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우려가 있는 회계 기록을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미리 조사한다는 말의 뜻

증거보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원이 증거를 대신 맡아 보관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여는 길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미리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맡겨진 물건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서 얻어진 기록과 진술입니다. 보관과 조사를 가르는 일이 이 쟁점을 읽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서버에 남은 전산 자료와 창고에 쌓인 회계 장부가 흩어질 우려가 전제됩니다.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다투기 전에 법원이 직접 살펴 기록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기초가 생깁니다. 이처럼 보전은 다툼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쓸 증거를 미리 살피는 절차입니다. 본안을 대신하여 다툼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보관 처분과 구별됩니다.

사용이 곤란해지는 사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여기서 중심은 증거가 아깝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사 시기를 놓치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요건이 맞아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버 교체 일정 때문에 전산 로그가 곧 덮어쓰여지고 종이 장부가 폐기될 예정이라는 사정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찾기 번거롭다는 사정과 달리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요건에 다가섭니다. 언제 신청했는지보다 언제 조사하지 않으면 쓰기 곤란해지는지가 판단의 기준을 이룹니다. 멸실 우려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시간 흐름과 함께 설명될 때 사정이 드러납니다.

곤란하다는 말을 일상어처럼 읽으면 번거롭다는 뜻으로 가볍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곤란함은 시기를 놓치면 증거를 쓰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가깝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백업 주기가 지나면 로그가 사라진다는 설명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청서에 밝히고 덧붙이는 것

제377조 제1항은 상대방의 표시와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와 보전 사유를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전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장만으로는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제1항과 제2항은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밝히는 사항과 붙이는 자료가 함께 갖추어져야 신청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주장과 소명을 같은 것으로 보면 신청 이유를 길게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소명은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붙여 사유 있음을 엿보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교체 일정표나 보관 장소 사진처럼 멸실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서면 방식과 소명자료 첨부를 가볍게 보면 요건 다툼으로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 표시를 뒤에 있을 소송과 같은 것으로만 보면 미리 적을 사람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전 신청에서도 상대방을 적어야 하므로 다툼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표시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사실과 보전할 증거가 함께 적힐 때 상대방 표시도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을 먼저 살피는가

먼저 보전하려는 증거와 그 증거로 밝히려는 사실을 글로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을 이룹니다. 대상이 분명하여야 상대방 표시가 맞는지와 어떤 사유를 소명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워지는 사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증거가 먼저 정리될 때 사유 소명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뒤에 신청을 서면으로 갖추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였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방식이 어긋나면 요건이 있어도 절차가 나아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선 정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 거래 내역 중 어디가 멸실 우려와 직결되는지를 먼저 가리고 서면을 꾸미는 흐름이 떠오릅니다.

보전 사유를 먼저 든다고 하여도 대상이 흐리면 소명이 어디에 닿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면을 나중에 보완하려는 생각도 방식이 어긋나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기간과 보관 주체를 먼저 좁히고 멸실 시점을 붙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뜻

제380조는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하여 다툼의 길을 닫습니다. 증거보전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규율이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본안을 판단하는 결정이 아니라 미리 조사할지를 정하는 절차적 성질과 맞물립니다. 정해진 절차를 되돌리기보다 본안에서 다시 다투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어떤 전산 자료가 실제로 복원될 수 있는지와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분담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전된 자료가 본안에서 얼마만큼 힘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 출석 범위처럼 구체적 진행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보전하려는 증거와 그 증거로 밝히려는 사실을 특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 표시를 빠짐없이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보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보전 사유를 주장에 그치지 않고 소명으로 이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 절차를 준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75조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과 보전 사유 소명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4조서면 신청과 소명자료 첨부의 방식을 덧붙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80조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불복을 막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전산 자료 일부만 지워질 우려가 있을 때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가?
• 소송 전과 소송 계속 중 신청에서 소명의 정도가 달라지는가?
• 보전된 자료가 본안에서 어떻게 조사되고 평가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