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we make clear which passage of the documentary evidence everyone at trial is looking at?
변론에서 서증의 대목을 짚어 설명하는 장면은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다루어지는 흐름 속에 자리합니다. 말로 가리키는 곳과 듣는 사람이 눈으로 좇는 곳이 어긋나면 설명의 뜻이 흐려지므로 표시를 분명히 하는 일이 논점이 됩니다.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 다른 글을 떠올리게 되므로 조문이 정한 표시와 기록의 방식을 살피는 계기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The statement needs to confirm the marks attached to the copy of the documentary evidence, the surrounding sentences of the passage they point to, and the range displayed on screen.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If we check the marks attached to the copy of the documentary evidence together with the surrounding sentences, the listeners can be taken to be viewing the same passage.
Because the same mark may lead to different passages depending on the edition or the layout of the screen, there is also room to view it differently.
Your judgment
If the listeners were viewing a different passage, from which part of the explanation can we say that the meaning became unclear?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If the surrounding sentences that the listeners read change, or the range of the document displayed on screen changes, we reconfirm the location indicated.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서증을 신청하려는 때에 쓸 수 있는 길을 정합니다. 문서를 직접 내는 길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구하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진 문서를 내는 일과 남이 가진 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일을 가르는 점이 이 대목의 뼈대가 됩니다. 말로 대목을 가리키기 앞서 어느 방식에 따라 문서가 법원에 닿았는지 살펴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문서를 낸다는 말이 모두 같은 행위로 들리지만 조문이 그리는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직접 내는 길에서는 신청하는 당사자가 문서를 법원에 건네는 흐름이 중심에 놓입니다. 제출 명령을 구하는 길에서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와 제출을 명하도록 구한다는 점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창고에 보관된 거래 기록을 가진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구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문서의 모습
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에는 법원에 문서를 내거나 보낼 때 갖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를 내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제2항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내게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제4항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복사한 종이를 모두 같은 것으로 부르기 쉽지만 조문 속 원본과 정본과 등본과 초본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증이 있는 등본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은 일상적인 복사 관념과 법이 요구하는 갖춤새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내게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인용했다는 사실과 증거로 낸다는 사실이 서로 겹쳐 보이며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경위를 적은 문서를 인용하였으나 원본을 바로 내지 못한 장면을 떠올리면 구별이 또렷해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서증 사본의 표시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1항에는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2항에는 서증 사본에 붙여야 하는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가 내는 것은 갑으로, 피고가 내는 것은 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내는 것은 병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3항에는 같은 부호를 쓰는 당사자가 겹치는 때에 재판장이 부호 뒤에 가와 나, 다 따위의 가지부호를 붙여 쓰게 할 수 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어에서 사본은 필요한 대목만 가려 뽑은 복사본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문이 말하는 서증 사본은 내용의 전부를 복사한 모습을 뜻합니다. 대목만 추려 낸 종이를 서증 사본과 같은 것으로 보는 일은 이 지점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갑과 을과 병이라는 부호가 사람의 이름이나 등급을 매기는 말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문 속 부호는 낸 사람을 가리는 기호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을의 표시가 붙은 사본과 갑의 표시가 붙은 사본이 뒤바뀐 채로 거론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표시 확인의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변론조서에 적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154조에는 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정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화해와 청구의 포기 및 인낙과 소의 취하와 자백, 증인과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검증의 결과가 그 사항에 속합니다.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도 분명히 적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재판과 재판의 선고도 분명히 적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론에서 나눈 말이 모두 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힌다고 보는 일은 일상적인 기록 관념과 가까운 오해로 나타납니다. 조문이 말하는 조서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 그릇이며 특정한 사항에 이르러 분명히 적는 방식을 취합니다. 말로 가리킨 대목 자체는 재판장이 적도록 명하거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분명히 적어야 하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입으로 짚은 쪽의 위치가 조서에 남지 않아 뒤에 어긋남이 드러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부분
대목을 함께 보기까지는 문서 자체를 특정하는 일이 대목의 위치를 가리는 일에 앞섭니다. 서증 사본에 붙은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표시로 어느 문서인지 확정한 뒤에 앞뒤 문구와 펼쳐진 범위로 가리키는 곳을 좁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문서가 특정되지 않은 채 대목부터 짚으면 듣는 사람이 다른 문서를 펼친 상태에서 설명을 듣게 되므로 어긋남이 커집니다. 문서가 정해진 뒤에 조서에 남길 사항을 살피는 까닭은 말로 짚은 위치가 기록에 남는 모습과 남지 않는 모습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쪽 나눔과 판본의 차이, 화면에 문서를 펼치는 방식, 대목을 부르는 호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본 제출을 명하는 필요성의 판단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쪽수 표시 방식과 화면을 함께 보는 방법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긋남이 드러난 뒤에 설명을 바로잡는 말의 차례와 표현은 사안의 흐름과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 둘 수 없습니다.
표시와 기록을 함께 살피는 일
증거의 표시가 분명할 때 비로소 말로 짚는 대목이 같은 문서를 향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문서를 내는 방식과 갖출 모습이 정해지고 사본에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가 붙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서에 요지와 분명히 적는 사항이 남는 구조까지 함께 보면 법정에서 오가는 말이 기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표시를 먼저 읊은 뒤에 앞뒤 문구를 덧붙이는 장면을 떠올리면 흐름을 또렷이 살필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이 대목이라는 말과 손짓만으로 같은 곳을 보게 되지만 법정에서는 그 말만으로 같은 곳을 보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표시와 앞뒤 문구와 펼쳐진 범위가 함께 맞아떨어지는 때에 비로소 같은 대목을 본다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긋남이 의심되는 때에는 문서를 특정하는 표시로 돌아가 앞뒤 문구와 범위를 다시 맞추는 흐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 서증이 어느 방식에 따라 법원에 닿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원본과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서증 사본에 붙은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표시가 가리키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 가리키는 대목의 앞뒤 문구와 화면에 펼쳐진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말로 짚은 위치 가운데 조서에 분명히 적을 사항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을 신청하려는 때에 문서를 내는 방식과 문서 소지인에 대한 제출 명령을 구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법원에 문서를 내거나 보낼 때 갖출 모습과 원본 제출 명령, 인용 문서의 등본 등의 제출, 채택되지 않은 문서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사본은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며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도록 정해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154조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화해와 자백과 증언과 검증 결과 등과 재판장이 명한 사항 등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부호와 표시가 어긋난 채로 이어진 설명은 어디까지 같은 문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까?
- 판본이 달라 앞뒤 문구가 이어지지 않을 때 같은 대목을 보고 있다는 점은 무엇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
- 조서에 남지 않은 짚음이 뒤에 문제될 때 앞선 설명의 뜻은 어디까지 되짚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