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고 누가 청구하는가 — 공소청 전환과 체포 절차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관 권한 조정과 재정신청 제도 개편을 규칙에 반영한다고 밝힙니다. 이 규칙은 2026. 10. 2.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절차 규정과 인용 조문을 함께 고쳤습니다.

제14조와 제44조와 제132조의4에서는 검찰청이라는 표시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라는 표시로 정비되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할 기준 문구가 수사 중인이라는 말에서 담당하는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제100조와 제109조와 제110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주체 표시가 좁혀졌습니다. 제134조의3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진술한 상대의 표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96조의3과 제96조의4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이은 검사의 청구가 차례로 이어지도록 체포영장 절차가 고쳐졌습니다. 제119조가 새로 생겨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의 기재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였고 제121조와 제123조의3과 제134조의13에서 관할과 대상과 인용 번호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제96조의3과 제96조의4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문장과 검사의 청구 문장을 나란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와 제109조와 제110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말이 사법경찰관이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확인됩니다. 제10조에서는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기준 문구가 수사 중인이라는 말에서 담당하는이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원문에서 직접 봅니다.

제119조에서는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의 기재와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보정 명령을 살필 수 있으며 제121조에서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관할 지방법원으로 바뀐 표시를 대조하게 됩니다. 제123조의3에서는 제목과 본문에 녹음물이 더해졌는지 살피고 제134조의13에서는 인용 번호가 바뀌었는지 대조합니다. 이 대비는 바뀐 조문만 실었으며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6. 6. 5.이라고 원문 파일이 밝힙니다.

입법에 묻는 것

바뀐 문언은 이번 규칙에서 체포영장 장소 변경과 갱신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앞세우고 판사를 향한 검사의 청구를 뒤에 둡니다. 신청과 청구가 차례로 이어질 때 이번 개정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이 살피는 자료와 판단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사 중인이라는 말에서 담당하는이라는 말로 바뀐 문구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혀진 말이 권한의 분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19조는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에게 자격 기재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부족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정 명령에 응할 기한은 제119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은데, 그 기한은 어디에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바뀌고 녹음물이 부본에 의한 열람과 등사에 더해질 때 기본권 보장과 절차의 정합성은 어떤 검토를 요구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2026. 10. 2. 공포와 시행 문언과 2026. 6. 5. 공포된 개정 전 법령과의 대비에 토대를 두고 작성되었으며 후속 개정이 공포되거나 인용 번호가 바뀌면 다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