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어떤 서면으로 명의를 바꾸는가?

신고기간 뒤에도 이어지는 신고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넘겨받은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고기간이 지났어도 신고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힙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신고가 막힌다고 여기기 쉬운데 명의 변경은 그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정리한 목록과 공급사가 낸 신고 뒤에 양도가 있었다고 둡니다.

명의 변경은 채권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절차 안에 들어온 자리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느 권리를 넘겨받았는지가 서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양도 전후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적힐 필요가 생깁니다. 이 대목은 서면 짜임의 문제이지 양도의 효력 자체를 가리는 대목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적어 낼 사항

채무자회생법은 명의 변경을 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할 사항은 성명과 주소,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와 원인입니다. 아울러 증거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내어야 하므로 주장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양수인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어느 권리를 받았는지를 차례로 둡니다.

증거서류는 양도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그 앞에 권리와 일시, 원인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성명과 주소가 빠지면 법원이 누구의 신고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원인과 일시가 막연하면 어떤 권리가 넘어왔는지 가리기 어려우므로 보완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증거의 힘에 대한 평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의 시점과 적을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신고된 파산채권을 넘겨받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채권조사의 기일 뒤에도 신고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힙니다. 회생의 신고기간 지난 뒤와 파산의 조사기일 뒤는 서로 다른 시점이므로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기일 뒤에 공급사의 파산채권을 다른 회사가 받았다고 둡니다.

법원에 신고할 사항은 바꾸려는 사람과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통지나 송달을 받을 장소와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가 함께 적힙니다. 통지 등을 받을 장소는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이 조문에 담깁니다. 아울러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와 원인을 밝히고 증거서류나 그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의 길을 열어 둡니다. 대상은 법 제603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때 양수인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확정 뒤에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둡니다.

신청의 방식은 파산절차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제76조제2항의 신고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명의변경은 회생이 아니라 파산 쪽의 신고 사항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세부 서식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방식과 확인할 차례

회생절차의 명의 변경 방식에는 같은 규칙의 제55조와 제56조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고 정해집니다. 파산절차의 신고에는 제73조제2항 가운데 제2호를 뺀 부분과 제75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적힙니다. 준용되는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확대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목은 준용이 있다는 사실과 그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까지만 붙잡습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어느 절차의 어느 권리인지 가린 뒤에 시점을 봅니다. 회생은 목록 기재나 신고 여부와 신고기간 지난 뒤를, 파산은 신고 여부와 조사기일 뒤를 나누어 살핍니다. 개인회생은 확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본 뒤에 신청 방식을 살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명과 주소, 권리와 일시, 원인, 증거서류의 갖춤을 차례로 살피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일상어의 양도와 절차의 명의 변경은 서로 다른 층에 놓입니다.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절차에서 누구 이름으로 나아갈지는 별도로 나뉩니다. 서면은 뒤쪽을 밝히는 자리이므로 앞쪽의 효력까지 끌어오지 않습니다.

판사가 따라오기 쉬운 서면의 짜임

서면의 앞부분에서는 어느 절차에서 어느 권리를 넘겨받았는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 뒤에 취득의 일시와 원인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차례로 붙입니다.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빠지면 보완이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사건에서 공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흐름으로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로는 신고와 신청, 명의 변경과 권리 이전이 서로 나뉩니다. 신고는 법원에 알리는 행위이고 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흐름입니다. 명의 변경은 절차 안의 자리를 잇는 일이므로 실체 관계의 다툼과는 층이 다릅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다툼의 향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목록 기재나 신고된 권리 가운데 넘겨받은 대상을 확인합니다.
2. 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가운데 해당 절차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4. 성명과 주소, 대리인과 연락처 등 신고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증거서류나 등본, 초본 또는 사본의 갖춤을 확인합니다.
6. 준용되는 방식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넘겨받은 자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명의를 바꿀 수 있고 법원에 사항을 신고하며 증거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8조회생절차의 신고명의 변경에 관련 신고 방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신고된 파산채권을 넘겨받으면 조사기일 뒤에도 신고명의를 바꿀 수 있고 신고 사항과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 첨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넘겨받으면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 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준용되는 신고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되고 어떻게 보완되는가?
• 목록에 오르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권리의 승계는 명의 변경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전자문서로 증거서류를 낼 때의 방식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