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서면에서 반소가 걸리는 순간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의 기본 틀을 서면을 전제로 정합니다. 이 틀이 서면 작성과 이어지는 까닭은 반소도 본소와 같은 서면 심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본소와 반소가 서로 이어진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금 청구를 받은 쪽이 손해배상을 반대로 청구하려는 장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고 채무자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적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이 서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본소와 반소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소로 내는 흐름과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로 내는 흐름은 서면의 짜임에서 갈라집니다. 전자는 본소의 진행과 무관하게 시작되지만 후자는 본소의 변론과 함께 살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를 서면에서 놓치면 관련이 있어도 절차의 문턱에서 걸리게 됩니다.

본소가 계속된 법원과 시기의 문턱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한다는 시기와 장소의 한계를 함께 둡니다. 지연 여부는 서면을 내는 때가 아니라 심리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가려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계속된 법원이라는 말은 본소가 지금 심리되고 있는 법원을 뜻하고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69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가 나온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과 합의의 구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어느 재판부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피는지가 달라집니다.

변론종결이라는 시점은 서면을 접수한 때와 다르고 심리가 마무리되는 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접수가 빨랐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결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제출 시기뿐 아니라 본소의 진행 단계와 남은 쟁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관련성과 전속관할의 경계

제269조 제1항의 단서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속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른 법원이 오로지 맡는 분쟁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거래에서 나온 대금 청구와 하자 손해배상처럼 청구와 함께 나온 주장의 맥락이 겹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에는 대금 발생 경위와 하자 발생 경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같은 회사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관련은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얽혀 함께 살피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거래 시기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의 발생 원인과 다툼의 초점이 겹치는지가 남습니다.

전속관할에 대한 오해도 생기기 쉬운데 관할이 있다는 말과 전속된다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법원이 오로지 맡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반소 청구의 성질과 관련 법령의 관할 정함이 함께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소장의 기재와 법원의 심사

제270조는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반소장의 심사도 같은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반소장에도 제249조 제1항이 정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소장에도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제254조 제3항은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254조 제4항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틀렸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심사는 서면의 흠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한계

먼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와 본소가 계속된 법원이 어디인지를 서면의 흐름 앞에서 꼼꼼히 살핍니다. 이 앞부분이 맞지 않으면 관련을 자세히 적어도 함께 살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걸리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소의 진행 정도와 청구 사이의 거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흐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 뒤에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반소 청구가 서로 얽히는지를 서면의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발생 경위와 하자 손해배상 경위가 같은 계약에서 갈라졌는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소장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갖추었는지와 준비서면의 방식에 맞추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판사가 본소와 반소를 서로 이어진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와 서로 관련이 있는지의 구체적 정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증거방법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의 내용과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분 기준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이 종결되었는지와 본소가 계속된 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반소 청구가 서로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반소장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소장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증거방법 및 서증 제출 명령에 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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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69조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전속관할과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0조반소가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각하, 즉시항고와 증거방법 및 서증 제출 명령에 관한 틀이 담겨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지연과 관련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은 서면에서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 보정명령 이후에 보완된 서면이 관련을 충분히 보여주는지는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