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건에서 준비 절차를 진행한 법관의 조치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준비 절차의 진행 주체

민사소송법 제280조는 변론준비절차를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과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하며 절차의 흐름을 한 법관이 이끌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은 준비 단계에서 정리된 주장과 증거의 모습이 뒤따르는 변론의 범위와 속도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280조제3항은 합의 사건에서 재판장이 합의부원 가운데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울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과 촉탁을 혼동하기 쉬우나 지정은 합의부 안에서 맡길 법관을 고르는 일이고 촉탁은 다른 판사에게 진행을 맡기는 일로 갈립니다.

변론준비절차와 본 변론을 같은 장면으로 보아 준비를 맡은 법관이 곧 판결하는 법원이라고 여기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준비를 담당하는 법관과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을 나누어 둘 수 있게 하여 단계마다 주체를 가리도록 이끕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준비서면과 증거 신청이 향하였는지를 놓고 진행 주체를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증거 결정과 증거 조사

제281조제1항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비를 진행하는 재판장등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재판장등이란 준비를 진행하는 재판장과 수명법관 그리고 촉탁을 받아 진행하는 판사를 함께 이르는 말로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큰 상사 분쟁에서 주장과 서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미리 증거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점이 준비 제도의 뜻으로 읽힙니다.

제281조제3항은 조문이 미리 밝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판장등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조문이 따로 허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조사 방법이 넓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제281조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재판장등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여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보고 준비 단계에서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다고 여기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조사의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으로 묶어 두어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관한 판단이 있었는지와 실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휘와 증거 결정에 대한 불복

제138조는 변론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조문이 지목한 규정에 따른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지휘를 법원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거쳐 다시 살피게 한 점에 뜻이 있습니다. 지휘와 석명 조치를 같은 불복 통로에 묶어 두어 준비와 변론의 질서를 법원이 함께 책임지는 틀이 됩니다.

제281조제2항은 합의 사건에서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합의부 감독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준비 단계의 증거결정을 맡은 법관이 달라도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국 합의부가 결정으로 매듭짓는 흐름이 됩니다.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가르는 말의 차이가 혼동을 부르는데 결정은 앞으로 조사할 증거를 정하는 일이고 조사는 실제로 증거를 살펴보는 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판결에 대한 상소와 같은 길로 여겨 준비 법관의 조치에 곧바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오해가 남습니다. 조문이 정한 길은 준비와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은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매듭짓게 하여 절차를 안에서 정돈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불복의 대상이 결정으로 다루어지는 장면인지와 합의부가 감독하는 장면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수명법관 지정과 촉탁의 모습

제139조제1항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합의부 안에서 누가 특정 직무를 맡을지를 재판장이 정한다는 점에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준비 절차에서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는 일도 이러한 지정의 한 가지 모습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제139조제2항은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는 점을 정하여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준비 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맡기는 촉탁은 제280조제4항에 따라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합니다. 촉탁을 받은 판사가 판결까지 내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은 진행을 맡기는 일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일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준비 절차를 맡은 법관과 판결을 선고할 재판부가 같은지 다른지를 가리는 일은 불복의 통로를 이해하는 데에 출발이 됩니다. 수명법관은 합의부원 가운데 지정되므로 합의부와 멀지 않은 자리에 놓이나 촉탁받은 판사는 조문에 다른 판사로만 적혀 있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이 갈림을 먼저 확인하면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합의부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살피는 일은 먼저 준비 절차를 누가 진행하는지에서 시작하고 다음으로 그 조치가 증거결정인지 지휘인지 가리는 흐름이 좋습니다. 주체가 정해져야 재판장등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사건에서 준용되는 불복 통로가 열리는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정인지 촉탁인지와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장면인지를 가리면 준비 법관과 판결 법원의 관계가 정돈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준비에 걸리는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나 필요하다는 판단의 세부 기준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합의부원이 판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와 촉탁받은 판사의 보고 방식은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여지로 남습니다. 재판부의 구성이나 촉탁의 경위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운용의 평가에 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록을 볼 때에는 준비서면과 증거 신청이 누구에게 향하였는지와 증거결정과 지휘의 문언을 먼저 가려내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합의 사건인지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거쳤는지를 살피면 준비 법관과 판결 법원의 나눔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준비 절차의 주체와 불복의 통로를 한결 차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이런 연습 자료에서 준비 절차를 이끈 법관이 재판장인지 지정된 법관인지 촉탁받은 판사인지를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의 대상이 증거에 관한 결정인지 실제 조사인지 변론 지휘인지 조치인지를 확인합니다.
3. 합의 사건인지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준용되는 결정 절차가 열리는지를 확인합니다.
4. 수명법관의 지정과 다른 판사에 대한 촉탁 가운데 어느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5.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장면인지와 준비 법관과 판결 법원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남는 여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방법과 담당 주체, 합의 사건에서의 수명법관 지정과 다른 판사에 대한 촉탁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1조준비 단계에서 재판장등이 할 수 있는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요건과 범위 및 직무의 근거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38조변론 지휘와 관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과 법원 촉탁의 주체를 정하여 준비 절차의 지정과 촉탁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준비 절차를 담당한 법관이 달라지면 그 조치에 대한 불복의 통로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구분은 준비 단계의 불복 범위를 어디까지 나누는 것입니까?
• 지정과 촉탁의 차이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책임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