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the words used in court be read with a meaning different from the meaning given to them under law?

법정 언어의 출발점

법원조직법 제62조는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고 덧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는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출발점은 법정 용어가 일상어와 같은 음성으로도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은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통역에 관한 규정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절차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용어의 뜻이 달라지는 문제도 같은 선에서 생기며 말이 같아도 절차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변론의 내용도 남지 않으므로 언어의 확인이 기록보다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용어를 다투기 전에 누가 어떤 언어로 진술하였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어라는 말은 일상에서는 우리말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만 절차에서는 법정에서 쓰는 말의 기준이 됩니다. 통역이라는 말도 일상에서는 옮김을 뜻하지만 절차에서는 감정인 규정의 준용과 이어져 읽힙니다. 이 차이를 헤아리지 않으면 같은 음성의 말이 같은 뜻으로 기록되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자백과 자백간주 나누기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의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일상에서는 인정한다는 말이 가벼운 수긍으로 들리지만 절차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어지는 효과가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투지 않은 대목이 기록에서 자백으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자백의 취소가 착오의 증명을 요건으로 삼는 점도 말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이끕니다.

출석과 불출석은 자백간주가 갈라지는 시점으로 기록에서 먼저 가려집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실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같은 침묵으로 보지 않도록 이끕니다.

인낙과 화해의 기록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조서에 적힌 말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효력과 연결됨을 드러냅니다. 일상에서는 인정과 수용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절차의 기록에서는 사실에 대한 태도와 청구에 대한 태도가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다는 것은 말이 구술을 넘어 문서의 효력과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화해와 인낙을 말할 때에는 사실의 인정과 청구의 수용이 어디까지 닿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의 말을 건넨 기록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이어지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말을 건넨 취지와 조서에 적힌 범위가 어긋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읽을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히기 전에 표현의 뜻과 범위를 되짚는 과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기록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 함께 불분명하게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말을 건넨 경위보다 조서에 남은 문장이 효력의 기준이 됨을 염두에 둡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법정의 언어가 통하였는지와 통역이나 문자 진술이 필요하였는지를 살핍니다. 그 다음 변론에서 어떤 사실이 주장되었고 어느 부분이 명백히 다투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이어서 다투지 않은 부분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다툰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순서는 전달의 토대가 흔들리면 뒤의 효력 판단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전달이 흔들리면 다툼의 여부도 흐려지므로 언어의 확인을 건너뛰고 효력부터 보지 않게 됩니다.

기록의 확인이 끝나면 자백한 사실의 증명 불요와 착오 취소의 단서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나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조서에 적혔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효력이 강한 부분부터 먼저 보면 앞의 전제를 놓치기 쉬우므로 부담이 작은 전달부터 효력이 큰 기록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자백간주의 예외나 착오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효력부터 보면 기록의 전제를 되짚기 어려워지므로 부담이 작은 확인부터 쌓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개별 표현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나 착오가 있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명한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말의 어감이나 대화의 태도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해와 인낙의 구체적인 범위나 진술의 진의는 기록만으로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역의 정확성이나 문자 진술의 경위도 사안마다 달라져 일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의 발언이 변론의 주장과 같은 무게로 읽히는지가 남습니다. 실제 절차의 진행이나 서류의 양식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기록과 조문을 나란히 놓고 독자가 가늠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는 점은 다음 자료가 보태질 때 다시 살피는 계기로 남습니다.

말을 가려 쓰는 태도

법정 용어는 같은 소리에도 절차의 뜻이 덧씌워지므로 처음부터 뜻을 묻는 태도가 의미를 가집니다. 모르는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는 말도 절차에서는 다툼의 표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용어일수록 일상어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게 됩니다. 이 태도는 설명을 길게 늘리기보다 기록에 남을 표현을 가리는 데에 중심을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의에서 쓴 인정한다는 말이 변론의 자백과 같은지가 가려집니다. 화해를 권하는 말이 조서에 적히기 전의 타진에 머무는지와 효력과 이어지는지도 문제로 남습니다. 이 가름은 기록의 뜻을 분명히 하여 뒤의 확인을 돕는 데에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법정의 말이 통하였는지와 통역이나 문자 진술의 필요를 확인합니다.
2.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과 명백히 다툰 대목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다툰 것으로 인정될 여지를 확인합니다.
4. 자백의 증명 불요와 착오 취소의 단서에 해당할 여지를 확인합니다.
5. 화해나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조서에 적힌 범위와 효력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고 정하는 점이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점이 전달의 토대를 이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예외,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추정, 불출석에의 준용과 공시송달의 예외를 두는 점이 혼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는 점이 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점이 확인의 이유가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말이 일상과 절차에서 갈라지는 지점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 변론 전체의 취지가 개별 진술의 뜻을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 조서에 적히기 전의 말이 효력과 이어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