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서명과 인영을 대조로 확인할 때 무엇을 살피는가?

대조가 문제되는 지점

제359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를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정 성립은 내용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서가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명의 계약서의 대표자 서명이 진정한지가 다투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조는 서명 자체를 견주는 절차이므로 내용의 타당성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대조가 가능하더라도 어떤 자료와 견줄 것인지가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대표자나 담당 임원의 평소 서명이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어 대조 대상의 범위가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서 있으면 뒤의 제출 절차와 기록 문제를 차분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대조 자료를 법정에 내는 절차

제360조 제1항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내거나 보내는 경우에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된다는 말은 다른 조문의 규정을 이 경우에 맞추어 끌어와 쓴다는 뜻입니다. 이 해설은 준용된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의 취지만 확인하고 대상 물건이 법원에 닿는 경로를 가리는 데에 집중됩니다.

제360조 제2항은 대조 자료를 가진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출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제360조 제3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명령과 제재와 다툼의 길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필적이 없을 때의 명령

제361조 제1항은 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을 때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견주어 볼 만한 분량과 상태라는 뜻으로 읽히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든 계약서와 견줄 만한 대표자의 평소 필적이 채무자 회사의 결재 문서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손수 쓰게 하는 명령은 대조 자료를 새로 만드는 절차이므로 제출 절차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제361조 제2항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수 쓰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는 취지이므로 일부러 다르게 쓰는 행위가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령 불응이 곧바로 진정 성립의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과 시점

일상에서는 서명과 필적을 같은 말로 쓰나 절차에서는 다툼의 대상과 견줌의 재료가 갈라집니다. 서명은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본 문서의 표시이고 필적은 그 서명과 대조 자료에 함께 드러나는 글씨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영도 도장 자체가 아니라 종이에 찍힌 자국을 견준다는 점에서 실물의 제출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이처럼 대상과 재료를 구분하면 진정 성립과 내용의 옳고 그름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대조용 문서의 제출과 손수 쓰게 하는 명령은 모두 대조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의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게 하는 절차이고 뒤의 것은 없을 때 새로 쓰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뉘어 쓰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제출 거부의 사정과 쓰기 거부의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조 자료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

제362조는 대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붙인다는 말은 대조에 쓴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뒤에 확인할 수 있게 남긴다는 뜻입니다. 원본이 아니라 등본이나 초본도 가능하다는 점은 원본 보관의 부담을 덜면서도 대조 흔적을 남기는 취지로 읽힙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대표자 서명이 담긴 대조 자료가 여러 건이어서 어느 것이 쓰였는지가 후에 문제되므로 이 기록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확인에서는 다툼의 원본을 먼저 살피고 대조 자료의 출처를 나중에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견주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조 결과의 의미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출명령의 이행 여부와 손수 쓰기 명령의 유무를 살피고 마지막에 조서 첨부로 대조 흔적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대조 자료의 존재와 대조 과정의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대조로 증명이 되었는지를 가리는 평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대조 결과의 무게를 따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적이나 인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진정 성립을 뜻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대조 흔적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영역에 속하므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해설은 그 평가의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된 규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태료 집행의 세부 사항도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수 쓰게 하는 문자의 범위와 방식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대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남는 물음은 뒤의 열린 질문으로 넘기고 여기서의 설명을 마무르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다툼이 된 문서의 원본과 대조에 쓸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2. 대조 자료의 제출 경로와 준용되는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제출명령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적당한 필적의 유무와 손수 쓰기 명령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손수 쓰기 거부나 필치 변경에 대한 평가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6. 대조에 쓰인 서류가 조서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60조대조 자료의 제출에 다른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와 즉시항고를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61조적당한 필적이 없을 때 손수 쓰게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필치 변경 시 주장의 진실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62조대조에 제공된 서류의 원본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이도록 정하는 취지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견줄 만한 필적이 적당한지를 가리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 대조 결과와 다른 증거가 어긋날 때 무엇을 더 살필 것인가?
• 조서에 붙은 대조 자료만으로 뒤의 판단을 되짚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