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이 바꾸는 절차와 기준 — 제3조·제8조 문언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6-08-04 공포, 2026-08-11 시행)의 일부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에 함께 실린 주요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추가(제3조제2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적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정비(현행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제2항 신설) 종전의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10조의2제2항)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이 노트는 공개된 제개정이유와 개정 조문 표시 범위(제3조, 제8조, 제10조의2) 안에서만 문언을 읽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455)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이유에서 제3조, 제8조, 제10조의2의 개정 전후 문언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 통지·집행 상대방, 요건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포일(2026-08-04)과 시행일(2026-08-11) 사이의 경과규정(부칙)이 기존 진행 중인 절차나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본문과 부칙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번 일부개정 문언은 실무 절차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집행 주체가 되는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구체화합니까? 용어와 조문 체계의 정비가 종전 절차의 권리·의무 관계와 연속성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석 기준을 요구합니까?

개정된 제3조, 제8조, 제10조의2이 시행일(2026-08-11) 이후 실제 사건 기록과 처분 절차에 적용될 때, 당사자의 방어권·절차 참여권 또는 이의제기 경로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서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개정이나 관련 상위법·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정비가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 번호와 부칙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여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