On that premise, it found necessary an explanation of the necessity and risks of transfusion and the efficacy and limitations of alternative methods, a serious decision, the occurrence within the anticipated scope, and reconfirmation of the intention to withdraw. That is, if an alternative method cannot fully substitute for the effect of preventing bleeding, the necessity of the surgery must be examined with care, preparations to reduce risk must be made, and whether to continue must be re-determined.

The deceased, wishing to undergo artificial hip joint surgery due to the aftereffects of a fusion surgery performed around 1975, demanded a transfusion-free method from the defendant at ○○ University Hospital in early December 2007. The deceased submitted a waiver of liability on December 17, 2007, and was found to have maintained the refusal of homologous transfusion also in the explanation and reconfirmation on December 19, 2007 and December 20, 2007. During surgery, excessive bleeding and a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occurred; the family's views were sought and advice was requested, but no conclusion could be reached, and after transfer to the intensive care unit the deceased died of pulmonary edema caused by massive blood loss. The court below, finding no unlawfulness in the act of not performing a homologous transfusion, upheld the first-instance judgment of not guilty, and although the prosecutor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Arrange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the valid premise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sessment of values equal to life, and whether the duty of care before and after surgery was breached. The prosecutor's argument of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assertion that there was negligence in judging that a transfusion-free operation was possible, are new grounds for final appeal raised after the submission period and cannot be the subject of adjudication. Against this, verify the records of performance of the explanation and the serious decision, the anticipated scope and reconfirmation, the limitations of alternative methods, and the judgment on continuing the surgery. Article 10 an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24 and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6 and Article 9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e the subjects of comparison.

Revisit the matter if the explanation was defective or if confirmation of unanticipated circumstances and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is missing. If records appear showing that whether to continue was newly determined upon the materialization of bleeding exceeding the efficacy of alternative methods, examine them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