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서에 증명할 사실을 어떻게 표시해야 채택과 이어지는가?

증명할 사실의 표시가 요구되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289조 제1항은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표시는 신청된 증거가 변론에서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드러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에서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목록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연결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회계 처리를 다투는 연습 자료에서는 증명 대상이 겹겹이 나타납니다. 매출의 발생과 대금의 정산, 장부 기재의 경위가 서로 다른 층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서증이 어느 층의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표시를 통해 갈립니다. 표시가 분명하면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진다고 봅니다.

표시가 없는 신청은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재판부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부담을 남깁니다. 구체적 표시가 있으면 필요성과 유일성에 대한 판단 자료가 미리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까닭에 표시의 문제는 단순한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채택 판단과 직결되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전자소송 읽기 화면에서도 표시를 기준으로 서면의 구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구체적 밝힘과 혼동되는 지점

일상에서는 증거라는 말이 서류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증명할 사실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서류를 통해 확인하려는 주장 사실 쪽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까닭도 이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서증의 명칭만 적는 것으로는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청과 조사와 채택이 같은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증거를 써 달라고 구하는 행위 쪽에 가깝습니다. 채택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할지를 정하는 판단에 가깝고 조사는 그 증거를 실제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표시의 구체성은 이 판단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므로 혼동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기간을 넘긴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절차의 이른 단계에서 신청의 문을 열어 두는 취지에 가깝다고 봅니다. 후자는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긴 뒤의 신청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신청이 막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변론기일의 전후가 아니라 재판장이 정한 기간의 준수 여부라고 봅니다.

변론기일 전 신청과 조사

민사소송법 제289조 제2항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미리 서면과 첨부 자료를 정리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고 봅니다. 다만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언제라도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른 단계의 신청은 쟁점이 정리되는 속도에 맞추어 증거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회계 쟁점처럼 자료가 많은 사건에서는 미리 대응 관계를 정리할수록 변론 준비가 또렷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정산표와 장부 사본마다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미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미리 적어 둔 표시는 이후의 채택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남는다고 봅니다.

서면을 읽는 입장에서는 신청서마다 증명할 사실이 분리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변론에서 주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봅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증과 주장의 대응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이 까닭에 표시의 구체성은 읽는 이의 이해와도 직결됩니다.

채택 판단과 제출 기간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신청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취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원칙이고 유일한 증거에 대한 취급이 단서로 붙는 구조입니다. 표시가 구체적일수록 필요성과 유일성에 대한 판단 자료가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이나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을 넘긴 때에는 제출이나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둡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의 설정과 초과 뒤의 취급, 소명에 따른 예외가 한 조문에서 함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확인에서는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보고 표시의 구체성을 다음에 살핍니다.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볼 이유가 있습니다. 표시의 구체성은 필요성과 유일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채택 판단 앞에서 살핍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면서 쟁점과 증거의 대응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어느 정도 적어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계 기록처럼 내용이 방대한 자료에서는 증명 대상을 어느 층까지 나누어 적을지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인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해설은 그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으며 조문이 정한 틀만 설명합니다.

전자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입력 방식이나 화면 구성은 이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성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과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성립이나 서증의 증명력과 같은 문제는 다루는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루는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명 대상을 넓게 묶어 표시할지와 좁게 나누어 표시할지는 이해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넓게 묶으면 전체 흐름은 드러나지만 어느 서증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좁게 나누면 대응은 분명해지지만 전체 쟁점의 흐름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서에 적힌 증명할 사실과 관련 서증의 대응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기일 전 신청 여부와 정해진 제출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청된 증거의 필요성과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기간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 신청 때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과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럴 수 없다는 원칙을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이나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회계 기록처럼 층이 겹치는 자료에서 어느 범위까지 나누어 표시해야 하는가?
• 기간을 넘긴 뒤의 소명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떤 자료로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