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통보는 어디로 가는가 —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이 노트가 다루는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타법개정으로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개정이유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을 정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78조의3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는 대상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조의 정보 제공 대목은 검찰총장의 소추를 위한 요구에서 검찰총장의 소추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수사를 위한 요구로 넓혀 담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구와 통지 유예, 추징보전 대목에는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을 함께 적고 수사 관련 자료 제공에는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원문은 바뀐 조문만 실었다고 밝히고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을 2026년 5월 12일로 적고 있습니다. 제178조의3 제1항의 통보 대상과 제2항의 정보 제공 문장은 개정 전후로 나란히 대조됩니다.

지급정지 요구와 통지 유예, 추징보전 대목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는지와 공소청 정의 괄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 제공 대목에서는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라는 괄호를 직접 대조하시면 됩니다.

입법에 묻는 것

통보 대상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고 정보 제공 사유는 소추와 수사로 나뉘어 적혔습니다. 통보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사이에서 사건의 연결은 어떤 문언으로 보장되는가요? 과징금 사건의 통보와 소추가 나뉠 때 절차의 정합성을 점검할 대목을 원문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구와 통지 유예, 추징보전 대목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을 나란히 두고 수사 관련 자료 제공은 자료 범위를 괄호로 넓히고 있습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 함께 적힌 대목에서 요청이 겹칠 때 우선순위와 조정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명의인 통지 유예와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범위는 절차적 권리 보장과 함께 읽을 지점입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 실은 원문에 기대고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체 공포문이나 개정 전후 전문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이 다른 조문에서 구체화되면 그 대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