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does the gap between the claim and the supporting material surface?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가리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자백의 뜻을 따로 풀지 않지만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현저한 사실도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장마다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바로잡게 됩니다. 따라서 표를 만들기 전에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내면 불필요한 빈칸을 줄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착오로 말미암았다는 점은 주장만으로 풀리지 않고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취소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대방이 인정한 대목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널리 알려진 사정을 현저한 사실로 다루어도 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이 경계를 흐리면 증명이 필요한 주장까지 이미 보인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빈칸의 위치가 달라져 보입니다.

자유로운 심증에 따른 판단의 뼈대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심증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형성되므로 자료의 분량 자체가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말은 개별 자료의 문구만이 아니라 변론에서 드러난 흐름까지 함께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의 빈칸은 자료가 모자란 자리만을 뜻하지 않고 법원의 평가를 거쳐야 메워지는 자리를 함께 가리킵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은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료를 냈다는 사정과 그 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서로 다르므로 제출 여부와 증명 여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견적에 적힌 항목과 영수증에 적힌 항목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를 두고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해석으로 메우려는 범위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게 됩니다.

서증 신청의 방식과 제출 시기의 요청

제343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문서를 직접 내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가진 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표에 적는 자료의 상태도 달라져 보입니다. 아직 손에 없는 문서를 전제로 결론을 쓰면 빈칸이 커지므로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구해야 하는 자료를 나누어 적게 됩니다. 이 구분이 서면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게 하므로 주장 옆에 자료의 현재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는 요청은 서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한 규율로 읽힙니다. 늦게 나온 자료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빈칸을 늦게 메우는 일은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표를 만들 때에는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내는 시점이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생깁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름의 기준

일상적인 말로 인정했다는 사정과 법률 용어로서 자백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변론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 현저한 사실도 서로 다르므로 법원이 증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가려보게 됩니다. 이 가름이 표의 출발점을 정하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칸과 증거가 필요한 칸을 먼저 나누는 뜻이 생깁니다.

자료를 냈다는 사실과 그 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판단도 서로 다르므로 제출 여부와 증명 여부를 같은 칸에 적지 않게 됩니다. 서증의 방식으로 문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평가하므로 개별 문서의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출의 방식과 제출의 시기도 서로 다르므로 어떤 형태로 냈는지와 언제 냈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혼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항목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실제로 같은 지출을 가리키는지를 두고 읽기가 갈릴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확인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에서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므로 자백과 현저한 사실을 먼저 가려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장과 자료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어느 주장에 자료가 붙고 어느 주장에 빈칸이 남는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이어서 서증 신청의 방식에 맞는 형태를 갖추었는지와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절차 측면의 흠이 드러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내용의 빈칸과 절차의 빈칸이 섞이지 않으므로 보충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하게 읽힙니다.

어떤 사정이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시기가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문서의 신빙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어떻게 엮어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빈칸을 메우기 위해 어떤 자료를 새로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에 남은 빈칸은 해석이 갈리는 자리로 남겨 두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살펴보는 흐름이 생깁니다.

Checks, in order

1. 자백으로 정리된 사실과 다툼이 남은 사실을 나누어 정리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2.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주장과 자료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빈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4. 서증 신청의 방식에 맞는 형태로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제출 시기가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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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연습 자료의 빈칸을 메우는 데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 자백의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착오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