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살펴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절차가 멈추는 지점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여러 계약서와 인수 기록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서증과 증인신문만으로는 핵심 쟁점에 관한 심증이 채워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록이 방대하고 당사자가 많으면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남습니다. 진술과 문서가 엇갈리면 어느 대목을 더 살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은 채로 절차가 멈추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살필 여지가 있는지가 앞으로의 검토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회생·파산 절차처럼 이해관계인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는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사자가 증거를 내야 한다는 생각과 법원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기대가 함께 커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권한의 문제인지 부담이 옮겨가는 문제인지가 서로 얽혀서 보입니다. 권한과 부담을 가르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요건 문구의 차이가 흐릿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권이라는 말이 부담을 대신한다는 뜻인지를 원문이 정한 범위에서 가려서 설명합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92조는 신청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적힌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79조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계속 중이라는 시간적 범위가 함께 적혀 있어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가 함께 중요하게 구분됩니다. 두 조문은 필요하다는 말을 공유하면서도 심증의 공백과 계속 중이라는 서로 다른 계기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어 요건과 절차가 이어져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틀을 마련하고 제3항이 외국 공공기관 문서에 준용을 두는 구조로 함께 정리됩니다. 네 조문은 직권이라는 말을 공유하지만 대상과 계기와 시점이 달라서 서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법원이 직접 나선다는 말을 당사자가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이 말하는 직권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여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내야 하는 자리가 옮겨갔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문서를 내지 않은 채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절차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커지지만 공백을 메우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조사와 증거보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원문이 마련하는 자리는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앞의 것은 심증을 얻기 위한 조사 자체를 가리키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뒤의 것은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 흐름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신문과 공공기관 조회도 대상과 계기가 달라서 바꿔 쓸 수 없는 관계로 남습니다. 이름을 닮았다는 이유로 요건을 섞으면 각 조문이 요구하는 계기와 시점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이유

먼저 신청된 증거와 심증의 관계를 살펴서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각 직권 규정이 요구하는 계기가 그 공백에 맞는지를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시간적 조건이 붙은 규정은 계속 중인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주장과 채무자 회사 기록 사이의 어긋남을 대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립이 문제 된 공문서가 있다면 추정의 틀과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가려서 보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순서를 두는 까닭은 직권이 먼저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메우는 자리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건너뛰고 직권부터 떠올리면 당사자가 갖춘 자료의 역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기와 시점을 갖춘 뒤에 수단이 이어질 때 각 조문의 쓰임이 분명하게 남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은 부담이 옮겨갔다는 오해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백과 계기와 시점이 맞물린 뒤에 직권을 논하면 혼동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어떤 증거방법을 골라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거나 의심스럽다는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정도는 수치나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의 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절차의 세부 운영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 미리 그을 수 없는 선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문서의 분량이 많을 때 어디부터 살펴야 하는지를 예로 들어 공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 조치에 대한 다툼의 길이나 효력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목의 절차적 의미를 더 풀어 주는 내용도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신문이나 공급사 문서의 진정 문제를 예로 들어 공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대목은 열린 질문으로 남겨 두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원문이 다른 규칙에 맡긴 대목이 있는지는 조문 속에 맡겼다는 표현이 있는지를 놓고 가려서 살펴봅니다.

부담이 옮겨가는지 가르는 법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채 직권 조치를 기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을 정한 문구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를 내야 하는 자리가 옮겨갔다고 읽을 근거는 원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담이 옮겨갔는지를 가리려면 각 조문이 요구하는 계기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계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직권만을 논하면 권한과 부담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으로 남습니다.

공급사가 낸 문서가 방대할 때도 법원이 스스로 골라 살필 수 있는지가 같은 갈림에서 함께 문제로 떠오릅니다. 살필 수 있다는 점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원문의 문구만으로는 같은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여지를 두는 흐름으로 이해되고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를 두는 흐름으로 구분됩니다.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의무의 말이 쓰인 자리로 남아서 다른 직권 문구와 대비되어 보입니다. 이런 대비를 놓치지 않으면 직권이 부담을 대신한다는 해석이 원문을 넘어서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된 증거로 심증이 얻어지는지와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92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는지와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당사자신문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379조가 말하는 계속 중인지를 시점과 함께 확인합니다.
5. 직권 권한이 자료를 내야 하는 자리를 대신하는지를 조문 범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92조신청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는 취지로 살펴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367조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당사자신문과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틀과 의심스러운 때의 직권 조회, 외국 문서에 대한 준용을 함께 정하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79조소송이 계속된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취지로 구분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의심스러운 때의 갈림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직권 당사자신문에서 선서가 가지는 자리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계속 중이라는 시간적 범위는 증거보전의 결정 시점을 어떻게 한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