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붙여 조사로 이어지게 하는가?

신고의 때와 기본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파산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내도록 둡니다. 이때 내는 것은 증거서류 자체이거나 그 등본이나 초본이므로 기록의 형태를 갖춰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신고의 시점을 법원이 정하도록 한 점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신고기간이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어서 조문만으로는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항목을 보기 전에 기간 안에 냈는지부터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물건을 댄 공급사가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증거서류로 붙이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신고가 곧 증명을 끝낸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은 신고와 증거서류 제출을 함께 요구하므로 주장을 적고 자료를 덧붙이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간을 보고 다음으로 채권액과 원인 기재를 본 뒤 증거서류 유무를 대조하는 순서가 혼선을 줄이는 까닭은 조사 대상이 기재를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넘긴 신고가 표와 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액과 원인과 우선권 구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제1항 각 호는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을 때 그 권리, 제4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구분을 신고하도록 나눕니다. 채권액은 얼마인지, 원인은 어떤 법률관계에서 생겼는지로 갈리므로 액수와 까닭을 함께 적는 구조입니다. 일반의 우선권과 뒤에서 말하는 별제권이 같은 말처럼 보이기 쉽지만 조문은 앞의 권리를 신고 항목으로 두고 별제권을 별도 항목으로 밝혀 자리를 가릅니다. 제446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어로는 우선권이라는 낱말이 모두 먼저 받는다는 뜻으로 통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일반의 우선권과 별제권과 후순위 구분이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와 물품 대금을 못 받은 공급사를 나란히 두면 구분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확인에서는 채권액과 원인을 먼저 읽고 우선권 해당 여부를 다음에 살핀 뒤 후순위 구분을 마지막에 보는 흐름이 겹침을 막아줍니다. 액수와 원인이 분명하여야 우선권과 구분을 가리는 논의도 정돈되므로 기초를 먼저 다져봅니다.

별제권과 계속 소송의 덧붙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에게 앞선 항목에 더해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덧붙입니다. 목적은 어느 재산 위의 권리인지, 남은 액수는 별제권 행사 뒤에도 신고 절차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 법원과 당사자와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둡니다. 다만 계속 소송의 기재는 제448조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450조의 조사 대상과는 따로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별제권의 목적과 남은 채권액을 혼동하면 담보에서 회수되는 부분과 파산 절차에서 조사되는 부분이 뒤섞여 보이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공장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을 가진 금융사와 계속 소송 중인 공급사를 나누어 적으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소송 계속 여부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가리므로 그 이전에 끝난 다툼과 그때 이어지던 다툼을 같은 선에 두지 않고 나눠 봅니다. 덧붙임 항목을 본문과 함께 묶어 읽으면 조사에서 물을 점이 어디에 닿는지 가늠됩니다.

주소와 연락처와 붙이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은 채권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와 연락 수단을 함께 신고하도록 밝힙니다. 송달을 받을 장소가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된다는 점과 전화번호와 팩시밀리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적는 점이 서류의 뼈대를 이룹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일 때에는 그 뜻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지만 그 뜻이 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분명하여야 표 작성 뒤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므로 이름과 장소와 수단을 묶음으로 정리해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권원 등의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이도록 나눕니다. 대리인이 낼 때의 증명 서면, 집행권원 등이 있을 때의 사본, 채권자 본인을 보이는 공적 서류라는 갈래가 겹치지 않게 짜여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누구인지와 어디로 알릴지를 먼저 보고 집행권원 유무를 다음에 본 뒤 붙인 서류와 대조하는 순서가 빠짐을 줄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제3항이 두는 준용의 구체적 운용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본과 채권자표와 조사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는 채권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부본 제출과 법원사무관등의 파산관재인 교부를 정하여 기록이 관재인에게 이어지도록 짭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8조제1항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 제446조제1항 구분, 별제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표에 적도록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표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도록 하여 신고 내용이 관재인에게 공유되는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별제권의 목적과 계속 소송의 기재, 송달 장소는 표의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신고 항목과 표 기재가 모두 겹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0조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고 둡니다. 표 기재와 조사 대상이 같은 갈래로 맞물리므로 신고에서 어느 항목이 빠지면 그만큼 조사에서 물을 자료도 달라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기재와 조사 대상을 대조하기 전에 신고서 본문과 첨부서류를 먼저 맞추는 순서가 어긋남을 바로잡는 데 알맞습니다. 증거서류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와 표 기재의 오기를 어떻게 고치는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신고기간 안에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채권액과 원인이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일반의 우선권과 후순위 구분이 가려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별제권 목적과 계속 소송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송달 장소와 연락처와 붙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신고기간 안의 신고 항목과 증거서류 제출, 별제권자와 계속 소송의 덧붙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송달 장소와 연락처,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을 함께 신고하는 것과 붙이는 서류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신고서 부본 제출과 파산관재인 교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파산채권자표 기재 사항과 등본 교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신고한 각 채권에 대한 조사 대상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증거서류가 부족하면 채권자표 기재와 조사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별제권 행사 뒤에 남는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