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must the opening of a preparatory brief reveal about the issues and the materials?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주장을 정리하여 내는 서면으로, 읽는 사람이 쟁점을 파악하는 통로가 됩니다. 첫머리에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덧붙였는지 밝히는 일은 뒤의 긴 주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줍니다. 분량과 형식도 함께 정해져 있어 읽는 사람을 고려한 작성이 요청되는 지점으로 이해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In these practice materials, we look at both the opening portion of a preparatory brief and the way the attached materials are designated.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If the connection between the issues and the materials is evident in the opening, the reader can easily follow the arguments that come later.
If the opening is too brief, it becomes difficult to know what the later arguments and evidence are directed at.
Your judgment
To understand the subsequent arguments, what entries and indications must appear in the opening?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We revisit the document when a first-time reader cannot identify its subject and the location of the materials.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첫머리에 적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은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가 앞부분에 자리합니다. 그 뒤에는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으로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등에 대한 진술이 이어집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작성한 날짜와 법원의 표시가 함께 적히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형식적 사항이 많아 첫머리가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사건의 표시와 주장의 요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는 뒤의 긴 서술이 어느 다툼을 향하는지 밝히고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진술은 쟁점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는 본문과 자료를 연결하여 읽는 사람이 뒤의 증거방법을 찾기 쉽게 합니다. 첫머리가 갖춰지면 뒤의 주장과 증거방법이 어느 쟁점에 속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주장과 증거방법의 연결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은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은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로서 당사자가 가진 문서는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부만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의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표시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앞의 문서는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일상에서 공격이라는 말은 넓게 다투는 행동을 가리키지만 준비서면에서는 청구와 연결된 주장과 증거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등본 또는 사본은 인용한 문서 전체를 대신하고 초본은 필요한 부분만을 옮기며 원본을 보여주는 일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인용하였는데 붙이거나 표시하는 일이 빠지면 본문의 어느 대목이 어떤 자료에 기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용과 첨부와 표시와 원본 제시는 같은 층위가 아닌 별개의 확인 대상으로 봅니다.
분량과 반복 기재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은 준비서면의 분량이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제70조제4항에 따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재판장등은 재판장과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를 가리키며 본문을 어긴 경우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과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적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분량의 상한을 두는 일과 반복 기재를 피하도록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층위의 요청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길이의 상한을 두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낸 서면과 겹치는 서술을 덜어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합의가 있으면 길이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반복을 피하라는 요청까지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결하고 분명한 작성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1항은 소송서류를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워서 적도록 하며 용지와 여백과 글자와 줄 간격의 양식을 둡니다. 용지는 A4 크기로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이며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좌우로부터 각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장수 표시를 제외하고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둡니다. 글자 크기는 가로 4.2밀리미터 세로 4.2밀리미터에 해당하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3항은 법원이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짧게 쓰는 일과 분명하게 쓰는 일은 같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이 바르더라도 쟁점과 자료의 연결이 빠지면 읽는 사람이 뒤의 문단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첫머리에서 쟁점과 자료의 연결을 먼저 보여주면 뒤의 긴 서술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물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건의 표시와 청구와 관련된 주장의 위치를 먼저 살피고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실제 첨부를 대조합니다. 표시와 첨부가 어긋나면 본문의 어느 대목이 어떤 자료에 기대는지 알기 어려워 뒤의 검토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분량과 반복 기재와 문장의 간결함을 보는데, 이는 형식적 사항이 갖춰진 뒤에야 내용의 흐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갖춰진 뒤에 주장과 증거방법의 대응을 살피면 읽는 순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반복이 불필요한 반복에 해당하고 어떤 서류가 불필요한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분명한지는 사안과 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첫머리와 뒤의 서술
첫머리에 사건의 표시와 주장의 요지와 자료의 표시가 모이면 뒤의 긴 서술은 그 틀 안에서 읽힙니다. 뒤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나올 때에는 앞의 표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밝히는 편이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앞뒤의 표시가 어긋나는 대목을 먼저 찾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어떤 연결이 충분한지와 어떤 반복이 불필요한지는 글의 길이와 사안의 복잡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읽는 사람이 막히는 지점도 한결같지 않아 정해진 문장으로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머리를 점검한 뒤에도 뒤의 서술을 따라가며 표시와 첨부의 대응을 거듭 살피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사건의 표시와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가 첫머리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용한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 또는 초본이 붙어 있거나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앞서 낸 서면과 겹치는 서술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문장이 간결하고 분명하며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에 적을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방법 등의 기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이나 초본 첨부와 원본 제시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이 30쪽을 넘지 않는 원칙과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 반복 기재 금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4조소송서류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적고 법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반복 기재를 피하라는 요청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양식을 달리 쓰는 경우는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 원본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본문과 첨부의 대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