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기일 불출석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가?

절차가 정리되는 자리

민사소송법이 두는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 이전에 주장과 증거를 추려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 과정에 속한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이름이 비슷하여 출석의 의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문제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은 재판장등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제3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종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함께 열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제2항은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이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 제한이 생기는 경로

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 변론에서 제출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합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와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만 제출이 허용됩니다. 이 제한은 준비기일의 불출석 자체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준비 단계 이후의 제출 시점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5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은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결 이후에도 모든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자백간주가 겹치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절차에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 대상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준비 단계의 주장과 출석 문제도 준용을 거쳐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기록으로 남는지가 관건이 되는 모습으로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용 규정을 거치면 준비 단계의 출석 문제도 자백간주와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가르는 기준

일상에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결과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조문은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다른 지점으로 다룹니다. 준비기일의 불출석은 우선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사유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의 불출석은 자백간주 규정의 준용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으로 구별됩니다. 이 갈림을 놓치면 종결과 자백간주가 언제나 함께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큰 거래 분쟁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아 절차가 종결되고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흐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제출 제한이 문제되는 시점과 자백으로 보는 시점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을 두면 준비기일 불출석이 곧바로 자백간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종결 선언이 있었는지와 준용으로 문제되는 주장이 무엇인지가 따로 가려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가름이 제출 시점과 출석 의미를 함께 보는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부분

먼저 변론준비기일의 출석 여부와 종결 선언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순서로 여겨집니다. 종결이 있어야 제출 제한을 논할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준용을 거쳐 자백간주가 문제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가려보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종결의 효과와 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를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현저한 지연과 중대한 과실과 소명의 충분함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용된 여러 규정 가운데 다루지 않은 부분의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세부 운용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어지는 시선

정리하면 준비기일의 불출석은 종결 사유로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뒤의 제출 제한과 준용을 통한 자백간주는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가 곧바로 겹친다고 보기보다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혼동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분 때문에 서면 제출의 경과와 기일 출석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출한 주장과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흐름을 대조하며 쟁점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출하였는지와 어느 기일에 나왔는지를 함께 보면 제출 제한과 자백간주의 자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비가 준비 단계와 변론 단계의 시간적 간격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는 의문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지점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준비기일의 출석 여부와 종결 선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준비서면 등의 제출 경과와 증거 신청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준용을 거쳐 자백간주가 문제되는 주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종결 뒤에 제출하려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5. 철회나 변경이 있었는지와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 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6조변론준비절차에 자백간주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준용하여 준비 단계와 변론 단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5조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소장 등의 주장은 따로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준비기일 불출석으로 종결된 뒤 지정된 변론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으면 효과는 어떻게 겹치는가?
• 준용되는 여러 규정 가운데 자백간주 외의 규정은 준비 단계의 출석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가?
• 소명한 사정과 직권 조사 사항의 구분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