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open 24/365 · 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Library
Research pairs and in-depth case analyses. Follow the facts, sources and competing explanations at the length the question needs.
General information and research commentary, not legal advice. Each entry identifies its facts, assumptions and sources.
Entries 4 · Newest first · Korean original
실제 공개 판결의 이유를 분석한 글이다.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재현한 범위에서 다루며 원심 전문과 비공개 소송기록을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후반의 가정 증거는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구별한다.
카드론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대법원 2016다29890. 규칙의 이름보다 고객 배분, 상담 지침, 수수료 차감이 함께 작동한 방식을 읽는다.
Read the full entry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건분석. 제1심·항소심·대법원 판결문과 비교 대상인 2026년 대법원 결정문을 직접 확인했다. 대출약정서·보증서·면책신청서 등 소송 원기록과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래 반대 독해와 가정 증거는 작성자의 분석이며 실제 추가 사실이 아니다. 2026. 3. 1. 시행으로 표시된 제566조는 별도로 대조했으나 후속 법령·판례를 모두 조사한 개별 법률의견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1998년 대출, 2009년 면책 신청, 2021년 보증인의 변제를 분리하고, 같은 누락을 두고 세 심급이 달리 읽은 이유와 증명책임을 따라간다.
Read the full entry ↗공개결정문에 한정한 실제 사건구조 분석. 수사 원기록·영장 원본·포렌식 로그는 열람하지 않았다. 사실 서술은 결정문에 기재된 범위이며, 추가 검증표는 실제 기록의 존재를 확인한 목록이 아닌 연구 질문이다. 2015년 결정의 논증을 분석하며 이후 판례와 현행법 전체를 검토한 법률의견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원본 반출에서 이미징·재복제·별건 영장으로 이어진 정보의 경로를 복원하고, 같은 사실을 두고 전체 절차·개별 단계·정보별로 갈라진 판단을 읽는다.
Read the full entry ↗대한민국 · 2032년 가상사건. 아래 인용 판례의 법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구성한 연구용 모의판단이며 실제 판결이 아니다. 계약 성립과 이행기 도래에 다툼이 없고 다른 무효·취소·해제 사유는 없다고 설정한다.
오류를 의심한 자동구매 기록은 회사의 인식과 이용까지 설명하는가. 두 실제 판례를 닻으로 삼되, AI의 판단을 회사에 귀속하는 부분은 연구 가설로 남긴다.
Read the full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