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should we separate what was heard after the hearing ended from the facts confirmed by the court record?

기일이 끝난 뒤에 남는 기록의 자리

법정에서는 설명을 듣고 질의가 오가며 절차가 진행되므로 인상에 남는 말이 생깁니다. 그러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조서가 없어졌는지가 증명의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억에 남는 설명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서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이 절차상 확인되는 사실인지를 가리는 일이 기일 뒤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기일에 관한 통지도 함께 보아야 들은 말과 앞으로 확인할 절차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기일 뒤 정리는 들은 말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확인이 되는 부분은 조서와 통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고,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적는 태도가 혼동을 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적으면 다음 기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서에 분명히 적는 사항

민사소송법은 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정한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항에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이 포함됩니다.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검증의 결과도 분명히 적을 사항에 들어갑니다.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재판의 선고도 함께 적힙니다.

일상에서는 들은 말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법이 말하는 요지는 들은 그대로의 옮김이 아닙니다.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은 효력과 이어지는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분명히 적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재판장이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허락된 사항은 명령이나 허락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지므로 통지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나 포기·인낙처럼 보이는 말도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봅니다. 증인이나 감정인의 말도 선서와 진술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검증의 결과도 조서의 표현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이나 재판의 선고도 통지와 조서를 함께 보아야 들은 말과 섞이지 않습니다.

속기와 녹음이 조서가 되는 과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습니다.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면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정해집니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도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서가 작성된 뒤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서에 대한 이의와 다음 기일의 지정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의의 취지가 조서에 남으면 들은 말과 적힌 내용의 차이를 절차 안에서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의가 있었다는 인상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조서에 적힌 취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허가합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 관한 인상은 통지로 확인하고,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이라면 합의와 허가의 관계로 살피게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정리는 조서에 분명히 적힌 사항부터 보고,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인지 함께 살피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조서에 대한 이의의 취지가 적혀 있는지 본 뒤에 다음 기일의 지정과 변경 관계를 통지로 확인합니다. 기록을 먼저 보면 짐작이 사실로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통지를 나중에 보면 앞으로 확인할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기일에서 들은 말은 이 순서 안에서 어느 대목에 대응하는지를 대조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는 시기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열어 둡니다. 증언의 신빙성이나 진술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기록과 통지를 기준으로 남는 물음을 정리한 뒤에 다시 살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시 볼 때는 새로 받은 통지와 정리된 조서를 먼저 대조하고, 이전의 정리에서 짐작으로 남긴 부분을 함께 봅니다.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이 폐기된 뒤에는 요지가 정리된 조서를 기준으로 삼고, 폐기에 대한 동의 간주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조서에 대한 이의의 취지가 뒤늦게 확인되면 그 취지를 기준으로 이전 정리를 고쳐 적습니다.

들은 말과 짐작을 나누어 적는 태도

기일에서 들은 말은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확인되는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조서에 분명히 적힌 사항과 통지로 확인되는 다음 기일의 내용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영역에 둡니다.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도 요지가 정리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의의 취지가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 취지를 함께 옮겨 적어 차이가 있는 지점을 남깁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대목은 짐작으로 메우지 않고 물음으로 남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열어 둡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물음을 기준으로 다음 기록과 통지를 보면 들은 말과 확인되는 사실을 꾸준히 가를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조서에 변론의 요지와 분명히 적어야 하는 사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이 조서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조서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가 되었는지와 요지가 정리된 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한 이의의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다음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통지의 내용을 조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6. 들은 말과 짐작으로 남은 부분을 기록과 통지에 대조하여 구분하였는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54조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되 분명히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조서로만 증명한다는 원칙과 조서가 없어진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녹음이나 속기의 명령과 조서의 일부 편입, 요지 정리와 폐기 및 동의 간주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 그 취지를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 권한과 첫 변론기일 등의 변경에 대한 합의를 통한 허가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가 정리된 조서와 이전 기록이 다르게 느껴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 조서에 대한 이의의 취지가 적혀 있지 않을 때 들은 말의 불분명함을 어떻게 남길까?
• 다음 기일의 통지가 기일에서 들은 안내와 다를 때 어느 기록부터 다시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