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스스로 녹음하는 일과 기록을 신청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허가 없는 행위와 신청으로 남기는 기록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누구든지라고 정하므로 이 금지는 참석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가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당사자가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의무를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명령에 의한 기록이라는 뼈대를 먼저 잡아야 이후 절차가 또렷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긴 변론기일을 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발언이 길어지고 쟁점이 많아지면 당사자가 직접 녹음기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스스로 하는 녹음과 법원이 명하여 이루어지는 녹음은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전자는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되고 후자는 조서의 일부가 되는 공식 기록으로 이어지는지가 가려집니다.

신청 시기와 비용 예납

민사소송규칙 제33조제1항은 변론의 속기나 녹음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시기를 밝힙니다.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는 예납 부담을 정합니다.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나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기와 비용 예납을 먼저 갖춘 신청만이 원칙적인 명령 대상으로 올라간다고 이해되며 순서가 갖는 뜻이 큽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3조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데도 속기나 녹음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는 신청한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일에 분명히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절차의 투명을 돕습니다. 일상에서는 신청하면 당연히 기록이 남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명령과 고지라는 다른 결과를 함께 둡니다. 기일을 열기 전이라는 시점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절차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도 자주 혼동을 부릅니다.

조서의 일부와 요지 정리

민사소송법 제159조제2항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정합니다. 테이프나 속기록으로 조서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는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되기 전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테이프 자체가 남는 것과 요지가 정리된 조서가 남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고 이해되며 구분이 중요합니다.

일상어로는 녹음했다는 사실과 공식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을 같은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테이프와 속기록이라는 원자료와 요지가 정리된 조서라는 공식 서면을 구분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발언이 길게 쌓이는 다수 당사자 상사소송의 변론기일을 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자료가 그대로 남는지와 요지가 정리되어 조서로 확정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보관과 재생 청취, 폐기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34조제1항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제4항은 요지가 정리된 조서가 작성된 뒤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관과 청취, 폐기라는 흐름을 함께 보아야 기록이 남고 사라지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4조제3항은 테이프나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생하여 들려달라는 신청은 테이프를 빌려가거나 복사하는 일과 같은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녹화와 재생 청취 신청은 주체와 통로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전자는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가려지고 후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 열리는 청취인지를 살핍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법정 안에서 하려는 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화나 촬영 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허가가 필요한 일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길과 법원에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나누어 봅니다. 다음으로 변론기일을 열기 전인지와 비용 예납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차분히 살핍니다. 시기와 예납이 갖춰져야 명령과 고지라는 갈림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금지와 신청, 기록과 보관을 뒤섞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금지를 먼저 보는 까닭은 허용되는 통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서의 일부가 되는 공식 기록은 재판장의 허가가 아니라 법원이 명한 녹음이나 속기에서 생깁니다. 시기를 뒤에 보는 까닭은 신청이 절차에 오르는 문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명령과 고지를 따질 단계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 순서를 뒷받침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명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테이프의 음질이나 속기의 정확도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은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기준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기록의 보관과 재생 청취, 요지 정리의 경과를 따라가며 다시 가려집니다.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방법과 통지의 도달을 따지는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는 시점을 구체적인 기일로 옮기는 일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런 대목은 테이프와 정리된 조서, 보관 표시를 함께 보아야 윤곽이 잡힙니다.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와 함께 다시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기일에서 하려는 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속기나 녹음 신청을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비용 예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에도 기록이 명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장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로 보관되고 있는지와 요지 정리 경과를 확인합니다.
6. 폐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법원조직법 제59조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159조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이나 속기를 명하여야 하고 테이프와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3조속기나 녹음 신청의 시기와 비용 예납, 신청에도 하지 않을 때의 고지를 정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4조테이프와 속기록의 보관과 재생 청취 신청, 폐기 취지의 표시를 정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가려지는가?
• 요지가 정리된 조서와 테이프 사이에 어긋남이 보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이해관계가 소명된 경우의 청취 범위는 어디까지 열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