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should a short answer given in oral argument be connected to the preparatory brief?

변론이 필요한 자리

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고 밝힙니다. 이 대목은 법정에서의 말이 선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소송을 이루는 기본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변론한다는 점은 서면을 내는 일과 함께 소송의 절차를 이루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선 항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짧은 답의 의미를 물을 때에도 먼저 그 사건이 변론을 여는 사건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앞선 항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예외가 법의 문언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변론이 열리는 사건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기록에 남아 소송관계를 이루는 자료로 살펴집니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길은 예외의 자리로 이해됩니다. 이 구분을 먼저 가리면 짧은 답이 요구되는 자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묻고 촉구하는 권한과 설명을 요구하는 길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질문이 궁금증을 푸는 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절차의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앞 항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재판장의 질문과 증명을 촉구하는 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한다는 목적과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짧게 답하는 일에만 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설명이 필요하면 재판장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기억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과 제3항은 재판장이 묻는 일과 당사자가 물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함께 맞물리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법이 정한 기회를 얻는다는 점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스스로 살피는 계기로 이해됩니다.

집중과 서면 준비

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모아지는 변론에서는 법정에서의 말이 따로 놀지 않고 서면의 흐름 위에서 이해됩니다. 일상어의 요약은 길이를 줄이는 기술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서면으로 미리 준비하는 절차의 요청으로 읽힙니다. 서면 준비가 원칙이라는 점은 짧은 답도 서면과 이어서 이해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지, 그래도 서면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함께 살펴집니다. 서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리에서도 어떤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기억됩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 기일에 흩어질 수 있는 진술을 모아 살핀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서면으로 미리 준비한다는 점은 법정에서의 말이 갑자기 덧붙는 모습이 아니라 흐름 위에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면의 어느 대목에 짧은 답이 대응하는지를 표시하는 연습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기일에서의 짧은 답은 서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갖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출석하였는지와 서면에 미리 적었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서면의 기재와 출석의 여부가 효과를 가른다는 점이 함께 기억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제27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면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단독사건의 자리를 놓고, 서면에 없던 말을 상대방이 없는 기일에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서면에 적지 않은 말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사건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이 점을 먼저 살피면 서면에 없던 말의 취급이 분명해집니다.

짧은 답을 서면과 잇는 순서

확인에서는 준비서면의 기재를 먼저 보고 법정에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보는 흐름으로 살핍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적힌 범위가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가르는 틀이 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재판장의 질문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가 필요한 장면이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짧은 답이 서면의 어느 대목과 이어지는지가 또렷해지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서면과 법정의 기록을 나란히 두면 짧은 답이 어느 질문에 대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어떤 문장이 짧으면서도 분명한지, 어느 길이가 적당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어느 범위까지 이어지는지,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장면의 기록을 보아야 가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서면 없이 진술될 수 있는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식이나 제출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운영의 모습은 조문의 문언에서 가려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일상어의 분명함은 짧음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서면과의 정합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석명권과 구문권이라는 말도 일상어의 질문과 요청으로만 읽히지 않고, 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의 틀로 이해됩니다. 이 차이를 가리면 짧은 답을 둘러싼 혼동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을 여는 사건인지와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판장의 질문과 증명을 촉구하는 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가 필요한 장면이었는지와 그 요청이 재판장을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4.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자리인지와 단독사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서면에 적힌 사실과 법정에서 새로 말한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6.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는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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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34조당사자의 변론 필요성과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여부와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의 심문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재판장의 질문과 증명 촉구, 합의부원의 행위 방식, 당사자의 설명 요구 요청과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서면에 의한 준비, 단독사건에서의 예외와 그 단서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와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재판장의 질문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는지는 무엇을 보고 가릴 수 있습니까?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에서 서면에 없던 말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 서면 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리에서도 서면이 도움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