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전자소송 서류는 누가 낸 것으로 기록되는가?

사용자등록이 먼저 걸리는 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등록한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제6조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 대목은 접속 그 자체보다 등록된 지위가 전자소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등록 신청이나 정보 변경 때 거짓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같은 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긴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옛 인증서로 접속을 시도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둡니다. 스스로 등록을 거두는 철회와 처분으로 등록을 거두는 말소, 일시적으로 막는 사용 정지는 주체와 효과가 다르므로 말만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동일성과 거짓 입력 여부를 먼저 보고 방해나 장애 사유를 나중에 보는 순서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원 유형과 소속사용자의 자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포털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를 써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의와 접속자를 묶는 고리가 됩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4조제1항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 변호사회원과 법무사회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과 집행관등을 회원 유형으로 나눕니다.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은 일정한 등록사용자가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회사의 서면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생팀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지정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둡니다. 여기서 법인회원이라는 지위와 소속사용자라는 접속 주체를 혼동하면 명의 귀속이 흐려집니다.

명령과 권고가 나오는 장면

같은 규칙 제4조제3항은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달라지는 따위의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사람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수행자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소송대리인을 두는 일정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동의 없이 직접 서류를 내거나 송달받으려 하는 경우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규칙 제4조제4항은 전자기록사건에서 등록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에게 재판장등이 등록과 동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등은 재판장과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조정담당판사, 조정장과 사법보좌관을 가리킵니다. 명령은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권고는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형식이어서 강제성의 결이 다르다는 점이 혼동의 갈림길입니다.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별개이므로 등록만으로 동의까지 마친 것으로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인회원 명의로 내는 길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1조제1항은 등록사용자가 포털이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를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내는 길을 열어둡니다. 그 가운데 법인회원으로부터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정해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조 제6항이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는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을 하여 내는 방법이며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여러 계열회사와 함께 소를 제기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둡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의 공동 명의 제출은 전원의 전자서명 등을 함께 갖추는 별개의 틀이므로 법인 내부의 권한 지정과 섞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혼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원 등록 여부와 지정된 권한의 범위를 먼저 보고 제출 방식의 요건을 나중에 보는 순서가 기록의 귀속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접속한 직원의 개인 명의와 회사의 법인회원 명의가 뒤섞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는 법인회원 명의가 겉으로 드러나고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이나 위임장과 확인서가 그 근거로 남는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명의만 보고 작성 주체를 단정하지 않고 서명과 첨부까지 함께 보는 순서가 오해를 줄입니다. 인증서의 지정과 공고, 위임장의 형식 같은 세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미리 등록하는 기관과 남은 물음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5조제1항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이나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을 듭니다. 가사사건이나 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과 관련 행정청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은 같은 항이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포털에 공고하는 기관도 대상이 되며 이들 모두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회사 서면을 읽을 때는 법인회원 등록과 권한 지정, 명령과 권고와 동의, 제출 방식과 미리 등록할 기관 해당 여부를 차례로 보는 편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이 효력의 전제인지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명의 귀속을 따지는 순서가 혼동을 줄입니다. 다만 사용 정지와 말소의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인증서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정·공고에 맡긴다는 점만 조문에서 확인될 뿐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포털의 화면 구성이나 인증서의 운용, 사안마다 달라지는 권한 범위의 적정성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법인회원 등록과 소속사용자 지정의 범위와 효력을 확인합니다.
2.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가 각각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법원의 명령이나 재판장등의 권고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합니다.
4. 제출 방식이 전자서명에 의한 것인지 위임장과 확인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5.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와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기록의 제출 명의와 실제 접속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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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등록과 철회, 사용 정지와 등록 말소 사유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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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등록사용자의 서류 작성과 제출 방식과 법인회원 명의로 소속사용자가 내는 방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등록 명령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지정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소속사용자의 제출이 있을 때 기록의 귀속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 사용 정지나 말소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낸 서류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이 등록 없이 소송을 수행할 때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