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서 나온 말이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는가?

원용 제한이 그리는 경계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로 두어 그 절차에서만 다른 취급이 열려 있도록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을 두고 조정기일에 사실관계를 주고받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조정에서 오간 말을 소송에서 원용하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원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적어도 조정에서의 말을 소송에서 증거처럼 끌어다 쓰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조정에서 정리된 듯 보이는 사실이 소송에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에서의 대화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솔직한 말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비공개와 방청 허가의 뜻

민사조정법 제20조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닫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계열사가 함께 관련된 분쟁에서 조정기일의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2조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진술을 듣는 일과 사실조사는 조정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증명 절차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조정담당판사가 들은 진술은 제23조의 원용 제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조사로 얻은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론에서의 인정과 다른 취급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을 정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자백이 법원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을 뿐, 자백의 뜻을 따로 풀어 두지는 않습니다. 현저한 사실과 함께 묶여 증명이 필요 없다는 취급을 받는 점이 이 규정의 중심을 이룹니다.

일상에서는 조정기일에서 그렇다고 말한 사실과 변론기일에서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들이 그리는 자리는 서로 달라 조정에서의 인정은 원용 제한에 걸리고 변론에서의 자백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어디에서 하였는지가 달라지면 절차에서의 취급도 달라진다는 점이 혼동을 푸는 갈림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조정에서는 미지급이 있었다고 말하고 소송에서는 다시 다투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용 제한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

원용 제한의 범위를 두고는 의견과 진술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가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조정절차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만으로 모두 막히는지 아니면 소송에서 증거처럼 끌어 쓰는 경우에만 막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나뉩니다. 조문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그 안을 더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의 형식보다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려 하는지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갈림길은 조정에서의 말과 변론에서의 말이 겹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있습니다. 조정에서 인정한 뒤 소송의 변론에서 같은 취지를 다시 말하였다면 뒤의 말이 새로운 자백이 될 여지가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조정에서의 말을 끌어온 것인지 변론에서 스스로 다시 밝힌 것인지를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록만으로는 두 모습이 겹쳐 보일 수 있어 변론의 흐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조정절차에서의 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다음으로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려 하는지를 살피는 순서로 봅니다. 조정의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 소송에서의 쓰임을 논하면 원용 제한의 바깥과 안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변론에서 같은 취지가 다시 확인되었는지를 살펴 조정에서의 말에 기대지 않고도 소송의 자리가 서는지를 봅니다. 준재심과 관련되는지가 문제되는 때에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의견과 진술의 정확한 바깥 경계나 원용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행위의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청을 허가할 만한 경우나 사실조사를 위한 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정담당판사의 판단에 맡겨진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안마다 조정과 소송의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이 달라 같은 말도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말이 원용에 해당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된 사실이 소송에서 다시 문제될 때에는 조정 기록과 소송 기록을 나란히 놓고 말의 자리를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정에서의 말이 소송의 변론으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변론에서 새롭게 나온 말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얽힌 조정과 소송이 이어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경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연습 자료로 점검하는 감각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부품 대금의 정산을 두고 조정기일에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미지급의 경위와 잔액의 규모에 관한 말이 오갔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소송에서는 같은 사실이 변론에서 어떻게 주장되었는지와 증거로 어떻게 쓰이려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에서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원용 제한에 걸리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조정에서의 인정과 변론에서의 자백을 같은 선에 놓지 않고 절차의 자리를 먼저 가리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조정절차를 공개하였는지에 따라 원용 제한을 달리 정하는 문언은 제23조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절차에서 한 말인지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묻는 태도가 이 쟁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추면 조정과 소송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말의 무게를 차분히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먼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다음으로 해당 말이 소송에서 원용하려는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같은 취지가 소송의 변론에서 다시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조정절차의 공개 여부와 방청 허가 및 사실조사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6. 법원의 변론에서 자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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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법 제23조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나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예외임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0조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민사조정법 제22조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정에서의 말과 변론에서의 말이 겹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원용이라는 말이 증거로 쓰는 경우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주장으로 되풀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가?
• 방청이 허가되거나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용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