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직무 문제를 이유로 해임을 구할 때 서면에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감독과 선임 증명 서면

채무자회생법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 권한 행사가 감독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원이 관리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해관계인이 지위를 확인할 때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구와 제시가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이 짜임은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 서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감독을 폭넓은 지시로 이해하기 쉽지만 조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직무가 이루어진다는 관계를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묻고 공급사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서면을 늘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자주 혼동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요구가 있는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밝히고 있어 요구가 있을 때 제시 의무가 생깁니다.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이 조문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공동 관계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책임은 감독 규정과 이어져 직무 수행의 기준과 결과를 함께 보여주어 서면에서 살필 뼈대가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상적인 성실과는 달리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조문에 정해진 말입니다. 의무 위반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 해임 사유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조문은 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갈래가 나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해임 필요성은 나누어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하여 서면에서도 구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임 사유와 신청서 대응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해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열리며 이때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선임된 후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나뉩니다. 신청과 직권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이어서 서면 없이도 절차가 열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해임 신청서는 위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대응하는지를 밝히는 구성이 중심이 되어 판사가 따라오기 쉽게 합니다. 의무 위반을 드는 때에는 제82조제1항의 주의와 어긋난 구체적 직무 행태를 근거 서면과 함께 적어 나갑니다. 경영능력 부족을 드는 때에는 의무 위반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행 상황을 정리하는 흐름이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상당한 이유를 드는 때에는 앞선 사유에 들지 않으나 해임을 물을 만한 사정을 정리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다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져 해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 관계가 정해집니다. 해임 뒤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무 종료 뒤 보고와 처분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이 후임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는 임무 종료 뒤 법원에 계산을 알리는 흐름이며 처분은 관리 공백을 메우는 흐름이어서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별은 서면에서 종료 전후의 주장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할 때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산에 관한 보고와 급박한 경우의 처분은 모두 임무 종료 뒤를 다루지만 성격이 달라 자주 섞이기 쉽습니다. 보고는 법원에 계산을 알리는 의무이며 처분은 후임이나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의무입니다. 사임과 해임이 임무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종료 뒤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런 구분이 서 있어야 판사가 종료 전후의 주장과 증거를 나누어 따라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서면을 읽기 쉽게 짜려면 감독 관계와 선임 증명부터 확인하는 흐름이 도움이 되어 권한 확인이 앞에 놓입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분명하여야 뒤이은 의무 위반 주장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그 다음 해임 사유 대응을 보아 주장의 짜임이 좁혀집니다. 이 순서는 권한 확인에서 기준 확인으로, 다시 사유 해당성으로 좁혀가는 구성을 취하여 읽는 길을 만듭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관리 경과와 공급사가 든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주장마다 근거가 되는 서면과 그 서면이 보여주는 행태를 함께 적으면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심문 절차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서면에는 관리인의 설명과 엇갈리는 지점을 함께 정리하게 되어 쟁점이 드러납니다. 이 정리는 쟁점을 좁히는 데 의미가 있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조문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나 신청서의 서식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심문의 방식과 계산 보고의 구체적 기재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영능력 부족과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의 구체적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후임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언제부터 관리할 수 있게 되는지도 사안의 경과에 따라 정해져 별도로 확인할 사항으로 남습니다. 서면을 읽을 때에는 보고와 처분이 서로 다른 의무라는 점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중요해집니다. 남는 의문은 서면에 적힌 사정과 근거 서면을 대조하면서 스스로 물을 부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있는지와 선임 증명 서면의 교부와 제시 경과를 확인합니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어긋난다고 적힌 구체적 직무 행태와 근거 서면을 확인합니다.
3. 적힌 사정이 해임 사유 가운데 어느 갈래에 대응하는지 그 대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관리인 심문과 해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없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5. 임무 종료 뒤 계산 보고와 급박한 경우의 필요한 처분이 나누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주장과 근거 서면이 서로 맞물린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 그 흐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선임 증명 서면을 요구가 있는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그런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얻는 사임과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해임, 관리인 심문과 즉시항고 등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임무가 종료된 때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 보고를 하며 급박한 때에는 후임이나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청서에 적힌 사정이 의무 위반과 경영능력 부족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는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 심문에서 다투어진 설명을 서면에 다시 정리할 때 무엇을 덧붙여야 하는가?
• 임무 종료 뒤 보고 의무와 처분 의무의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