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매체와 녹취서 가운데 무엇이 법정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가?

신청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과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1항도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과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였고 누가 기록하였으며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가 드러나야 재생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와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은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이사회 녹음이라고만 적힌 매체보다 발언자와 기록 경위가 함께 밝혀진 매체가 조사의 출발점으로 삼기 적합합니다. 일시·장소가 비어 있으면 어느 회의의 어느 대목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재생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밝힌 기재가 충실한지가 이후 재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전제가 됩니다.

재생이 조사 방법인 이유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은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읽는 대신 매체를 틀어 듣고 보는 과정 자체가 조사이므로 녹취서를 내었다고 하여 재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검증과 청취·시청이라는 말이 달라 헷갈릴 수 있으나 어느 쪽도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는 서증 조사와는 구분됩니다. 검증은 물건이나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절차를 가리키고 청취와 시청은 음성과 영상을 직접 듣고 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녹음·녹화 자료는 문서가 아닌 증거로서 매체 자체를 재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의미가 확인됩니다.

도면이나 사진과 같은 물건이 문서가 아닌 증거로 묶이는 까닭이 낯설 수 있으나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녹음테이프등도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음성과 영상을 담은 물건이므로 서면을 읽는 절차가 아니라 재생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분류를 이해하면 녹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매체 재생이 필요한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녹취서의 자리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은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와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2항도 같은 조건에서 신청한 당사자가 녹취서와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서는 재생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 보조 서류이며 재생된 음성이나 영상을 갈음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속기록이 있으면 녹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쉬우나 절차에서는 반대로 매체 재생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나눈 협상 녹음의 녹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정에서 해당 구간을 직접 재생하여 듣는 과정이 조사에 해당합니다. 녹취서 기재와 실제 음성이 어긋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생기는 계기가 법원의 명령 또는 상대방의 요구라는 점도 자주 혼동되기 쉽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항상 녹취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명령 또는 상대방의 요구라는 계기가 있어야 의무가 생깁니다. 계기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서면의 분량과 정확성을 그 다음에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 부분만 듣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4항은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일부 재생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생깁니다. 장시간 이사회나 협상 녹음이 문제될 때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재생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듣는다는 말이 요약본을 읽는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조문이 말하는 것은 매체 가운데 중요 부분을 직접 재생하는 절차입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혼동될 수 있으나 조문은 의견을 듣도록 정할 뿐 동의를 요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간이 중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는 미리 정해지지 않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여러 차례 만난 협상 녹음 가운데 쟁점과 연결된 대목만 재생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조문에 일부 재생 근거가 없으므로 재생 범위를 둘러싼 확인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중요 부분 선정과 의견 청취가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영역

먼저 신청서에 발언자와 기록자와 일시·장소가 밝혀졌는지를 살펴보아 재생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어서 매체 자체가 법정에서 재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녹취서는 재생을 돕는 자료로 위치를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중요 부분만 재생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진 세부 사항이나 녹음 방식의 허용 여부 등은 인용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생 환경이나 속기 정확도, 장시간 녹음에서 중요 부분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녹음 경위의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인용된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을 먼저 특정하는 까닭은 재생할 매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녹취서 대조도 중요 부분 선정도 공허해지는 데 있습니다. 재생 사실을 다음에 확인하는 까닭은 서면이 아무리 자세하여도 매체 재생이 조사의 중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매체 재생과 보조 자료인 녹취서가 뒤섞이는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서에 발언자와 기록자와 일시·장소가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생 대상 매체와 재생할 구간이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매체가 법정에서 직접 재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녹취서가 재생을 돕는 자료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형사 절차에서 중요 부분만 재생할 때 의견을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신청 시 밝혀야 할 사항과 재생에 의한 검증 방법 및 녹취서 제출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74조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신청 시 밝혀야 할 사항과 녹취서 제출 의무 및 재생에 의한 청취·시청 방법과 중요 부분만의 재생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긴 근거에 해당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재생되지 않은 구간의 녹취서 기재를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는가?
• 중요 부분을 가르는 기준을 절차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녹취서와 실제 음성이 어긋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