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채권에 관한 여러 이의의 소에서 변론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회생에서 변론 개시와 병합이 정해진 모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4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변론을 개시할 수 없다는 시점 제한을 둡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기 기간과 개시 시점이 맞물린 흐름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므로 어느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이 인가 또는 변경의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점이 드러납니다.

파산과 일반 민사소송의 병합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4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463조 제1항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기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지 이의자인지에 따라 피고의 범위가 나뉜다고 이해되므로 당사자 구성이 대칭을 이루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법 제463조 제5항은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고 정하므로 판단의 틀이 회생과 나란히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의 병합이 재량에 맡겨진 점이 드러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은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이 신청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넓게 잡힌 점으로 이해되고, 단서는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의채권의 존부와 내용 결정과 심문과 송달을 정하므로 절차의 틀이 드러납니다.

이의채권과 채권이라는 문언 차이

일상에서는 다툼 대상을 모두 채권이라고 부르지만 인용한 조문은 회생의 병합 기준을 동일한 이의채권으로 쓰고 파산의 병합 기준을 동일한 채권으로 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납품대금처럼 하나의 권리가 여러 소에서 반복될 때 두 표현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부터 가려야 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이의채권이라는 말은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리키므로 아직 다툼이 없는 주변 채권까지 함께 묶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기 기간과 개시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도 생기기 쉬운데 인용한 조문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개시할 수 없는 시점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나눕니다. 회생의 개시 제한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라는 기준을 두어 이른 심리를 막는 장치로 이해되므로 병합 여부와 별도로 작동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병합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과 달리 회생과 파산에서 병합하여야 한다는 말은 의무를 뜻하므로 말의 무게를 다르게 읽어야 하는 지점으로 남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그 까닭

먼저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와 송달 관계를 보고 어느 권리가 이의채권으로 정리되었는지를 가려야 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중인 여러 소의 청구 내용과 당사자 구성을 견주어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한 소가 함께 이어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4항의 시점이 지났는지를 본 뒤에 같은 조 제5항의 병합 요건으로 넘어가므로 시점 확인이 앞서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병합 의무가 동일한 채권이라는 대상 요건에 걸려 있어 대상이 가려지지 않으면 함께 심리할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계속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과 피고 구성은 대상이 같은지 가린 뒤에 소가 적법한 틀에 있는지를 거르는 기준이 되므로 뒤따라 보는 편이 겹침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공급사 여러 곳의 이의 내역을 나란히 놓고 같은 권리에서 갈라진 소인지를 먼저 대조하는 과정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

병합된 뒤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살피고 변론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인용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이 언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나 여러 결정서의 송달 시점이 서로 다를 때 기준일을 어떻게 잡을지도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동일성을 가리는 구체적인 잣대나 법원이 병합하지 않은 채 심리했을 때의 효력도 인용한 범위에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따로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됩니다.

회생에서 같은 이의채권에 관한 소가 서로 다른 때에 계속될 때 먼저 계속된 소와 뒤의 소를 어떻게 합칠지는 인용한 조문이 세세한 절차를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중인 소의 목록과 송달 증명과 관할과 피고 구성을 함께 보는 과정이 병합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으로 정리됩니다.

Checks, in order

1.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와 송달 관계를 확인합니다.
2. 계속 중인 이의의 소의 청구 내용과 당사자 구성을 확인합니다.
3. 동일한 이의채권 또는 동일한 채권에 관한 여러 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회생절차에서 변론 개시 시점 제한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관할의 전속과 피고 구성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6. 병합된 뒤 인가 또는 변경 판결 대상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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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회생절차의 이의의 소에서 제기 기간과 전속관할과 피고 구성과 변론 개시 시점 제한과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한 여러 소의 변론 병합 의무와 인가 또는 변경 판결 원칙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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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hat remain

• 송달 시점이 서로 다른 여러 결정서가 얽혀 있을 때 변론 개시 시점의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 동일한 이의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서로 다른 문언이 병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다르게 만드는가?
• 병합된 여러 소에서 당사자 일부가 바뀌거나 소가 추가될 때 심리 범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