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마다 진술 통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론 원칙과 결정 사건의 갈래

민사소송법 제134조는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는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변론을 열지 아니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러한 원칙과 심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이 질문에 걸리는 이유는 변론 생략이 곧 진술 기회 자체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어에서는 법정에서 말하는 절차를 모두 변론으로 부르기 쉽지만 조문은 변론과 심문을 구별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 결정으로 끝낼 부분을 변론 없이 정리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변론이 열리지 않아도 심문이라는 별도의 진술 통로가 조문상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앞선 원칙과 심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됩니다. 이는 변론 생략의 근거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별도로 마련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결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근거를 물을 때에는 결정 사건 여부와 별도 근거 유무가 함께 가려집니다.

보정할 수 없는 흠과 소 각하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과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각하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끝냅니다. 보정으로 고칠 수 있는 흠이라면 이 근거로 곧바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된다고 보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변론 없는 판결을 허용하므로 보정 가능성이 먼저 가려집니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의 흠으로 끝내는 취지이므로 본안 판단과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상사분쟁에서 소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부재와 모두 자백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오면 변론 없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혼동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침묵과 명시적 자백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은 제출이 없는 경우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구성을 쓰며 모두 자백에 따로 항변이 없는 경우를 이에 준하여 다룹니다. 따라서 침묵 자체가 진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백한 것으로 보는 간주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일을 미리 알릴 수 있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서면 제출 시점을 가늠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변론을 여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러한 기일 통지는 피고가 서면을 낼 시점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는 변론을 여는 기일 지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직권 조사 사항이 함께 보아집니다. 이 통지가 판결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제출 기록이 중심이 됨을 잊지 않습니다.

항소 각하와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 구조는 소 각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적법성과 보정 불가능성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는 판단 대상이 소 전체인지 항소인지에 있으며 끝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량의 형식을 취합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성질이 가려져야 변론 생략이 법원의 선택 문제인지 흠이나 답변서 태도에 따른 문제인지가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소나 항소의 흠이 부적법한지와 보정할 수 없는지를 보고 이어서 답변서 제출 여부와 모두 자백 및 항변 유무, 직권 조사 사항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문이나 서면 제출 같은 다른 진술 통로가 조문상 남아 있는지를 살피며 이 순서는 요건 누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규정에 맡겨진 점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입니다. 예컨대 심문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일을 언제 지정할 것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흠의 내용과 소송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 제출이 실제로 법원에 닿았는지와 송달이 적법하였는지는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수 당사자가 있는 회생 절차 관련 분쟁에서 누가 언제 서면을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점과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가능성을 여는 취지이므로 요건이 맞아도 다른 진술 통로를 함께 살피는 이유가 됩니다.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은 절차 진행과 입증 문제는 각 기록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회생 절차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건에서는 누가 심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조문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들 뿐 구체적 범위를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 속 지위와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이 남습니다. 회생 절차처럼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Checks, in order

1.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소나 항소의 흠이 부적법한지와 보정할 수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여부와 모두 자백 및 항변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와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소장 부본 송달과 변론 없는 판결 선고 기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심문이나 서면 제출 같은 다른 진술 통로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34조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정하는 권한과 변론을 열지 않을 때 심문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답변서 미제출과 모두 자백 및 항변 없음, 직권 조사 사항과 기일 통지를 함께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413조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소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심문 대상과 방식이 달라지면 변론 없는 진행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가?
• 보정 가능성 판단에서 흠의 내용과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기일 통지가 있었음에도 서면을 내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