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가 의견 제시가 되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공소청 압수물 규칙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출발점으로 밝힙니다. 정부조직법은 법률 제21065호로 2025. 10. 1.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되었고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 3. 24. 공포되어 10. 2. 시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 8. 4. 공포되어 10. 2. 시행되었고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시 검사의 지휘를 의견 청취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으로 2026. 10. 1.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되고 법령일련번호 291023을 갖습니다. 제1조는 근거를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바꿉니다. 경찰서등의 정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더해집니다.

제4조는 환가대금 수리 시 대조 서류 가운데 환가지휘서를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로 바꿉니다. 제68조는 제목을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로 고치고 건의 문언을 요청 문언으로 바꿉니다. 불송치기록 반환 서류 쪽에서도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를 검사에게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고칩니다. 제71조는 보관위탁의 대상 서술을 고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압수한 압수물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 또는 인계받아 수리한 압수물을 다룹니다. 제85조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고등검찰청 체계를 지방공소청과 지청 및 광역공소청 체계로 고치고 제86조는 내사와 수사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원문은 바뀐 조문만 실었다고 밝히고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을 2024. 5. 14.로 적고 있습니다. 제68조에서는 제목과 서식 이름이 의견 제시로 바뀌었으나 본문 뒤쪽의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라는 대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환가지휘서와 의견제시서 대목, 불송치기록 반환 부분의 건의와 요청 대목을 함께 놓고 보면 지휘에서 의견으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에서는 보관위탁의 대상과 근거 서술이 바뀐 대목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5조에서는 보고 대상에 검찰총장이 그대로 적혀 있는지, 제86조에서는 내사와 수사가 빠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68조의 제목과 서식은 의견 제시로 바뀌었는데, 본문에 남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라는 대목은 사건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무엇을 받으라는 뜻입니까?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요청하는 시기와 방식, 요청이 없는 경우의 압수물 처분 흐름은 원문만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부와 가환부, 보관과 폐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절차적 보장은 문언상 어떤 대목에서 살펴야 합니까?

경찰서등의 정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더해지고 검찰청 체계가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지청 체계로 바뀌었는데, 송치와 이송의 권한은 문언상 어떻게 나뉩니까? 제71조의 보관위탁 대상이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압수한 압수물 등으로 적힌 대목에서, 대상의 범위와 준용 절차의 한계는 문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85조의 보고 대상에는 검찰총장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검찰청이 폐지된 뒤 이 직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86조에서 내사와 수사가 빠졌는데, 그 사건들의 압수물에는 이 규칙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 실은 원문 범위에서 썼으므로 전문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정정과 후속 개정이 공포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 편집 기준일은 이 규칙의 공포일인 2026. 10. 1.과 시행일인 2026. 10. 2.이며 개정 전 비교 기준일은 2024. 5.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