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바뀌면 종전 변론과 증인 신문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04조제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판결의 바탕이 되는 변론을 직접 본 법관이 판단한다는 직접주의를 드러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바뀐 재판부가 기록만으로 심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을 거쳐 종전 결과를 현재 변론에 편입시키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 증인에 대한 재신문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장기 합의부 사건에서 교체 뒤 증언의 취급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판결 담당과 변론 계승, 증인 재신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종전 변론결과 진술이 헷갈리는 지점

종전 변론결과 진술은 종전 기록을 그대로 읽는 행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기록이 법원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변론이 현재 변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현재 기일에서 종전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기본이 되는 변론의 일부로 삼는 절차로 읽힙니다. 이 진술이 빠지면 판결의 바탕이 되는 변론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낭독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혼동은 종전 결과 진술을 새로운 주장을 내놓는 진술과 같은 말로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종전 결과 진술은 종전 기일의 주장과 증거조사 결과를 현재 변론에 끌어오는 연결 고리로 기능합니다. 새로 참여한 법관이 이전 기일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메우는 절차라는 점에서 기록 열람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진술의 대상은 주장 정리와 증거조사 경과를 아우르므로 어느 범위를 말하였는지가 후에 다툼으로 남습니다.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갈림길

민사소송법 제204조제3항은 재신문을 법원이 직권으로 되풀이하도록 짜여 있지 않습니다. 단독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뀐 뒤 종전 증인에 대한 당사자의 다시 신문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부에서는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생긴다고 이해됩니다. 신청이 핵심 요건으로 걸려 있으므로 신청 없이 기록만으로 증언을 갈음할 수 있는지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법관이 한 사람만 바뀌어도 합의부 사건에서 재신문이 당연히 열린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합의부에서 반수 이상의 교체가 있을 때를 가리키므로 반수에 못 미치는 교체와 반수 이상의 교체를 같은 선에 둘 수 없습니다. 다른 혼동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쟁점의 신문과 종전 증인의 재신문을 같은 절차로 보는 시각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신문한 증인을 바뀐 재판부 앞에서 다시 묻는 절차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녹음과 속기, 조서의 연결 구조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기록 방식이 달라져도 조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절차에 남는다는 점에서 보관과 열람의 전제가 마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으로 조서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요지 정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를 정합니다.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면 정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리 조서가 작성된 뒤 재판 확정이나 양 쪽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폐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정합니다.

법관 교체 때 기록 정리와 확인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중요 진술 요약을 조서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녹음테이프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에 상소가 제기된 때와 법관이 바뀐 때에는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합니다. 다만 요약 기재나 속기록, 녹취서가 이미 마련된 경우에는 다시 정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리 조서를 작성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속기록이나 녹취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변론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관여한 다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의 순서는 판결 관여와 진술 계승을 먼저 보고 증인 재신문 요건을 살핀 뒤 녹음 기록의 정리 상태를 살피는 흐름을 따릅니다. 판결의 바탕이 되는 변론이 이어졌는지가 앞선 문제이므로 기록 정리보다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녹음테이프 보관의 구체적 방법과 요약의 상세한 수준에 관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보관 등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고 정리 조서의 또 다른 경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언의 신빙성과 종전 진술의 범위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다고 봅니다.

Checks, in order

1. 판결의 바탕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2. 종전 변론결과를 현재 기일에서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증인 재신문 신청의 유무와 합의부 교체 범위를 확인합니다.
4.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조서 편입과 요약 기재를 확인합니다.
5. 교체나 상소에 따른 요지 정리 조서의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04조판결 담당과 종전 변론결과 진술 및 증인 재신문의 요건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녹음과 속기, 조서 편입과 요지 정리 및 폐기 절차를 규율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6조녹음테이프를 조서 일부로 삼은 때의 요약과 교체 시 정리 방식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리 조서 없이 녹음 기록만으로 바뀐 재판부가 심리를 이을 수 있는가?
• 종전 변론결과 진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하여야 하는가?
• 합의부 일부 교체 때 종전 증언의 취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