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의 소득과 재산 자료는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신청서 기재와 목록이 짝을 이루는 까닭

제589조 제1항이 신청서에 적도록 한 사항은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신청의 취지 및 원인 그리고 재산 및 채무로 나뉩니다.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이나 화의사건이나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더하게 하고,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도 첨부 대상으로 둡니다.

목록과 증명 자료는 신청서의 한 줄을 각각 비추어서 판사가 주장과 증거의 흐름을 끊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이어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적어 낸 월급 내역이 수입 목록의 한 칸과 만나고 급여 지급자의 확인 자료가 그 옆에 놓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이 채무 기재를 뒷받침하고 재산목록이 재산 기재를 뒷받침한다는 짝을 먼저 잡으면 빈칸과 겹침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용소득 항목과 이를 비추는 자료

제579조가 정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뒤에 일정한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빼는 쪽에는 소득세와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와 영업의 경영과 보존 및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과 피부양자의 수와 거주지역과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갈림길을 이룹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은 소득금액 자료와 세금과 보험료 자료와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와 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같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가리켜 구분의 축을 이룹니다.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와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잦으나 법이 말하는 생계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갈라집니다.

재산과 담보를 메우는 평가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은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와 담보된 채권이 있을 때 담보채권액과 피담보재산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을 덧붙이게 되며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뒤를 잇습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와 연락할 수 있는 집과 직장 및 휴대전화 번호의 기재는 채무자를 특정하고 절차의 원활한 흐름을 잇는 토대가 됩니다.

재산목록 자체와 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잦으나 목록은 기재이고 자료는 그 기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갈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적어 낸 주택 목록 옆에 가액 산정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가 함께 놓이면서 담보된 채권액과 피담보재산 가액의 대응이 드러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적 조정 시도 자료는 법원 밖에서 빚을 조정하려 한 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어 진술서와 신청 원인의 흐름을 보완합니다.

공동이용 확인과 제출로 보는 때

제589조 제3항은 법원이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가운데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589조 제4항은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전자문서법이 정한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8조의2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로서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려는 서류일 때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확인과 등재를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잦으나 확인은 법원이 공동이용으로 들여다보는 단계이고 등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올리는 단계로 갈라집니다. 제출한 것으로 보는 취급은 등재가 이루어진 뒤에 붙는 법률상 효과라는 점에서 앞의 두 단계와 층을 달리합니다. 등록사용자가 행정기관등에 제공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를 신청하는 흐름은 누가 언제 움직이는지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빠진 서류와 기한이 절차에 남기는 영향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같은 조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와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어 서류 너머의 태도까지 살핍니다.

확인에서는 신청서 기재를 먼저 보고 목록이 그 기재와 맞물리는지를 본 뒤에 증명 자료와 동의한 행정정보의 등재 여부를 살피고 마지막에 기한과 진정성을 살피는 흐름이 겹침을 줄여줍니다. 먼저 기재를 보는 까닭은 무엇을 뒷받침하여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빈칸과 허위와 기한 위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와 등재의 절차와 방법처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의 구체적인 액수 등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평가와 산정 방식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게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서 기재와 각 목록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소득과 지출 목록을 뒷받침하는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재산가액과 담보 평가 자료와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행정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와 전산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제출 기한과 허위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의 갈래와 동의한 행정정보의 확인과 등재 시 제출로 보는 취급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뜻과 가용소득을 이루는 합계와 공제 항목을 가리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소득과 생계비와 영업비용과 재산가액과 담보 평가 등에 관한 첨부서류의 갈래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서류 미제출과 허위 작성과 기한 위반 등을 포함한 기각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등재된 행정정보가 목록의 어느 빈칸까지 메울 수 있는가?
•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까지 갖추어야 충분한가?
• 제출 기한을 넘긴 자료는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