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개시결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서면에 의한 신청과 기재 사항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방식은 말로 하는 신청과 구별되며 기록에 남는 형태로 절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와 부동산의 표시를 적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이 함께 적혀야 대상과 근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유한 공장 건물과 그 대지를 둘러싸고 공급사가 신청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가 어긋나면 누구에 대한 집행인지가 흐려지고 부동산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물건에 대한 절차인지가 흐려집니다. 채권과 집행권원의 기재는 왜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구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앞선 표시와 함께 살펴봅니다. 표시가 분명하면 이후 서류 심사와 결정 단계에서 살펴볼 대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첨부서류가 증명하는 권리 관계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은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 증명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게 되며 등기된 권리 관계가 서류로 드러납니다.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은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관련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청구를 통하여 증명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1조제3항과 제81조제4항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1조제5항은 강제관리를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기록에 관련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압류 효력이 생기는 지점

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시와 압류가 함께 명해지므로 절차의 시작과 대상의 확보가 같은 결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은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조제3항은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이용이 유지된다는 점은 압류의 효력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별도로 짚어봅니다.

같은 법 제83조제4항은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송달된 때와 등기가 된 때를 함께 적고 있어 두 시점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은 같은 시각에 겹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송달 경과와 등기 처리 경과를 나란히 놓고 효력 발생 여부를 짚어봅니다.

전자문서 제출과 불복의 통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1항은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로 내는 자는 법원이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번호 입력은 전자 자료와 본래 서류가 같은 서류임을 연결하는 고리로 기능합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44조제2항은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44조제3항은 그 형태로 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은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과 각하는 주문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불복의 통로가 함께 열려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측의 다툼이 커지기 전에 신청 서류의 흠이 어느 지점에서 지적되었는지를 먼저 가려봅니다. 불복이 제기된 뒤의 심리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놓고 다시 살펴봅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은 신청서의 기재에서 시작하여 첨부서류로 나아가고 개시결정과 효력 발생 지점에서 마무리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첨부서류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가 흐려지므로 앞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갖추어진 뒤에는 개시결정의 주문과 송달 내역과 등기 처리 경과를 차례로 대조하면서 효력을 가늠합니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낸 경우에는 문서고유번호의 입력 여부와 본래 형태의 제출 여부를 그 흐름에 앞서 살펴봅니다.

첨부서류의 자세한 심사 정도와 조사 방법의 자세한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관한 준용 관계의 자세한 내용도 관련 조항만으로는 전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다투어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와 이해관계인의 다툼에 대한 대응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관련 서류의 실제 기재와 법원의 결정문을 놓고 다시 살펴봅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와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와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권원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3.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증명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전자문서 방식으로 낸 경우 문서고유번호의 입력 여부와 본래 형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경매개시결정의 주문과 압류 명령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6. 결정의 송달 내역과 등기 처리 경과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4조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하여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표시와 채권과 집행권원을 정하여 특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81조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붙여야 할 권리 증명 서류와 조사 절차를 정하여 증명 관계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83조개시결정과 압류 명령의 관계와 효력 발생 시점과 불복 방법을 정하여 절차의 흐름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로 낼 때 문서고유번호 입력과 본래 형태 제출을 정하여 제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청서 기재의 부족과 첨부서류의 부족은 개시 단계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 송달과 등기의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하는가?
• 전자문서 제출에서 번호 입력이 빠진 경우 본래 형태 제출은 언제까지 보완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