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서에서 주소 불명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주소등을 알 수 없을 때 열리는 길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등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막연하게 쓰이기 쉽지만 조문에서는 요건을 가르는 말로 보입니다. 조문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있는 곳을 모른다는 느낌과 알 수 없다는 법률상의 상태는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의 본점과 지점을 찾아다녔으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예로 담겨 있습니다.

신청서의 소명과 지연 방지 명령

민사소송법 제194조제2항은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장만 적는 것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소명은 막연한 진술을 넘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쪽에 가깝게 이해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명령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과 주체가 달라 혼동되기 쉽지만 절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신청에 따라 하는 경우가 나뉘는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연을 피한다는 말이 신청인의 편의를 뜻하지 않고 절차의 진행을 뜻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용 소와 처분의 취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권에 항소권이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때에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남용이라는 말이 일상적 비난을 뜻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 제기를 가리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론 없이 각하한다는 말이 서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변론 절차를 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과 명령이 주체와 방향에서 달라 혼동되기 쉽지만 취소의 대상은 처분인 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직권 취소와 신청에 따른 취소가 함께 열려 있어 절차의 되돌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 이후의 송달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관과 공시로 이루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95조는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게시와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과 공시를 함께 갖추는 구조로 이해되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을 이룹니다. 보관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과 게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모두 조문과 어긋나게 보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날짜와 방법이 기록에 남는 것은 나중에 송달의 적법성을 되짚는 실마리가 됩니다. 서류를 보관하였다는 사실과 사유를 공시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한 소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와 정말로 알 수 없었던 상태는 절차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서면의 짜임새를 살피는 독자에게도 이 대목은 처음 신청서의 소명과 이어져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주소를 알고 있던 공급사가 거짓 주소로 소를 낸 사정을 재심과 연결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만 유죄 판결 확정 등과 연결된 요건을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재심 단계에서 다투는 것과 공시송달 신청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은 시점과 자료가 달라 구별되어 보입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가

먼저 주소등과 근무장소를 찾기 위해 어떤 조회를 거쳤는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외국 송달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왜 규정대로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았는지를 따집니다. 이어서 신청서에 사유와 근거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요건부터 살펴야 뒤 단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회를 어디까지 거쳐야 충분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소등을 알 수 없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자료와 만나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기지만 소명의 정도를 정한 기준은 여기서 다룬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주소등과 근무장소를 찾기 위한 조회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외국 송달이 어렵다고 본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에 사유와 소명 자료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서류 보관과 사유 공시와 기록 표시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5.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한 사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94조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시 소명 의무와 재판장의 명령과 취소 권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서류 보관과 사유 공시를 함께 갖추어 공시송달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54조법원게시판 게시와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과 기록 표시를 들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삼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떤 조회 기록이 모이면 소명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는 언제 선택되는 것이 적절합니까?
• 신청 단계의 소명 부족은 뒤 단계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