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the settlement, the transfer, and the deposit point to the same restitution?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차지하는 자리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대개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논의되지만 조문은 각 사정을 어떤 무게로 볼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감경의 근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돈이 건네진 사실을 곧바로 회복이 끝난 사정으로 읽는 데서 생깁니다.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건넨 금액과 피해자가 받아들인 금액은 서로 다른 층에 놓이며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 세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이 해설은 각 사정이 양형에서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를 정하지 않고 각 기록이 가리키는 범위만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조건과 이행으로 나누기

합의서에는 대개 지급 약속과 처벌에 관한 의사 표현이 함께 적히며 이 둘이 서로 조건으로 묶여 있는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된 상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은 금액을 기한까지 지급한다는 문구가 처벌불원 문구의 전제로 적혀 있다면 기한이 지난 뒤의 상태를 따로 살피게 되고, 서로 독립된 문구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지급과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구의 배열과 당시 연락을 함께 읽어야 드러나므로 합의서 한 장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층위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은 그 철회에 관하여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같은 문구도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다루어지므로 먼저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가립니다.

형사공탁이 가리키는 피해와 그 상태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 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법원과 사건번호와 사건명과 조서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이 자료에 걸리는 까닭은 공탁원인사실이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힌다는 데 있습니다. 공탁서의 그 기재를 합의서의 남은 금액과 맞추어 보면 공탁금이 합의의 이행을 향한 것인지 다른 피해 항목을 향한 것인지 가릴 단서가 생기므로 공탁서는 금액만이 아니라 원인 기재까지 옮겨 적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여 변제공탁의 일반 요건을 정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를 사유로 하여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와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의 현재 상태를 볼 때에는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수령이나 수령 거절의 통고나 회수 동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진술이 들어오는 통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피해자 쪽 의견서가 회복이 끝나지 않았다고 적은 시점이 공탁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그 의견이 공탁을 알고 나온 것인지를 가르는 단서가 됩니다. 의견서의 날짜를 공탁일과 나란히 놓는 작업이 그래서 시간표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과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이처럼 서면 의견과 법정 진술이라는 서로 다른 통로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각 의견이 어느 시점에 어떤 통로로 나왔는지를 구분해 둡니다.

합의를 공판조서에 남기는 길과 남는 질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합의와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의서가 이 절차를 거쳤는지는 남은 금액의 성격을 읽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탁금과 남은 합의금이 왜 다른지, 공탁금이 어느 피해 항목을 향하였는지, 기한을 넘긴 지급이 합의의 조건을 채웠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탁서의 원인 기재와 합의서의 지급 문구와 그 사이의 연락 기록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어느 계산이 자연스러운지 가려지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각 사정이 형량에 미치는 정도와 개별 공탁의 효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합의서 작성일과 지급 기한과 이체일과 공탁일과 의견서 작성일을 한 시간표에 놓고 순서를 확인합니다.
2. 합의서의 지급 문구와 처벌불원 문구가 조건으로 묶여 있는지와 남은 금액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3.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피해 발생시점과 어떤 채무의 성질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공탁금의 수령이나 수령 거절의 통고나 회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6.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달라는 공동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형법 제51조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형법 제53조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등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형사공탁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과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로 공탁서를 적으며 공탁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공탁법 제9조의2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일정한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수령인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회수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487조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와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정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합의 사실의 공판조서 기재를 공동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공탁금과 합의서의 남은 금액이 다를 때 그 차이는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지급은 합의서의 조건을 채운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공탁을 알기 전에 작성된 피해자 의견은 공탁 뒤의 상황을 얼마나 보여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