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에서 조사한 증거는 법정 조사와 같이 효력이 있는가?

법원 밖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업장이 멀리 흩어진 회사 사건에서 현장에 있는 자료를 직접 살펴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여러 지역의 창고와 서류를 두고 다툰다고 가정합니다.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맡기는 길이 열리는 취지는 조사 장소와 가까운 판사가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정해진 까닭은 조사 주체가 바뀌는 사실을 절차 안에서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읽힙니다.

증인을 다른 판사가 신문하는 장면

민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을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밝힙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가 그 경우에 들어갑니다.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도 같은 길에 포함됩니다.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를 가르는 기준은 소속 법원과 맡게 된 경로에 있다고 봅니다. 앞의 맡기는 방법에서 합의부원에게 명하는 쪽이 수명법관에 가깝고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는 쪽이 수탁판사에 가깝다고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맡은 판사가 그 자리에서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며 신문을 진행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검증과 기록의 전달

검증은 현장이나 물건의 상태를 법원이 직접 살피는 절차에 가깝다고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증을 맡은 판사가 그 자리에서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장에 흩어진 설비의 상태를 검증하면서 관계자를 함께 듣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수탁판사가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바로 보낸다는 대목은 조사와 판결 사이의 시간을 길게 미루지 않으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기록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은 직접 본 장면과 글로 읽는 장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판결하는 법원은 보내온 기록을 절차 안에서 살피면서 조사 경위를 되짚어 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법원 밖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원의 절차가 아닌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법이 정한 증거조사임에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를 같은 말로 섞기 쉽지만 맡기는 상대와 소속이 다르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검증과 감정과 증인신문을 같은 일로 보기 쉽지만 살피는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됩니다. 검증은 상태를 직접 살피는 일에 가깝고 감정은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에 가깝다고 읽힙니다.

맡은 판사가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 판결까지 맡은 것으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맡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자리에 한정된다고 이해됩니다. 기록이 바로 넘어오면 법원이 곧바로 결론을 낸다고 여기는 혼동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록 송부는 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일이고 그 뒤에 살피는 일은 따로 남는다고 읽힙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의 한계

먼저 법원 밖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까닭과 맡긴 상대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알면 수명법관인지 수탁판사인지가 드러나고 뒤따르는 기록의 흐름이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증인신문을 맡긴 까닭이 정당한 사유인지 비용과 시간의 문제인지 상당한 이유와 당사자의 이의 없음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까닭을 알면 셋째 사유처럼 당사자의 이의 여부까지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읽힙니다.

맡긴 까닭과 기록의 흐름을 살핀 뒤에는 조문의 바깥에 남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의 기준이나 기록의 작성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사안의 규모와 흩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다시 촉탁할 때의 통지 방법과 같은 남은 절차에 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넓게 흩어진 사건에서 이어지는 흐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지역의 공급사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가정합니다. 각 지역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검증하면서 멀리 있는 관계자를 증인으로 듣는 장면이 함께 떠오릅니다. 이때 검증과 증인신문을 같은 판사가 맡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판사가 나누어 맡을 수도 있다고 이해됩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먼저 가리면 기록이 어느 경로로 모이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읽힙니다.

모인 기록을 읽을 때에는 조사 장소와 맡은 판사와 조사 까닭을 함께 떠올리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까닭을 알면 왜 법원 밖에서 하였는지와 왜 그 판사가 하였는지가 함께 이해됩니다. 그 뒤에 검증에서 덧붙인 감정과 신문이 있었는지를 살피면 전체 흐름이 드러난다고 읽힙니다. 흐름을 살핀 뒤에는 남는 의문을 정리하여 다음에 볼 자료를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1. 법원 밖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까닭과 맡긴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2. 증인신문을 맡긴 까닭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불출석과 지나친 비용 또는 시간과 상당한 이유 및 이의 없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맡은 판사가 신문과 검증 과정에서 행사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수탁판사의 기록이 수소법원에 바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기록만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과 별도 기준에 맡겨진 부분을 가려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97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하고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8조수탁판사가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3조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 또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의가 없을 때 증인신문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2조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할 때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5조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기록으로 전달된 증인신문의 모습을 수소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하는가?
• 검증 과정에서 감정과 증인신문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절차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다시 촉탁이 이어질 때 당사자에게 알릴 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미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