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 공고는 개별 송달을 어디까지 대신하는가?

직권송달이 절차를 여는 까닭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절차를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회생과 파산에서는 다툼의 상대가 넓으므로 전달이 늦어지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채권자가 얽힌 회생절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송달이나 고지가 있었는지가 흐릿하면 이후 절차를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원칙인 직권송달을 먼저 보고 우편 발송과 공고의 특칙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직권송달을 송달 신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만 보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집니다. 조문은 법원이 절차를 이끌어 가는 흐름 속에서 송달을 의무로 둡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면 우편 발송과 공고가 예외나 보완으로 놓이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신고 주소와 장부 주소가 엇갈릴 때

제8조제2항은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와 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보내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와 주주명부와 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보냅니다. 제8조제3항은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권자가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보내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보냅니다.

신고한 주소가 언제나 바르고 장부 주소가 언제나 뒤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은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발송처를 정하고 장부와 등기부와 통지 주소를 보충적인 발송처로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주가 채무자 회사에 알린 주소와 주주명부의 주소가 다르면 신고 여부를 먼저 봅니다. 신고가 없으면 조문이 정한 장부와 등기부와 통지 주소에 맞게 보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신고와 장부와 통지 주소를 차례로 대조하면 발송의 하자를 찾기 쉽습니다.

도달 의제와 발송 기록이 남는 까닭

제8조제4항은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현실에서 손에 들어온 때가 아니라 보통 닿을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8조제5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성명과 주소, 발송의 연과 월과 일과 시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송의 상대와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의제의 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가벼운 절차로 여겨 기록을 소홀히 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은 발송과 의제와 서면 작성을 묶음으로 정하여 절차의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확인에서는 발송처가 조문에 맞는지, 서면 기록이 있는지,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유무도 함께 따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발송 기록이 없으면 도달 의제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어도 발송처가 조문에 어긋나면 의제의 바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발송처와 기록과 시점을 차례로 보는 순서가 의제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공고의 방법과 고지의 효력이 닿는 범위

제9조제1항은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9조제3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말을 곧바로 송달과 같다고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고지는 재판을 알렸다는 취지로 보고 송달은 절차에서 정한 전달이라는 취지로 나누어 봅니다. 제11조제1항은 공고와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제2항은 그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에서는 공고 방법이 조문에 맞는지,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어서 공고와 송달이 함께 요구되는지, 그 공고에 송달의 효력이 붙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개별 발송의 도달 의제와 공고의 효력을 뒤섞지 않게 됩니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가 열리는 때

제10조제1항은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는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를 그 사유로 듭니다. 같은 조 제2호는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를 정합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입니다.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사유와 지연 우려나 초과 사유를 같은 종류로 보면 혼동이 생깁니다. 장소를 알기 어려움은 송달처 자체의 문제이고 나머지 사유는 절차의 지연 우려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송달받을 자의 지위에 걸린 문제로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과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를 가늠하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고 남겨 둡니다.

Checks, in order

1. 재판의 송달이 직권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사채권자와 주주와 담보권자의 주소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우편 발송처가 장부와 등기부와 통지 주소 중 조문이 정한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4. 발송 기록의 기재와 기명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공고 방법과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과 특별한 정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재판의 직권송달과 우편 발송처, 도달 의제와 발송 기록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고의 방법과 효력 발생일, 재판 공고의 고지 효력과 단서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와 송달이 함께 요구될 때 우편 발송과 공고의 송달 효력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사유로 지연 우려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주가 송달을 받을 자인 경우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보 게재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이 함께 쓰인 때 효력 발생일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공고에 송달의 효력이 붙는 경우와 고지로만 그치는 경우를 가르는 특별한 정함은 어디에 있는가?
•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는 사안마다 무엇을 보고 가늠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