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바꾸는 절차와 기준 — 제7조·제7조의2 문언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의 일부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에 함께 실린 주요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이 노트는 공개된 제개정이유와 개정 조문 표시 범위(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안에서만 문언을 읽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이유에서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의 개정 전후 문언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 통지·집행 상대방, 요건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포일(2026-09-29)과 시행일(2026-10-02) 사이의 경과규정(부칙)이 기존 진행 중인 절차나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본문과 부칙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이번 일부개정 문언은 실무 절차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집행 주체가 되는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구체화합니까? 용어와 조문 체계의 정비가 종전 절차의 권리·의무 관계와 연속성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석 기준을 요구합니까?

개정된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이 시행일(2026-10-02) 이후 실제 사건 기록과 처분 절차에 적용될 때, 당사자의 방어권·절차 참여권 또는 이의제기 경로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서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후속 개정이나 관련 상위법·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정비가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 번호와 부칙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여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