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공판에서 증거는 어떤 차례로 조사되는가?

증거조사가 열리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290조는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증거조사에 앞서는 절차와 증거조사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제범죄 공판처럼 서류가 많은 사건에서도 시작 지점을 먼저 확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 흐려지면 이후 차례를 논하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제출된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조사하였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조사되었다는 말은 정해진 절차가 끝난 뒤에 열린 조사에서 다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계 장부와 송금 기록이 미리 제출된 상태라도 조사 시점을 따로 살핍니다. 제287조에 따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하였는지에 따른 차례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뒤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차례를 정합니다. 이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앞선 조사가 끝난 뒤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는 증거신청 자체도 검사가 먼저 한 뒤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도록 차례를 밝힙니다. 신청과 조사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조는 공판의 흐름을 읽는 실마리입니다.

여기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신청 주체와 조사 결정 주체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도 기대지 않고 법원의 결정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확인에서는 신청서의 기재만 보지 않고 실제 조사된 기록까지 이어서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대금 정산표가 누구의 신청으로 조사되었는지를 조사 기록에서 가려봅니다.

차례를 바꾸는 결정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3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앞선 항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인 차례가 있더라도 변경의 길이 닫혀 있지 않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변경의 문을 여는 주체는 법원이며 직권으로도 열리고 신청에 따라서도 열립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례가 바뀌지 않고 법원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순서 변경 신청과 순서 변경 결정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도 할 수 있으나 차례를 바꾸는 힘은 법원의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신청 여부보다 변경 결정의 유무와 시점을 먼저 살핍니다. 변경 결정의 형식이나 이유 기재의 정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백 취지가 담긴 조서와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135조는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진술 기재 조서 또는 서류를 다룹니다. 그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차례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새겨야 하는 대목으로 살핍니다. 자백이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 이 대목에서 핵심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자백이 담긴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미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가 가르는 기준은 서류의 겉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확인에서는 해당 조서나 서류의 기재 내용을 먼저 보고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의 조사 시점과 견주어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인 채무자 회사 대표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지를 먼저 가려봅니다.

피고인신문이 놓이는 자리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와 같은 선상에 두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가 원칙이며 재판장의 허가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신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건 구조가 다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용 조항의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살피는가

확인에서는 증거조사가 열린 지점을 먼저 보고 신청 주체에 따른 차례가 지켜졌는지를 살핍니다. 이어서 순서 변경 결정이 있었는지를 보고 자백 취지 기재 서류의 조사 시점을 견주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놓였는지와 앞당겨진 허가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시작과 차례, 예외와 특칙을 이 흐름으로 보는 까닭은 원칙과 예외의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287조에 따른 절차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제312조와 제313조에 따른 증거 능력의 요건은 이 해설이 다룰 범위를 벗어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순서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나 자백 해당성을 가르는 세부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판단 요소와 준용 조항의 적용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차례를 뼈대로 삼고 빈 곳은 해당 조문과 기록으로 메워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의미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시점과 증거조사가 시작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2.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차례를 확인합니다.
3.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의 유무와 조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4. 순서 변경 결정의 유무와 신청 주체를 확인합니다.
5.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 또는 서류의 조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6.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이루어졌는지와 앞당겨진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검사가 신청한 증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의 차례와 변경 가능성을 함께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뒤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는 차례를 밝힙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 또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검사 또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가 원칙이며 재판장의 허가와 신문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자백 진술 해당성을 가르는 기준을 조문 밖의 규정에서 어떻게 보완하는가?
• 순서 변경 결정의 시점과 방식은 공판 기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 피고인신문의 순차 진행과 재판장의 신문은 어떤 관계에서 이해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