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판사 주도의 증거조사는 일반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직권 증거조사와 의견 청취

민사소송법 제292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조사를 허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칙은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를 덧붙여 직권과 의견 청취가 함께 가도록 묶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관하여도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는 때라는 문구가 심증의 부족을 가리키는 기준이 되어 직권 발동의 앞부분을 이룹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문서를 두고 판사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떠올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신청한 증거만으로 심증을 얻지 못하는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가 해석을 가릅니다. 특칙의 문턱이 더 넓어 보이는 까닭과 의견 청취가 제동을 거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판사의 필요성 판단이 먼저 서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뒤에 서는 흐름이 특칙의 뼈대를 이룹니다.

누가 먼저 묻고 누가 덧붙이는가

민사소송법 제327조제1항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하도록 순서를 밝힙니다.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으며 순서를 바꾸거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어 주체와 순서가 신청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음이 드러납니다.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 변경에도 절차적 제약을 두었음이 확인됩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어 순서와 분량이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은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고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절차가 신청자 선행으로 시작해 재판장이 마무리를 보태는 흐름이라면 특칙은 판사가 신문을 맡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재판장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는 규정과 판사가 신문한다는 규정이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주체와 순서의 무게가 달라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쪽 증인을 판사가 신문하고 채무자 회사가 판사에게 알린 뒤 덧붙여 묻는 장면을 그립니다.

출석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길

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과 증언을 갈음하는 서면 제출을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과 증언을 시킬 수 있어 서면이 출석을 완전히 대신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절차는 상대방의 이의나 필요성이 있으면 출석을 명할 수 있어 서면과 출석이 왕복하도록 짜여 있음이 드러납니다.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는 대목은 서면 허용의 판단 자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1항은 신문서를 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형식의 뼈대를 세웁니다.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서면신문을 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은 신문서에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서면의 출처가 형식으로 확인됩니다. 첨부 서면과 양식과 송달과 서명과 날인 가운데 빈틈이 있으면 서면신문의 형식이 온전한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헷갈리는 말과 시점 가르기

일상에서 묻는다는 말은 대화를 뜻하지만 증거법에서 신문은 누가 주도하고 어떤 순서로 묻는지가 정해진 절차를 가리킵니다. 재판장이 보충으로 묻는 모습과 판사가 처음부터 신문을 맡는 모습이 겹쳐 보이지만 신청자 선행과 판사 주도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서면을 낸다는 표현도 일반 편지와 달리 양식과 송달과 서명과 날인을 갖춘 신문서를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동일성을 증명한다는 말도 신분 확인을 뜻하는 일상어와 달리 정해진 서면을 붙이는 형식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신문서를 송달한다는 표현도 일반 우편과 달리 정해진 양식의 신문서를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는 절차적 행위로 새겨집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권한과 조사 결과에 관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는 같은 시점에 있지 않고 앞뒤로 나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출석 대신 서면을 허용하는 갈림길이 되어 상당성의 판단이 방식 선택을 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가 많은 회사 분쟁에서 누가 언제 서면을 냈는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의견을 듣는 시점이 조사 뒤에 있는지 신문 중간에 있는지를 가르는 일이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추는가

먼저 일반 절차에서 신문의 순서가 신청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지를 살펴 특칙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이어서 직권조사의 필요성과 서면 대체의 상당성이 각 조문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맞추어 봅니다. 형식이 문제 될 때에는 동일성 증명과 양식과 송달과 서명과 날인이 차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순서를 먼저 보는 까닭은 요건의 문구가 같은 듯 보여도 주체가 달라지면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특칙이 일반 절차를 어느 쪽으로 바꾸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당하다거나 필요하다는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신문서의 세부 양식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맡겨져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성의 판단은 일률적인 답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의 필요성 인정과 의견 청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문 주체와 알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에 따른 동일성 증명과 양식과 송달과 서명과 날인을 확인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327조와 제310조의 일반 순서와 서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5. 상당성과 필요성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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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10조상당한 경우에 증언을 갈음하는 서면을 허용하고 이의나 필요가 있으면 출석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판사의 직권 개입이 특칙에서 원칙으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인가?
• 서면 대체가 출석 신문과 같은 무게를 갖기 위한 형식의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