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은 무엇을 구하는 절차인가?

서면을 정리하는 지점에서 생기는 갈림길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을 떠올립니다. 주장과 서증이 쌓이면 무엇이 쟁점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면과 첨부 서증을 따로 읽게 되면 인용 관계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먼저 가르는 일이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신청의 갈래마다 구하는 것과 남는 기록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답을 구하는 절차인지 문서 자체를 구하는 절차인지가 섞이면 기록의 의미가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많은 사건에서는 한 번의 촉탁이 여러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면의 앞부분에서 갈래를 밝혀 두면 뒤에 오는 주장과 인용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납품 단가를 두고 공급사의 내부 기록이 필요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기록 자체가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의 흐름에 가깝고 처리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조사 촉탁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관을 상대로도 구하는 것이 달라지면 신청서의 제목과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서면의 앞부분에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혀 두면 뒤에 오는 인용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업무에 속하는 사항과 보관 문서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학교, 그 밖의 단체와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촉탁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촉탁의 대상은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과 사본의 송부입니다. 상대가 공공기관 등이라는 점과 묻는 일이 업무 범위에 든다는 점이 함께 요건이 됩니다. 조사와 문서 송부는 어느 하나만 골라 구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디에든 묻는 일을 넓게 부르지만 조문은 업무에 속한다는 범위를 분명히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납품 대장을 직접 구할지와 보관 기관의 처리 경위에 대한 답을 구할지가 갈립니다. 전자는 특정 문서를 증거로 삼으려는 흐름에 가깝고 후자는 기관의 조사와 설명을 구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서면의 제목과 신청의 갈래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하는 준비입니다.

서증 신청으로서 문서송부촉탁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제343조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진 사람에게 송부를 촉탁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접 문서를 확보하는 흐름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청구할 길이 열리는 문서인지가 먼저 문제 되므로 법령상 청구 가능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조사 촉탁과 문서송부촉탁은 모두 촉탁이라는 말을 쓰므로 같은 절차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법원이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흐름이라면 후자는 특정 문서를 서증으로 삼기 위한 신청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와 이어진 소송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고 기록을 증거로 쓰려는 때가 그 예가 됩니다. 답을 보충하는 자료인지 증거 자체인지에 따라 서면에 적을 이유와 인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가진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당사자가 법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라면 촉탁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청의 갈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와 청구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사실의 표시와 부본 제출의 준비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적어야 촉탁의 범위가 정해지고 상대 기관도 답할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회사 분쟁에서는 사실마다 촉탁을 나누어 적으면 읽는 흐름이 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는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본이 있으면 상대방과 법원이 같은 문서를 보고 서면을 읽을 수 있으므로 절차의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서면을 읽는 독자에게는 부본의 유무가 이해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흐름을 두고 여러 서증이 한꺼번에 인용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느 서증이 촉탁으로 온 문서인지와 어느 대목이 증명할 사실과 이어지는지를 서면에 밝혀 두면 전체 흐름이 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부본의 범위와 회답의 범위를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오는 변론에서 인용이 흔들리지 않게 정리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먼저 묻는 내용이 답인지 문서 자체인지를 가리고 다음에 묻는 사항이 상대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답을 구하는 흐름이면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에 맞추어 조사 사항을 적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서 자체를 구하는 흐름이면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와 법령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증명할 사실을 표시한 뒤에 부본 제출까지 염두에 두면 서면의 인용 관계를 정리하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탁에 걸리는 기간과 회답서의 구체적인 형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법령으로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령마다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회사 분쟁에서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가 쟁점마다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외국의 공공기관에 촉탁할 때의 전달 경로와 같은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묻는 내용이 기관의 답인지 보관 문서 자체인지를 구분하여 신청의 갈래를 확인합니다.
2. 상대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고 묻는 사항이 업무 범위에 드는지를 확인합니다.
3. 구하려는 문서를 법령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서에 증명할 사실이 표시되어 촉탁의 범위가 분명한지를 확인합니다.
5. 회답서 등의 부본 제출이 명하여졌는지와 인용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94조공공기관 등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과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2조제343조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령으로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감정을 명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촉탁을 할 때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직접 청구가 가능한 문서와 촉탁으로만 구할 문서의 경계는 어떻게 가르는가?
• 회답서의 어느 대목이 표시한 증명할 사실과 이어지는지는 어떻게 살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