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the degree of certainty and the conditions attaching to a statement survive in the record after it has passed through interpretation?

법정 용어와 통역이 놓이는 자리

법원조직법 제62조제1항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통역이 예외적인 배려가 아니라 국어 사용 원칙과 짝을 이루는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는 통역을 말이 통하면 끝나는 도움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정에서는 전달 자체가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다만 부분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변론에 참여하는지와 우리말이나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며 그 다음에 통역과 문자 방식 중 무엇이 쓰였는지 가리게 됩니다. 문자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통역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단서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 둔 별도의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통역인에게 준용되는 규정이 가지는 뜻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항은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은 통역인을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절차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다루도록 연결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 살펴보면 통역된 말이 당사자나 증인의 말이면서도 통역인을 거쳐 나왔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역인의 말이 곧 당사자의 말이 되는지 아니면 거쳐 나온 말로 따로 살펴야 하는지 가르는 시선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건이 붙은 답변을 통역인이 단정적인 말투로 옮긴 듯한 대목을 놓고 살피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통역이 잘 되었다면 뜻이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절차에서는 누가 말한 것인지와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통역인의 위치를 감정인 규정에 연결한 것은 전달의 정확성을 절차 안에서 따지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용되는 감정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서에 남는 것과 줄어들 수 있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154조는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열거된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사항에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검증의 결과,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재판과 재판의 선고도 분명히 하도록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요지를 적는다는 점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말한 순간의 망설임이나 조건이 요약 과정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조서를 말한 그대로 옮겨 적은 기록으로 여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요지를 적도록 하면서도 자백처럼 열거된 사항은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어의 자백과 절차상의 자백을 가르는 기준도 여기에서 필요해지며 확신을 나타내는 말투가 곧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역된 말의 뉘앙스보다 먼저 조서에 분명히 적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며 그 다음에 표현의 차이를 가리게 됩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통로

민사소송법 제157조는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읽어 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말로 들려주는 방식과 직접 살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이해됩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까닭은 통역과 요지 정리를 거친 결과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다시 확인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말한 시점과 기록을 확인하는 시점은 서로 다르므로 각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확인에서는 통역 방식을 살핀 다음 조서에 적힌 요지를 보고 원래 뜻과 같은지 따지는 흐름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조서에서는 단정적인 답변처럼 적힌 대목을 놓고 읽어 주거나 보여 달라고 하여 대조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읽어 주거나 보여주는 절차가 통역의 정확성을 직접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게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저절로 다시 들려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이 조문들은 통역을 두는지, 조서에 무엇을 분명히 적는지, 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역인의 구체적인 선정 방식이나 언어 능력을 가리는 기준, 옮김의 정확성을 다투는 방법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임에 관한 문언도 이 조문들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규칙이 맡는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말버릇에서 나온 단정적인 표현과 조건을 붙인 진술을 가르는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기록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법정 용어의 원칙을 먼저 보고 통역과 문자 방식 중 무엇이 쓰였는지 살피는 흐름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서의 요지와 분명히 적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에 따른 확인으로 대조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전달 방식, 남긴 기록, 확인의 통로라는 절차의 흐름을 거꾸로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나 확신의 정도가 문제되는 대목에서는 앞선 단계의 표현을 뒤따르는 단계의 요약과 바로 겹치지 않도록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 참여자의 언어와 듣고 말하기의 어려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2. 통역과 문자 방식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조서에 적힌 요지와 분명히 적도록 한 사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원래 뜻에 붙은 조건과 확신의 정도가 요약에서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할 대목을 확인합니다.
5. 신청에 따라 읽어 주거나 보여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안내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국어 사용 원칙과 통역에 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변론 참여자의 언어와 장애에 따른 통역 실시와 문자 방식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4조조서에 변론 요지와 분명히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조서의 낭독과 열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통역인의 옮김과 문자 진술 가운데 어느 기록이 원래 뜻에 가까운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 요지로 적힌 조서에서 빠진 조건을 신청에 따른 확인으로 어디까지 되살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