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때 집행문이 따로 필요한가?

확정이 집행으로 이어지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그 효력이 생기는 세 경우를 나누어 듭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하나로 듭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권원은 층위가 달라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효력은 제474조가 정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말하고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문서적 기초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문이라는 관문을 두어 확정과 집행 사이를 나누고 지급명령은 그 관문을 원칙적으로 생략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집행 서류는 따로 따져봅니다.

정본으로 한다는 원칙의 뜻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말이 바로 이 결합을 가리키며 원칙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에 비하여 같은 법 제58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정합니다. 판결과 지급명령이 집행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에서 집행문은 판결정본에 덧붙는 것이고 정본은 그 바탕이 되는 서류로 쓰입니다. 일상어로는 두 서류가 모두 법원에서 내어주는 종이로 보이나 법률상 기능은 분명히 갈립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정본 자체에 집행 개시의 힘이 실리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생략된다고 이해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지급명령에서도 당연히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건과 승계가 있으면 달라지는 대목

같은 법 제58조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인을 위하여 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집행문 부여 절차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조건은 지급명령 주문에 붙은 전제와 집행 개시 시점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입니다. 승계는 표시된 당사자와 실제로 집행하거나 당하는 주체가 달라졌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지위를 넘겨받았는지나 채무자 회사가 바뀌었는지처럼 주체의 이동을 살핍니다. 법원에 명백한 사실과 증명서로 증명한 경우는 증명 방식이 달라 같은 승계라도 확인 경로가 갈립니다.

여러 통의 정본과 관할을 확인하는 순서

같은 법 제58조는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는 기재 의무가 따릅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집행문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준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절차의 문턱을 낮춥니다.

확인은 확정 여부를 먼저 보고 조건과 승계 해당 여부를 다음에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이 순서로 갈리기 때문에 앞 단계를 건너뛰면 필요한 서류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본의 통수와 반환 여부, 집행문 부여의 주체와 관할을 차례로 살피는 편이 겹침을 줄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부터 짚고 조건과 승계, 정본의 이력을 차례로 봅니다.

같은 법 제58조는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세 소와 집행 자체의 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아야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관할 규정은 세 소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 신청과 구별하여 봅니다.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법 제31조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가 명백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증명서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은 지급명령에서 조건의 성취를 어떻게 증명할지도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나 사안의 자료에 따라 따로 가려집니다.

같은 법 제58조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나 그 조항의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배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승계 관계나 조건의 유무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을 전제로 다시 따져봅니다. 남는 의문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자료의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는 당사자의 변동 경위와 조건 내용, 정본의 보관과 반환 이력이 꼽힙니다. 같은 조문을 보더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의 관계 변화를 전제로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차분히 가려봅니다.

Checks, in order

1.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집행에 조건이 붙었는지와 승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원칙적으로 정본으로 집행하는지 예외로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4. 여러 통의 정본 신청과 반환 여부 및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승계가 명백한지 증명서로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관련 소의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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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hat remain

• 조건이 붙은 지급명령에서 조건의 성취는 어떤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
• 여러 통의 정본이 발급된 뒤 중복 집행의 우려는 어떻게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