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채권자표로 옮겨지는가?

신고서가 담는 기본 항목

채무자회생법은 절차 참가를 원하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사항을 알리고 증거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148조제1항은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뜻을 신고 대상으로 삼습니다. 같은 항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주장과 뒷받침이 함께 접수되도록 엮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부품을 댄 공급사가 대금 채권을 신고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항목을 살펴봅니다. 성명과 주소가 빠지면 표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고, 내용과 원인이 흐리면 표의 분류가 뒤틀리게 됩니다. 의결권의 액수와 우선권 표시는 채권자표에도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처음부터 증거서류와 맞추어 봅니다.

우선권 부분과 계속 중인 소송

제148조제2항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도록 하여 우선권 있는 범위가 섞이지 않게 가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될 때 신고 사항에 더하여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우선권 표시와 소송 표시를 신고의 일부로 두어 신고서만 보아도 두 사정이 드러나게 둡니다.

일상에서는 우선권이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여기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뜻과 그 부분의 구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전부를 우선권 있다고 적는 것과 일부만 따로 적는 것은 표의 기재가 달라지므로 전체와 부분의 나눔을 먼저 가려봅니다. 계속 중인 소송 표시는 새로 소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걸려 있는 절차를 신고에 함께 드러내기 위한 표시입니다.

개시 뒤에 생기는 청구와 신고 범위

제118조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삼아 신고 대상의 중심을 정합니다. 같은 조는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절차 참가의 비용도 회생채권에 포함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전후를 가르는 기준을 두어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원인의 시간적 범위를 넓게 잡아 둡니다.

원금과 개시 후 이자를 함께 묶어 적으면 표에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시 뒤에 붙은 이자를 나누어 적는 연습으로 범위를 가늠해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이런 청구일 때 그 취지와 액수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서에서 가려볼 수 있게 둡니다.

송달 장소와 덧붙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항은 통지나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하여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전화번호와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연락 수단을 표 작성 이후에도 이어 놓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개시 후 이자 등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일 때 그 취지와 액수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때 그 뜻을 함께 적게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 신고할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하여 누가 낸 신고인지를 남기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붙이고, 회생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기재가 맞아도 뒷받침이 비어 보이므로 낼 때 함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부본 교부와 채권자표로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부본을 함께 내도록 하여 관리인이 볼 몫을 따로 마련합니다. 부본이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여 신고 내용이 절차 안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같은 조는 다른 신고에도 부본과 교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방식이 그 신고에만 머물지 않게 엮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8조는 목록이나 신고로 모인 회생채권을 모아 채권자표를 만들고 권리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도록 정합니다. 회생채권자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내용이 담기어 신고 항목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확인할 때는 신고 기재를 먼저 보고 증거서류와 붙인 서면을 뒤에 대조하는데 표의 출발점이 신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담보권이나 주식과 헷갈리지 않도록 성질에 따라 나누어 보는 눈도 함께 길러 둡니다.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

신고기간을 어긴 신고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표에 오른 뒤의 다툼을 푸는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우선권의 다툼이나 실제 계산은 구체적인 사정에 기대어 가려야 하므로 여기서는 틀만 살필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따질지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몫으로 남겨 둡니다.

부본의 보관 방식이나 전자 접수 화면의 꾸밈 같은 부분은 신고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 장소가 바뀌었을 때 다시 알리는 방식이나 대리권 흠을 보완하는 시점도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남는 부분으로 둡니다. 신고서의 항목과 붙인 서류를 빠짐없이 살피는 일이 표를 읽는 출발점이 된다고 정리됩니다.

Checks, in order

1. 신고서에 성명과 주소가 빠짐없이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2.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가 증거서류와 맞물리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일반의 우선권 있는 뜻과 따로 신고할 부분이 나누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계속 중인 소송이 있을 때 법원과 당사자 표시가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송달받을 장소와 연락처, 대리권 증명서면 등 붙임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6. 신고서와 부본, 채권자표 기재가 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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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기재 사항과 증거서류를 내고 우선권 부분과 계속 중인 소송을 따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개시 전 원인에 따른 재산상 청구권과 개시 후 이자 등을 회생채권으로 삼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법원사무관등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으로 채권자표를 만들고 권리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송달 장소와 연락처, 개시 후 이자 등의 취지와 액수, 집행권원 유무를 함께 적고 관련 서면을 붙이도록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부본을 함께 내어 관리인에게 교부되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고서와 증거서류가 서로 다를 때 표에는 어느 기재가 먼저 옮겨지는가?
• 우선권 부분 표시가 빠졌을 때 표 작성 이후에 바로잡을 여지는 어떻게 열리는가?