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I ask for clarification in court when I do not understand the intent of the question?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같은 권한으로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어, 모르는 대목을 그냥 넘기지 않고 메우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어, 묻는 주체가 달라져도 알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묻고 촉구하는 권한이 있기에, 모르는 채 답하기보다 어느 대목이 불분명한지를 밝히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생활 속 말로 되묻기는 대화를 끊는 일로 보일 수 있으나, 변론에서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일에 속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밝히지 않은 채 답을 이어가면 질문과 동떨어진 진술이 쌓이기 쉽습니다. 어느 대목이 불분명한지 먼저 가리키는 편이 이후 설명을 주고받는 순서를 안정시킵니다. 모르는 부분을 가린 채 넘기면 뒤따르는 절차에서 같은 물음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낱말이 걸리는지를 밝히는 말이 오해를 줄이는 출발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설명을 구하는 요청

제136조제3항은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둡니다. 직접 따져 묻는 흐름이 아니라 재판장을 거쳐 설명을 구하는 구조여서 직접 다투는 모양과 구별됩니다. 제136조제4항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법원에 지웁니다. 이 흐름을 알면 상대방 말의 취지가 걸릴 때 재판장을 거쳐 상대방의 설명을 구하는 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설명 요구의 요청과 의견 진술의 기회는 모두 모르는 채 넘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이나 작동하는 계기가 다릅니다. 앞선 것은 당사자가 필요함을 들어 요청할 때 열리고, 뒤따르는 것은 간과가 분명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열립니다. 누가 먼저 알리고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지를 가리면, 되묻는 말과 의견을 구하는 말을 뒤섞지 않게 됩니다. 어느 계기로 열리는지를 먼저 가리면 되묻는 말의 갈래가 가려집니다. 갈래를 가리면 되묻는 말이 가로막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는 말로 남습니다.

말이 어려운 경우의 갈림길

제144조제1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둡니다.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어, 제144조제2항은 금지와 선임 명령이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144조제3항은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144조제4항은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선임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4조제5항은 앞선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닫힌 채 끝나지 않게 합니다.

제143조의2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다룹니다.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앞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제143조의2제2항은 허가가 열려도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143조의2제3항은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 허가 요건과 절차 등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밝힙니다. 진술을 금지하고 기일을 이어가는 조치와 도움을 받아 함께 진술하는 허가는 방향이 달라, 막는 일과 돕는 일을 가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전후로 달라지는 기록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낱말이 걸리는지를 먼저 가리키고, 이어서 관련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를 바로잡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 목적이어서, 모르는 대목을 숨기지 않는 편이 뒤따르는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재판장의 질문 가운데 법률상 사항에 관한 대목이 걸렸다고 가정하고, 그 대목의 뜻을 먼저 묻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정 속 장면을 놓고 어느 대목이 걸렸는지를 말로 가리키는 연습이 기록을 읽는 눈을 기릅니다.

취지를 확인하지 않고 답하면 질문과 어긋난 진술이 그대로 남아, 뒤에 가서 왜 어긋났는지를 다시 푸는 부담이 생깁니다. 취지를 확인한 뒤에 답하면 무엇을 묻는지와 무엇을 답하는지가 대응하여, 기록을 읽는 사람이 오해한 지점을 가려내기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대답처럼 보여도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남는 내용의 분명함에 차이가 남습니다. 확인 과정을 거친 기록은 뒤에 읽는 사람이 질문의 갈래를 되짚는 데에 길잡이가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 허가 요건과 절차 등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이 어느 정도일 때 허가가 열리는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관련 규칙과 구체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간과가 분명한지와 진술이 어려운지의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 같은 문장이라도 관련 흐름과 사정에 따라 가려집니다. 사안마다 다른 만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관련 안내를 견주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증명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새 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나 제출 서류의 형식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관련 절차 안내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의문은 관련 규칙과 절차 안내를 견주어 볼 때 비로소 좁혀집니다. 어느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남은 자료를 살피는 사람이 관련 흐름에 비추어 가리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질문 가운데 어느 낱말이나 대목이 불분명한지를 먼저 가리키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2. 재판장의 질문과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 요청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3. 간과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가 열렸는지를 확인합니다.
4. 진술이 어려운 사유가 금지와 기일 지정의 문제인지 보조인 동석 허가의 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5.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6. 취지 확인 없이 답한 내용과 확인 뒤에 답한 내용이 기록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36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 증명 촉구, 설명 요구 요청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4조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등의 진술 금지와 새 기일 지정, 변호사 선임 명령과 각하 및 즉시항고의 길을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 보조인 동석과 허가 취소, 세부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의 근거가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느 대목의 불분명함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가장 크게 걸리는가?
• 진술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금지와 보조 가운데 어느 길이 열리는가?
•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구체적 사항은 관련 안내에서 어떻게 보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